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어제(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도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분을 서울 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간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논란이 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학부모의 도를 넘은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청이 직접 학부모를 형사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인 형사고발을 통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교사 협박한 학부모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달 21일 경찰에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교사의 자녀를 거론한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편지에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라” 등 교사에게 하는 ‘충고’를 썼다. 또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끝까지 읽는 것이 좋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편지를 받은 교사는 자신의 딸에게 A씨가 위협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침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월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결했으나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서울교사노조가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자 뒤늦게 A씨에 대한 형사고발 계획을 밝혔다.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됐다”며 “추가 피해 발생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신속히 검토를 마치고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침해에 ’학부모 고발’로 맞서는 교육청 교육청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하는 사례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학부모 B씨를 고발하는 등 올해 3건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를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찾아가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 등 담임교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올해 1월에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로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학부모 2명도 지난달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월에는 교사에게 조롱성 발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냈다. 강원도교육청도 최근 가정방문을 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며 1년 가까이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학부모를 고발한다는 부담감에 많은 고민과 숙의를 거쳤다”면서도 “이번 고발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청들은 과거에는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였다. 교육계에선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교권침해가 이슈가 되면서 교육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과거에는 학부모와 교사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나 교육청은 거의 ‘문제 키우지 말고 그냥 교사가 참아야 한다’는 기조였는데 요즘은 이전보다는 대처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슈된 사건에만 적극적” 목소리도 다만 일각에선 교육청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의 협박 학부모 사건도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고발 방침을 세웠으나 3개월여간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교사노조는 “2월14일에 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고발요청을 인용하면서 피해 교사가 ‘교육활동침해가 끝날 것’이라고 안도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3개월간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사이 해당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교육지원청 등에 피해 교사와 관련된 무차별적인 허위무고 민원을 제기했고, 교사는 이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교육청의 형사고발 등 대처가 조금 더 빨리 이뤄졌다면 이 같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언론 등에 이슈가 돼야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 아쉬운 면이 있다”며 “무차별적으로 아동학대 고소 등을 남발하는 학부모에게 교사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교육청이 교사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여름철 집중 호우 등의 상황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도 홍수 경보를 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가 본격 도입돼 좀 더 촘촘한 예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면서,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여름철 역시 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고,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지금까지 휴대폰 등을 통해 홍수주의보‧홍수경보 알림 문자(CBS)로만 전송되던 경보를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도 띄우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7월부터 운전 중 홍수경보 발령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약 1.5㎞ 내로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 화면에 ‘홍수경보’ 표시와 함께 “지하차도, 저지대 진입시 주의”하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게 된다. 다만 내비게이션 상에서 침수지역을 피하는 우회경로 등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나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우회·대피해야 한다. 내비게이션 홍수경보는 티맵, 카카오, 네이버 등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물론 현대차, 아틀란, 아이나비 등 차량용 내비게이션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휴대폰을 통한 CBS는 개인별 핸드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홍수 예측을 자동화한다. AI는 지난해 75개에서 올해 223개로 늘어난 홍수예보 지점을 10분 간격으로 자동 분석해, 홍수 위험에 대해 예보관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 사람(홍수예보관)이 홍수 위험을 판단하다보니 국지성 기습 호우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시에 경보를 발령하는데에 한계가 있었다”며 “AI 기술이 이를 지원하면 더 많은 지점에서 빠르고 촘촘한 홍수 예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673개소)의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에서도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는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관계 기관에 홍수 위험상황을 전파하는 방법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팩스나 문자로만 전파했는데, 올해부터는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자동 전파하고 수신 확인이 되면 통화가 종료되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지자체, 소방, 경찰 등 홍수대응 기관에 일시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을 추가한다. 