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42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지, 의·정 대화를 전제로 무기한 유예되는 상황이 지속할지 주목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서 면허정지 대상자를 8800명으로 확인하면서 무더기 면허정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尹, “전공의 8800명 행정처분 진행 중”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까지 100개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규모를 최대 1만1900여명으로 발표했고, 실제 면허정지 등 처벌 대상은 6000여명으로 공개된 상태다. 의·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처벌대상자 수치가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간 2800명가량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추가로 이뤄졌을 수 있다. 정부는 집단이탈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 ‘처분 면제’, ‘선처’ 등을 언급하다 최근엔 “행정처분이 마무리되기 전에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허정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병원에 복귀하라고 촉구해온 셈이다. ◆“사전통지 거부 말고 돌아오라”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와 현재 상황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 과정은 각각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진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수령 거부 사례가 늘자 이에 대한 공시송달을 두 차례 시행했다. 지난달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했고, 지난달 18일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현장 복귀를 거듭 당부했다.

올해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4명 중 1명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영재학교·과학고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에 교육비 환수 등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의대 이탈 현상은 여전한 상황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40명 중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10명(25%)으로 최근 3년 사이 최고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2학년도 9명, 2023학년도 5명이었다. 이른바 ‘빅5’ 의대로 불리는 의대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성균관대를 제외한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울산대 의대의 경우 2024학년도 전체 합격자(정시·수시) 396명 중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54명(13.6%)이었다. 특히 연세대 의대는 합격자 123명 중 20명이 영재학교, 5명이 과학고 출신으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했다. 가톨릭대는 95명 중 15명(15.8%), 서울대는 138명 중 11명(8%), 울산대는 40명 중 3명(7.5%)이었다. 영재학교·과학고는 이공계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세금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영재학교·과학고생의 의대 진학은 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의·약학계열 진학 시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8개 영재학교의 의·약학계열 진학자는 2023년도 83명에서 2024학년도 62명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진학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다. 전국 8개 영재학교가 의·약학계열 진학자에게서 돌려받은 환수금은 4억2130만원에 달했다. 서울과학고는 35명으로부터 2억5243만원, 경기과학고는 18명으로부터 8100만원을 환수했다. 환수금액이 1인당 평균 수백만원 수준이어서 교육비를 뱉어내고서라도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에서 의·약학계열이 아닌 대학으로 일단 진학했다가 반수 등을 통해 의·약학계열에 갈 경우에는 교육비 환수 등의 제재가 불가능하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의대 진학 선호 현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공계특성화대학으로 진학한 후 재수나 반수를 통해 의대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입장 반복이라 아쉽다”고 평가절하했고, 의료계는 “오히려 전공의 처벌을 예고하는 등 협박을 구체화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병원과 학교를 각각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커뮤니티 등에서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앵무새쇼’”라고 비판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50분짜리 담화를 예고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예상하고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이전까지 알려진 대통령 생각을 다시 한번 발표하고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 놀랐다”며 “이런 반복을 보면 국민이 어떨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2000명 증원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도 점수를 까먹는 담화가 될 것이라면서 “담화 내용이 과거 자기 확신의 연속선상에서 발표돼 너무 아쉽다”고 평가절하했다. 오 교수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건폭’이나 사교육 카르텔과의 싸움에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이 너무 세다”며 “의료계 문제를 소수 비리 문제로 바라보면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데 대해 잘못 진단한 부분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복지부 입장 그대로인 담화를 왜 발표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입장이 없음’이 공식 입장”이라며 “그 이유조차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의협 회장 선거에서 임 당선인과 경쟁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면서 “예상했던 대로라 제대로 안 들었다”고 비꼬았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은 유화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다. 그런데 그는 또 거짓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며 “당신의 말씀대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다. 온 국민이 알고, 당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의사 커뮤니티에서 담화에 대한 비판을 주고받았다. ‘아무 내용도 없었다’, ‘2000명 고집 좀 낮추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담화 뭐하러 한 것이냐’, ‘의새들 열 뻗치게 하는 게 목적이면 성공, 만우절 이벤트면 실패’, ‘내용도 모르고 간신들 써놓은 것 읽은 것’, ‘오늘 담화는 통보. 나 불통이요 자백한 것’ 등 대부분 비난과 비판이었다. 다만 “담화 후반부에 교묘하게 ‘협상 좀 해달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긴다. 이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처음이긴 하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의사들 단톡방에서도 대통령 담화는 화제가 됐다. ‘똑같은 얘기 또 할거면서 왜 담화형식으로 한시간이나....