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내고 더 받기’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안 등 2가지로 압축하면서 다음달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특위 등의 추가 논의 후 어떤 안이 최종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더 받거나 그대로 받기” 11일 공론화위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3일 합숙 워크숍을 통해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으로 정했다. 숙의단이 추린 안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4%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보다 10% 많이 받는 안’, ‘보험료는 지금보다 3%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처럼 평균 소득의 40%를 받는 안’인 셈이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낮췄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보험료율 15%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16년 늦춰지는데, 여기에 숙의단의 보험료율 12%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진다. 숙의단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다. 현재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을 연금 수령 시점(2033년 기준 65살)에 맞춰 64살까지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다음달 ‘500명 시민’ 4차례 생중계 토론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고, 14일 전체회의에서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올릴 안건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는 성별·연령·지역·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해 대표성을 띠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시민대표단은 KBS 생중계로 4월 13·14·20·21일 4차례 숙의토론회를 열고 , 국회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29일 전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은 특위 회의에 올라가 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중 3분의 1은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비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및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신규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7만4000명, 23만5000명 늘었으나 건설업은 4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늘어난 가입자의 31.0%에 해당하는 9만7000명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되고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노동자는 22만7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년 동월 대비 9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89.5%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가입 증가는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들을 제외한 제조업의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만1000명 감소했다. 내국인 제조업 가입자 감소세는 작년 10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가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달 건설업 가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000명 줄어든 77만6000명이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부동산업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전체로는 전년 동기 배디 23만5000명 늘어난 1046만8000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감소세는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대, 40대가 각각 2.5%, 0.3% 줄어들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인구감소 영향“이라며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0대 인구가 지난해 동기 대비 21만8000명 줄어들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6만3000명 줄어 비율적으로 보면 고용률은 올라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구조의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 폭은 60세 이상(9.1%), 50대(3.8%), 30대(1.7%) 순이었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 1년 전보다 13.3% 줄어들었다. 대부분 산업에서 줄었는데 정보통신업은 300명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8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1.7% 감소했다. 신규 구직 건수도 19.1% 감소했다. 고용부는 구인, 구직 급감에 대해 설 명절 기간 영향이 크다고 봤다. 2022년에는 설 명절이 1월이었는데 전년 동월인 2월과 비교하게 돼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병원을 집단이탈한 1만1900여명 가운데 4900여명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적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귀 전공의에 대한 협박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신고 접수 ‘핫라인’을 1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4일간 4944명 면허정지 사전통지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8일 오전 11시 현재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사전통지서 발송이 시작됐으니 하루에 1200여명에 대한 처분이 진행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일괄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이고, 오는 25일까지인 의견제출 기간 안에 근무지 이탈의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실제 조치가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탈 전공의들이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 명단 공개를 겁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 4주차이지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고,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라는 것이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가 응급실 축소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급 기준 학교마다 달라...교육부총리, 의대협에 대화 제안”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법적절차 전 복귀자 선처...복귀 막는 행위 고발” 정부는 법적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한 회유에 나섰다. 면허정지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에 돌아오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탈 전공의들에겐 일괄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에서는 법적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가는 전공의들에겐 ‘면허정지 기간 단축’ 등이 제시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처벌키로 했다. 이를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늘(11일)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5년만에 또 줄었다. 