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뱀·이구아나·카멜레온, 거북, 악어 등을 수입할 때 검역을 거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을, 양서류는 해수부에서 수산동물전염병을 검역하고 있다.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수출국가의 검역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사본(또는 검역물 선하증권), 야생동물 수입허가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등을 첨부해 검역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 대상 파충류에는 뱀목인 뱀·도마뱀·이구아나·카멜레온 등, 거북목인 거북·자라 등, 악어목인 악어 등이 포함된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라고 밝혔다.

‘내년엔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열릴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4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21일 첫 전원회의 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14일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이 처음으로 모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통해 심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야 마무리됐다. 110일나 걸린 역대 최장 심의였다. 올해는 위원 교체 탓에 작년보다 첫 전원회의를 19일 늦게 시작한다. 공익위원 구성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둘러싼 대립도 거셀 전망이라 올해도 진통이 예상된다. 8월 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늦어도 7월 20일 전후엔 결론이 나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14일 상견례를 겸한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37년만에 1만원 시대 열리나 올해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아직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점에서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도 노동계는 물가가 오르만큼 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경영계는 경영 위기에 따른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 첫 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을 돌파했고, 20년 가까이 지난 2014년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었다. ◆‘돌봄업종 차등 적용’ 대립 팽팽 최저임금 액수만큼이나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관심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왔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업종별 낙인효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한다. 올해는 3월초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심의 개시 전부터 차등 적용논란에 불이 붙었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비해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근로자위원에 포함했다.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대립이 팽팽하면 6월쯤 표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 동네 의원 등에서도 돌아가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개편한다. 또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 등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다양한 의료기관서 수련 특위는 이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 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 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를 ‘네트워크 수련’이라고 명명했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된 후 반수 이상이 지역의 중소병원에서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병원에는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서 현재의 수련 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변화는 중증 진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처럼 연계된 수련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원급, 의원급 외에 공공의료기관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접해 수련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많은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다가 의원급에 갔을 때 실제 만성질환자, 그리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기 어려운 환자군들도 많이 접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그래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련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이를 통해 대학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과잉 의존하는 지금의 체계를 보완하고, 전공의들이 과도한 근무 시간에 노출되는 것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련 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특위는 이런 체계 개편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점차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전국의 수련병원은 모두 248곳인데 이중 주요 100개 병원에 전공의 95%가량이 근무해왔다. 정부가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재 36시간에서 병원별로 24∼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위는 이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전공의 주당 총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위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별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증환자, 대형병원 직행 시 부담금 더 내야 특위는 경증환자,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 등이 상급종합병원에 갈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의 의료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5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라며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위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2차 병원 등에서도 진료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종별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면 더 큰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해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감소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체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며,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을 올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위는 이러한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산하에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는 안을 이날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해 격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3급 직원을 6급이 맡던 자리에 발령내는 것은 부당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달 7일 도서관장 A씨가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A씨의 발령을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문직 사서 3급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도서관인 B도서관의 관장을 지냈다. A씨가 임금피크제 대상에 오르자 도서관은 그를 기초지자체 단위도서관인 C도서관 관장으로 전직 조치했다. C 도서관장은 B 도서관보다 규모가 작고 6급이 관장을 맡는 자리였다. 도서관 측은 중노위에 “임금피크제에 따른 조치인 단축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업무 경감이 가능한 C 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노위는 도서관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B도서관이 A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급 대표도서관(A도서관)장을 6급이 관장으로 있었던 단위도서관(B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은 경력관리 측면에서 큰 불이익인 점 △협의가 부족했던 점이 기각 이유다. 중노위는 도서관 측에 A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중노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로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의 전직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판단해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이번 판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한국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그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삼계탕이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 27개국에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닭고기 제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기 용인의 ㈜마니커에프앤지, 전북 익산의 ㈜하림과 함께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첫 물량 8.4t은 전량 독일로 수출된다.