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평범한데 제가 이 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죄송해요.”(故 이영승 교사의 사망 전 메시지) 지난해 교직 사회를 들끓게 했던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 교사는 생전 학부모의 과도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돼 순직 인정까지 됐으나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경찰 수사를 규탄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많은이들에게 충격을 줬던 이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짚어봤다. ◆학부모 민원에 5년간 고통 이 교사는 2016년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경기 의정부 호원초로 발령받아 6학년 담임을 맡았다. 어느 날 수업에서 페트병을 자르는 활동을 하던 중, 한 학생이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에게 1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학부모 A씨는 이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 학부모의 보상 요구는 다음 해 이 교사가 입대한 뒤에도 이어졌다. 이 교사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학부모가 군대까지 전화했고, 학교에선 아들보고 해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교사는 군 복무 도중 휴가를 나와 A씨를 5차례 만났고, 전역한 뒤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매달 50만원씩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12월에도 이 교사에게 “2차 수술을 할 것이니 연락 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 교사는 2021년 맡았던 5학년 학급에서도 학부모들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 따돌림 피해를 받은 한 학생의 학부모 B씨는 이 교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학교로 찾아가기도 했으며, 장기결석하는 학생의 학부모 C씨는 이 교사와 40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이 교사는 결국 2021년 12월8일 “아이들은 평범한데 내가 이 일이랑 안 맞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 교사 사망 당일 C씨는 이 교사가 문자메시지 답이 없다며 학교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동료 교사로부터 이 교사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거짓말하지 말라’며 믿지 않았다고 한다. C씨는 급기야 장례식장까지 찾아갔고, 이 교사의 죽음을 확인하고도 조문조차 하지 않고 유족과 승강이를 벌이다 돌아갔다. ◆‘추락사’ 처리된 죽음…2년 만에 순직 처리 이 교사는 생전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지만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 유족은 순직 처리를 위해 ‘추락사’를 ‘자살’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교권침해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교사의 사건도 뒤늦게 언론에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9월 감사를 벌인 끝에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 학교 측이 이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학교관리자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8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심각한 교권침해가 사망의 원인임을 인정한 결정이자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뒤늦게나마 위로하고 예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는 ‘무혐의’…교원단체 분노 이 교사 사건은 지난 22일 다시 불거졌다. 피소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8개월간 수사를 벌여온 의정부경찰서가 전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다. 의정부경찰서는 강요·협박 혐의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가 이 교사로부터 8개월간 4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교원단체들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유감”이라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랐으나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피의자들이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며 교사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 자체가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경찰은 학생이 다친 사건과 교사 사망 시점이 6년간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어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피해 교사가 수년에 걸쳐 긴 기간 동안 거대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렸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22일부터 진행한 재수사 촉구 서명에는 하루 만에 1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도 “이번 수사 결과는 교육활동 침해, 교사의 순직 인정 사유 모두 형법상 무죄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교직 특수성을 고려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3개월이 넘어선 가운데 이번에는 간호사들이 “국회가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지 않으면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나섰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나선 정부를 향해 집단이탈로 항의하고 있다면,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등한시한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PA간호사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워왔다는 점에서 간호사들이 이를 보이콧하면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수밖에 없다. ◆“간호법 제정않으면 시범사업 ‘보이콧’”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사 2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24일과 27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모든 협조를 중단하는 한편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즉시 만나서 일정을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공백 메운 ‘PA간호사 제도’ 흔들리나 간협이 보이콧을 예고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집단이탈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을 말한다. 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도 제출했다. 정부의 간호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 개최가 미뤄지면서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까지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간호법안 반대’ 의협, 양심불량 아닌지 성찰해야”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법안은 21세기와 2024년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임을 명명백백하게 천명한다”면서 “더 나아가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자와 지연시키려는 세력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굳게굳게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 앞에 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면서 “약속한 시간은 이제 일주밖에 남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위기의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탁 회장은 “간호 관련 법이 없어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리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의정 갈등이라는 황당한 국면을 만들어놓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자를 나 몰라라 팽개치고, 병원을 뛰쳐나간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 왜 반성하지 않고는 국민들 건강을 더 잘 보살피고, ‘노인돌봄·간호사 처우개선’을 지향하는 간호법안에는 왜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반대하기에 앞서 스스로 기억상실, 양심불량이 아닌지 성찰부터 하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손혜숙 간협 부회장도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 중 ‘진료의 보조’와 관련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아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고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24일과 27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을 통해 결혼하는 사람들의 학력과 소득이 3년 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22일 발표했다. 3년마다 결혼중개업의 운영 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로 2014년 시작 뒤 이번이 네 번째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한 한국인 1246명, 외국인 배우자 439명, 국제결혼 중개업체 347곳이다. 