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대표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하고, 전공의 이탈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해선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룻만에 강제수사·행정처분을 동시 진행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협 간부를 직접 겨냥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고발한 인사 등에 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외에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이날자로 공시송달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9000여명이 집단이탈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시송달 공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 대상은 박 비대위원장과 류옥하다씨 외에 서울대병원 한모씨와 박모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씨, 삼성서울병원 김모씨, 동국대 일산병원 최모씨, 건대병원 김모씨, 충북대병원 전모씨, 조선대병원 오모씨, 분당차병원 정모씨, 계명대동산병원 박모씨, 인제백병원 정모씨 등 13명이다. 류옥하다씨를 제외하곤 각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를 겸한 대전협 비대위 소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시송달문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다만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옥하다씨는 이에 대해 “대통령님. 저는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습니다”라며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인가요.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합니다. 사분오열되고 무능한 정부답습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아울러 “저는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의 특혜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영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2022년 대비 2.5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은 1874시간으로 1800시간대로 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이다. 이는 2022년 대비 2.5시간(-1.6%) 줄어든 것이다. 감소세도 커지는 추세다. 2021년 1인당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7시간으로 전년 대비 0.1% 늘었고, 2022년은 158.7시간으로 1.2% 감소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근로시간 감소에 관해 근로일수가 246일로 2022년보다 하루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단시간 노동이 다수인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 노동자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근로시간 감소는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5.3시간으로 2022년 대비 3.0시간(-1.9%) 감소했다. 300인 이상은 160.5시간으로 0.1시간(+0.1%)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단시간 노동을 하는 건설 노동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170.5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170.0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짧은 산업은 건설업(128.7시간), 교육서비스업(135.9시간) 순이었다. 지난해 12월만 봤을 때 1인당 근로시간은 지난해 동월 대비 13.8시간(-8.3%) 줄었다. 근로일수가 지난해 12월 대비 2일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훨씬 길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752시간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46시간이다. 지난해 한국인은 2022년 OECD 평균보다 월간 10.2시간씩 더 일한 셈이다.

서로 모르던 전공의 5명, ‘왜 2000명인지’부터 물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시한이 하루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하면서 의·정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전날 의·정간 첫 대화에 나선 전공의들은 ‘증원 규모가 왜 2000명인지’부터 따져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왜 2000명인지’부터 먼저 물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거점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이상 증원’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할 수 없다고 수차례 못박은 ‘증원 2000명’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2000명 증원 방침의 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떠나, 그간 이 방침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수십차례 이유를 설명한 게 전공의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화를 제안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그간 의대 정원 필요규모와 관련한 연구보고와 증원 규모 논의 과정 등 정부 방침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대화 자리에선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소재가 됐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인한 비용이 건보재정에서 나오는데, 증원이 현실화하면 건보료가 2배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등의 얘기가 나왔다. 박 차관은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들여 내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수가와 지방 병원 수가를 인상하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시간 가량 진행된 대화에서 향후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도 대화 주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도 기대 안했지만...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날 대화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약속시간인 오후 4시를 앞두고 ‘00시 현재 참석자 0명’이라는 기사도 여럿 나왔다. 실제 이 자리를 마련한 박 차관조차도 전공의들이 급박하게 마련한 대화 자리에 나타날 것을 예상못한 것 같다. 이는 한 언론사 카메라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핸드폰 화면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시작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전공의와 대화자리를 마련한 박 차관과 문자 대화를 주고 받았다. 공청회 당일 오후 2시11분 문자를 보면, 박 차관은 조 장관에게 ‘대화 노력은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게 맞는 듯합니다’라고 보냈다. 오후 4시로 약속한 대화자리에 전공의가 참석하는 데 박 차관 조차도 회의적이었던 셈이다. ◆3명은 화물 엘리베이터, 2명은 기자들 뚫고 회의장으로 정부는 당초 전공의들과 대화를 비공개로 하려 했다고 한다. 박 차관은 전날 밤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94명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면서도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공의 대표들에겐 ‘일반 전공의들에게도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실상 전체에 공지됐다. 오후 4시가 다가오자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6층 대회의실 앞엔 기자 100명가량이 진을 쳤다. 박 차관은 회의실 건너편 화물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예상과 달리 전공의 5명이 차례로 현장에 나타났다. 화물엘리베이터 앞에 대기하던 복지부 직원은 전공의로 확인된 3명을 차례차례 올려보냈고, 나머지 2명은 기자들 천지인 6층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유유히 들어갔다. 기자들과 나이대가 비슷하고 직원들이 회의실을 수시로 드나들어 신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도움이 됐다.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진 전공의 5명은 “밖에서 사진이 많이 찍혀 걱정된다”고 했고, 3시간 대화가 끝난 뒤 복지부 직원 십수명이 우루루 회의실로 들어갔다가 전공의를 한 두 명씩 데리고 나가는 등 전공의 얼굴 노출을 피하기 위한 ‘작전’을 펼친 끝에 첫 대화 자리는 마무리됐다. 전공의들은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보다 집단행동에 나선 동료들에게 배신자로 비춰지는 것을 염려했을 것 같다. 5명의 전공의가 대화 후 병원에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겠다고 했는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만남이 정부 방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씨를 포함해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일자로 공시송달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9000여명이 집단이탈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시송달 공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 대상은 박 비대위원장과 류옥하다씨 외에 서울대병원 한모씨와 박모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씨, 삼성서울병원 김모씨, 동국대 일산병원 최모씨, 건대병원 김모씨, 충북대병원 전모씨, 조선대병원 오모씨, 분당차병원 정모씨, 계명대동산병원 박모씨, 인제백병원 정모씨 등 13명이다. 정부는 공시송달문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다만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대상인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대통령님.저는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습니다”라며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인가요.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합니다. 