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9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총선 등을 이유로 브리핑을 중단한 정부가 1주만에 전공의 복귀 유화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 회동 후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 일각에선 “정치세력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나설지도 관심이다. ◆전공의 유화책 내놓을까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사태와 관련해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중단한 브리핑을 조만간 재개할 방침이다. 가장 관심은 지난달 25일 이후 멈춰선 전공의 88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재개 여부인데, 의·정 합의 때까지 행정처분을 장기 유예하거나 4월 중 구성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공의 처분 여부까지 결정하자는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원하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 “2000명에 매몰되진 않겠다”는 최근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의사 출신 8명이 국회에 입성한 상황에 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나설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둘 다 문재인정부 의료개혁 정책인데, 당시 의료계 반발이 거셌다. ◆내홍 속 정치세력화 주장도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회동 이후 만남 추진과 이후 내용 공유 등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계 내홍이 거센 가운데 박단 비대위원장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련병원과 교수들을 ‘전공의 착취 사슬의 중간관리자’로 표현한 칼럼을 공유한 일로도 내분이 일고 있다. 해당 칼럼 작성자가 좌파 시민단체 소속으로 평가되면서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일각에선 “의료계 내분은 공멸하는 길이니 불만과 갈등은 내부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총선에서 의사 출신이 역대 최대인 8명이나 배출되고 정부 방침에 의료계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원자력·반도체·교육·법조·의료 등 분야을 아우르는 정치세력 ‘과학진리연합’에 가입하라는 글이 의료계에 공유되면서 ‘갑론을박’ 중이다. “정부 정책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사 위주의 정치세력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이번주에 전국 40개 의대 80%가 수업을 재개한다. 다만, 이미 개강한 학교에서 현장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이 진행돼 실제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가톨릭대·건국대 분교·건양대·경상국립대·계명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 분교·울산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15일 개강한다. 이미 개강하거나 수업을 재개한 대학은 가천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 분교·서울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 16개교다.

시민 500명이 참여한 국민연금 개혁 두번째 숙의토론회가 열린다. 시민들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 관심이 주목되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위원회는 14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두번째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 주제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다. 주제발표는 남찬섭 동아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맡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유지하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이에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모두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보험료만 늘리는 안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도 더 받자’는 취지로 소득보장론을 대변하고, 후자는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은 지금과 똑같이 받자’는 주장으로 재정안정론 의견을 더 반영했다. 전날 열린 첫 토론회에서도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을 두고 ‘재정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소득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먼저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2055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6%로 3배가량 폭증한다”며 “이후에는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녀 세대들이 40%의 소득대체율을 위해 30%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 인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이 13%가 아니라 25%가 돼야 지속 가능하다. 우리 국민이 보험료율 25%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연금이 노후 기본 보장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노인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기초연금으로 빈곤 계층에 조금더 더 많은 자원이 할당돼야 하는 것도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득보장 측 전문가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빈곤율 40%는 우리 국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 성장률이 연평균 2.5%만 꾸준히 돼도 한 세대가 지나면 국내 총생산(GDP)이 2배가 된다.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재정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험료도 높여야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무작정 올리자는 것은 국민 삶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연금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는 없고 자산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고 국가 (재정)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고 사회 생산물 일부를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사회적 제도”라고 말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총 4차례(13·14·20·21일)에 걸쳐 진행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중 90분씩은 각 지역 방송국을 연결해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20일 세번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21일에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고, 모든 숙의 과정이 종료된 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22일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교원단체들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모두 교사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을 요구했다. 14일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교사 A·B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들은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속초의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고, 아이들을 내려준 버스가 후진 주차를 하던 중 뒤쪽에 있던 학생을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은 결국 숨졌다. 교원단체들은 불의의 사고임에도 검찰이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학교장이 이들의 무죄 선처를 호소하며 받은 탄원 서명에는 3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조는 “학교 측에서 충분한 준비와 대비책을 마련했고, 버스 기사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버스 운행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음에도 두 교사를 아직도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현재의 법적 체계는 교사들이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1인이 20~30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하고, 돌발성이 큰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며 “교사들은 안전사고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큰 부담감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교원 보호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나면 교사의 중과실이 없더라도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잦았다.