조사 결과 한국인 이용자의 학력은 과반(50.6%)이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는 네 명 중 한 명(26.0%)이 ‘대졸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조사 때보다 각각 6.8%포인트, 6.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은 2014년 조사(26.2%) 이후 지속 증가세인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이 직전 200만원 대에서 400만원 이상(34.8%)으로 바뀌었다. 300∼399만원은 29.1%, 200∼299만원은 28.9%, 199만원 이하는 7.2%를 차지했다. 한국인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대가 55.7%로 가장 많았다. 50살 이상도 30.8%였다. 40살 이상이 86.5%를 차지한 셈이다. 외국인 배우자들의 나이는 이보다 훨씬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살 이하가 60.6%로 가장 많았고, 35살 이상은 17.6%에 그쳤다. 출신국은 베트남(80.8%)이 가장 많았다. 현지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9.3일로 2020년 조사(5.7일)보다 3.6일 길어졌다. 외국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과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맞선부터 혼인신고까지는 평균 4.8개월, 혼인신고부터 입국까지는 평균 4.3개월이 걸렸다.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중개수수료가 1463만원, 입국 전 생활비·예단비·현지 혼인신고 비용 등 부대비용이 469만원이었다. 2020년 조사보다 중개수수료와 부대비용이 각각 91만원, 190만원 늘었다. 여가부는 “코로나19 시기 물가 상승에 더해 맞선 여행 체류 기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주에는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 복귀와 집단휴진 자제를 요청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에 몰두하며 사법부 공격까지 서슴지않고 있다. ◆“法은 누구나 평등, 전공의 ‘법 위반’ 3개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집단이탈 3개월을 넘긴 전공의들을 향해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뿐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23일 총회를 열고 1주간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국민들이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3차례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나 참여율이 미미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료 개혁’을 첫번째 성과로 제시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이미 3차에 걸쳐 파견중인 427명의 공보의·군의관에 이어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에서 19.5분으로 줄었고,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도 평시 238.9분에서 188.3분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료 개혁을 첫번째 성과로 제시했다. “수가 합리화와 법규 개선, 시범사업 등을 단기과제로 신속 추진하겠다”면서도 “주요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에 따른 대책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향후 계획으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방향 등 논의를 병행하겠다”고 했지만, 3개월이 넘어간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전공의단체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야 합의 불발로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인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제시하고 네번째 성과로 꼽았다. 5차 재정추계 및 종합운영계획, 해외사례 등 총 25종 5621쪽 분량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공개함으로써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의료계 “대법, 29일까지 결론내려야”, 항고심 판사 공격도 의료계는 최근 기각·각하된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 매몰돼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신속한 결정 요청서’를 내고 “대법원이 29일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해달라”고 주장했다. 정부 모집요강 발표 전에 대법원이 판단해달라는 것인데, 아직 재판부 배당조차 되지 않아 1주일만에 판단을 받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의료계는 다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을 맡은 이균용 부장판사를 공격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가 2016년 원심을 깨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합헌 판결했고,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후 최근 대법관 후보에 올라 공정성이 의심된다면서 일부 사건 재배당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 “오늘 심리 개시해도 6월말 결론날까말까” 의료계 기대와 달리 대법원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은 21일 항고심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사건을 접수했다. 다만 이를 두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송 기록을 받은 대법원은 재항고인(의료계)과 피재항고인(정부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보낸다. 재항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재판부 및 주심 대법관 배당이 이뤄져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의료계 측이 재항고이유서를 곧장 제출하더라도 곧장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의료계 재항고 이유에 대한 정부 측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항고인이 아무리 빨리 이유서를 냈다고 해도 상대편에도 답변할 기회와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사정이 급한 당사자가 의견을 낼 권리를 포기할 순 있어도 상대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대법관이) 사건 검토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재판부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가늠할 수 없다”며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으로 보고 오늘(22일) 당장 심리에 착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6월 말까지 결론이 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지 3달이 지났다. 정부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과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학생들을 설득하겠다고 나섰지만, 의대생들은 정부와의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달째 수업 거부…의대 수업 파행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지난 2월19일부터 정부 방침에 반발해 휴학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통상 대학 수업은 3월에 개강하지만, 의대는 2월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곳이 많다. 대학들은 수업을 잠정 중단하거나 개강을 미루며 학생들을 기다렸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난달부터 하나둘씩 수업을 재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40개 의대 중 37곳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업은 대부분 온라인 강의다. 각 대학은 학생이 정해진 기한 안에 동영상 강의를 다운로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실습 등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업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서다.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받는데,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될 수 있다. 일부 대학은 의대생들에게 대면 실습수업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으나, 학생 대부분이 수업에 나오지 않자 결국 대면 수업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출석을 제대로 집계하기 시작하면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은 F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급 우려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은 휴학을 승인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기 위한 휴학은 휴학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학교에서 마음대로 휴학을 승인할 수 없는 셈이다. ◆교육부 “7500명 동시 수업 사태 막아야”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수업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 거부를 시작한 것인데, 이미 증원은 철회할 수 없게 된 만큼 수업 거부를 이어갈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경우 올해 유급된 학생 3000여명과 내년에 입학한 학생 4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거부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올해 신입생(예과 1학년)이 받을 수 있다. 