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57만명은 지난해 보수 감소로 평균 1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지만, 보수가 증가한 998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20만3122원으로,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다.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은 13만4759원으로,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에 이어 병원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 등 이탈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22대 국회 입성이 결정된 의사 출신 두 당선인이 상반된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은 지난 22일 방송된 MBC 뉴스외전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이로 인한 의·정 갈등 해결책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주장했다. ◆“2000명 필요” vs “2000명 목적·수단 아냐” 먼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 의견이 갈렸다. 김윤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 다만 부족한 지방의사, 응급환자∙중환자∙소아를 보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려면 좋은 의료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부족한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00명 정도 늘리는 게 맞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료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2000명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늘릴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의사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당선인은 이에 “의사 수를 늘리고 줄이는 건 협상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며 “미래에 우리 의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제도 개선이 이뤄진 후 거기에 얼마나 의사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과 값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명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장성과 접근성, 어느 수준의 의학 발전을 목표로 하느냐부터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의 문제도, 의사와 협상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다”며 “우리 사회가 함께 과학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사 늘리며 개혁” vs “방향성 정하고 숫자 산출” 정부가 증원 발표 1주 전에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도 판이했다. 이 당선인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대 증원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서 의료계가 반대했던 것이다.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당선인은 의대 증원 1주일 전에 발표해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이 국민이나 의사 사이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이해되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밝혔다. 사태 해결 및 개혁 추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엔 두 당선이 모두 동의했지만, 구성 방식 등 세부 내용에선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27인으로 출범할 예정인데, 이에 부정적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끝내 참여를 거부하면 25명으로 ‘개문발차’할 계획이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결정으로 의료개혁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국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 당선인은 “협의체엔 긍정적이지만,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안건이 잘못된 전제를 두고 있다면 의료계는 그 자리에 바로 나갈 순 없다”며 “의료계는 협의체에 대해서도 원점 재논의와 의정 동수 구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사과 후 철회” vs “원점 재논의 불가” 사태 해결에 있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 당선인은 정부의 각종 명령과 발언에 대한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고, 김 당선인은 원점 재논의는 불가라며 의료계가 화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정부가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박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논의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며 “원점 재논의까지 정부가 양보하더라도 그 발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올해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내년부터 지원하는 핵심의료 인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당선인은 “정부가 충분히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소통하는 방향을 보였고 이제는 의사들이 화답할 상황”이라며 “원점 재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원점 재검토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파업으로 중요한 의료개혁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무산시켜 왔던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3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대표단 492명은 연금개혁 학습 전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재정안정 쪽을 택했지만, 학습 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으로 뒤집혔고 4차례 숙의토론 뒤엔 소득보장론으로 완전히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는 ‘연금 고갈’을 더 우려했다면, 학습·토론 후엔 실제 받게되는 연금 규모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기초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지,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숙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올리자는 데 찬성했다. ◆학습·토론 후 소득보장론으로 뒤집혀 22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492명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늘려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1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보험료율만 늘려 ‘더 내고 그대로 받아’ 재정안정을 강화하는 2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다. 연금개혁 학습 전인 지난달 22∼25일 실시된 1차 여론조사에선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2안이 44.8%로, 소득대체율을 강화한 1안(36.9%)을 앞섰다. 4차례에 걸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열리기 전만 해도 재정안정에 힘이 실린 셈이다. 실제 1·2차 시민토론회에서도 “매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30년째 고통받고 있다. 왜 고갈되는 걸 국민만 고통받아야 하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연금기금이 소진될 경우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순 없는지’에 대한 시민 질문이 이어졌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 국민의 60~70%여서 국고를 투입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국고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연금 고갈에 집중된 관심은 연금개혁 학습 후에 “소득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쪽으로 뒤집혔다. 지난 13일 첫 숙의토론 시작 직전 2차 여론조사에서 소득보장론(1안) 측은 50.8%로 1차에 비해 13.9%p나 증가한 반면, 재정안정론(2안)은 38.8%로 오히려 6%p 줄었다. 특히 1차 조사 때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18.3%였는데, 2차 조사때엔 10.3%로 줄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던 이들 상당수가 1안을 택했고, 2안 선택자 일부도 마음을 바꾸면서 두 안의 격차도 12.0%p로 커졌다. 4차 토론까지 끝난 직후인 21일 이뤄진 3차 조사에선 1안은 56.0%, 2안은 42.6%를 기록했다. 