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향후 교원지위법상 특례조항 신설 등을 국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당국과의 교섭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학생 학부모의 마음이 이해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대해 교사가 처벌을 받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와 강원교사노조는 16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의대 증원 정책이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초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대 증원 향후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도 거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초기 찬성 여론은 높았지만 지난 2월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2달 가까이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환자 불편과 의료진의 ‘번아웃’ 우려는 물론 여론의 피로도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간 대체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윤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입장을 견지할지 또는 전향적인 협상 조건을 가지고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온다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 단체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대화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에 내린 총선 참패라는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과 2천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의 추진 명분은 국민의 찬성 여론이었지만,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은 정부의 목적이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편향된 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것’이라며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증원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예정돼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복지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축소했다. 중대본부장을 맡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언론 브리핑도 사흘째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총선 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후에야 복지부도 의대 증원 추진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00여명은 오는 15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강행으로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아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등 각종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소 당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우리 국민은 상대적으로 유아‧초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고등‧대학‧중등단계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성인 국민 5000명으로 대상으로 2주간 실시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는 국교위가 국가교육 발전 방향을 세우는 데 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응답 시 답변은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하도록 해 최종 집계했다. 조사에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성과로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이 꼽혔다. 2순위로는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3순위는 ‘국제적 수준의 우수한 학업성취도’(25.3%)로 나타났다. 한계로는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41.3%)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41.2%),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가 한계로 꼽혔다. 교육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됐는데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82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유아교육(3.23점)‧초등교육(3.30점)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교육(2.71점)‧대학교육(2.72점)‧중등단계직업교육(2.64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분야로는 ‘고등학교교육’(46.3%), ‘중학교교육’(25.4%), ‘교육행정체제’(24.1%)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 교육에서 교사의 중요도는 ‘중요하다’와 ‘더 중요하다’를 합쳐 51.6%로 나타났다. 이는 ‘변함없음’(32.1%), ‘덜 중요+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17.3%)이라는 응답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미래 교사상을 묻는 응답에 가장 많은 응답은 받은 답은 ‘주도적인 삶 개척을 위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57.2%)였다. 그 뒤를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사’(40.7%),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사’(34.7%), ‘규칙‧예의‧질서를 강조하는 교사’(26.2%)가 이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는 중장기 교육 방향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분석･점검을 포함해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 등 문제를 대비하고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년에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11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만들어졌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기존 산업의 침체, 실업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예컨대 전기차,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에 따른 반대급부로 내연 자동차나 석탄발전소 같은 기존 산업은 침체할 수밖에 없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용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 용역을 통해 기초 연구에 나선다. 