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임박하면서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주장한 ‘돌봄 노동자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할지’ 등 구분 적용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37년만에 1만원 첫 돌파할까 2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의원,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지는데, 곧바로 심의를 개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월 말엔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나오는데,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것으로, 월 기준(209시간 근무)으론 206만74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려면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오르면 된다. 올해 최저임금에 적용된 인상률을 적용해도 넉넉하게 1만원을 넘길 수 있다. 노동계도 지난해 인상률이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는 점에서 올해엔 1만원을 넘는 안을 요구할 전망이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됐는데 첫 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005원으로, 처음으로 1000원을 돌파했다. 20년 가까이 지난 2014년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어섰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 제도 시행 37년만에 1만원대를 돌파하는 것이다. ◆韓銀이 불붙인 ‘구분 적용’ 논란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게 옳은지가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논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결정 단위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큰 이견 없이 결정된다. 다만 업종별 구분부터는 격론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달초 보고서에서 고령화 속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올해도 영세 사업주 처지 등을 고려해 구분 적용을 요구할 전망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대상으로 지목된 업종들이 현행 최저임금으로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구분적용 대상이 될 경우 업종별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도 구분적용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종별 구분 여부가 결판나야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적용 논의가 지연되면 최저임금 결정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심의 요청 후 90일인 6월 말이지만, 제도 시행 후 법정 시한을 준수한 것은 9차례뿐이다. ◆구분 적용의 역사...“새 임금위 구성중”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1988년엔 제조업에만 최저임금이 적용됐는데, 식료품·섬유·종이 등 12개 업종은 462.5원, 기계·철강·운수장비 등 16개 업종은 487.5원으로 구분해 적용했다. 이듬해부턴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당시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했고,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2018∼2019년 이같은 요구도 거세졌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노사 충돌도 빚어졌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심의 개시에 앞서 새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 12대 위원들은 5월13일 임기가 끝난다.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다음달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본격적인 심의는 새 위원들이 위촉된 후 시작될 수 있다.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부는 양대 노총의 ‘독점’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최저임금위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도 양대 노총이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에 다음달 3일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노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새 공익위원들 성향에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 등도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을 다음주에 시작할 방침인 가운데 ‘행정처분 조치된 전공의들은 미국 의사가 되기 힘들다’는 취지를 밝혔다. 국내에서 의대를 졸업한 경우 미국 의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추천서가 필수인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美의사 되려면 ‘정부 추천서’ 필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J-1’ 비자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학생은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복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번에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의사’ 4100여명 활용”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심화하지 않도록 현재 활동하지 않는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다음달부터 진료를 희망하는 시니어 의사 인력 풀 구축과 교육, 시니어 의사와 병원 연계 역할 등을 맡길 방침이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시니어 의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4166명이다.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퇴직 교수는 1269명에 달한다. 정부는 특히 추가인력이 필요한 상급병원에 근무해 온 의대 교수 출신 ‘퇴직 의사’에 주목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금 아마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주로 상급병원이고, 시니어 중에서도 교수님들로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상급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될 것”이라며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은 은퇴한 의사의 경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특정 상급병원에서 은퇴를 앞둔 교수들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예를 들어 특정 상급병원에 다음달이면 은퇴하는 교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마 그곳에서 계속해서 유사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다”며 “그밖의 경우에도 다른 업무들을 보완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배분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전공의 1만1900여명이 한달 넘게 병원을 집단이탈한 상황에 증원 방침은 번복할 수 없고, 수련 임용등록이 마감되는 3월말까지는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 3월말까지 돌아와야”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레지던트 수료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주(25일) 전공의 ‘100명 미만’ 면허정지” 정부는 아울러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2907명 가운데 92.9%인 1만1985명이 병원을 이탈했고, 이중 6000명가량에 대해선 지난 5일부터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실제 100명 미만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5일에 의견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업무개시명령 직접 통지가 안 된 전공의 1308명에 대해선 지난 19일자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들도 향후 면허정지 처분 예정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빅5’ 등 상급병원, 환자 증가로 돌아서” 증원된 2000명 배정을 마친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지난주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서울의 ‘빅5’ 병원 입원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전날 기준 ‘빅5’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1% 증가한 4901명이었다.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도 지난주 평균 대비 5.1% 증가한 1만7823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7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19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중증 응급 환자도 지난주 대비 1.9% 늘었다. 반면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0.4% 줄었다. ◆“지역인재 60%,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정부는 이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지역의료 강화 및 지역 거점병원 육성이라는 것이다. 우선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개편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 및 수련을 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하는 모형이다. 