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 첫날, 현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암암리에 이뤄지던 ‘의사 업무 떠넘기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한시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 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업무 범위는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사망 진단 △의사의 지시·관여 없이 간호사 주도로 의료행위 결정·실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실시하는 척수마취 시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 사업 기간은 정부가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사 업무는 ‘진료보조’로 제한된다. 전공의 업무인 각종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보조, 대리처방 등을 떠맡은 간호사들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었다. 실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의사 업무를 대신한 일부 간호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이뤄지기 때문에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이 고소·고발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 “환영…법적 제도화해야” 이번 사업에 대한 간호사들 평가는 분분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은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간협 관계자는 “정부가 간호사 보호체계를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한시적 조치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법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간협은 업무 범위 설정에 참고할 세부 지침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의료기관 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하기에 앞서, 간호부서 내 위원회를 구성해 각 진료 파트가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간호부서장의 의견만 듣는다면 현장 간호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호사 ‘숙련도’를 고려해 업무 범위를 결정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도 “숙련도를 평가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일반간호사·임상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를 분담하는데, 이런 구분 체계를 다른 병원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선 “업무 과중” 우려도 일부 간호사들은 병원이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를 떠넘길 수 있게 되면서 피로가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조영제가 들어가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나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에 진정 약물을 사용하는 건 원래 인턴 업무였는데, 오늘부터는 PA간호사가 수행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당장은 (전공의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임시방편으로 확대된 간호사 업무가 의료체계 정상화(전공의 복귀) 후에도 이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B씨는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병동 간호사를 교육시켜 PA간호사로 근무시키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병동 간호사를 PA간호사로 투입하면 남아있는 간호사들이 근무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간호사들 내부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종합병원 간호사 C씨는 “미국처럼 PA면허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PA를 활용해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얘기는 전공의 업무까지 몰아준다는 얘기로만 들린다”며 “결국 ‘인건비가 싸니 사고만 안 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맡기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해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까지 단속했는데 너무 급변한 상황이 당황스럽다”고 꼬집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면제를 해주는 요건이 구체화된다. 청소년에 술을 판 행위로 3번 적발되더라도 영업소가 폐쇄되지 않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만 받게된다. 아울러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18일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4월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조항은 영업정지 1개월로, 3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 조치는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아울러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미 발표된 ‘의료 개혁’ 방안들 시행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의·정간 갈등으로 환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협상 개시가 요원하자 전공의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만한 화두를 먼저 던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며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복지부와 법무부 등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논의해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달 초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것과 같이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도 설립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환자가 겪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조치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주 안에 마무리하고 전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을 하기 위해서다.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힘겨워하는 동료 의료진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과반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실제 (설문조사) 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문항이 5개인데, 그 중 첫번째 (문항만) 발표됐다”며 “삼성의료원(성균관대 병원) 교수들이 정부 방침에 동의하고 전체 의사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도돼 억울해 한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은 기존에 알려진 의대 증원에 대한 내용 외에도 전공의 사직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는데, 이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성균관의대 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결과는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비율이 55%로 반대(25%)보다 높았다. 항목별는 △의대 정원 증원 반대 50명(24.9%)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 42명(20.9%) △500명 증원 찬성 50명(24.9%) △1000명 증원 10명(5%) △2000명 증원 8명(4%)이었다. 이외는 원칙적으로 증원에 찬성한다는 답변이었다. ◆“문항 잘못돼…활동 의사 수 많아”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이날 “문항부터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삽입된 표가 사실의 일부만 드러냈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표를 보면 ‘대한민국의 10만명당 의대 정원이 외국보다 적다’고 돼있는데, 대한민국은 70∼90년대 의대가 많이 신설돼서 외국보다 젊은 의사가 굉장히 많다”며 “어느 나라보다 활동 (의사) 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신규 의사가 유입되는 만큼 기존에 활동하던 의사가 은퇴하는데, 한국의 경우 70∼90년대에 의대에 들어간 의사들이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어서 ‘활동 의사’ 수가 많다는 주장이다. ◆전공의 사직·의대생 휴학엔 ‘지지’ 설문조사 결과 전체를 보면 성균관대 의대 교수 대다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두번째 문항은 교수들에게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강행에 따른 전공의 근무 공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주 위원장은 “찬성이 70%, 반대가 9.8%”라며 “(교수) 70% 이상이 현재 전공의들이 병원을 포기하고 나가있는 상황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문항은 ‘의대생 동맹 휴학에 대한 입장’인데, 80% 이상은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에 찬성한다는 답이 63.7%로 제일 많았고, 등록 후 수업 거부로 대응하는 방식을 지지한 비율이 13.2%였다는 설명이다. ‘그래도 학생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며 휴학에 반대한 의견은 19.7%에 불과했다. ◆“정부 변하지 않으면 교수·전임의도 사직” 주 위원장은 마지막 문항이 “제일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네번째 문항은 ‘전공의 공백이 지속됨에도 정부 입장 불변 시 대응책’을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교수·펠로우(전임의)도 사직서 제출 및 근무 거부가 53.8%”라고 했다. 현재처럼 백업한다는 의견이 34.6%를 차지했고, 전공의에 근무 복귀 요청은 6.9%에 그쳤다. 주 위원장은 “삼성의료원 교수들이 ‘실제 내용은 이런데 왜 그것(증원 문항)만 보도돼서 마치 전체 전공의·의사 뜻과 다르게 현재 정부 방침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됐다’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2022년 대비 3.9% 줄어든 12만6008명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현황에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집계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22년 대비 19.1% 증가한 2만3188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8.1%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 감소 요인 이외에 2024년 육아휴직제도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됐다. 출생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로 시기를 미루어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2022년 대비 231명(0.3%) 증가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전년 대비 비중이 2.7%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 여성은 9만672명으로 72.0%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매해 늘어나 지난해 28.9%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뒷걸음질 쳤다. 여성은 77.9%는 자녀 1세 미만에 육아휴직을 사용해 출산휴가 이후 이어서 쓰는 사례가 많았다.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19.2%가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하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5.6%, 대기업이 44.4%였다.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9년만 해도 51.3%에 불과했다.