기초 연구 결과는 올해 9∼10월 관련 포럼이 개최될 때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기초 연구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동향 △국내외 탄소중립, 산업전환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유사사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내외 유사사례에서는 기본계획의 내용, 절차, 지원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비교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산업전환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하고 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게 돼 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전환 대응과 관련한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강행’과 ‘대화’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2000명 증원을 강행할 수 있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고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역대 최대인 8명이나 배출됐는데,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가 늘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부분 2000명 증원 규모엔 반감이 있어 정부의 의료개혁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계 “2000명 증원 추진하다 패배”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의·정 대화도 당분간 잠복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우선 여당 참패에 ‘정권 심판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의 의료개혁도 한동안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25일 이후 미뤄둔 집단이탈 전공의 88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고, 4월 중 구성키로 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선거 당일과 이날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증원을 추진하다 총선 패배를 불렀다”며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한 칼럼에서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도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며 정부 심판론에 힘을 싣는 역효과가 난 것”이라며 “여당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라며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이 돌아섰으며, 우파 지식인들과 전문직들, 환자들 또한 보수를 외면한 것이 지금의 선거 결과”라고 했다. ◆“보수당 몰락 착잡·우울, 민주도 의사편 아냐” 의료계는 그러면서도 보수의 몰락에 착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정부를 심판했지만, 의료계는 전통적으로 보수 표로 분류된 상황 때문이다. ‘지민비개’(지역구 민주당, 비례 개혁신당)를 했다는 한 의사는 커뮤니티에 “평생 보수당을 지지했으나, 의사 목에 칼을 겨눈 여당을 지지할 수 없어 처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민주당을 찍었다”며 “독약을 먹느니 썩은 물을 마시는 게 덜 치명적”이라고 썼다. ‘조국사태’ 이후 민주당을 ‘극혐’(극도로 혐오)해왔다는 한 의사는 “투표함 앞에서 투표용지에 손가락을 떼어놓는 순간까지도 ‘국힘을 찍을걸 그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이 이겨 후련하면서도 지지했던 당이 무너져 우울하다”고 했다. TK 출신으로 부모나 친지 모두 보수당 지지자였다는 의사 역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많은 의석수를 가져갔다면 ‘역시 의료개혁이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할까봐 표를 줄 수가 없었다”며 “얼마 전 담화에서 대통령이 고집을 버렸다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국민의힘을 찍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에도 표를 주긴 힘들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의사는 “여당이 싫지만, 야당도 도저히 찍을 수 없어 백지를 냈다”며 “간호법 단독 상정이 가능한 의석수를 가져간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 걱정이다. 민주당도 결코 의사편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당시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논란이 됐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의대 증원을 피해 국힘에 등을 돌렸지만, 지난해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도 의사 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계에선 개혁신당이 급부상한 분위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선 소감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개혁신당이 의료계 인지도가 높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의대 교수를 비례대표 1번에 추천한 것 등을 이유로 개혁신당을 지지하자는 여론이 있었다. 이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대통령이 천명했던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 그리고 의료개혁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 증원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이 됐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해야할 개혁 정책들이 단순히 선거전략처럼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피과 진료 문제에 있어 가장 전문가인 이주영 교수를 공천했다”며 “개혁신당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가장 뛰어난 전문가를 통해 국민들께 맞는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출신 여·야 4명씩...의대증원 어찌되나 이번 총선에서 의사 출신이 역대 최대인 8명이나 당선되면서 의료개혁 등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여권으론 안철수(국민의힘, 경기 분당갑), 서명옥(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인요한(국민의미래, 비례), 한지아(국민의미래, 비례) 후보가 당선됐다. 범야권에서는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 김윤(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이주영(개혁신당, 비례), 차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구 3명 외에 5명이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했다는 것은 각당에서 의료개혁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후보들은 대체로 방향성에 동의하나 증원 숫자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인은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사·정부·여야 협의체’를 통해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당선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일은 피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도 마찬가지였다. ◆안철수 “숫자는 마지막”, 김윤 “올해 잠정조정, 내년엔 기구 구성”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은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정치에서는 숫자를 먼저 던지면 절대로 안 된다”며 대통령실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의료개혁 같은 것도, 의사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제대로 법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나서도 ‘모자란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나갔어야 한다. 숫자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큰 힘을 실어왔던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정 갈등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작정 정부가 ‘의사들이 단일안을 가져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조건없는 사회적 대화 등의 형식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의대 교수, 의협 등이 함께 대화에 참여해서 우선 내년 정원은 잠정적으로 조정을 좀 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원조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 따라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이번 총선에 대해 “민생을 외면하고 개혁에 역주행하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면서도 여야가 힘을 합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은 특히 “국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총선 직후 긴급 국회를 소집해 장기화하고 있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해 온 의료계가 대통령과의 회동을 기점으로 ‘내홍’이 깊어지면서 의·정 대화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2000명 증원’은 논제가 될 수 없다던 정부는 “2000명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다소 유연한 태도로 바뀌었지만, ‘원점 재검토’를 원하는 의료계 입장과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2000명 증원 ‘1년 유예’ 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정 갈등을 극대화시킬 집단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멈춘 상태인데, 의·정 대화가 총선 이후에도 재개되지 않으면 면허정지 절차를 재개할지, 의·정 합의 때까지 장기 유예할지, 아예 행정절차를 그만둘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홍의 발단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내홍은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직후 불거졌다. 