소득보장론 측은 2차에 비해 5.2%p 늘고 2안도 2차에 비해 3.8%p 증가한 결과, 두 안의 격차는 13.4%p로 굳어지면서 한 달 간 진행된 시민대표단 활동은 막을 내렸다. ◆기초연금 유지·축소엔 팽팽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인 가운데,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여부는 4차례 토론에서 격론을 벌인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도 ‘현구조 유지’ 52.3%,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 45.7%로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인당 월 최대 33만4810원인데, 용돈을 벗어나 실질적 도움을 주려면 대상을 축소하고 지원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안정파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토론회에서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며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보장 쪽인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보장을 모두 넓게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받는 대상을 줄이면 그만큼 노인 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으로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동의 92.1%) 및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많이 선택됐고,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 전환’ 방안이 46.4%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 방안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할 경우로 한정했던 절차를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주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을 향해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하지 말고 건설적 토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확대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날부터는 지자체 인정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대전협, 증원과 연계해 특위 외면말라”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하여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며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두 달을 채우면서 ‘2000명 증원 ’을 기준으로 이미 배정된 정원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선 증원 규모를 제외한 4대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2000명 증원을 바탕으로 한 배정 규모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최대 절반까지 대학 자율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중단했던 관련 브리핑을 19일 재개하고 의료개혁 특위 구성 및 운용 방향 등을 밝힐 방침이다. 아울러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정부 입장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증원, 대학 자율에 맡긴다” 정부는 전날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 증원 규모 최대 50% 자율 조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0명 증원 규모는 의료개혁 특위 논의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증원 규모는 꼭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의료개혁 특위에선 4개 개혁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2000명 증원에 있어선 기존 배정된 인원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에 한해서 최대 50%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험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대가 있는 6개 거점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은 전날 “대학별로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순조로운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9개 거점국립대와 사립대 일부가 기존 배정된 정원 축소를 원하면서 정부가 밝힌 2000명 증원 규모는 1500명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 ‘자율 증원’ 받고 개혁특위 참여할까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해오다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두달 만에 환자들 피해가 커진데다, 다음주 후반부터 병실을 지켜온 교수들마저 병원을 이탈하면 최악의 의료대란이 불가피한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실상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유급도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반발해 온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증원 규모를 고수하다 의료개혁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병실을 두 달가량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회유할 마지막 수단일 수도 있다. 의료계가 자율 증원 방침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다음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당초 2000명 증원 철회를 대화 개시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자율 증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의·정간 일대일 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전공의 집단이탈 두 달동안 환자를 떠났다는 죄책감과 그런 환자로부터 비난받는 절망감, 생활고 등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개별 복귀’하는 전공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정부 탈출구, 의대 현실 반영된 결과” 2000명 증원을 고수해 온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정해 ‘자율 증원’을 받아들인 것은 전공의 집단이탈 두 달동안 누적된 피로감이 의료계 전체로 퍼진 상황인데다, 다음주에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날 경우 정부가 내세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사태 탈출구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은 의대 학장이나 교수가 아닌 총장 명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대학 입장에선 증원이 이득이라서 총장들은 의대 구성원 반대에도 이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자 상황을 해결할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계 주장대로 전국 40개 의대가 2000명 증원을 소화할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6개 거점대학 총장들은 ‘자율 증원’을 제안하면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하다”고 인정했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전 배우자로부터 5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양육비를 받을 방법을 찾던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감치명령 소송을 진행했다. 양육비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 시설(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인하는 것으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 있어야 했다. 소송 끝에 A씨 전 배우자는 감치명령과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됐고, A씨에게 체납된 양육비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감치명령 소송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탓이다. A씨처럼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260여명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재조치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치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첫 시행 이후 2021년 말까지 27명을 기록했는데,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으로 매년 크게 뛰었다. 여가부는 9월27일부터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져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 정도 단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개정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부모 면접교섭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조치가 양육비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조치 대상자 대다수가 제재조치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 544명 중 142명만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 나머지 402명은 제재조치 이후에도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국민 20명 중 1명은 등록장애인이고, 65세 이상 장애인은 2명 중 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8만6000여명이 장애인 규모에 새롭게 포함됐고, 전체 등록장애인 중 남성이 58%였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이다.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인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만1896명이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장애인은 8만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만2815명이었다.