진짜 불통 이미지만 각인시키는 거 같다’거나 ‘괜히 증원을 총선 뒤로 미룬다 이럴까 걱정됐는데 자살골을 계속 넣어주네’, ‘고민해서 나온 게 대국민 담화 앵무새라는 게 처참하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한편, 병원 노동자들과 환자 단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의·정의 태도를 지적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세브란스병원과 고려대의료원 등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19곳의 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하며 공공의대와 공공의료 확충 등 근본적 의료개혁 논의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의사와 정부 간 무한갈등, 무한대치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은 환자안전과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정부는 의사, 정부, 여당, 환자, 병원노동자, 시민대표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협의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의대 정원 관련해 추호도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대화 전제로는 어떤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며 “지난 한 달 반을 공허한 메아리로 시간만 낭비했는데, 환자들의 애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냐”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납들할 수 없는 의견을 멈춰달라”면서 “의료계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고,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이 수술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개원의들도 준법진료에 나선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며 공보의 추가 파견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서울 5대 대형병원의 절반이 넘는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로서 소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4월 부터 주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고, 의사협회는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되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며 “현행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보의 등 총 413명의 의사를 세 차례에 걸쳐 파견했고, 수요를 고려해 추가 파견을 추진하겠다면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예정인 의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 풀을 운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원의가 희망시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이미 마련해 안내했다”며 “병원에서 진료지원(PA)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기존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약 5000명의 PA간호사가 활동 중이며, 필요시 추가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이후 암 등 전문분야를 고려해 지난달 29일 150개로 확대하고 진료역량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증 암환자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암환자 전담 상담창구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마련하고, 국립암센터에 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진료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며 “정부는 교수진의 진료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상진료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대화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교수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해 주시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달라”며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4월에 적용된다. 소득 증가분에 대한 보험료 인상액이 반영되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 ◆4월 연말정산으로 급여 줄까, 늘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3년도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진다. 근로자 소득이 달라지면 각 사업장은 보수 변동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하는 것이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2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했으면 차액만큼 돌려받는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63% 추가납부 지난해 1599만명의 직장가입자 총 정산 금액은 3조7170억원이다. 정산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된 직장가입자 중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대로 301만명은 전년 대비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0만원을 환급받았다. 287만명은 보수가 변동이 없거나 정확히 신고해 별도 정산 없이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직장 가입자는 총 3636만명이다. 이중 피부양자 1653만명을 제외한 가입자는 1983만명이다. 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을 추후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될 경우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원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통해 정산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생후 33개월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여아는 원거리 이송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응급의학회 견해가 제기됐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위해 이송했어도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수용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DOA·death on arrival)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이경원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31일 “먼저 33개월 꽃같이 예쁜 소아의 사망에 참으로 마음 아파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6시 30분 도랑에 빠진 소아 발견, 16시 40분 119구급대의 현장 평가를 통해 심정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언제 도랑에 빠졌는지 알 수 없는, 즉 목격자 없는 심정지이며, 익수에 의한 심정지, 즉 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16시 40분 현장에서부터 119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가장 가까운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했고, 16시 49분 병원에 도착해 전문 심폐소생술이 시작됐다”며 “18시 07분 자발순환회복(의식이나 호흡과 관계없이, 맥박만 회복된 상태)이 되었으니 무려 병원에서 1시간 18분간 전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119구급대의 병원 전 심폐소생술을 포함하면 1시간 27분간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이 정도라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33개월 어린 소아이고, 3월이라 하여도 도랑물이 차가웠을 것이고 저체온이었으리라 생각돼 통상보다 더 긴 