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는 산업재해 신청을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부터 ‘정부24’(행정안전부) 앱에서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문이나 PC로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었다. 휴대전화 앱으로도 가능해지면서 시간이나 장소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산재 근로자는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연계돼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완료된다. 산재근로자는 공단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산재 신청 건수가 매해 늘면서 재해 발생일부터 산재 신청일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해마다 늘고 있다.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16만8927건에서 2022년 18만1792건, 지난해 19만6206건을 기록했다. 소요 기간은 2021년 67.6일, 2022년 73.7일, 지난해 77.3일을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근로자의 모바일 산재신청이 활성화되면 산재신청 신속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산재신청 경로를 지속해서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월 약 1900억원의 건보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략 570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11일에 이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방침이다. ◆“전공의사태 석달간 5700억 건보 지원” 정부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해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주 중증·위급 환자들이 많은 47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별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 일정이 갑자기 취소·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비상진료 상황에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환자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병동 제한 완화, 의료기관 평가 시 불이익 방지 등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의·군의관 463명 파견, 특위 2차 회의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면서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 파견 하는 군의관은 의료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별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1차 회의에서 선정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간다”며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고 병원을 지키던 교수들마저 휴진·사직에 나서자 환자들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빅5’ 병원의 한 간호사는 다른 직원들의 고충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서 의사 외엔 모두 ‘순한 맛’으로 일하는 분들”이라며 “사태 초기엔 환자들도 수술·진료 연기 등을 이해했지만 넉달째가 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교수 개별 휴진 확산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의 휴진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더 늘고, 간헐적 휴진에서 정기 휴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빅5’ 중에선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전날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휴진했다. 특히 울산대학교 산하 3개 병원(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은 전날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집단 휴진 및 시위에 나섰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50여명은 휴진에 앞서 병원 앞에서 ‘의대 증원 중단’ 피켓 시위를 하고, 대강당에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선 △울산의대와 병원들의 위기상황 점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관련 법원 판결의 영향력 등을 주제로 한 토의를 진행했다. 교수들은 법원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정기적 휴진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빅5’에 포함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지난달 30일 휴진했고,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1주일에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 ‘빅5’ 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휴진에 나서면서 전국 다른 병원들의 교수들도 점차 휴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정부, “개인 휴진에 현장 혼란 없다” 정부는 다만 의대 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을 의결하고 일부 교수들이 전날 휴진을 이어갔지만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휴진이 예고됐고 정부도 예의주시했지만 현장에서 병원 차원의 휴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일부 교수들의 개인적 차원의 휴진이 있었던 것은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병원 차원에서의 휴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적 차원의 휴진은 그간 소진도 많이 된 분야도 있었기 때문에 휴식도 필요한 교수들이 많이 있다”며 “그래서 환자들 불편이 없도록 미리 안내해 환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병원과의 협조 관계도 충실히 이행하고, 실제로 휴진이 어떻게 구성·운영되는지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술·진료 지연에 폭언하는 환자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늘면서 속앓이하는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2월20일 전공의 집단사직 후 수술이 평균 세 차례 이상 밀린 환자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통상 ‘빅5’ 병원은 하루 7000∼1만건의 진료가 잡히는데, 진료가 연기되면 방문시 이뤄지는 각종 검사 일정까지 덩달아 조정된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최근 5일간 1만2000여건의 진료 등이 밀렸다고 밝혔다. 어떤 병원은 1주새 최대 3만건에 가까운 일정이 미뤄졌을 것이란 추측까지 나온다. ‘빅5’ 병원의 한 수간호사는 최근 심장에 이상을 느꼈지만 병원의 밀린 진료 탓에 개인병원에서 심전도검사를 받았는데,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받으라는 소견서에도 두 달 뒤에야 겨우 진료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수술 및 진료가 연기되자 간호사 등 다른 병원 노동자들은 환자들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 또다른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은 교수들에겐 저자세이지만 수술·진료 예약 등을 하는 간호사 등에겐 거침이 없다”며 “진료 연기를 안내하다 환자 폭언을 20분 넘게 참아내다 울면서 전화를 끊는 직원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다섯명의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부당하고 폭압적인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것이 본 소송의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 탓에 수련병원이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전공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현재 경제활동이 차단된 상태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여전히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공의’는 수련병원 근무 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전공의는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겸직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 또한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상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59조 2항을 근거로 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2월20일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약 8800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한 바 있다. 전공의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을 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해왔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율로 보면 전공의 6% 정도가 근무 중이고, 여전히 94%에 달하는 전공의는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교수들마저 휴진을 선언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99% 병원은 이전처럼 정상적인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군의관을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사들을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수가 협상을 앞두고 마련한 오찬에도 불참하는 등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전공의 6% 복귀…병원 99% 정상진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귀자는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는 않고, 소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약 9900명 중 590여명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에는 570여명이었는데 20명 가까이 늘었다. 