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상황에서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주최하려던 국회 간담회가 보류된 데 이어 교육부총리가 의대생들에 제안한 만남도 불발되면서 대화 없는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해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온라인회의에서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회의 후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의대의 비대위도 이에 참여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가 선출됐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후 7시 온라인회의를 다시 열고 대학별 의견을 취합해 집단행동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이날 국회에서 여·야 및 시민단체와 함께 열기로 한 간담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의 반발로 무기한 보류됐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의협과 대전협 모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0개 의대 학생단체에 만나자고 제안한 대화 자리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날 무산됐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에 의·정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데 대해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대화 전제로 증원을 1년 연기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 등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부족한 의사 수는 5000명으로 추정한다”며 “은퇴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첫주 들어 전반적으로 입원환자가 증가한 가운데, ‘빅5’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는 4.2% 늘고 응급실 환자도 0.1%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신규 의사를 채용하면 1800만원, 간호사 채용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남은 전문의에겐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면 연간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립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도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정부가 우대해 지원하고 있었다. 소요 비용의 90%(지원 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치·운영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장어린이집은 증가 폭이 크진 않아도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216개에서 매해 1248개, 1291개, 지난해 말 기준 1308개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2만8954개 중 4.5%다.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6만1570명으로 전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비율의 6.1%를 차지한다. 직장 보육 참여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5551곳이다. 대기업 2187곳, 중소기업 3364곳인데 단일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워 공동으로 설치하는 기업이 많아 전체 직장어린이집 수보다 많게 나타났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도 안심할 수 없는 ‘조발성 치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했다. 특히 노인성 치매에 비해 유전적 특징이 뚜렷해 원인 규명과 예방 치료기술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2024년 ‘세계뇌주간’을 맞아 조발성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알린다고 13일 밝혔다. ◆“진행 빠르고 유전적 특징 뚜렷” 세계뇌주간(Brain Awareness Week)은 매년 3월 셋째주로 올해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다. 뇌과학을 통해 얻은 지식을 대중에게 알리고 뇌과학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세계적 캠페인이다. 질병관리청은 “흔히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교적 젊은 40∼50대에도 발병할 수 있다”며 “이렇게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조발성 치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 치매에 비해 진행이 빠른 편이고 인지기능저하(기억력 감퇴)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임상 증상이 다양해 신경학적 검사, 유전적 검사를 비롯해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발성치매 10년만에 3.6배 증가 국내 조발성 치매 환자는 2021년 기준 전체 치매환자의 약 8% 정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1만7772명이던 환자수는 2019년 6만3231명으로 10년간 약 3.6배 증가했다. 경제활동을 활발히하는 연령층에 발생하므로 환자는 경력이 단절되고, 피부양자들은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치매 관련 국내 연구는 대부분 노인성 치매에 집중돼 조발성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역학특성과 인구학적 통계 등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국내 환자의 정확한 임상, 유전적 특성 파악을 통한 예방,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한다. ◆“한국인 특이 유전자 발굴 연구” 국립보건연구원은 2021년부터 전국 31개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까지 3년간의 1단계 사업을 통해 대표적인 조발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치매환자를 중심으로 400여명의 환자를 모집했고, 참여 환자 대상 신경학적검사, 혈액검사, 뇌영상검사 등을 통해 고도화된 자원을 수집하고 임상증상 특성 분석, 유전체분석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추적검사를 실시해 환자의 임상증상 뿐만 아니라 바이오마커 변화 등을 관찰하고 있으며, 질병 경과 및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진은 코호트 연구를 통해 조발성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유전자를 새로 규명했다”며 “전두측두엽치매의 한 아형인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환자로부터 최초로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유전인자 ‘ANXA11’의 새로운 병원성 변이(p.Asp40Gly)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svPPA)은 말하거나 쓰여진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와 사물을 연결하거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질병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추가적인 유전자 스크리닝을 통해 서구인 환자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전자변이들(C9orf72, MAPT, GRN 등)이 한국인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에서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밝혔다”며 “이처럼 전두측두엽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민족적 또는 지리적 다양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 연구를 통한 한국인 특이 유전자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치매에 비해 유전적 특징이 뚜렷한 경우가 많은데, 현재 돌연변이가 확인된 다섯 가계의 가족 코호트를 구성해 추적관찰 중이며,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치매와 더불어 국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지속적인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질병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생산을 이어나가고, 코호트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원과 임상정보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분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A업체와 같은 곳들을 적발해왔다. 급여 변경뿐 아니라 3조 2교대로 채용공고 뒤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하거나, 주5일 근무라고 채용 공고한 뒤 6일 근무를 강요한 사례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그런데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 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거나,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워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 상반기 채용시즌인 내달까지 한 달 동안 워크넷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로써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 점검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 조건이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주요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23일째인 13일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은퇴 의사’를 지방에 배치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 등 19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15일까지 집단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후 병원을 지키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에겐 의사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퇴 의사들 지역에 근무”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적정 인력 재배치 일환으로 은퇴 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날 19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집단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월 ‘빅5’ 등 입원환자 소폭 증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이 줄어든 이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입원 환자는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36.5% 감소했지만, 전날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5% 증가했다고 한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빅5’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빅5 ’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늘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데,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기준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1주일 전인 4일에 비해 4.5% 정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고, 군 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에게 개방해 운영되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고, 지난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 주 대비 1.9% 늘었다. ◆“비대면진료, 병원급은 0.2%뿐” 지난달 23일부터 병상 20개 미만 의원급 뿐만 아니라 병원(병상 20개 이상)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으로 초·재진 구분없이 확대한 비대면진료도 늘었다. 