시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 시행 후, 의식이나 호흡 없이 맥박만 돌아왔지만, 즉 ‘자발순환회복’(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이 되었지만, 심혈관계 불안정으로 인해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것은 임상에서 매우 흔히 겪는 일”이라며 “그래서 심정지 환자에서 몇 번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후 계속 혈압과 맥박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해당 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계속 진료하기 어렵다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만 “자발순환회복 이후 혈압과 맥박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곧 다시 심정지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며, 이 환아 사례에서도 자발순환회복이 채 1시간을 유지하지 못했고, 19시 01분 다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추가로 39분 더 시행하고도 자발순환회복도 없고 심전도상 무수축이 지속되므로 19시 40분 사망 선언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 환아를 무리하게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위해 이송하였더라도 이송 도중에 심정지 발생하여 수용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DOA, death on arrival)했을 것”이라며 “즉 병원간 전원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병원간 전원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원을 갈 수 있는 환자 상태, 즉 이송을 견딜 수 있는 환자 상태에서 전원을 진행하는 것이지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 도중에 즉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또는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회복되었지만 심혈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원을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전원의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역의 병원으로서는 익수 심정지 환아에 대하여 통상보다 긴 시간 심폐소생술을 하여, 채 1시간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자발순환회복을 이룬 것도 최선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후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는 환아 상태는 아니었던 것은 명확하다”고 결론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교수 견해를 전달하며 “당초 학회에서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유족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관련 팩트 및 학회 판단에 대해서는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견해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 의사를 밝혀온 의대 교수들이 1일부터 외래진료와 수술을 축소한다. ‘주40시간 준법 진료’에 나서는 개원의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 운영하기로 공언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일부터 개원의 준법진료 확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 회장단 회의와 비대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운영진 개편에 나섰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회의 후 “(내일부터) 개원의들이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오늘 결론내렸다”며 “개원의협회가 이전에 (준법 진료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과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언급한 데 대해선 “차기 의협회장으로서 한 말”이라며 “(정부와의 협상은) 비대위에서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대위는 초지일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임상 의사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대 정원에 대한 과학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협은) 통일된 대화 창구가 아니라 대표적인 대화 창구”라며 “교수들, 전공의, 공중보건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다.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갈라치기하는 것 같아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교수들 1일부터 외래진료·수술 축소 전국 20대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남아있는 교수 인력의 체력 소진으로 외래진료와 수술 등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현재 주 60∼98시간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번아웃으로 환자 진료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재승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4월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업무는 ‘오프’(중단)하는데 동의했다. 이 근무 조건에 맞춰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국민 불편이 커져 송구하지만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은 마지막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 파국을 막고자 했다”며 “의료공백이 장기회하면서 피로가 누적돼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효 휴학계, 1만명 넘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1차(2월19일), 2차(2월28일)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보다 강화된 제3차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이날 1만명을 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9∼30일 전국 40개 의대에서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7개교 256명으로,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242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생후 33개월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숨진 여아가 익수사고 후 심정지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하기까지 2시간51분 동안 최초 진료 병원에만 머물다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 다른 상급병원 9곳이 전원 요청을 거부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생체징후 안정적이었나 등 조사” 보건복지부는 31일 “(당시 여아가) 인근 병원 도착 이후 상태, 전원이 가능할 만큼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여부, 당시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여건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해당 여아는 30일 익수사고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6시30분 119 신고 접수 및 16시40분 구급대원 현장도착 후 16시49분 인근 B병원으로 이송됐다”며 “119구급대 도착 당시 해당 여아는 맥박·호흡이 없고 동공 무반응, 심전도 상 무수축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 도착 직후부터 심폐소생술을 받던 도중 18시07분 맥박이 감지되고(의식 없음), B병원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충청·수도권 다수 병원에 연락해 전원을 시도했다”며 “19시01분 심정지가 다시 발생하고, 19시25분 대전 소재 C병원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B병원에 머물던 상태에서 19시40분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9곳(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도 2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권역 ‘긴급상황실’ 역할했나?