예과 1학년이 유급되면 내년에는 7500명이 1학년 수업을 듣게 되고, 이들은 향후 인턴·레지던트 입직시에도 다른 학년보다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며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배들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의대생들이 결단을 내려달라는 것이지만, 의대생들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는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전날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개적인 만남을 제안했으나 의대협은 “요구안 수용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장관과 실·국장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주면 많은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의대협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교육부는 “이미 증원 절차는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 부총리는 지난 3월에도 의대협에 만남을 공개 제안했으나 의대협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학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 유급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학들은 유급 미적용 특례 검토, 계절학기 이수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나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대학 관계자는 “지금 교육부는 유급도, 휴학도 안 되니 학생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건데 대학에선 기다리는 것 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아동학대로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교원단체는 “현장체험학습 강요를 중단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체험학습 계획 변경에 ‘직무유기·아동학대’ 고발 협박 22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A초는 올해 2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심의받았다. 그러나 올해 4월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공소사실이 알려진 뒤 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앞서 강원 춘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교사들 사이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책이 없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일부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했다. A초도 현재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수익자 부담 현장체험학습은 취소하고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현장체험학습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학부모 설문결과 60%가 학교 의견에 동의했지만, 일부 학운위 위원들이 반발하며 교사들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학운위 일부 위원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이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한다”고 하며 서명을 받으려 하고, 교육청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다. 또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학교가 혁신학교라면서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운영한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대화 자리를 만들었지만, 학운위 학부모 위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들은 대화 자리에서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고, 참석한 대다수의 학부모님은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했다”며 “학운위가 본분을 망각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행태를 보인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는 20일 A초 앞에서 학운위 위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됐으나 소수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여론을 조성하며 결정에 따르지 않고 교사를 아동학대와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협박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무기로 교육과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큰 유감을 표현하며, 해당 발언의 당사자인 학운위 학부모 위원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도 교사 천막농성…“체험학습 강제 시행 규탄”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갈등은 A초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에서도 교사들이 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구교사노조 등은 지난 4월 대구교육청 산하 기관인 팔공산수련원에서 체험학습에 참여했던 6학년 학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숙박형 체험활동 강제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위험성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대구교육청은 전체 초등학교에 일괄적으로 ‘팔공산 야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교육청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사노조 등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자율권 보장, 숙박형 체험활동 강제 시행 중단, 현장 교사 의견 수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책이 없다면 교사들의 체험학습 거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초등교사노조는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슴 아픈 일이 해마다 벌어지지만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없이 교사와 학생을 현장체험학습으로 내모는 행위 자체가 학대"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학생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또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힘들지만 현장체험학습에 나서는 교사들이 많다”며 “그 노고와 헌신을 결코 당연시하고 종용만 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 면책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점점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카드’를 두 달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고 내년에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을 넘기자 ‘유연한 처분’ 방침을 거두고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20일) 통계 파악하는 날이 아니어서 정확한 상황은 오늘(21일)이 지나야 아는데, 복귀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제 전공의들 각자 개인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복귀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19일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은 이튿날 오전 병원을 집단이탈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처분이 있을 수가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이제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진료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복귀하면 진료 공백을 메우는 의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박 차관은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에게 문의를 하는 전공의도 있다”며 “이들이 마음 편하게 돌아오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도 정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수님, 대한의사협회(의협) 이런데는 비공식적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는데 전공의와의 대화는 현재 어렵다”며 “탕핑이라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드러눕는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 생각하는데 의대 증원 이슈가 사실상 일단락됐고 여러 의료개혁 논의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선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집단휴진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24일 모여서 논의할 예정으로 안다”며 “환자와 가족을 생각해 집단행동은 해선 안 된다. 정부는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두 달 만에 면허정지 카드 재등장?