정부 관계자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 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는데,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장 올해 고3이 치르는 대입부터 의대 정원이 2배 가까이 늘면서 의대 입시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합격문이 넓어진 만큼 의대 합격선도 전반적으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서울과 경인권 의대는 전년도와 합격선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이 크게 늘어 특히 지역인재전형의 합격선이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의 모집인원은 5058명으로, 전년(3058명)의 1.7배 수준이다. 서울권 8개교의 정원은 826명으로 동일하지만,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2.7배, 비수도권 27개교는 2023명에서 3662명으로 1.8배 늘었다. 늘어난 정원은 서울대 자연계열 입학생 수(2024학년도 기준 1844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정원이 파격적으로 늘면서 의대 합격선이 내려갈 것을 기대해 의대 입학을 노리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입시업계에서는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 재학생 등이 대거 입시에 다시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된 직장인 사이에서도 의대 열풍이 부는 상황이다. 다만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인권 소재 의대의 경우 합격선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유웨이는 “서울지역 의대는 정원 증가가 없어 입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경기·인천 지역은 361명이 늘긴했으나 수험생 풀을 고려하면 서울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수능 응시자는 44만4000명으로, 재학생 28만7000명, 졸업생 15만7000명 수준이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고3 수험생 수 자체가 많고(39만4000명→41만명) N수생도 17∼18만명까지 늘어 수능 응시 인원이 47∼48만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인권 의대 정원은 증가율은 높지만 기존 정원이 적었어서 늘어난 인원 자체(361명)는 크게 많은 편은 아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경인권 의대의 합격선도 전년과 크게 변화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서울권 의대는 정원 배정에서 제외됐지만, 수험생들의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비수도권 의대에 다니다가 ‘반수’를 해서 서울권 의대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은데, 서울권 의대가 상대적으로 더 소수가 되면서 오히려 쏠림현상은 심화할 전망이다.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합격선은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정부는 해당 지역 거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늘린다는 기조여서, 지역인재전형의 합격선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제한돼 지금도 일반전형보다 대부분 합격선이 낮게 형성된다. 유웨이는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 간 점수 차이는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어서 비수도권 고교 졸업 수험생의 의대 진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N수생이 대입에 많이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입시업체들은 고3 재학생은 수시 교과전형을 노릴 것을 추천했다. N수생은 시험 경험이 있어 상위권 수험생이 많은데,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은 N수생의 참여비율이 높다. 유웨이는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더 높아 ‘비수도권+교과+지역인재전형’ 조합이면 컷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재학생은 수시 교과전형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므로 남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더욱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7월부터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여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2022년보다 3722명, 19.1%가 늘어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은 주 5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100% 지급한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단축제도를 이용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월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50만원이다. 예컨대 월급이 4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줄어든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는 200만원(상한액)의 4분의 1(40시간 중 10시간) 산식을 적용해 50만원인데, 이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도 담겼다.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최대 20만원(근로자 지원 인원당)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업무 분담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분담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달리 중소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분담지원금은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고용부의 2022년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던 기관은 국회로 조사됐다. 3년 연속 최하위다. 반면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았다.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은 청렴도도 높은 것으로 인식됐다. 19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19일 공개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연구원이 각종 사회 갈등과 통합 정도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8221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관별 신뢰도에서 의료기관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기관도 2.7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국회는 2.0점으로 최하위였다. 지난해(2.0점)과 같은 수준이다. 국회는 2021년(2.2점)에도 최하위를 기록해 3년 연속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중앙정부 부처는 2.5점을 기록했다.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한 청렴도 인식도 높았다. 이들 기관의 청렴도 인식은 4점 만점에 각 2.7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회는 1.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부처는 2.4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상승했다.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중앙정부와 국민 간 소통 인식은 4점 만점에 2.3점으로 보통 이하였다. 국회와 국민 간의 소통에 대한 인식은 2.0점으로 더 낮았다. 우리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소폭 하락했다. 행정기관의 공정성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전년(2.9점) 대비 0.1점 하락했다. 이어 경찰과 법원(2.5점), 검찰(2.4점) 등 순이었다. 국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2.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0.1점 하락한 수준이다. 사회 전반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4점으로 저년 수준을 유지했다. 보건의료 혜택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2.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기회(2.8점), 복지혜택(2.7점) 등 순이었다. 정치활동(2.2점), 언론 보도(2.3점) 등은 비교적 공정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행정절차 투명성 강화’가 22.5%로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다. 이어 ‘국민 참여 확대’(20.7%), ‘공직청렴도 강화’(17.0%), ‘공공정보 공개’(15.6%)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와 교수 등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열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다음달에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달에 발족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집단이탈한 지난 4주간 50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수술지연이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달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라며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이중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별도로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이었다. 