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소아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생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적 있는 소아·청소년은 16%에 달했다. ◆정신장애 진단 청소년, 소아의 2배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해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지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11세 소아 2893명의 부모와 12∼17세 청소년 3382명(일부 부모 조사)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으로 서울대학교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아·청소년의 장신장애 진단 경험인 평생 유병률은 16.1%이며, 소아 14.3%(남 14.8%, 여 13.8%), 청소년 18.0%(남 19.2%, 여 16.7%)로 조사됐다. 국내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현재 유병률은 7.1%로, 소아 4.7%(남 5.6%, 여 3.8%), 청소년 9.5%(남 11.6%, 여 7.2%)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약 2배 높았고, 남학생의 유병률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고,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 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7.1%, 전문가 도움 시급” 정신장애 유형별 조사결과에선 현재 유병률은 적대적 반항장애(2.7%), 틱장애(2.4%), 섭식장애(1.1%) 순으로 나타났다. 소아는 틱장애(2.3%), 적대적 반항장애(1.7%)가 높았고,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3.7%), 틱장애(2.4%), 약물사용장애(1.7%)가 높았다. 평생 유병률은 특정공포증(5.8%), 적대적 반항장애(4.1%), 분리불안장애(3.8%), 틱장애(2.4%), 섭식장애(1.7%) 순으로 높았다. 소아는 특정공포증(7.0%), 분리불안장애(4.4%), 적대적 반항장애(2.4%) 순으로,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5.7%), 특정공포증(4.6%), 분리불안장애(3.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3일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연다.

서울시의 초등 돌봄시설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지역연계형 늘봄학교가 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활용해 ‘학교 밖 늘봄학교‘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 가진 돌봄자원과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연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2019년부터 서울시가 설치·운영 중인 돌봄 공간이다. 초등학생으로 대상으로 하며 숙제, 독서, 특별활동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연계형 늘봄학교를 기획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1학년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맞벌이 부부’ 등의 자격 제한이 없고, 2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첫 지역연계형 늘봄학교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거점형 키움센터 4호가 선정됐다. 참여 학교는 서울매봉초등학교와 서울오류남초등학교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남부 늘봄 키움버스’(학교스쿨버스 또는 키움센터 차량)를 타고 키움센터로 이동해 매일 2시간씩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드럼, 클라이밍, 댄스 등 프로그램은 학교의 의견과 특성을 반영해 남부교육지원청과 키움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키움센터는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관리를 담당하고 각 학교에서는 수요조사와 학생인솔 등을 담당한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각 학교의 늘봄학교 예산을 우선 집행하며 초과하는 예산은 키움센터에서 부담한다. 이문수 서울남부교육장은 “서울 1호 지역연계형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1580일간의 대응 기록이 한 자리에 모여 언제든 열람 가능하게 된다.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낮춰지면서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1580일 코로나 대응 기록 공개” 질병관리청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 등 각 기관이 발간한 코로나19 백서를 국민이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서는 2020년 1월 이후 4년 3개월 간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기록한 자료다.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정부 기관과 각 지자체 등 전국에 산재돼 이를 검색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웠다. 1일부터 각 기관이 발간한 백서 자료들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누리집(https://library.nih.go.kr)을 통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도 개시한다. 현재 이용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총 68개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백서를 수집해 새로운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서비스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으로 하향되는 1일, 전국 각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집약된 백서 등 대응 기록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가 남긴 상처와 교훈을 잊지 않고 다음 팬데믹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이날부터 큰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 단계 하향을 예고했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진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권고 사항’이 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권고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으나, 이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정도 격리한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가량 지원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차이가 0.3%포인트 줄면서 소득 양극화가 소폭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878원으로 전년 동월(2만2651원) 대비 1.0%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4.4%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당시엔 달력 상 근로 일수가 전년 대비 2일 감소한 영향이 컸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4799원으로 전년 대비 1.6%, 비정규직은 1만7586원으로 2.0%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이라고 볼 때 비정규직은 70.9% 수준으로 2022년 (70.6%) 대비 0.3%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이다.