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로 볼 경우 ‘강원, 호남, 충청’ 순으로 의대에 진학하기 쉽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종로학원은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규모와 2023년 교육통계 기준 학생 수 추정치를 비교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입을 치를 고3 학생 수 대비 2025학년도 지역인재선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원권으로 1.25%에 달했다. 강원권 고3 학생 수는 1만1732명, 이 권역 4개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147명을 뽑는다. 산술적으로 강원권 고3 학생 100명 중 1.3명꼴로 지역인재전형을 이용해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그 지역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서 지역 기준을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권(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로 분류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현재 중3은 지역엔 상관없이 비수도권에 살면서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에 입학해야 지역인재전형 지원 요건을 갖춘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의대의 경우 40%(강원, 제주권은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입시에서 의대 증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그 결과 26개 대학의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총 1913명으로, 1년 전(1025명)보다 888명 늘었다. 비율로는 50.0%에서 59.7%로 10%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이 때문에 의대 증원 영향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지방 유학’이 늘 것이란 전망이 일찌감치 나왔다. 비수도권 학원가에서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내걸며 의대 특별반을 앞다퉈 개설하는 모습도 있다. 2025학년도 기준 강원권 다음으로 고3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전형 규모가 큰 곳은 호남권으로, 1.01%다. 호남권은 4개 의대에서 44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충청권은 0.96%로 3위를 차지이며 이어 대경권 0.90%, 부울경권 0.77%, 제주권 0.57% 순이었다. 현재 고2인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서도 강원, 호남, 충정 순서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고2 학생 수를 비교하면, 강원권 1.31%, 호남권 1.04%, 충청권 0.98% 순이다. 이후 대경권 0.90%, 부울경권 0.81%, 제주권 0.76% 순으로 집계된다. 순위는 2025학년도와 같지만, 각 대학이 2025학년도보다 지역인재전형을 더 많이 뽑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2026학년도에는 비수도권 학생들에게 더 유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6학년도에는 비수도권 의대 모집인원 3542명 중 63.2%인 2238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저출생 영향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 25개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업체 ‘컬리’,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맥스’를 포함한 8개사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2년 연속 설치 의무를 져버렸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로 나타났다. 의무 사업 대상 1639개소 가운데 152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개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113개소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중 근로자의 보육 수요가 적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의무가 부여된 지 1년이 넘지 않은 사업장을 제외한 25개소는 명단 공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공표 대상(27개소)보단 소폭 줄었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을 넘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을 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다. 지난해 이행률은 93.1%로 2022년(91.5%) 대비 1.6%포인트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이행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곳은 8곳으로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이다. 컬리는 전체 임직원 790명 가운데 여성 근로자(424명) 비중이 53.7%로 절반을 넘는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도, 여성 근로자 수 기준으로도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다.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매회 1억원 범위에서 1년에 2회 부과·징수 가능)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최대 6억원, 보육교사 인건비 1인당 최대 월 60만원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과 명단공표 누적 횟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미이행 사업장 대상으로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의 음료 소비가 30%나 늘었지만 당류 섭취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대신 대체당을 이용한 ‘제로’ 음료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하루 음료류 섭취량은 2018년 201.9g에서 2022년 259.6g으로 28.6%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열량의 7.4%)에서 2022년 34.6g(1일 총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일 총열량의 10% 미만)보다 낮은 수준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낮은 제로(0)칼로리 탄산음료나 탄산수 등을 섭취하고, 설탕을 섞인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선호하는 등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실제 우리 국민의 탄산수와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하루 섭취량은 2018년 0.8g에서 2022년 12.2g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커피의 경우도 같은 기간 하루 섭취량은 84.6g에서 124.9g으로 늘었고, 블랙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83.2%에서 89.0%로 증가했다. 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 등 일부 집단에서는 WHO 권고기준을 넘어선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분석에 따르면 12∼18세 청소년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1일 총열량의 10.3%로 나타났다. 6∼11세 어린이의 경우 9.7%, 19∼29세 청년층의 경우 9.5%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29세 이하 연령층 중 여성의 경우 모두 권고기준을 넘어선 당류를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빵류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며 “간식으로 과자·빵·떡류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탄산음료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 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도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WHO 권고기준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WHO 권고기준인 2000mg(소금 5g)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을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올해 1분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6만4000원(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넘어선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7만5000원보다 1.7% 줄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임금은 421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3000원(1.3%)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명목임금을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늘고, 300인 이상에서는 줄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줄었고, 300인 이상은 679만3000원으로 3.3% 감소했다. 3월만 놓고 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01만원으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1만3000원(2.9%) 늘었다. 다만 마찬가지로 물가를 반영한 3월 1인당 실질임금은 352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00원(0.2%) 줄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은 2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돌았다. 이 지표는 고용률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3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는 2010만6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9만8000명(1.0%) 늘었다. 종사자 수 자체는 2021년 3월 이후 3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 이하를 기록하며 증가 폭은 둔화 추세다.