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44.5%로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1만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 아동 환자 등을 위해서라도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도 의료계 목소리를 신중하게 듣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은 23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속히 돌아와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놨다. 장총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 개혁 정책과 관련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전공의가 자리를 떠난 이틀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치료와 수술을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실제 수술 취소 사례로 인해 생명이 위험에 처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장총은 “특히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외래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장애인들은 더욱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늘 한결같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료진들께서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한번 더 생각해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장총은 “정부도 의료계 목소리를 신중히 듣고, 의료인들이 현장으로 속히 돌아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책 수립을 요청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의료공백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서비스가 지속되어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아동복지학회도 23일 “아동의 건강권을 지켜달라”는 성명을 냈다. 학회는 성명에서 “생명존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밤낮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최근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전공의 선생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치료가 필요한 우리 사회의 많은 아동들이 심각한 의료공백 상황에 놓일 위기에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명시되고 있듯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건강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어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루 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셔서 572만명의 우리 아동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에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가장 효율적인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상생방안을 모색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학회는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며 특히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는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부디 우리 사회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하루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내놓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관해 플랫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비대면진료의 안착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번을 계기로 오히려 의사들의 반감을 키울 수 있어서다. 플랫폼 업체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직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전면 허용 시 서비스를 준비하려면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가 소요된다”며 “보건복지부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 확정되면 연락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압박 수단으로 삼는 데 관해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다. 스타트업 단체 한 관계자는 “제도화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끝나면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번 사태가 지나가면 원상복구 될 텐데 그러면 이용자들이 더 혼란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야 비대면진료가 활성화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유효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죽고 사는 비대면진료 스타트업계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정부 눈치를 봐야 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19일에는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노무법인을 점검해 산재 관련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노동부는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20일 공개된 중간 결과를 포함해 종합적인 감사와 점검 결과가 포함됐다. 감사는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이뤄졌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1월 약 2주간 노무법인도 점검했다. 조사 대상은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883건이었다. 이 가운데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재해자 A씨 사례처럼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으로 환자를 특정 병원에 소개·유인했다. 영업행위를 벌여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적발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으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 개선 TF’에서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발표에 대해 “부정수급은 철저히 조사하고 걸러내는 것이 맞지만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 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카르텔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일제히 휴학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20일 전국에서 휴학 신청이나 수업 거부 등이 잇따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으로 학생들과 국민이 피해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서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뜻에서 의대생이 휴학 신청을 할 경우 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단체행동을 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단속해달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당장 오늘부터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이 대학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학별 상황을 신속히 공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지금은 정부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긴박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핵심 과제이고, 의대 정원 증원은 이러한 의료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로서의 꿈을 이루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이에 반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 분위기가 확산하거나 이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총장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원광대 의대의 경우 160여명이 17일에 집단 휴학계를 냈다가 이날 철회했는데, 이들은 20일에 다른 대학들과 일정을 맞춰 다시 휴학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에 전국 의대에서 대규모 휴학 신청 또는 수업 거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비상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40개 의대와 비상 연락 체계를 꾸려 대학별 상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상황대책반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휴학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집단 수업 거부가 이뤄질 경우 각 대학에서는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림대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결의하는 등 의대생 사이에서 단체행동 움직임이 일자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아직 다른 의대들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집단적인 의대생 ‘동맹휴학’으로 번질 수 있어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각 의대에 동맹휴학에 대비한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공문은 사실상 집단 휴학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학 차원에서 단속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취지에서 휴학을 하는 것은 학칙에 따른 휴학 요건에 맞지 않는만큼, 휴학 신청이 들어와도 승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휴학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식의 휴학은 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학생을 부추길 경우)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에 이달 말까지 의대생 휴학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차원에서 사태를 일차적으로 수습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 신청을 한 학생의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고 해당 대학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체행동 등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한다며 1년간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 후 의대생 차원의 첫 단체행동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대생 단체행동이 다른 대학으로 번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실제 전국 40개 의대 학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수일 내 동맹휴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학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실제 휴학이 학교 차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휴학은 단순히 휴학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교육부의 당부가 있었던 만큼 각 대학은 집단 휴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림대 의대도 아직 휴학계가 제출되거나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