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했다. 지난해 남성의 시간당 정액 급여는 2만6042원이었지만 여성은 71.0%에 불과한 1만8502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세분하면 남성 정규직이 2만7695원을 벌 때 여성 비정규직은 1만4944원을 버는 데 그쳤다. 같은 비정규직만 놓고 봐도 남성(2만337원)에 비해 여성(1만4944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낮았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6.2%였다. 전년 대비(16.9%) 0.7%포인트 줄어들어 개선됐다. 전체 근로자와 정규직은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총액이 많았다. 대학원을 졸업한 정규직은 4만3123원을 기록한 반면 중졸 이하 비정규직은 1만4718원에 그치며 3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주5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노인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존에 평균 3.4일의 식사를 제공 중인 5만8000개 경로당에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에 연간 20㎏ 백미 8가마니를 지원하던 것을 국비 38억원을 추가해 연간 12가마니로 늘릴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5만6000명이 급식지원 인력으로 참여 중으로,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해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만6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식사 미제공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024년 3∼9월) 등을 통해 개보수, 리모델링 등 필요현황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기능보강 등으로 조리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되는 대로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해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사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리인력 확보, 조리공간 유무에 따른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 및 경로당 사정 등을 고려해 희망하는 경로당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노인들에게 최대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실태조사(2020년)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로당은 촘촘한 접근성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이기에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장애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인데, 장애인 취업과 소득은 3년 전에 비해 개선됐지만 전체 평균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장애인 증가...고령화 확인”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이며, 고령화로 장애 노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장애인 인구와 건강, 일상생활 등에 관해 장애인 8000명을 전화 및 면접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인데, 이번이 열 번째다.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4.3%였다. 지난 2020년 조사(49.9%)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졌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전체 인구의 고령인구 비율 18.2%에 비해 약 3배 수준”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만성질환에 시달렸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84.8%가 고혈압, 당뇨병 등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30세 이상으로 비교하면 장애인의 52.9%가 고혈압을 앓아 전체 인구 유병률(34.8%)을 웃돌았다. 당뇨병 유병률도 26.8%로, 전체 인구(4.8%)보다 높았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우울감 및 자살 생각 경험률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에 비해 심각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2020년 18.2%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4.7%) 보다는 높았다. 자살 생각 경험률은 8.9%로, 2020년(11.1%)에 비해 줄었지만, 전체 인구(5.7%) 대비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 절반, ‘중하층’으로 인식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으로 2020년(2.31명)에 비해 줄었고, 1인 가구 비율은 26.6%로 2020년(27.2%)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7.4%로 2020년(14.4%)에 비해 증가했다. 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1.8%, 사별 20.7%, 미혼 17.0%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경제적 계층 인식은 낮았다. 절반에 가까운 46.0%가 ‘중하층’이라고 답했고, ‘하층’이라는 응답은 41.1%였다. 전체 인구에서 중하층(38.3%)과 하층(35.4%)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률 보다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 월평균 지출은 242만6000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과 비교할 때 각각 63.3%, 66.9% 수준으로 낮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8%)의 4.3배 수준에 달했다.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이전 조사인 2020년 29.5%에서 지난해 37.2%로 개선됐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도 14.1%에서 16.0%로 늘었고, 외출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39.8%에서 3년만에 35.2%로 줄었다.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5.79점으로 전체 인구(6.56점)에 비해 낮았다. 18세 미만 6.15점, 18∼65세 미만 5.93점, 65세 이상 5.68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 행복감 점수는 낮아졌다.