여성과 40대가 그나마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았는데, 특히 ‘지구 기후변화’ 문제와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100명 중 97명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는 올랐지만 정수기 이용자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환경문제 의식수준↑, 관심도↓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15세 이상 국민 1501명과 환경 전문가 504명을 개별면접·이메일로 조사해 10일 공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5.6%와 전문가 97.6%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직전 조사인 2018년에 비해 국민은 3.0%p, 전문가는 2.4%p 관심도가 줄었다. 국민의 환경문제 관심도는 1995년 82.4%에 이어 2013년 91.8%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두 차례 조사에서 연속 하락했다. 전문가 관심도는 2008년, 2013년, 2018년 조사에서 모두 100%였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특히 여성과 40대의 관심도가 높았다. 성별 관심도는 여성이 78.8%, 남성이 72.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환경의식수준에 대한 국민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56.9점, 전문가 점수는 60.5점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일반 국민 점수는 3.2점, 전문가 점수는 16.7점 올랐다.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가 꼽혔다. 국민 44.1%와 전문가 28.6%가 이를 바람직한 방안으로 택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에 과세’가 국민 25.8%와 전문가 27.8%의 지지를 얻었다. ◆“지구 기후변화,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 심각” 이번 조사에서 ‘지구 차원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국민 96.3%와 전문가 96.6%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중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한 이는 국민과 전문가 각각 23.0%와 61.9%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저탄소 대체에너지 개발·보급’(국민 30.6%·전문가 38.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민은 ‘범국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전문가 사이에선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자동차 제재’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국민 96.8%와 전문가 98.0%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국민은 36.9%, 전문가 사이에선 69.0%였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이 여전히 많이 쓰이는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자 국민과 전문가 모두 40% 정도(40.3%와 40.7%)가 정부를 꼽았다. 제품 생산자(국민 36.5%와 전문가 31.5%)나 소비자(13.7%와 15.7%)보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중요도 기준으로 꼽아달라는 질문에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국민 중엔 45.6%, 전문가 중엔 43.7%로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인프라 개선이 뒤를 이었다. ◆국민 94%, “배달 일회용품 줄여야” 국민 29.0%와 전문가 24.2%만 정부가 시행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음식을 배달할 때나 카페 등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 국민 94.2%와 전문가 94.8%가 동의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는 국민 45.9%, 전문가 43.3%가 ‘사용 규제’를 꼽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저감’에는 국민 29.8%, 전문가 18.8%만 동의했다. 한편, 대다수 국민이 탄소중립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안다고 답했다. 탄소중립 의미를 안다는 국민과 전문가는 92.4%와 98.8%,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정부 전략을 안다는 비율은 86.9%와 99.0%였다. 하지만 국민 사이에서는 탄소중립 의미와 정부의 전략을 ‘이름만 들어본 정도’라고 응답이 각각 59.0%와 64.1%에 달했다. ◆“수돗물 만족하나 정수기·생수 이용 급증” 환경부는 대기질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했다.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보면 2018년 23㎍/㎥에서 2022년 18㎍/㎥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2023년 수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년 전과 공기 상태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국민 52.6%와 전문가 24.8%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2018년 조사(62.7%)보다 10.1%포인트 줄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질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 수돗물 만족도는 80% 안팎이었다. 국민 78.6%와 전문가 89.3%가 수돗물에 만족한다고 했다. 2018년(국민 75.9%·전문가 85.9%)보다 만족도가 올랐는데,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신다’는 응답자는 국민 13.7%와 전문가 18.3%에 그쳤다. 정수기 이용자(국민 61.5%와 전문가 56.3%)가 가장 많았고, 생수(국민 23.5%와 전문가 24.4%)가 뒤를 이었다. 정수기 이용자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서 2018년보다 10%포인트 넘게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저렴한 편’이라는 설명에도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 58.8%가 반대한 반면, 전문가 76.4%가 찬성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과 관련해서도 ‘쓰레기를 많이 버린 사람이 처리비를 많이 내도록 가격을 조정하자’는 의견에 국민 69.2%가 “현재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전문가 53.8%는 “인상해야 한다”고 답해 시각차를 보였다.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절차가 고등교육법 등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교육부가 정원 확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 교수협의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8일 교육부는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 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며 정원 확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는 ‘교육부 장관이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 인력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국립학교의 정을 정할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은 복지부 장관이므로 고등교육법을 준수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대 교수협의회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교육법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표한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것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6개 변경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대 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을 조정해야 돼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에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유는 (1)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6)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중 현재 정부가 (6)을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정부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근거는 (6)이 아닌 (2)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 조항까지 들고 나왔으나 빗나간 분석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밖에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 계획이다.