한국GM 등을 포함해 정부가 여성 직원 비율이 동종업계 대비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사업장 3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31곳, 공공기관 1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 2723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32개사 중 근로자 1000명 이상은 6개사, 1000명 미만이 26개사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화학공업’이 각 5개사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18.41%로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인 기준(32.80%)에 못 미쳤다. 관리자 13명 중 여성은 전무했다. 한국GM은 전체 근로자 8410명 중 여성 직원이 3.78%(318명)에 불과했다.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도 여성 근로자 비율 12.20%, 관리자 비율 5.85%로 모두 기준의 절반 미만이었다. 대기업 자회사인 현대IHL, 유플러스홈서비스, SK매직서비스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 개 기업 모두 여성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이들 사업장 명단은 관보에 게재되며 고용부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된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신인도 평가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사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7.8%), 12건(9.7%) 각각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억) 미만은 78명(76건)으로 전년 대비 1명(1.3%) 감소했는데, 50인(억) 이상은 60명(60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 대비 11명(22.4%), 12건(25.0%)씩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에 먼저 적용됐다. 이후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 통계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자가 오히려 늘어 법 시행이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계만으로 법 시행의 효과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에서는 법 적용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중대재해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계에서 1분기 사망 사고 업종을 보면 기타 업종이 43명(41건)으로 지난해보다 11명(34.4%), 10건(32.3%) 증가했다. 기타 업종 중에서도 건물 주차 관리나 외벽 청소 직군이 포함된 건물종합관리 및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9명이 사망해 지난해(5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건설업에서는 64명(6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 대비 1명(1.5%) 감소했고, 제조업은 31명(31건)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사망자 수가 동일했다. 고용부는 전체 사망 사고가 늘어난 배경 중 하나로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을 꼽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2.93% 상승했다. 고용부는 사망 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취약업종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재예방정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쫓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의료개혁도 수치보다 타협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정부안에 따르면 2025년 의대 입학생 수는 현재 3058명에서 4567명으로 49.3% 폭증하는데,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되면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각 의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수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필요한 의사 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위한 시설과 교수진을 먼저 확보한 후 학생 수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의료체계 합의 후 증원해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올바른 의료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이, 환자가 원하는 의료 체계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를 철회하고 바람직한 의료체계부터 설정한 뒤에 증원 여부 등 개혁을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많은 국민이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가까이에 있던 의원이 하나 둘 문을 닫고, 멀리 있는 큰 병원은 어렵게 예약해도 하염없이 기다려 잠깐 전문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려면서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한해 1500명, 2000명씩 늘어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가까운 의원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종합병원에 신속히 연계해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자리잡다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의료수가체계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된다면 떠났던 동네 의원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1·2차 의료기관과 경쟁하며 경증 환자를 보던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역할인 중증 환자의 진료, 1·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상호 정보 교환, 환자와 의료계를 위한 교육과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3배인 ‘韓 의료이용’부터 개선해야” 비대위는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은 OECD 평균의 세 배에 이르며 보건의료비가 국방비의 세 배가 넘는다”며 “2035년에 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러한 과도한 의료 이용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치의를 둘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1,·2차 기관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만성질환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꼭 필요한 경우 방문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1차 의료가 튼튼해지면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에도 투자하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이러한 바람직한 의료 체계 대신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 효과도 알 수 없는 무리한 의대 정원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비대위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정부의 다양한 약속들이 규정과 재정의 문제로 지켜지지 않아왔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튼튼한 재원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체에서, 실제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한번에 50% 증원은 韓이 유일” 비대위는 “정부안에 따르면 2025년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4567명으로 49.3% 폭증한다”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되면 인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사전에 조사했다지만 실사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했느냐“면서 “해외 의료선진국에서는 10∼20년에 걸쳐 차근차근 증원을 실행한다. 