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EU 회원국으로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이 미국, 대만, 홍콩, 일본 등에 수출된 규모는 1967만달러(약 269억원)이다.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EU 현지 식품 박람회, 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개최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의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라스(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회원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7개국으로 구성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만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지난해 ‘교권회복 4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근무 여건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9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5∼26일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1만1359명을 대상으로 ‘2024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진행 결과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자는 22.7%(2576명)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13.2%)보다는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3.2%(7182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란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4.5%(511명)에 불과했다.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 응답이 2%(23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등 교권 보호 4법이라 불리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교권회복 4법 개정 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나’란 질문에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은 4.1%(467명)에 불과했고, 부정응답이 78%(8862명)에 달했다. 교사노조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발표하기에 슬픈 결과”라며 “법 개정 이후에도 교사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57%(6194명),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은 53.7%(5837명)였다. 특히 84.4%(9564명)는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해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노조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 명확화 및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사 10명 중 7명(71.3%·8097명)은 교사란 직업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현장 교사 의견 반영 정도’, ‘현장 적합성’, ‘교육의 질 제고 측면’,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낙제점인 F를 줬다. 교사노조는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교사들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국회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끝내 연금개혁을 포기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네차례의 숙의토론회와 공론조사까지 했지만, 국회는 공방만 거듭하다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책임을 넘겼다. 22대 국회가 들어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새로 꾸리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속한’ 개혁을 이루기는 어렵다.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은 50조원 넘게 늘어난다. 국회가 시민들에 수십조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을 떠안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시민 합의에도 8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지난달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네차례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후 의견을 수렴했다.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라는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어느 수준으로 올릴지 결정하는 ‘모수개혁’이 핵심이었다. 공론조사 결과 과반(56.0%)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는 안이다. 재정안정안인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를 선택한 비율은 42.6%였다. 재정안정론 측 전문가로 공론화에 참여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공론화를 통해 민의의 방향을 이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석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려야 하는데 일단 12∼13%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데 국민이 합의를 이뤘다”며 “노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확인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43%’ 야당 ‘43%’ 고집…“책임 방기”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는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21대 국회는 전날 임기 종료를 22일 앞두고 합의 불발 소식을 알렸다.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당은 “43%가 최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야당은 “45%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안이 불발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일제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개혁안 도출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는 시민의 요구를 포기했다”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기능·보장성 강화를 위한 시민 56%의 동의를 버렸다”고 규탄했다. 3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1대 국회가 20여일이나 남아있는데도 협상 결렬을 이유로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아직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3주가 남았는데도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는 연금개혁을 포기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정치가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론화위 결과를 부정하는 정부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보장 개혁안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낮춘다며 사실상 공론화위 결과에 반대를 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을 차기 국회로 넘기자”며 개혁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보장론 측 전문가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시민대표단 과반이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는데, 정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한다.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거면 공론화를 왜 했냐”고 비판했다. ◆22대에서도 합의 요원…“21대 임기 내 개혁해야” 이대로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연금개혁을 이루기 더욱 어려워진다. 석재은 교수는 “연금개혁은 정치 스케줄에 민감한데, 22대 국회에서는 줄줄이 선거가 예정돼있어서 개혁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정치인들이 표심 이탈을 우려해 개혁을 논의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석 교수 설명이다. 연금개혁은 결국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라서 국민에게 ‘돈을 더 내야 한다’라는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년에는 22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있다. 올해는 22대 국회가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국정감사를 치르면 사실상 한 해가 끝난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재정 문제는 악화하고 있고, 국민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국민 부담액은 52조원 가까이 증가한다. 