정부가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현장 반응은 갈렸다. 이번 기회에 ‘간호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간호사에게 무리한 업무를 지시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번 시범사업 세부지침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간협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하는데, 이를 통해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해졌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간호사 업무는 ‘진료보조’로 제한되고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간호사들은 진료보조의 범위가 불분명한 탓에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혼란을 겪곤 했다. 이번 지침은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간협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지침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지침이 “환자생명과 직결된 고난도·고위험 시술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허용했다”며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진료 공백을 해소해 환자생명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수행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도 없이 의사업무를 대리하는 불법 의료행위자로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중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사고 소송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제기되기 때문에 의사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도 소송을 당한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단체들이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진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에 수도권 교육감들이 2025년으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최소 2년 미루자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면서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서울·인천·경기 교육감은 “유보통합모델 전면 도입 시기를 교육부 시행안인 2025년 3월에서 최소 2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보육업무 이관 세부 기준 마련, 교육청 차원의 사무 수행계획 구축,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실행기반 조성 완료 후 법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으로 나뉜 영유아 보육·교육을 통합하는 것으로,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영유아 정책이다. 현재 한국 나이 1∼4세는 모두 어린이집에 가지만, 5∼7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선택을 해야 한다. 두 기관의 교육과정은 동일하지만, 교사 자격이나 시설, 지원금, 보육 시간 등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유보통합으로 기관에 따른 지원 차이 등을 없애 아이가 어느 기관에 가든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올해 복지부의 어린이집 업무·조직을 교육부로 완전히 이관하고, 내년부터 두 기관을 통합한 ‘제 3의 기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두 기관은 교사 자격이나 시설은 물론 원아 선발 체계, 학비 지원 체계 등 다른 점이 많아 통합에 고려할 점이 많고 현장에서 의견 차이도 크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통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의지가 부족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교육감들이 제안한 유보통합 2년 연기방안에 유보통합의 조속한 시행을 기다려 온 현장과 학부모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 방안을, 7월에 실행계획도 발표했다. 방안이 나온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법령개정 등 유보통합 체제구축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을 2년 미루자는 것은 현 교육감 임기를 넘긴 2027년에 교육청으로 보육업무를 넘기라는 것”이라며 “현 교육감 임기 동안은 유보통합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유아 학부모와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외면하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날 “수도권 교육감들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졸속 유보통합을 중단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현재 유치원 교사들은 보육교사와 교사 자격이 통합되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 등 유치원교사들이 소속된 교원단체들이 유보통합에 반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런 현장의 잡음은 결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최근 유보통합 정책에 가시적인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서다. 교육부와 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단 당초 지난해 말까지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안은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았다. 통합에 고려할 사안들에 대한 이견들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단계지만 시안이 나오는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겠다고만 했을 뿐, 2025년에 입소할 원아들이 어떻게 입소신청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매년 말쯤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을 3지망까지 선택한 뒤 추첨해서 입소하는 구조고, 어린이집은 대기를 걸어두면 점수에 따라 차례대로 입소하는 구조다. 어린이집의 입소 점수는 맞벌이, 다자녀 등 가정 상황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고, 같은 점수라면 빨리 대기를 건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유치원은 맞벌이 가정이라고 가점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입소 원아 선택 방식도, 시기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 출범하는 ‘제 3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원아를 뽑는지는 학부모들의 큰 관심일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에 입소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올해 하반기에 기관을 선택해야 하지만 정부는 원아 선발 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현재 4살 자녀를 키우는 A씨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통합이 된다는 건지,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하나도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다”며 “정책 당사자인 학부모들에게 하루빨리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됐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식품정보를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엠보싱)으로 세분화했다. 업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큐알 규격도 신설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와 큐알코드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마련했고,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1회용 수송’(택배) 포장 기준을 마련하고도 계도기간을 2년이나 운영키로 해 논란이다.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아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보냉재나 소비자가 요구한 선물포장 등도 규제 예외로 뒀다. 132만개 유통업체의 1000만개 이상 제품에 적용될 택배 포장 기준을 어렵게 마련하고도 2년간 처벌 등을 미루면서 정부의 솜방망이 규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과대 포장기준 마련하고도 ‘2년 처벌 미뤄’” 환경부는 다음달 30일 ‘1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 여건을 고려해 해당 기준에 대한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칙에 근거한 ‘1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도입됐다. 환경부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 총 27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협회 대상 토론회(포럼), 주요 업체와의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포장기준을 만들고도 현장에선 2년간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미루면서 빛바랜 노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통업계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는 상황으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특히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유통업계는 아울러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500억미만 업체는 규제 제외, 예외조항도 여럿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며 “반면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에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울러 포장기준 적용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제품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도 포장횟수나 포장공간비율 기준 적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NC백화점과 공영쇼핑·롯데·현대 등 TV홈쇼핑, 쿠팡과 컬리 등 온라인쇼핑몰, 로젠·한진 등 택배사 등 대형 유통기업 19개사와 8일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