병원별로 보면 근무자가 줄어든 병원도 있고, 늘어난 병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전임의 계약도 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전날 기준 65.8%로 집계됐다.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다. 지난달 30일 기록한 61.7%, 65.9% 대비 소폭 늘었다. 이달부터는 일부 의대 교수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했지만, 복지부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가 40개 의대, 88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개 병원(99%)이 정상적으로 진료 중이었다. ◆군의관 36명 3차 파견…총 426명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앞선 두차례의 파견에 이은 세번째 파견이다. 이로써 수련병원에 투입된 군의관은 169명, 공보의는 257명, 총 426명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진료지원(PA) 간호사 1만165명이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다. 신규 PA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달 18일까지 PA 간호사 50명과 교육강사 50명 등 100명이 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2월20일부터 대체인력 파견수당, 상급종합병원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대전협, 특위 참석해달라” 정부는 의사들에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참석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수십년간 지체돼 온 의료체계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석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1차 회의를 열고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라는 4대 개혁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4대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의료개혁 특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특위 내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안을 의논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4개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했다. 또 의사들을 향해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가능하며 형식의 구애 없이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개선 논의에 참여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수가 협상 상견례도 불참 의협은 건보공단이 2025년 수가 협상을 앞두고 주최한 오찬 자리에도 불참했다. 건보공단은 2025년 수가 협상을 앞두고 이날 의약단체장들과 오찬 상견례를 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 가입자에게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 공단은 이달 셋째 주부터 의약단체와 협상을 거쳐 이달 31일까지 수가를 계약할 계획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방식으로 수가 계약이 체결된다.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1.6%, 병원 1.9%, 치과 3.2%, 한의원 3.6%, 약국 1.7%, 조산원 4.5%, 보건기관(보건소) 2.7% 올려줬다. 평균 인상률은 1.98%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를 수 있다.

제주 지역에서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학생들이 잇따라 붙잡히면서 교직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범죄 피해에 노출된 교사들은 트라우마를 호소 중이다. 교원단체는 가해자 엄벌과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직원 여자화장실 숨어 촬영한 중학생 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제주의 한 중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서 A군이 붙잡혔다. 이 학교 2학년인 A군은 여자화장실에 숨어 옆 칸에 들어온 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수상한 낌새를 느낀 교사에게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여자화장실에서 수차례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추가 피해 교사도 드러났다. 불법촬영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공포가 크지만, A군은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해서다. 경찰은 A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군은 이후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235차례 불법촬영한 고교생…9일 선고 제주에서 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은 몇달 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여교사가 화장실의 티슈 상 안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 학교 3학년 B군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더욱 놀라웠다. B군은 한 달간 235차례에 걸쳐 학교 화장실과 부친이 운영하는 제주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된 피해자 규모는 200명 이상으로, 학교 내 피해자만 교사와 학생 60여명에 달한다. B군은 일부 촬영물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B군은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고,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초범이고 범행 사실도 자백했지만,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B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군 변호인 측은 “200여 회의 불법 촬영물 중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물을 유포한 사안은 단 2건”이라며 “피고가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선고는 9일 예정이다. ◆피해 교사 “트라우마”… 대책 마련 해야 교사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과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는 교사들이 모여 B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사들은 “가해자의 수업을 담당했던 피해 교사들은 사건 후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 사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은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학생을 다시 마주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지금까지도 유포의 불안함 속에 살고 있다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전했다. 교사들은 이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전국 교사 4464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교육 당국이 사건대처에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B군 사건의 경우 학교 측은 피해 여교사를 가해 학생의 집으로 가정방문을 보내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교에서 성교육, 도덕과 윤리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학교를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범법 결과가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지 알려줘야 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잇따르는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문제를 막기 위해 학교전담경찰 시범사업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학교의 등하교 안전과 외부인 출입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내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다면 꼭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 학교 내에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제2의 피해를 만들 수 있다”며 “범죄 주체가 학생일지라도 법의 심판을 받도록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접근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각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70여 일이 지난 상황과 관련해선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축소,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환자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행히, 많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의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 연장, 의료진 보강, 장비 확충, 유휴병상 가동 등 비상진료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진료지연, 수술취소 등 피해사례에 대해선 일대일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자체별로 현장상황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미혼남녀 10명 중 4명은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을 계획이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꼽은 이상적인 자녀 수의 평균은 1.8명이었지만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비율은 10명 중 6명꼴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조사는 3월29일∼4월3일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미혼남녀 22.8% “나중에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 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 중 결혼을 하고 싶거나 계획 중인 경우는 전체 61%로 나타났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비율은 3.7%였고, ‘지금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10.8%,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는 응답은 46.5%로 집계됐다. 