또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위험상황을 전달한다. 환경부는 집중호우시 다목적댐이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전국 다목적댐 20곳에 대한 집중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발전용 댐, 농업용 댐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 전구간(3602㎞)에 설치한 8000여대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홍수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물재해종합상황실도 운영된다. 지난달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홍수기 전까지 미흡한 지점에 대한 보수·보강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에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빗물받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 평균 연봉이 2022년 기준 3억원을 돌파했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 인력 임금 추이’에 따르면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었다.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한 것이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원에서 2022년 3억100만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했고, 6년 새 44.7% 뛰었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283만3000원에서 2022년 352만6000원으로 24% 늘었다. 임금 상승 폭은 개원의가 대부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졌다.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2016년 1억5800만원에서 2022년 2억100만원으로 연평균 4.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연봉은 2억14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8.3% 올랐다. 개원의 중에서도 안과 의사의 연봉이 6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4억7100만원, 이비인후과 4억1300만원, 마취통증의학과 3억9100만원 순이었다. 복지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족한 의사 공급으로 인해 비필수 의료시장의 의사 인건비는 상승하고 지방의료원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35년까지 의사가 1만명 늘어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겨우 0.2명 증가한 2.1명에서 2.3명”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000명 증원’은 의사가 부족한 우리 현실과 향후 커질 의료공백 상황에 비춰볼 때 많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3분 진료’는 한계가 있다. 의사가 보충자료를 추천해주는 게 어떨까. 감기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올려야 한다.” ◆“감기 본인부담금 올리고, 병원버스 도입”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이 바라는 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공모 받은 글들 가운데 13일 대상을 수상한 50대 남성(서울 동작구)은 “환자 불만 1순위는 질문하고 원하는 답을 듣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3분 진료’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충자료를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진료시간이 부족한 의사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정보 가운데에 환자의 증상 개선에 가장 적합한 보충자료를 추전해주는 것을 조언한 것이다. 그는 △주치의 제도 적극 도입 △중복검사 남용 소지 해소 △설명의무 이행시 일상적 수준과 실제 위험 차별화 △전공의의 환자 처방에 대한 교수·간호사 더블체크 제도적 도입 △의사 처방시 온천욕 등 약물 외 처방 도입 △감기 등 본인부담금 인상 △병의원 정보공개 △지방과 역할분담 체계화 △시군단위 의료공백 대안으로 병원버스 도입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정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환자와 의사 관계에 웃음과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고 적절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어져야 한다고 끝맺었다. ◆“필수의료 수가, 의료보험료 인상해야” 최우수상을 받은 50대 여성(전남 광주)은 “의료 시스템이 좀 더 개선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긴 어렵다”며 “제 때 치료를 못 받은 적도 없거니와 비싼 의료비가 부담이기는커녕 가끔은 너무 저렴해서 놀라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굳이 불만이라면 이러한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부 잘못된 관습과 정책, 그리고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붕괴 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꼽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문제를 타계할 수 있는 정부의 필수 의료 및 지방 의료에 대한 투자의 문제나 의료보험 수가 문제를 누구도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야 하고, 의료보험료 인상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해야” 우울증과 자폐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을 처방받고 있다는 30대 취업준비생(경기 남양주)은 “제가 겪고 있는 우울증과 자폐증은 죽을 때까지 낫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의사 선생님께서 약물과 상담을 통해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우울증이 낫는데 한계가 있다. 정신적으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들에게 간단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운동(요가, 걷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우수상을 받았다. 그는 “저는 18년 전부터 극심한 경쟁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서 중·고등학교 생활이 악몽이었고, 작년에는 나쁜 결심을 했다”며 “아이들이나 제 또래들이 저와는 다르게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의료대란을 기점으로 제 또래들인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늦게 깨달아 송구, 자정능력 갖추자”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동료 선후배들과 의학 발전을 논하는 동안에 우리 의료는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게 돼버렸다”며 “저희의 책임이었음을 통감한다. 너무 늦게 깨닫고 이제야 나서게 돼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을 위한 국민과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체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상설기구로 설립되어 정권이나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며 “의료계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춰 환자 편에 서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자”고 말했다.

