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결의한 것은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전날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5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사직서 제출, 환자 버리는 것 아냐” 방 비대위원장은 특히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대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방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며, 젊은 의사들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 집단사직, 대화·토론의 장 위한 고육지책” 방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학교와 병원을 떠난다는 결정을 발표하는 마음은 무겁고 참담하다”며 “하지만 이런 결정은 필수의료를 살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의료를 바꾸어 나가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저희 전문가들의 고육지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끝내는 것만이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앞으로 발생할 국민의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정부와 의사 단체 모두 우리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한 발씩만 양보함으로써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방 비대위원장은 다만 ‘사직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 정부와의 대화에 대해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쪽으로 정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 회의에는 40개 의대 중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대학의 의대가 참여했다. 이들 중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지 않은 4개 대학은 이번주에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의대의 설문 결과에서는 집단 사직에 동의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찬성률이 가장 낮은 의대가 73.5%, 가장 높은 곳은 98%였다.

암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좀비마약’ 펜타닐의 오남용 사례가 해외에서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계획에 관한 업무설명회를 15일 연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이번 설명회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14일 시행되기에 앞서 마련됐다. 해당 개정 법률은 지난해 6월 마련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투약 내역 의무 확인 대상은 우선 펜타닐로 한정됐다. 강한 중독성과 환각 효과로 ‘좀비 마약’으로 불리며 중독자를 양산해 세계적 문제가 된 펜타닐은 일부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에 제한적으로 처방이 허용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펜타닐 처방 환자 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186만명이던 펜타닐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194만명, 2022년 195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다만 펜타닐 처방량은 2020년 1451만여개에서 2021년 1457만여개로 증가하다 2022년 1405만개로 증가세가 꺾였지만 지난해 1322만여개가 처방됐을 것으로 추산됐다. 소비자단체는 “의료용 펜타닐 사용 설명서에는 ‘이 약의 반복적 사용은 아편 유도제 사용 유사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솔직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식약처는 이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체 19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처방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연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단순히 펜타닐 과거 처방여부를 사이트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 처방시 과거 내역이 팝업되는 등의 장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연계 기능 개발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투약 내역 조회 및 제공 방식 개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업무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의료현장에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활히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데 이어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사직 여부를 논의키로 한 데 대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지방의대 사례를 꺼내들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에 나서는 상황에서 전국 대학병원 가운데 정상 진료 의지를 밝힌 첫 사례를 내세워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례가 10건 이내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대 충주병원처럼...”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어제(14일)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이번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건국대 충주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 충주시의 건국대 충주병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 중북부 지역의 유일 대학병원이라는 책임감을 지니고 병원을 찾는 환자를 위해 전체 의료진은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진 2명을 추가로 확보, 지난 1일부터 응급의료센터를 7인 체제로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심장내과 전문의 2명과 신경외과 전문의 3명으로 구성된 심장뇌혈관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특히 “지역 대학병원으로서 정상 진료와 수술은 물론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등 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추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환자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중심인 건대 충주병원은 전공의 집단이탈에도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 현장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불안해하는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진료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병원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경증환자 분산’에 67억 투입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엔 예비비 67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증 응급환자가 1·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는 13일부터 정부가 전액부담하고 있다”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규채용시엔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겐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상급종합병원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양측 병원엔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이날 지침을 안내해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10명 이내 ‘겸직 전공의’ 처벌될 수도”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19일로 한달에 접어들면서 ‘사직서 제출 한달 뒤엔 효력이 발생한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사직과 달리 전공의들은 계약기간이 있어서 사직 한달 뒤가 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런 사항들은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니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중에 겸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고, 이런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배달음식점 23곳이 정부의 1분기 위생점검에서 적발됐다.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 4056곳을 점검했는데, 적발된 23곳 모두 마라탕·양꼬치 음식점이었다. 다만 이들 업체에서 수거한 조리식품들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9∼23일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했는데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엔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를 분기별로 점검했고, 2022년엔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을 점검했다. 지난해엔 마라탕‧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 등(4분기)을 점검했다. 올해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15일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한다.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근무 관리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이들은 교육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의가 파견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 조 장관은 “책임보험이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한다.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 158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 대한 법적문제를 보호하고 파견기관이 부담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했다. ◆“임상경험 부족한 공보의·군의관 법적 보호”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11일부터 20개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에 대한 근무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상당수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일반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돼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책임보험이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들 집단사직, 국민이 이해못할 것” 정부는 이날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병원 집단이탈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의사를 밝히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도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 최초의 미국 스탠퍼드대 종신교수로 주목받는 뇌과학자 이진형 교수가 14일 앞으로 10년 안에 치매와 자폐 등 5개 뇌 질환을 정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이날 보건복지부 주최 ‘메디컬 코리아’ 기조연설에서 “간질과 치매에 관한 설루션(치료법)은 이미 완성했고, 파킨슨병 원인을 밝혀내 치료법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아이폰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쓰듯 (환자들이) 다양한 뇌 질환과 그에 대한 치료법이 담긴 앱을 내려받아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70년대만 해도 1만명 가운데 1명꼴인 자폐 질환이 지금은 36명 가운데 1명꼴로 급증했다”며 “치료제 한 개를 개발하는 데 1조원을 투입하는 등 많은 투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신경학·생명공학과 교수인 그는 2019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NIH파이어니어상’을 받았다. 2010년 뇌신경과 헤모글로빈의 농도 관계를 규명한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게재됐고, 뇌 질환 연구와 뇌 회로 분석, 뇌 건강관리 등 연구를 확대했다. 2013년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엘비스(LVIS)를 창업했고, 서울에 이어 최근 대구에 사무실을 열었다. 