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 감소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하지만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였지만,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순으로 비중이 컸다. ◆‘65세 이상’ 장애인비율 10년만 12.5%↑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만7665명, 23.8%), 70대(57만1828명, 21.6%), 80대(45만4555명, 17.2%) 순이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53.9%(142만5095명)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10년 전인 2014년(41.4%)에 비해 12.5%p나 증가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2만1074명, 24.4%)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1만8229명, 21.1%), 80대(1만6023명, 18.6%)가 뒤를 이었다.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65세 전후로 비교하면 65세 이상은 지체(46.8%) > 청각(24.9%) > 뇌병변(9.8%), 시각(9.8%) > 신장(3.4%)순이며, 65세 미만은 지체(40.0%) > 발달(21.2%, 지적17.7% +자폐3.5%) > 시각(9.0%) > 뇌병변(8.2%) > 정신(6.8%)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만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3262명(63.0%)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만9806명(57.9%), 여성 장애인은 111만2090명(42.1%)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만6421명, 22.2%),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만2944명, 0.5%)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현황은 국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인정기준의 수준, 장애인등록의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등록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년에 42일이나 물에 잠기는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해 상류 사연댐에 수문이 설치된다. 올해 6월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를 나오는데, 정부는 600억여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존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647억 들여 반구대암각화 침수 막는다” 환경부는 울산시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댐 안전성 강화가 포함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을 19일에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는 반구대암각화(국보)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27년까지 댐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7억원이다. 1971년에 발견된 반구대암각화는 암벽에 새겨진 고래사냥 장면 등 300여 점의 선사시대 그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 문화재다.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는 1971년 12월25일 발견됐고, 1995년 6월에야 국보가 됐다. 암각화가 발견되기 6년 전 대곡천 하류에 사연댐이 생겨 우기 때마다 물에 잠기면서 다른 문화재에 비해 국보 지정이 늦었다. 암각화는 사연댐에서 상류로 4.5㎞ 떨어져있다. 암각화 보호를 위해 댐 수위를 낮추려다 식수난 우려가 제기돼 2022년에야 식수 문제를 다른 곳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발견 50주년에야 보존의 길이 열렸다. ◆“2028년까지 수문 생기면 1년에 하루만 침수” 이번에 변경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폭15m×높이7.3m, 3문)을 2027년까지 설치해 2028년부터 평상시 댐 수위를 반구대암각화 높이 이하로 운영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유입량이 증가할 때에는 수문을 신속히 개방해 암각화 침수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반구대암각화는 수위조절을 하기 전인 2005∼2013년까지 1년에 151일 침수됐고, 수위조절을 시작한 2014년 이후에도 홍수 배수에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1년에 42일이나 침수됐다. 환경부는 “새로 설치되는 수문을 통해 댐 저수를 신속히 배출해 건설된 지 60여 년이 된 사연댐의 저수량 증가 부담을 줄이고, 취수탑의 내진성능도 높이는 등 전반적인 댐의 안전성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진 만큼 사연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플라스틱, 종이제품, 의약품 등 제조업에서 배출량이 많이 줄어든 결과인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한 경기·충남·울산의 배출량이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2022년 화학물질 6.4% 감소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32개 업체에서 234종의 화학물질 6만1035t이 대기(6만808t) 및 수계(227t)로 배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2021년) 배출량 대비 4177t(6.4%) 감소한 것이며,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1.7t 감소), 종이(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1.2t 감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t 감소) 순으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경기, 충남, 울산 등 3곳의 광역지자체(시도)가 각각 28.9%, 17.6%, 11.7%로, 전국 배출량의 58%를 차지했다. 단위(㎢) 면적 대비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으로 1㎢ 당 6.7t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2.4t/㎢), 부산(1.9t/㎢)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역별 배출량의 차이는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수와 규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종류별로는 톨루엔(16.6%), 아세트산 에틸(15.5%), 자일렌(15.5%) 순으로 배출됐다. 이들 3개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48%를 차지했다. 이번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누리집(icis.me.go.kr/prtr)’에 이날부터 상세 자료가 공개되며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 배출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효과 환경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해 2020년부터 벤젠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벤젠, 염화 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클로로포름, N,N-디메틸포름아미드, 디클로로메탄, 아크릴로 니트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9종의 물질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2022년도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281개 업체의 배출량을 집계한 결과, 9종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6383t으로 전년(6817t) 대비 434t(6.4%) 감소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체물질 사용, 배기장치 포집효율 향상, 방지시설 설치·개선 등으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체 조사 대상 3832개 업체에서 배출한 9종의 화학물질 총량은 7182t으로 전년(6857t) 대비 325t(4.7%) 증가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사용과 배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유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물질의 경우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집단이탈한 지 9주째에 접어든 15일에도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18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양성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PA간호사 확대에 집중”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자 PA간호사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9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18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배치 예정인 PA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며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PA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8일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주일째 멈춰선 브리핑...“의대 증원은 선결조건” 기존입장 반복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 정부 내각 개편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공의 사태와 관련한 정부 브리핑은 1주일째 열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8800여명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처분 방침은 물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윤 대통령 대화 이후 의료계와의 추가 대화 등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총선 직전 ‘2000명 증원’ 고수에서 일부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마련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과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지난 12일 기준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자체로 연계했고, 이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