지난 10년 사이 심근경색증은 54.5% 급증하고, 뇌졸중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9일 국내 심뇌혈관질환 발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는 2023년 12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은 가공통계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 및 사망 원인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심뇌혈관질환인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발생 건수 및 발생률, 치명률을 분석한 자료다. ◆심근경색증, 발생은 男, 사망은 女가 많아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증의 2021년 발생 건수는 3만4612건이며, 남성이 2만5441건으로 여성(9171건)보다 약 2.8배 높았다. 연도별로는 10년 전인 2011년(2만2398건)보다 발생 규모가 약 1.5배 증가했다. 2021년 인구 10만명당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67.4건으로, 남성 99.4건, 여성 35.6건이었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에서 340.8건으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발생률도 높았다. 지난 10년간 심근경색증 연령표준화 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2011년 22.2건에서 2021년 18.9건으로 감소한 반면, 남성는 48.5건에서 57.1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심근경색증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자 분율인 1년 치명률은 2021년 16.0%로 나타났다. 남성 13.1%, 여성 24.1%로, 남성보다 여성이 11.0%p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심근경색증 발생 후 26.7%가 1년 이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남성이 높고 치명률은 여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남성은 장년층(50~60대) 환자 비중이 높았지만, 여성은 고령층(70~80대) 환자 비중이 높은 것이 치명률 격차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뇌졸중 발생 감소, 치명률은 女가 더 높아 뇌졸중의 2021년 발생 건수는 10만8950건(남성 6만907건, 여성 4만8043건)으로 10년 전인 2011년 대비 9412건(9.5%) 증가했다. 뇌졸중 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은 2021년 212.2건으로, 남성 238.0건, 여성 186.6건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발생률이 높았고, 80세 이상에서 1508.4건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뇌졸중 연령표준화 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남성은 2011년 164.1건에서 2021년 127.3건으로 감소했고, 여성은 2011년 149.8건에서 2021년 103.2건으로 감소했다. 뇌졸중 1년 치명률은 2021년 19.3%로 나타났다. 남성 17.8%, 여성 21.1%로 여성이 남성보다 3.3%p 높았다. 80세 이상에서 치명률이 35.1%로 가장 높았고, 70-79세(18.0%), 0-19세(12.7%) 순으로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뇌졸중 발생 후 1년 이내 30.6%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는 2011년부터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타 질환보다 건당 의료비가 많이 들고, 생존한 경우에도 후유증으로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 부담이 큰 질환이다.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와 권역별로 중증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가 확보되어야 질환 발생 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빠른 이송과 응급대처가 가능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체계적 관리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첫 통계발표는, 관련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공신력 있는 근거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심뇌혈관질환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보건의료자원 투입 우선순위 설정 등에 이번 분석 통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계 산출과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2.4배 증가한 것으로, 일본과 대만 환자가 각각 7배, 8배이상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외국인환자 역대 최대 보건복지부는 2023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60만6000명으로 2022년 24만8000명 대비 2.4배(144.2%)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만700명) 실적보다도 1.2배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외국인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고,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 60만6000명까지 증가해 누적 외국인환자 수는 388만명이다. 외국인환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받은 환자를 말한다. ◆日·中 환자가 절반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과 중국 환자가 30만명으로 전체의 49.5%에 달했고, 미국 7만7000명(12.7%), 태국 3만명(5.1%)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성형·피부과 환자가 크게 증가(전년대비 922.2%)해 15만7000명이 방문했고, 2009년 유치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 수를 기록(1위)했다. 중국은 2022년 대비 155.3% 증가한 11만2000명이 방문했고, 대만(22위→9위)은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가 방문해 전체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미국은 2022년 대비 74.5%가 증가한 7만7000명, 캐나다는 2022년 대비 98.7% 증가한 9300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가 방문했다. 태국(4위)은 3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1.1%, 베트남(5위→6위)은 2만명으로 38.9%, 싱가포르(11위→8위)는 1만3000명으로 257.9% 증가해 각각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가 방문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성형·피부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태국은 전년 대비62.4%, 싱가포르는 351.3% 증가했다. 특히, 일본(762.8%)과 대만(866.7%)이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피부과·성형외과·한방병의원을 방문한 환자의 수가 늘어난 이유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일본·대만 환자들은 2022년 피부과 방문이 7000명에서 지난해 12만7000명으로 폭증했고, 같은 기간 성형외과는 9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한방통합은 1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3명 중 1명 피부과, 수도권 89%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23만9000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35.2%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16.8%), 내과통합(13.4%), 검진센터(7.4%) 순이었다. 2022년 대비 모든 진료과에서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했으며, 피부과(563%), 한방통합(311.4%), 검진센터(161.6%)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내과통합(39%)과 정형외과(36.3%)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88.9%에 달했다. 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78.1%인 47만3000명을 유치했고, 경기(8.4%), 대구(2.5%), 인천(2.4%), 부산(2.1%) 순이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형·피부과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66.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급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5월 ‘신(新)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해 추진해 왔다”며 “2027년까지 연간 70만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첩약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6개 질환으로 늘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경우 기존에는 65세 이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전연령대로 확대됐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 외에도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이 추가됐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변경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 대해 최대 1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20일분까지로 늘렸다.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지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 중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가 및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구례군과 서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동물자유연대·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동물권행동 카라·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4개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2022년 7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등 세차례에 걸쳐 민·관협의체를 열었다.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2026년부터 시행될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