이 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뇌 질환으로 여러 국가에서 최근 10년간 큰 투자를 해왔다”며 “그런데도 그런 증가세를 꺾을 수 있는 기술이 하나도 개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치매 치료 약물이 매년 1개씩 승인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고, 부작용도 많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뇌 질환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뇌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먼저 이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치매 환자가 병원에 가면 설문지를 작성하고 의사와 질의응답을 나누는 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뇌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환자의 뇌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복제본 격인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이어왔다”며 “이를 통해 뇌가 다른 세포나 유전자와 어떻게 교류하는지 등을 분 단위로 측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상에 그쳤던 뇌 활동을 시각화해 의사와 환자가 함께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궁극적으로 개개인이 집에서 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의 10년은 더 빨리 기술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그 안에 치매를 비롯한 5대 뇌 질환이 정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가 말한 5대 뇌 질환은 치매, 불면증 등 수면 장애, 파킨슨병, 자폐, 간질이다. 이 교수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뇌 질환이라는 궁극적인 문제가 남았다”며 “뇌 건강은 고령화 시대에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득이 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모두의 헬스케어: 장벽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탐색’을 주제로 중국, 몽골, 파라과이, 투르크매니스탄 등 세계 의료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콘퍼런스는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24일째인 14일 진료지원(PA)간호사 1300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아 필수진료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 필수진료 강화 방안과 관련해 “5년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최근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44곳에서 4000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전담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약 1300명의 PA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현재 비상진료상황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복지부가 대한의학회, 병원계, 간호계 위원 등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300명의 PA간호사 추가 확보 계획을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4월부터 수술·외과·응급중증·심혈관·신장투석·상처장루·집중영양 전담 등 8개 분야부터 PA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1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은 이에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PA간호사를 제도화해 주고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집단행동이 임박한 의대교수들과 집단휴학으로 집단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을 향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ILO가 전공의들의 요청에 반응을 보였을 때 정부 대응도 주목된다. ◆“ILO 강제노동 금지조항 위배”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전날 발송했다. 정부가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외면해왔고, 의대 2000명 증원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 때문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헌법에 위배되는 사직서수리금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남발하고 면허정지와 형사고발 등 행정 및 사법조치까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 등의 근거가 된 의료법 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구체적으로 “ILO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은 ‘전공의가 피교육자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아울러 “전공의들은 주 평균 77.7시간을 근로하고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며 “2015년 당시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로환경에 노출된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이 전공의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지불 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로 인해 대다수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고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히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다툼’ 대비해온 전공의들 대전협이 ILO에 손을 내민 것은 병원 집단이탈 이후 정부가 전공의 5556명(11일 기준)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해외기관을 통해 증원 합당성을 연구토록하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합의한 사안이 없다”면서 “대정부 토론회도 제안한 적 없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2월20일 대전협 성명서를 다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당시 성명에서 2000명 증원 백지화,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ILO가 대전협 요청에 반응하더라도 정부가 이에 적극 대응할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ILO 개입 절차는 공식 감독기구 절차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 등에 있어서도 노동계가 ILO에 개입을 요청해 받은 해석들에 대해 정부는 이런 반응을 보여왔다. ILO가 대전협 요청에 특정 반응을 보이더라도 당장 정부 정책이나 태도에 변화를 꾀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벌어질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가 전공의 5556명에게 사전통보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은 20일이다. 지난 5일부터 사전통보 조치가 시작됐으니 전공의들에 따라서는 오는 25일 이후 본격적인 면허정치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ILO의 입장 표명은 전공의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ILO가 정부의 처분들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면, ‘집단사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직한 것이라 직업선택의 자유에 부합하기에 정부 처분들은 부당하다’는 전공의들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1만1900여명의 전공의들이 스승인 의대 교수들의 제안마저 거절하면서 ‘고립무원’에 빠져들고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자 의사 선배들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 여러 방안을 꺼내들곤 있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돌아갈만한 환경’을 우선 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 후배 격인 의대 휴학생들은 ‘이참에 현역으로 입대하자’는 분위기마저 확산해 ‘의대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공의 ‘마이웨이’, 의대생 ‘현역입대’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사직 성명서를 낸 이후 공식적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선 적 없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해외기관을 통해 증원 합당성을 연구토록하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합의한 사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정부 토론회도 제안한 적 없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적 없다”며 “2월20일 대전협 성명서를 다시 확인하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당시 성명에서 2000명 증원 백지화,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월 350만∼370만원에 주80시간 이상 근무’가 일상인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전공의는 정부의 ‘신규 의사 채용 1800만원 지원’ 방침에 “전공의들을 노예처럼 부리더니 천지개벽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유효 휴학 신청이 5954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31.7%로 집계된 가운데, 의대생 상당수가 현역 입대를 지원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의료계는 서류 미비 휴학계를 포함하면 전국 의대생의 80%가량이 휴학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군의관(38개월), 공보의(37개월)보다 복무기간이 짧고 월급이 올라 현역(육군 18개월) 입대 경향이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군의관·공보의로 메우려는 것을 보고 반발 심리로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빨리 현역 입대하는 법’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학생들은 어차피 장기휴학할 것이면 현역 입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모두 현역 입대하면 몇 년 후 격오지·군부대에선 의사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5000명 부족, ‘은퇴의사’ 재배치”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부족한 의사 수는 5000명으로 추정한다”며 “의료 남용 억제 등 의료수요를 관리하고 지역의 시니어 의사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퇴한 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월 첫주에 전반적으로 입원환자가 증가한 가운데, ‘빅5’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는 4.2% 늘고 응급실 환자도 0.1%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신규 의사를 채용하면 1800만원, 간호사 채용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남은 전문의에겐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 공공병원의 경우 연봉 수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급여 수준을 검토해 1800만원으로 책정했다”며 “전문의든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든 병원에서 채용하는 의사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