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면허정지 처분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8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적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20여명에 대한 첫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한 처분’에 대한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복지부는 당초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6000여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순차적으로 보냈는데, 정부의 ‘유연한 처분’ 방침이 나오면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질 때까지는 처분을 미루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밝힌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숫자는 8800명이다. 윤 대통령은 4월1일 담화에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유연한 처분’을 밝힌 뒤 당·정 간 협의 때까지 처분을 잠정 유예한 가운데 행정처분 진행 상황이 추가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85억달러로 세계 4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국내 화장품 생산·수입·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미국·유럽·일본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2023년 수출액은 전년(80억달러) 보다 6.4% 증가한 85억 달러로 세계 4위 규모를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 1위는 218억8955만달러를 기록한 프랑스였고, 미국(110억7905만달러), 독일(97억5357만달러)에 이어 우리나라가 4위, 이탈리아(73억5840만달러)가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화장품 생산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4조5102억원, 수입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3억 달러(1조7145억원)로, 무역수지는 71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화장품 생산·수입·수출 통계의 주요 특징은 ❶화장품 수출 85억 달러로 역대 2위 ❷중국 수출 감소, 미국, 일본 등 수출 증가로 다변화 흐름 명확 ❸화장품 수입액 2022년과 유사 ❹색조화장품, 립제품 중심으로 생산 증가액 가장 많아 ❺1000억 원 이상 생산 기업 2022년 7개에서 2023년 12개로 증가 등이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6.4% 증가해 85억달러(11조468억원)로 2021년(92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올해 1~3월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7% 증가한 23억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내는 등 뚜렷한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지난해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27억8000만달러, -23.1%), 미국(12억1000만달러, +44.7%), 일본(8억 달러, +7.5%) 순이었으며, 상위 20개국 수출이 전체 화장품 수출의 90.3%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중국이 국내 화장품 수출국 1위를 유지했지만, 수출액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국, 북미, 유럽 등 전체 대륙권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국이 165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수출 다변화 흐름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중국 화장품 수출 비중은 2021년 53.2%에서 2022년 45.4%를 지나 지난해 32.8%로 30%대로 내려왔다. 아시아 지역 수출이 58억달러로 5.5% 줄어든 반면, 북미(13억 달러, +44.0%), 유럽(11억 달러, +49.7%), 중동(1.6억 달러, +39.9%), 대양주(0.8억 달러, +39.2%), 중남미(0.5억 달러, +28.7%) 등 수출은 늘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수출이 1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출액이 전년 보다 44.7% 높아졌으며, 지난해 미국 내 수입 화장품 중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을 제치고 5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일본 내 수입 화장품 중 우리나라 화장품이 21.6%를 차지하며 프랑스(19.8%)를 제치고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13억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4.9억 달러, +5.3%), 미국(2.6억 달러, -5.8%), 일본(1.1억 달러, -10.9%), 태국(0.7억 달러, +8.9%), 영국(0.6억 달러, -6.8%) 순이었으며, 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품(4.5억 달러, -6.3%), 방향용 제품(2.6억 달러, +1.0%), 색조화장품(1.7억 달러, +13.8%) 순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심판 사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사건 처리가 공정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위는 내달 발간 예정인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조정과심판’ 여름호 작업을 위해 심판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9∼18일 설문 조사를 했다. 설문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위원·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정보제공에 대한 평가로 구성됐고 총 468명이 응답했다. 19일 공개된 설문에 따르면 노사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8.0%가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공정하다‘고 답했고, 전문성 항목에서도 ’89.3%가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당사자는 공정성(95.9%), 전문성(98.6%)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당사자도 공정성(73.9%)과 전문성(80.8%)을 높게 평가했다. 중노위는 “30년 전 유사한 설문 조사(1994.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당시 중노위가 노동분쟁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사용자는 51.9%, 노조 간부는 38.1%였다”며 이번 조사에서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고 짚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자의 90.4%, 사용자의 85.7%가 노동위원회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90.8%, 사용자의 87.8%가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해 특히 근로자의 만족도는 사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노위는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기준 중노위에 제기된 전체 사건의 96.6%가 중노위에서 최종 종결됐다. 판정 사건의 3.4%만이 소송으로 갔다.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84.4%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사건 처리 비용은 무료이며,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설문에 따르면 중노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료 등 정보제공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54.5%가 중노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료를 본 적 있는지에 대해 ‘별로 본 적이 없거나’,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중노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응답률이 근로자는 55.8%로 사용자(53.3%)보다 2.4%포인트 높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58.0%로 50인 이상 사업장(41.4%) 보다 6.2%포인트 높았다.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사이버도박 고위험군 학생이 3만명 가까이 발견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하자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여성가족부는 17일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가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해왔다. 이에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했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포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 머신게임)이나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했더라도 실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가 도박 중독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한 결과, 참여 학생 87만7660명 중 사이버도박 고위험군 2만8838명을 발견했다. 이들 중 6962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904명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했다. 여가부는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올 4월에는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 실시했다. 상담 연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뿐 아니라 올 5월과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 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상 도박 홍보 삭제 실적은 2021년 1만5719건, 2022년 7만9849건에서 2023년 28만421건으로 훌쩍 뛰었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