정부는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1회 30일 이내 처방’을 9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전공의 집단이탈 8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진료지원(PA)간호사 9000여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2700명의 PA간호사를 충원할 방침이다. ◆“한 번에 한 달분 약 처방 가능”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공의 공백 메워온 PA간호사 제도화”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PA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약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상 PA간호사 제도화에 한발 더 나가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가 이탈한 공백을 메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PA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PA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합리적·통일된 대안 제시해달라” 정부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의료계에 대화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했다. 정부는 특히 2000명 증원 외에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들고 대화의 장에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며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지만, 정부는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를 대신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화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다양한 접촉 노력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의사 단체와의 대화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상호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협의돼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세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지금은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전날 회동에 대해서는 “첫 만남이었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도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통화에서 “한번의 만남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일단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한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서로 입장을 들어보고 확인하는 자리였다. 결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부연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회동 후 “미래는 없다”고 밝히면서 의·정 갈등이 다시 교착 국면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만남이 이어져야 한다. 안 만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 파국이 되는 것”이라며 “다음에는 의협 비대위가 (정부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가 정부를 만나 해결책을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7일 ‘제7차 의협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번 회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박 비대위원장도 참석한다.

정부가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4일)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며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병원별 전공의 정원 11월까지 확정 정부 관계자는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며,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간다”며 “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암 진료 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4일)부터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암 진료 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2등급인 병원은 21개소”라며 “기타 26개소 역시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향후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병원협회, 환자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의료계 참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요자측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논의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연·포용적 자세로 의료개혁 완수”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정부는 대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와 기탄없이 논의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140분간 대화에서 평행선을 확인한 가운데 향후 의·정 대화가 더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통령과 전공의 모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의료계에선 ‘증원 600명’ 조정설 등 여러 추측마저 나돌고 있다. ◆의·정 대화 ‘시작점’ 이견 좁힐까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간 전날 만남은 양측 모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집단사직 후 병원을 떠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상황에 생활고를 호소하는 전공의까지 생겼고, 총선을 앞두고 의료 공백을 부른 전공의들과 이렇다할 대화조차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양측 입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20일 집단사직하면서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만남을 앞두곤 “4월10일 총선 전에 한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거에 이용당하기 싫다면서도 총선을 앞둔 정부의 절박한 처지를 역이용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비대위도 만남 이후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의·정 갈등이 20년 넘게 있던 이후 단 한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적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 입장도 이번 만남을 앞두고 ‘2000명 증원 협의 불가’ 방침에서 일부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만남 직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취지를 여러번 밝혔다. 양측 모두 입장이 조금씩 변했지만 대화 시작점에 있어선 아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000명 고수 방침을 거둬들였으니 이를 기준으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고, 전공의들은 증원 규모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2000’에서 대화를 시작하자는 측과 ‘0’부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2000명 고수’에서 ‘협의 가능’으로 입장을 바꿔 공을 넘겼고,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 후 재검토’를 계속 주장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2차 ‘통·단 회담’ 없을듯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간 첫 회담의 내용만큼 이후 만남이 더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언급하고, 박 비대위원장이 이번 만남 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힌 것을 보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간 2차 회동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다만 대전협 측에서 복수 대표자를 구성해 추가 면담을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달 안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여기에 화답할지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용산행에 앞서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월20일 집단이탈 후 모든 대화나 개별 인터뷰 등 외부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한 전공의들이 대화의 장에 본격적으로 나설지에 대한 전체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600의 진실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 만남을 앞두고 의료계를 시끄럽게 한 건 ‘600’이란 숫자다. 양측 만남을 앞두고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00 햐..”라고 적으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댓글엔 “오늘 박단이랑 협의하고 600으로 쇼부보나요”, “천공이 30% 얘기하던데”, “600명인가 보네요” 등 추측이 난무했다. 천공은 윤 대통령 내외와의 과거 인연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세간에 오르내린 인물이다. 앞서 의사들 사이에선 이번 만남 3∼4일 전, 역술인 천공(이천공)이 “2000명의 30%를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2000명의 30%가 600명이라서, 임 차기 회장이 올린 ‘600’이 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돈 셈인데, 일부 인터넷 언론은 이를 기사화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부랴부랴 “기자들 문의가 많아 알린다”며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이 600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SNS에 “박단 대전협 회장과 대통령과의 회담 전 대통령실에서 600명 정원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를 부인했다”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물밑협상이었으니 말을 아끼겠다”고 적었다. 