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우려된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응급환자 ‘병원간 이송’(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권역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응급실 의료진이 긴급상황실에 환자의 전원을 요청하면, 환자 중증도와 각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적정 병원을 선정한다.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응급환자를 긴급상황실 요청에 따라 수용해 진료하면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다. 33개월 여아를 처음 진료한 병원이 충정권 긴급상황실에도 전원을 요청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여아 사망이 전공의 집단이탈 등에 따른 의료대란 때문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90대 환자가 부산에서 치료를 거절당하고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숨진 사건은 “이번 의사집단 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90대 여성이 몸에 통증을 느껴 부산의 한 공공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긴급 시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에 10㎞가량 더 떨어진 울산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유가족은 처음 시술을 거부한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은 내일부터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이거나 예비부부인 경우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 13만원, 남성에게 정액검사 비용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거주자다. 서울시의 경우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여성이 지원받는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 건강 위험 요인을 알려주는 검사다. 남성이 받는 정액검사를 통해서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과 모양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검사를 통해 ‘가임력 우려’ 소견을 받으면 난임 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신청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전국 1051개(서울 포함)인 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먼저 검사비용을 지불한 뒤 보건소에서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이다. 검사비용은 여성 13만~14만원, 남성 5만~5만5천원 수준으로 의료기관마다 다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22년 기준 23만9000명에 이른다. 난임 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혼인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때까지 아이 갖는 것을 미루다가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미리 가임력 검사를 받아 부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부가 1일부터 해외유입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에 나선다. 올해는 국가간 교류 증가와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감시 사업을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 개시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유입 모기 감시’ 두 달 먼저 개시 이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검역구역 내 36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해, 비행기 또는 선박을 통한 국내 미 서식 감염병매개 모기 종의 국내 유입 여부와 모기 내 병원체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해외 유입 감염병의 토착화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모기에 물리면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플라비바이러스 5종(뎅기열, 황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웨스트나일열 및 일본뇌염 원인 바이러스)을 확인했고, 이 중 일본뇌염 바이러스만 국내 서식 모기 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사업은 전국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13개 국립검역소가 협력해 국내 공항 4개소와 항만 15개소에서 추진한다. 감시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해 매개 모기 방제 및 선제적 감염예방 등 모기-사람 간 감염병 전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2023년 검역구역 내 매개체 감시 결과, 빨간집모기, 작은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등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14종의 모기가 채집됐다. 이집트숲모기와 같은 국내 미 서식 모기 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채집 모기에서 국내 토착 바이러스인 일본뇌염바이러스 외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는 국가 간 교류 증가와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감시 사업을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 개시하고, 모기채집 지점 수도 기존 29에서 36곳으로 확대하는 등 감시 사업을 강화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항공노선 확대와 외항선 입항 증가에 따라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 감염병 매개 모기가 직접 유입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방역관문인 검역구역 내 매개체 감시를 통해 감염병 국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M 질병관리청은 전남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며 전날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해당 연도에 처음 채집되면 발령된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3월 23일)보다 7일 늦다. 남부지역 3월 평균기온이 작년보다 낮아져 모기의 활동이 늦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본뇌염에 걸리면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는다. 국내에서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한다. 8~9월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니 2011년 이후 출생자인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하는 게 좋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야간외출을 할 땐 밝은색 긴 옷,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고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고 실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을 정비하고 모기장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집 주변의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