정부는 전국 16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다.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져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병원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19일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 등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결혼할 의향이 있다”는 성인이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성인도 절반에 가까웠다.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 의사가 높았다. ◆성인 51.7% “결혼할 생각 있다” 1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 8~25일 전국 만 19∼49세 남녀 2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결혼한 성인을 제외한 설문 대상 10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24.5%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19.1%였다. 성별론 남성(56.3%)이 여성(47.2%)보다 결혼하고 싶어 했다. 연령별로 결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에서 30대로 가면서 점차 오르다가 30∼34세(58.7%)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다. ◆‘대학원 이상 졸업자’ 결혼 응답 가장 높아 최종 학력별로 보면 대학원 이상 졸업자(65.9%)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현재 동거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인 응답자들은 71.5%가 결혼 의향이 있었고, 이혼 등으로 다시 혼자가 된 이른바 ‘돌싱’은 26.9%만 결혼 생각이 있었다. 설문 대상 전원에게 아이를 낳을지 물었더니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6.0%로 가장 많았다.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였다. 아직 아이가 없는 기혼자(동거·사실혼·법률혼 포함) 중에서는 “낳을 생각이다”(46.5%),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26.4%), “낳지 않을 생각이다”(24.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기혼자들의 경우 “더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많았다. 낳겠다는 응답은 9.0%였다. ◆성인 93% “저출산이 미래세대 삶에 부정적 영향”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인지 물었을 때 전체 설문 대상 대부분(“매우 그렇다” 51.9% + “그런 편이다” 42.0%)이 동의했다. 저출산 현상이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3.1%나 됐다. 저출산 현상의 여러 원인들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항목에선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8.72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설문 대상의 22.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등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정책 이용도를 높이고, 정책이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한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15개 응급실을 방문한 중독환자 7700여명 가운데 120여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80%에 육박하고, 10명 중 6명가량은 농약류에 중독돼 숨졌다. 치료약물로 인한 환자가 절반이상이었는데, 특히 10대의 경우 치료약물 중독이 80%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중독환자, 男 70대·女 20대 높아” 17일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12월 전국 14개 시·도의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766명의 중독환자가 15개 기관을 내원했다. 중독은 자연적·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 경구 섭취하거나,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돼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약물, 화학물질, 농약 등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국내 중독환자 발생은 연간 10만명 내외로, 이로 인한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582억원이다. 전체 중독환자 중 여성이 55.4%, 남성이 44.6%였다. 연령대는 20대(18.0%), 50대(14.5%), 40대(13.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0대 이상이, 여성은 2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독 이유는 극단적 선택이나 의도적 오용 등 ‘의도적 중독’이 전체의 66.1%로, 환자 3명 중 2명이 의도적으로 중독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중독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많았고, 연령대는 20대에서 가장 많았다. 사고나 작업장 중독 등 ‘비의도적 중독’은 전 연령층에서 남성이 많았고, 50~60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세 미만에서는 대부분 비의도적 중독이었다. ◆“아동·영유아, 화장품·락스 등 중독이 1/3” 주요 중독 원인 물질은 치료약물(50.8%), 가스류(13.6%), 자연독성물질(12.4%), 인공독성물질(12.2%), 농약류(10.0%)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80.5%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이었다. 세부 물질별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항류마티스제’(175건, 20.6%), ‘벤조디아제핀계’(166건, 19.6%)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10세 미만 아동과 영유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가정 내 사고에 의한 노출이 많았다. 특히 화장품, 락스 등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인공독성물질 중독이 3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70대 이상에서는 농약류에 의한 중독이 29.9%(350건)로, 전체 농약류 중독(779건)의 44.9%를 점하고 있다. ◆“비의도적 중독 2위는 벌” 중독 이유에 따라 중독 원인 물질의 분포도 차이를 보였다. 세부 물질별로 보면 의도적 중독에서는 벤조디아제핀계(치료약물, 22.4%), 졸피뎀(치료약물, 12.3%), 일산화탄소(가스류, 10.2%) 순으로 나타났다. 비의도적 중독에서는 일산화탄소(가스류, 25.2%), 벌(자연독성물질, 12.7%), 차아염소산나트륨 포함 가정용품(인공독성물질, 5.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7766명 중 49.5%(3,843명)는 중증 중독질환자에 해당했다. 중증 중독사례는 의도적 중독 환자에서 발생 비율이 더 높았고, 중증 환자의 연령은 평균 51세로 조사됐다. 중증 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은 벤조디아제핀계(치료약물), 일산화탄소(가스류), 졸피뎀(치료약물), 글라이포세이트(농약류)였다. 치료를 위한 의학적 조치로는 위세척, 활성탄 사용, 기관삽관, 기계환기,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혈액투석(Hemodialysis)이 비중증 중독 치료에 비해 많이 시행됐다. ◆“작년 중독 사망 122명...66%가 농약 탓” 사망 사례는 122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6%였다. 사망자는 연령별로 70세 이상(63.9%), 60대(14.8%), 50대와 40대(각각 5.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71.3%로 여성(28.7%)보다 많았다. 사망환자의 중독물질은 농약류(66.4%)가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은 가정 내 농약류의 취급·보관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농약류에 의한 중독질환은 다른 중독질환에 비해 고령층 비중이 높고, 중증중독의 비율이 높아 농약의 취급·보관에 있어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비의도적 농약류 중독의 경우 대부분 집에 있던 농약을 음독한 것으로 조사돼, 공동보관소 또는 공동수거시설 운영 등 가정 내 농약류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청년·중년 남성은 야외·직장에서의 일산화탄소 노출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질환은 20~40대 비중이 높고,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중독 원인물질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에, 주로 야외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야외활동 시 난방기구 사용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중독질환에 비해 초기 중증도가 높아 적정 고압산소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은 치료약물의 안전한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대는 모든 연령층 가운데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의 비중(80.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율(73.9%)과 의도적 중독 비율(83.4%)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 대상 치료약물의 안전한 사용 및 중독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들의 치료약물 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중·고교를 대상으로 올바른 치료약물 사용법 및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및 데이터가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중독질환 예방관리 정책에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