지난달 23∼29일 1주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돼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병원 비대면진료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라며 “진료비 청구에 최대 3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병원은 지난달 29일 비대면 진료를 신규 제공했는데, 증상이 경미한 비염 환자 수요가 많았고 환자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의사 45만원, 간호사 15만원 당직수당 제공”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비상진료대책’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이 중앙 또는 긴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중등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해 보상하고,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100%를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시킬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고,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항목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안에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15일부터 제공한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면서 연간 공적연금을 2000만원 넘게 받은 수급자 28만2000명가량도 건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않고 혜택을 누려온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지난 2월까지 1년 6개월간 28만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연금유형별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는 공무원연금 20만3762명, 국민연금 3만3823명, 사학연금 2만2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313명 등이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 중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에 달했다. 이는 건강보험당국이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남편이나 아내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남편이 월 167만원 이상(연 2000만원 초과) 공적연급을 받고, 아내는 연금이 한푼도 없더라도 아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 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건강보험당국은 이에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000만∼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건보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계를 꾸리다 소득요건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첫해 80%에서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전공의들이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22일째가 된 가운데, “매년 1000명 이상의 의사를 공급하면 2050년엔 의사 수급 과잉 시대를 맞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00명씩 늘려도 2050년엔 의사 과잉”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련한 ‘의대 증원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대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는 “수급 추계를 한 결과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매년 1000명씩 증원하면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추계 결과를 대조하면서 “예를 들어 매년 500명씩, 혹은 매년 1000명씩 증원하더라도 각각 2060년, 2050년 이후 전국 의사가 과잉 공급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홍 교수는 “의사가 나이들어도 기술 발달로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인구는 저출생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게 된다”면서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은 인구가 수도권에 비해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공급 과잉 상황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예를 들어 매년 500명 증원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2047년에 전남, 제주도 지역의 의사 수는 과잉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이라서 의사 증원에 따른 과잉 현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감안해 탄력적 조정을 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공의들, 가치 인정하면 돌아올 것” 홍 교수는 전공의와 정부 갈등이 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40% 가까이 과도하게 의존한다”며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전공의가 화가 난 이유는 ‘왜 의료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가치를 인정해준다면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 수가 늘더라도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는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은 “수도권 정원을 유지한 채 비수도권 정원만 늘린다면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정원 미달을 피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의사를 수련시키고 고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를 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마련했다. 이미 공개된 연금개혁 2개안과 함께 500인 시민대표단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고,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입법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현행유지’하거나 ‘축소·차등급여’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총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며,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실제 수급액이 결정된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는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 보고서를 냈다. ◆더 내고, ‘더 받거’나 ‘그대로 받기’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및 보험료율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를 마련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대안을 선정했다.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회사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게 1안이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1안에는 보장성 강화론에 힘이 실렸고,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어, 어떤 안이 채택돼도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다만 1안이 채택되면 그동안 낮아지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로 예측했는데, 1안 채택시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이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연금개혁안이 던진 과제...‘정년 연장’ 이번 논의로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해야하는 것에 대해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60세 정년을 마친 직장인이더라도 퇴직 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장인의 상황은 더 안좋을 수 밖에 없다. 전문가 집단에선 “정년과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모두 동일하게 65세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법적 정년 연장이 필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치고, 이들이 약 20일간 국민연금 주요 의제를 학습하도록 자료집, 동영상 강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대표단은 4월 13, 14, 20, 21일 나흘간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시민대표단 선발 직후, 숙의토론회 직전과 직후 등 총 3차례 설문조사가 실시되며, 공론화위가 최종 결과를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집단사직 의사를 내비친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뒤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신력 있는 해외 연구기관에서 의사 증원 연구 결과를 받아보자는 주장이다. 방재승 서울대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통계를 두고 의·정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니 해외 기관에 의뢰해보자”며 이같이 요구했다. 비대위는 2012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복지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1년 뒤 재논의’ 근거로 들었다. 방 위원장은 “당시 OECD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제대로 평가해보자는 것”이라면서 “2012년 연구에 1년이 걸렸으니, (이번에도) 1년의 기간을 갖고 해외 기관과 국내 연구 몇개를 취합해 공통된 결과를 보자”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의·정이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의논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유동적으로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철회해 ‘증원이 가능하다’는 수준으로 합의 본 뒤, 협의체에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전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체에는 정부와 의협 뿐 아니라 여당과 야당, 교수, 전공의, 일반 국민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의정협의체는 의협과 정부로만 구성됐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도 들어가 의사 말이 맞는지, 정부 말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제안은 의료현장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대혼란에 처한다”면서 “굳이 이 많은 환자를 희생시키고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진행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대의대 비대위 교수 430명은 전날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18일까지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19일부터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에 나선다”고 의결하기도 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15개 의대 비대위와 줌 회의를 열고 다른 교수들에게도 ‘1년 뒤 재논의’ 제안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방 위원장은 “전국 의대 비대위원장이 모여 그 안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행동방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오늘 제안한 안에 대해 비대위원장들이 동의해준다면 더욱 대표성을 갖고 정부와 의대생·전공의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는 비대위 제안에 회의적인 모습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대전협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서울대의대 비대위와 합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도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며 “서울대의대 비대위의 일방적 희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면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정한 데 대해 12일 “또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전날까지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 5556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집단 괴롭힘이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철회하라, 5556명 사전통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서울의대 소속 교수 1475명 중 430명이 참석했으며, 3곳 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 절차도 지난 5일 이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11일까지 총 5556명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펴 의료진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인력이 부족한 20개 병원에 파견했고,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도 15일부터 시행한다. ◆“복귀 전공의 명단공개·집단괴롭힘·협박성 보복 엄단”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명단 공개와 집단 괴롭힘을 걱정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또 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의료진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어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비롯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