석 교수는 “연금개혁을 늦추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계속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청년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 수 있다’는 불신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연금개혁은 원래 한번에 되지 않고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타협해나가는 것”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43% 정도로 중간 타협점을 찾아 한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은 낮고, 삶의 만족도도 낮다. 다들 삶이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이건 국가의 실패”라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여달라는 공론화위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노후 빈곤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연금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국제공동수업을 확대하고 공존형 토론수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인공지능 교육과 생태전환교육도 지난해보다 시행 학교와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날 국·토·인·생(국제공동수업, 토론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생태전환교육)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먼저 지난해 193개교에서 실시했던 국제공동수업을 22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미 목표치를 넘어서 249개교에서 국제공동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예산 학급별 100만원, 학교별 최대 8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해외학교와의 대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금은 공모·심사를 거쳐 22개교에 교당 1000만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형 심층 독서·토론교육도 활성화한다. 올해는 고등학교 112개교, 총 206팀이 참여한다. 인문·사회·자연과학 계열 등의 박사 리더단 145명이 위촉됐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교육도 전면 시행한다. 이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공존형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토론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초(36개)·중(39개)·고(45개) 120개교를 선정해 공존형 토론수업과 연계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한다. 11월에 열릴 ‘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에서는 지원청별 대표로 선정된 33팀이 참여해 토론을 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도 서울 교실에 적용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AI·에듀테크 전문가 교사 920여명을 선도교사단으로 위촉했다. 디지털선도학교는 지난해 46개교에서 올해 119개교(초등 53교, 중등 34교, 고등 31교, 특수 1교)로 늘린다. 생태전환교육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학교 자율시간 및 교과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 교과서(초 1종, 중 1종)를 개발하고 있다.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연구학교 3개교(초등 2교, 중등 1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자원순환교육 선도학교 50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유치원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교사가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교원단체는 “불의의 사고에 형사처벌은 가혹하다”며 교사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이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어린이는 교실 밖 복도에 있는 옷장을 잡아당겼다가 넘어지면서 다쳤고, 담임교사는 방과후과정 유아들의 하원을 지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는 지난해 6월 원장과 담임교사를 형사고소했고, 올해 3월 법원은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업무상 과실치상 약식명령을 내렸다. 옷장을 잡아당기면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사자인 교원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청주지법에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 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치원 교원들은 유아의 안전, 건강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와 돌발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를 모두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어떤 교원도 형사범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안전교육과 주의 의무를 다해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는 하원 대상이 아닌 유아가 몰래 나가 복도에 있는 옷장에 매달리다 부상을 당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임을 헤아려야 한다”며 “그럼에도 해당 교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유치원은 교내 가구나 시설물의 위치를 변경할 일이 거의 없는 초·중·고교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고, 책상이나 의자, 교구장, 옷장 등의 가구를 바닥이나 벽면에 고정하기보다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북교육청 소속 공립유치원은 교구장 등 가구에 매달리지 않기 등의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해당 유치원은 정기 안전 점검에서 옷장 등 시설물 고정 문제를 지적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교총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는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줬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아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고 이전에 유아를 대상으로 성실하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지도를 했다는 점에서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피해를 입은 원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해당 교원들이 다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파킨슨병 환자가 집에서 영상을 보고 운동해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와 함께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운동기능 뿐만 아니라 기분장애 등 비운동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7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파킨슨병의 근원적 치료는 어려우나, 약물치료와 함께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치료가 병행되면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 및 병의 진행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치료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파킨슨병 진행 단계 및 환자들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에 파킨슨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환자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비대면 파킨슨병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임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운동기능 증상 개선과 불안 및 우울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80% 이상의 참여자가 절반 이상의 운동 프로그램 일정을 소화했고, 특별한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아 본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함께 입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책임진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조진환 교수 등은 파킨슨병 환자 56명을 상대로 줌(Zoom)을 통해 진행된 40분간의 실시간 운동 세션을 12주간 주 2회 실시한 뒤, 운동 전·후의 증상 변화 등을 측정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 적용 전 운동기능 이상척도(UPDRS partIII)는 15.7이었으나 적용 이후 12.3으로 22% 감소했고, 불안장애 척도(HADS-A)도 프로그램 적용 전 4.2에서 2.9로 3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척도(HADS-D) 역시 프로그램 적용 전 4.9에서 3.4로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운동 프로그램은 환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운동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을 담은 비대면 동영상 교육자료로 제공되며, 누리집을 통해 PC와 스마트폰 기기, 닥터파킨슨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필휴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장은 “이번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운동 프로그램은 약물 등 기존 치료 방법에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파킨슨병 관리 방법”이라며 “특히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운동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영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앞으로도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