언젠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남성은 55.9%로 절반을 넘은 반면, 여성은 35.7%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도 남녀의 차이가 컸다. 전체 응답 비율은 22.8%였는데, 남성은 13.3%에 그친 반면 여성은 33.7%에 달했다. 결혼의향이 있지만 아직 미혼인 사유의 경우 남녀 모두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82.5%, 여성은 63.1%가 이 사유를 택했다. 결혼의향이 없다는 응답의 주된 사유는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이 8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88.8%, 복수응답)이라는 응답도 비슷했다. 여성의 경우 ‘역할에 대한 부담’이 92.6%였고,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92.2%)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결혼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남성은 만족할만한 일자리(85.3%) 등 경제적 조건의 개선, 여성은 결혼 후에도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조건(72.2%)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결혼 자금은 평균 주택자금 2억4000만원과 그 외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결혼에 부정적인 응답자의 필요한 주택자금 평균은 3억원, 긍정적인 응답자는 2억2000만원이었다. ◆“자녀 있어야” 10명 중 6명 그쳐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로 결혼에 긍정적인 응답률과 비슷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9.7%인 반면, 여성은 51.9%로 낮았다. 특히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 이상적인 자녀 수의 평균은 1.8명이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남녀의 32.6%(기혼 42.4%, 미혼 29.5%)만 자녀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남녀 모두 소득 지원증가와 자유로운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육아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건으로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할 경우(88.3%), 근무시간이 줄고 육아시간이 줄어들 경우(85.2%),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83.2%) 등이었다. 출산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88.8%는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 여성의 경우 이 비율(92.8%)이 더 높았다. 부모의 61.4%는 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 등 가정방문 돌보미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공공아이돌보미 15.8%, 민간아이돌보미 15.5%로 낮게 나타났다. 초등돌봄 기관인 늘봄학교의 경우 부모의 77.6%가 이용을 희망했고, 30.4%는 전 학년 동안의 이용을 희망했다. ◆66% “육아휴직 신청했으나 회사서 반려” 맞벌이 부모의 38.8%는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하는 육아근로지원제도는 자녀연령 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출산 직후부터 자녀 12개월이 될 때까지는 육아휴직, 자녀가 18개월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는 양육시기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로는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89.1%),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 때문(87.4%). 소득감소(84.6%), 동료 등에게 폐를 끼칠까 봐(80.9%) 등의 순이었다.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서’라는 답변도 66%나 됐다. 응답자들은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제도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지원(21.9%), 제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장 처벌강화(19.1%)를 꼽았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증대를 위해 동료에 대한 보상 확대(28.3%),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27.3%)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평균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인 266만6000원이었다. ◆10명 중 9명 “정부 저출산 정책 효과 없다” 응답자 대부분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효과가 없다(90.8%)고 응답했다. 그간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대책 중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사용’이 81.9%로 가장 높았고, ‘남녀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 조성’(77.6%), ‘양육을 지지하는 육아친화적 문화조성’(76.4%) 등의 순이었다. ‘군 가산점제와 유사하게 출산에 대한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질문의 동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63.3%, 여성의 경우 56.8%로 나타났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취업, 자녀유무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고려가 필요하다”며 “20대 중후반 청년층의 인식, 가치관에 대한 심층적 인식조사를 통해 코호트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연규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돌봄수요가 영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령기 자녀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 친화적인 문화·환경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기금의 65%를 위험자산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2일 2024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에 따르면 기준포트폴리오는 기금이 장기적으로 감내해야 할 위험 수준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금위는 ‘위험자산 65%’를 기금의 장기 운용방향으로 제시했다. 전략적 자산 배분 시 65%를 위험자산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중장기 운용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해왔다”며 “그러나 현 체계는 장기 운용목표가 없고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만 투자가 가능해 신규 상품이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최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5년 단위 중기 전략적 자산배분(SAA)을 통해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별 비중 등을 설정했는데, 이제 위험자산(주식), 안전자산(채권) 등으로 자산 배분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위는 이를 통해 위험자산 비중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산을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로운 자산배분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고, 우수인력 확보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건강보험 재원이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의료 인력과 기관에 직접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건강보험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서비스 비용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확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특히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 행위 동일 수가’ 방식의 표준 보상제는 서비스 위험과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나는 영역으로 의료 자원을 집중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는 “인구·교육·문화 등 모든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와중에 건보 중심의 현 보건의료정책이 자원 할당 기능을 갖추지 못해 지역 의료 격차를 심화시켰다”면서 ‘자원의 재할당 기능’ 활성화를 위해선 “국가 보건의료재정을 강화해 지역 의료인력 자원과 보건 인프라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은 기존 의료 서비스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 인력과 의료 기관에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투자 방향으로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비용 보상·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지역의료 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을 들었다. 강 연구위원은 조세로 운용되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사업 안정성을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와 ‘정부 출연금·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함께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가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마련해 의학교육·전공의 처우·필수의료 적자 사후보상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지역 의료인력의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의 가칭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 행위 보상의 공정성을 높여야 하며, 국가 재정은 혁신적인 투자로 보건의료 자원 할당을 조정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