의대 정원을 일시에 50% 늘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도 한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현재의 각 의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수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의사 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위한 시설과 교수진을 먼저 확보한 후 학생 수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증원으론 해결 못해” 비대위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들어 의대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고, 저출산도 소아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아이들의 숫자는 지난 20년 동안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두 배 이상 늘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훨씬 더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소아과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천직이었던 소아 진료, 응급실 진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자신의 전문 분야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그리고 환자 교육과 원칙에 따른 치료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수가 체계를 만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도 대학병원에 남을 이유 찾을 수 없어” 비대위는 의사 집단행동에도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14만명의 의사 중 진료하지 않는 의사가 1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 대형 병원은 그간 이들 만명의 젊은이들의 열정과 사명감,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에 기대어 왔다”며 “교수들은 최선의 진료를 하고 후배를 양성하는 보람으로 병원 전문의 평균 봉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에도 아랑곳없이 진료, 연구, 교육에 매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환자분들께 최선의 치료를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병원 진료를 받을 길이 막혀 절망하고 계실 환자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멀지 않아 우리 국민의 사망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암울함이, 우리가 교육할 학생과 전공의가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며 “경제적인 안락함보다 보람과 긍지를 택한 교수들은 더 이상 대학병원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전공의 수련에 적극 투자해야”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병원을 떠났다고 호도하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이들은 수련 환경의 열악함을 알고도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련을 선택했다”며 “정부는 전공의가 국가 자산이라 말하지만 국가가 이들의 수련에 지금까지 어떠한 투자를 해 왔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수련을 더 받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한과 벌칙,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은 쏙 빠진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으로 이들의 수련이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면 정부는 의료 현장을 정말 모르는 것”이라며 “지난 몇 달간 정부는 불합리하고 폭압적인 정책이 촉발한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 하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들도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올해 의대생들이 휴학, 유급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신입생 포함 7500여명의 의대 1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학부터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건없는 대화 요구” 비대위는 “의료계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의료계는 불충분했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국가적 책무를 되새기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러면서도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도 2025년의 의대 정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에서의 재논의가 바로 조건 없는 대화이며, 대량 증원은 무를 수 없다며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라고 주장했다. 대화의 걸림돌을 치우지 않는 것은 의료계가 아니라 정부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대학 총장들을 향해서도 “의대 교육은 일반 대학의 교육과는 달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나 폐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망 증원 학생 수를 신청할 때 의대 교수들과 협의하셨느냐. 의대 교수와 부속 병원이 교육할 수 있는 규모의 증원을 요청하셨느냐.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 이공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지금, 대학 정원의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님들은 과연 우리나라의 지도층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하셨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 지금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대로 강행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말씀대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모두 필요한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용기도 지도자의 덕목”이라며 “의료 개혁이 현장의 의료 진과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올바른 정책이 되도록, 부디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2대 국회에서 협의기구 만들어달라” 비대위는 아울러 국회를 향해 “의대 학생과 전공의들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잘못된 정책 수립과 폭압적인 추진과 정에 반발하여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는 22대 국회의 개원을 손꼽아 기다린다. 비록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지금은 휴지 조각이 되었으나, 2020년 여름의 의료계 공백이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주도로 의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협박만을 일삼고 있다”며 “사법부도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칠 우려’가 있다며 현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흘려 보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 국회가 유일하다”며 “22대 국회에 요청한다. 2020년의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총회 참석차 스위스로 출국했다. 의대 증원은 30일 교육부 발표 등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조 장관은 다음달 1일까지인 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하진 못하고 29일 귀국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한 모든 것, 모두에게 건강을’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하게 된다. 조규홍 장관은 27일과 28일 총회에 대면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인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각국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WHO 사무총장,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인도네시아, 호주, 중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대표와 양자면담을 통해 ▲WHO 중장기계획인 14차 일반작업프로그램 ▲팬데믹 조약 ▲재원 조달 계획인 투자라운드 ▲보건분야 정책 협력(MOU 체결 포함)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과 양자회담을 마친 후 29일 귀국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총회 기간 동안 WHO 사무차장,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 캐나다 공중보건청,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글로벌 펀드 등 주요 감염병 관리기관, 국제기구 및 NGO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며 ▲항생제 내성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싱가포르 임시감염병관리청, 감염병혁신연합(CEPI)와 양해각서 체결 등 글로벌 감염병 대비․대응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보편적 건강보장 ▲만성질환 ▲항생제내성 ▲감염 예방·통제 ▲환경오염과 건강 ▲산모·신생아 영양 ▲2024-2025년 프로그램 예산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표하고 각국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총회 수석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관련 사례를 보다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입 입시요강 발표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정 갈등이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확정시 예고한 ‘1주간 집단 휴진’을 사실상 철회하면서도,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행하면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까지 각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복귀 의사 등을 확인한 뒤 처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교수들 “가건물서 수업? 