스승의날을 앞두고 제주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자 교원단체가 교사 보호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주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했고,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에 따르면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도 해당 학생의 교권침해가 계속됐다. 교총은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2018∼2022년 학생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1089건에 달한다. 교총은 대부분의 폭행 사례는 교사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제 폭행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교총은 “교사는 폭행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참고 감내해야 하는 사람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은 실질적인 교사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이 제대로 보호될 리 없다”며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교단에 다시 서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다. 교사 폭행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전담경찰 확대, 교사 폭행 시 학생 분리·조사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폭행과 같은 중대한 교권침해는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는 폭행을 당하고도 아동학대범으로까지 몰리는 등 온갖 고초를 겪게 된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때문에 교권보호위 개최를 꺼리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권은 차치하고 교사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폭행당하는 교사가 없게 하고, 교권5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미래 팬데믹을 대비해 2027년까지 국산 mRNA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약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13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질병관리청은 2027년까지 mRNA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 개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했다. 민·관이 협력해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순위 감염병 9종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니파, 라싸, 뎅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치쿤구니아, 신증후군유행성출혈열(한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신변종 감염병 mRNA백신사업단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해 mRNA 구조체 및 전달체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비)임상 과제를 지원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국산 mRNA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코로나19 mRNA백신을 2027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개발기업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해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mRNA 등 백신 핵심 기술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세계 수출시장도 개척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간담회가 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개발 기업과 협회 등과 협력해 mRNA백신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실상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결과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둔화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23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6000명(3.5%) 줄었다.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 감소다. 2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9월부터 19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40대 가입자도 6개월 연속 감소세인 동시에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말 40대 가입자 수는 35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2000명(0.9%) 줄었다. 고용부는 인구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대와 40대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빨라져 고용보험에도 이 같은 현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지난달 60세 이상 가입자 수는 256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5% 증가했고, 50대도 같은 기간 3.6% 늘어난 339만1000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는 꺾였으나 여전히 가입 증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53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24만4000명) 늘었는데 늘어난 가입자 중 외국인이 6만3000명이다. 증가분의 약 26%를 차지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를 지속했다. 지난달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535만4000명인데 지난해 4월 대비 1.6% 증가한 규모다. 이는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8개월 만에 가장 증가 폭이 작은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선 각각 4만7000명, 19만9000명이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7000명 줄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보인다. 건설업 가입자는 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비자발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신청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66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명(0.5%) 증가했다. 지급액 929억원(9.7%) 늘어난 1조546억원을 기록했다.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이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12주가 지났다.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교수들마저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주 1회 휴진한 데 이어 일주일 집단 휴진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같이 의료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 의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외국 의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지에는 1116개의 댓글이 달렸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1116개 댓글 중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1019개로 91%를 차지했다. 찬성 의견은 19개, 기타 의견이 77개였다. 찬성 측 의견을 보면 “의료공백을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사들이) 의사 증원에 반대해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 일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급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환영한다”, “(의사들이) 진료를 하지 않는 비상상황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다.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데엔 국적이나 피부색을 따질 필요가 없다”거나 한국어가 가능한 의료인을 심사와 교육한다는 전제하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반대 측 댓글은 ‘2000명 증원’ 정책을 언급하며 “의료개악을 멈추라”는 내용이 많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진을 악마화시키면서 외국 의사 수입이 웬 말이냐. 정부가 야기한 의료대란은 정부가 정상으로 돌려놓아라”거나 “의대생, 전공의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해라”는 식이다. 정부 의도를 의심하는 의견도 다수 확인됐다. 한 시민은 “꼼수로 해외 의대에 쉽게 들어간 고위층 자녀들을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시민은 “진료 수준도 확인되지 않는 외국 의사 수입을 적극 반대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 의사의 실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외국 의사의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하에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