의료계 인사 제안에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대화하겠다”고 언급한 지 사흘만에 이뤄진 회동이 만남 2시간 전에 공지되자 대전협 내부에서조차 ‘밀실 회동’ 등의 비판이 나왔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만남을 알리면서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대전협 비대위는 만남 직후 “7주 내내 얘기했듯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냥 저희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 후 원래 하던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번 만남을 주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간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대통령과의 회동이 의견 조율없이 결정된 점과 회동 후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았다. 정부와의 대화를 주도한 의협 비대위는 7일 ‘총선 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합동 브리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동 브리핑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한목소리 내기는 당분간 미뤄진 양상이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선 “최근 의료계 내부의 갈등 상황으로 인해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 매우 송구하다”고 의료계 내홍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의협 회장 선거를 마치면서 대내외적으로 비대위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이나 특정인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탈 직전인 2월17일 구성된 의협 비대위는 임 당선인 취임 전날인 30일까지 운영된다. ◆‘원점 재검토’와 ‘○년 유예’의 의미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간 회동으로 의·정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의·정 모두 50일을 넘긴 의료계 집단행동의 출구 전략을 고민할 시점이기도 하다. 아울러 의료계가 표면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2000명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 입장으로 수렴한 것 같다. 김성근 의협 홍보위원장은 전날 “의료계가 합의한 통일된 안은 ‘원점 재논의’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해오다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느냐인데, 그런 면에서 ‘1년 유예’ 안을 둘러싼 해프닝은 의미가 작지 않다. 앞서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7일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서 1년간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의대 정원의 경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는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아울러 박 차관은 브리핑 5시간30분 뒤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대통령실도 유사한 해명을 내면서 진화에 나섰다. 1년 유예안을 제안하고 전공의와 대통령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근 위원장은 전날 “정부에서도 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년 유예는 원점 재검토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의료계 통일안은 원점 재검토인데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논의하고 결정해 합의할 있는 결론을 도출해 시행돼야 이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입장과 ‘1∼2년 유예’ 안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8800명 행정처분 재개·유예?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전공의 88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미뤄둔 상태인데, 총선 이후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처분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지시한 이후 당·정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총선 이후에도 의·정간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할지, 아예 처분 자체를 의·정 합의 때까지 장기 유예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담화에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현장 복귀를 당부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공중보건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 군의관 등이 메우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규 공보의 숫자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무려 300여명이나 줄어든 것인데, 공보의 일부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지방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최근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대상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추가한 배경이다. ◆올해 공보의 716명 배치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보의 716명이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직무교육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규 공보의에 대한 직무교육으로서, 지역보건에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된다.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11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달말 기준 공보의 3167명이 보건(지)소(85.5%), 국공립병원(6.1%), 교정시설(3.0%) 등에 근무하고 있다. ◆공보의 302명 감소, 전공의 공백까지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다.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0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줄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가입자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고용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9세 이하 계층과 허리를 담당하는 40대가 위축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23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7만7000명) 줄었다. 7만7000명 감소는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이며, 증감률로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월(-4.1%) 이후 최대 폭이다. 2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9월부터 1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40대 가입자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달 말 40대 가입자 수는 35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2만3000명) 줄었다. 고용부는 인구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 고령층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말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25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20만7000명) 증가했다. 50대 가입자는 33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11만6000명)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27만2000명) 늘었는데 늘어난 가입자 중 외국인이 7만6000명이다. 증가분의 약 27.9%를 차지한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 인력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3000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 줄어들었다. 대부분 산업에서 줄었는데 금융보험과 정보통신업에서 각각 300명, 100명씩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9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3.2% 감소했다. 신규 구직 건수도 13.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