카데바도 없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의대들은 2025학년도에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수시·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등을 담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하고, 대학들은 31일까지는 입시요강을 공개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 규모에 맞는 교원과 시설을 제때 갖추기 어렵다며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학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일부 학교는 시설과 인력 등 교육 인프라를 적기에 마련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데바(해부용 시신) 확보는 물론 교수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비 부족으로 복도나 가건물에서 수업해야 하고, 소규모 그룹 토론 수업도 불가능하며, 실습 시험을 감독할 교수도 수업에 필수인 카데바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이 전국 30개 의대 교수 1031명을 설문한 결과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입학과 진급에 맞춰 학교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에 대해 78.6%(810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6.4%(169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이 95.0%에 달했다. ◆“대법원장, 지휘권 발동해 빨리 결정해야” 여러 건의 의대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는 의대증원 절차를 멈춰세워야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사법부 등을 압박하고 있다. 전의교협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31일도 관행일 뿐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교협이 대입전형위원회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의결한 뒤 절차상으로는 각 대학의 수시 모집요강 공고 절차만 남아있지만, 사법부 판단 이후로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임을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은 지난 21일 대법원에 접수됐고, 23일 주심 대법관·재판부 배당을 거쳐 24일부터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물리적으로 1주일만에 결정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25일 ‘대법원장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30일 전에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대법원에 냈다. ◆집단행동 100일…미복귀 전공의 돌아올까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석달 이상 갈등을 빚고 있는 의·정 모두 증원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듯 하다. 먼저 정부는 의대 증원 확정 이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 등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월19일 집단사직하고 이튿날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100일에 가까워지면서 병원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해 복귀 여부와 향후 진로를 파악하고 조속한 복귀를 요청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지난 24일 전국 수련병원들에 보냈다. 상담은 28일까지 이뤄지며 원칙적으론 수련병원장이 직접 하거나 각과 과장들이 대신 하고, 개인 신상이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현재 전공의들의 경우 근무지 이탈에 따른 수련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복지부는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 조속한 복귀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수련병원을 통해 개인별 상담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 후 미복귀 전공의 현황을 파악해 긴급진료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도 외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포스트 증원’ 대비…전공의 보호 나선 의대 교수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막판까지 사법부를 압박하면서도 증원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특히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시 사직은 물론 1주 휴진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을 예고했던 의대 교수들은 이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전의비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갑자기 모든 전공의를 면허정지를 시키거나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확정시 ‘1주 휴진’하겠다고 했지만, 이젠 미복귀 전공의 처벌시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셈이다. 충북의대 배장환 비상대책위원장도 24일 “전공의나 학생에 대한 처벌을 한다면 이는 정부의 잘못을 전공의∙학생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일”이라며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 입장으로서 두고 볼 수 없다. 즉각 사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 회장도 “우리가 사직을 결의하게 된 기본적 이유”라며 “전공의 사법 처리가 시작되면 지금은 미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교수들이 사직에 동참하고 정부는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의료인력 공백을 메워온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이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 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이콧을 선언할 것을 예고해 이번 의료 공백 사태의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사들이 떠나버린 병원에서 환자들이 맞이하게 될 ‘혼란과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53만 간호사들은 밤잠 못 자며 병상을 지켜왔다”면서 “그러나 병원 운영을 이유로 퇴직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당하고, 법적인 보호와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온갖 업무를 도맡으며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디에서든 누구든지 필요한 의료적 돌봄과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안이 필요하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여야 정치권의 의지와 혜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전날에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 이후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PA 간호사들에게 검사와 치료·처치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병원 현장에서도 PA간호사들이 전공의의 공백을 50% 가까이 메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 불발로 간호사들이 PA간호사 업무 보이콧에 들어가면 병원 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는 29일까지인데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이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먼저 열려야 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상임위 개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 명시돼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따로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한 별도의 법이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해당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명시됐고,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도 포함됐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지금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