의협 내부에서 ‘불필요한 상상과 오해를 불렀다’는 비판이 일자 임 차기 회장은 SNS 답글을 통해 “제가 아무 생각없이 포스팅하지 않는다”며 “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이번 사태의 어설픈 파국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600이란 숫자가 언급됐다는 취지다. 임 차기 회장은 이날 SNS엔 “밖의 거대한 적보다 내부의 적 몇명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고 적었다. 한편, 천공은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간 회담이 있던 4일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 증원 등 현 정부 정책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44일만이고,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의대 교수들의 근무 축소 등으로 의료대란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의대 증원의 키를 쥔 윤 대통령과 이에 반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실질적 대표가 만나면서 이번 사태 실마리가 생길지 주목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공의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에서 “금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납니다”라며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려가 많으시겠죠.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10일 총선 전에 한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간 만남이 성사되지만 전공의 내부에서도 이번 회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사전선거 전날 대통령을 만나는 데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22일부터 초등학교 최소 20곳에서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올해 아침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73개 학교(1081팀)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지원 대상 학교는 573개교 중 초등학교 250곳이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3000만원으로 일단 20개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원 학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주 중으로 아침 식사 지원 사업 신청 학교를 접수하여 간편식 구입비(1인 3000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요 조사와 동시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확보 예산 대비 신청 학교 수가 많을 경우 동아리 인원수 및 주당 운동횟수 기준으로 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아침시간 활용한 체육온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곳은 총 573교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09교, 114교다. 아침시간 체육 활동과 연계해 조식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다. 최근 조사에서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 10명 중 4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아침 식사 결식률은 41.2%로 남학생 39.7%, 여학생 42.6%였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4년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침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아침 식사까지 먹으면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면역력 유지, 질병 예방 등 성장발달과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침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A교사는 “아이들과 아침운동 후에 아침 식사도 줄 수 있다면 참여율도 높이고,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학생들의 신체력, 지력, 마음력을 깨우는 서울학교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기로 한 예비 인턴 가운데 4.3%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전공의 공백이 가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미등록 사태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전공의 공백 완화를 위해 지난 40일간 진행한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대상에 전국 1587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한다고 3일 밝혔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를 ‘빅5’ 병원 등에 파견하자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보의 공백을 우려해 보건소 등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인턴 4%만 등록”...4∼5년 내 전문의 수급 차질 불가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자정 기준으로 올해 인턴 대상자 “3068명 가운데 131명만 등록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정해진 수련 기간을 수료해야 다음 과정으로 가거나 전문의 자격이 취득되는데 지금 인턴 등록이 대상 3068명 중에 어제 자정 기준으로 131명에 불과해 (4~5년 내 전문의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오늘(3일)부터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지자체 요청을 적극 반영해 이날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민수 2차관은 “이를 통해,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내용’은 이날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전공의 만나 얘기듣고 싶다고 말해” 박 차관은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제(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고, 대통령은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1·2월까지 교수 1000명 증원 대학별 가배정”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의대 교육 지원 TF’에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며 “의대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을 43일째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4월 중 구성키로 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의대교수 1000명 증원에 대한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전공의 직접 만난다...대화해달라” 정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면서 “어제(2일)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80시간의 수련과 진료를 감내했던 대한민국 의료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8일까지 수요받아, 의대교수 1000명 증원” 정부는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국립대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강원 지역에는 분만 취약지가 14곳이나 된다”며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다가 결국 헬기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남 곡성군에는 소아과가 없어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60㎞ 이상 떨어진 광주나 순천까지 가야한다”며 “충북지역에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한 곳도 없고, 충북지역 대학병원에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다”면서 교수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정책이 필요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진께서 의료현장을 지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명과 직결된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대교수들이 많이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에서 책임을 다하며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A 요양기관은 포도당주사 등을 투여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해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는 방법으로 16개월간 1982만원을 착복했다. B 요양기관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거짓으로 꾸며 3년간 521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두 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A 기관은 업무정지 61일, B 기관은 업무정지 136일에 처했다. 아울러 이들을 각각 사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할 기회를 줬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공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 명단은 이날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에 ‘6개월 국내 체류’ 요건을 추가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3일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이다. 기존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지만, ‘건보 먹튀’ 논란이 지속되자 국내 체류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겐 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어도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기업의 해외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많았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 가운데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건보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