사분오열되고 무능한 정부답습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아울러 “저는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의 특혜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영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외상환자 중에 손상중증도점수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외상 환자는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운수사고 환자가 가장 많은 가운데 추락과 미끄러짐에 의한 중증외상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60대 이상의 국민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29일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제4차(2023)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보고회’를 열고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사업을 구축해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손상(중증외상, 비외상성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안면·흉부·복부 등 신체 6개 부위의 손상별 중증도를 외상척도(AIS)로 점수화해 측정한 손상중증도점수가 16점 이상이거나 병원전 심장정지 발생 또는 병원전 사망(응급실 도착시 사망)에 해당하는 중증외상은 2021년 8052명으로, 남성(72.6%)이 여성(27.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환자가 1665명(20.7%)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1493명(18.5%)으로 뒤를 이었다. 0~9세 환자가 68명(0.8%)로 가장 적었다. 중증외상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2016년 60.5%에서 2021년 56.6%로 3.9%p 감소했고, 중증장애율은 같은 기간 29.3%에서 26.0%로 3.3%p 줄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운수사고(52.%)와 추락·미끄러짐(40.5%)으로 발생한 중증외상이 많았다. 특히 추락·미끄러짐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3.5%에서 2021년 40.5%로 7%p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후 운수사고 비율이 낮아지고, 추락 및 미끄러짐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 낙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노인 낙상 예방 운동프로그램 상반기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하반기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증외상은 신속한 구조와 이송, 병원단계의 치료와 재활의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손상예방을 위한 정책·제도를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병원 전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에서는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발전과 구급대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환자의 사망률은 낮추고 생존시 장애를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가운데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늘리는 방안이 추가로 추진된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에 따라 인력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수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자 의사와 교수를 동시에 증원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의사와 교수를 동시에 증원하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으로 전체의80.2%였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2.8%인 9076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27일, 73.1%) 대비 0.3%p 감소했다”며 “이틀째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056건이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며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질임금이 2022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월급이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2022년 대비 2.5% 늘어났다.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53만7000원으로 2.2% 늘었고, 300인 이상은 607만1000원으로 2.5% 증가했다. 그런데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2022년 대비 1.1% 줄었다. 연도별 실질임금 증감 폭은 △2018년 3.7% △2019년 3.0% △2020년 0.5% △2021년 2.0% △2022년 -0.2% △2023년 -1.1%로 물가를 반영한 월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실질임금 감소가 집중됐다.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 1인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1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300인 이상은 544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다. 2022년에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실질임금이 0.7% 줄고, 300인 이상 기업은 1%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했다.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뛸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부는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범부처 물가안정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줄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2023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 대비 2.5시간(-1.6%) 줄었다. 고용부는 연간 달력 상 근로일수가 2022년 대비 1일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모별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5시간으로 0.1시간(0.1%) 늘어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155.3시간으로 3.0시간(-1.9%) 줄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병원 전공의 1만여명이 집단사직하면서 ‘의료대란’이 확산한 가운데 책임자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한 데 이어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수차례 어긴 전공의 등을 상대로 행정처분 대상자 선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지침’ 등을 전달해 전공의 집단이탈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데 대한 수사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행정처분·사법처리 절차는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전공의들 행정처분 절차 준비 보건복지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직접 찾아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한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송달 효력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은 현장 교부, 문자, 우편 송달을 병행한다”며 “우편송달 시 폐문·부재로 수취가 안 된 경우가 있어 직접 교부 송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직접 교부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경찰에 동행을 요청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9000여명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6000명 가량에 대해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한만큼 3월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집단사직과 이탈에 단순 동조한 전공의들의 경우 사법처리 보다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교사·방조자 최우선 사법처리”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복지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고발 이유다. 전공의 단체 집행부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의협 집행부 외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들도 집단사직 직전 동료들의 사직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복지부가 각 전공의 대표들의 자택을 방문해 송달절차를 진행한 만큼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가 고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다만 의료대란 상황에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고소·고발을 당했더라도 소환조사를 늦추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정부가 선정한 주요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에 “병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이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의사 집단행동 사태 이후로 소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인터넷 ‘선동 글’도 엄단 정부는 인터넷에 떠돈 게시자 불상의 ‘선동 글’도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을 부추겨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회원 정보, 게시자 인적사항, 접속 기록을 찾기 위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해왔다. 당시 인터넷에는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올라온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의사를 가장해 ‘복지부 공무원과 가족에 복수하겠다’는 협박 글 등 의료대란 과정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의 글의 출처도 추적하고 있다. 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복지부 공뭔 ○끼들 꼭 봐라’란 제목의 글 등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내용이 여럿 게시됐는데, 작성자가 실제 의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초·중·고에 1104명 배치됐던 학습지원튜터(학습지원 보조인력)가 올해 654명 배치로 줄어든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줄어든 예산 내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학습지원튜터 배치 인력이 올해 40% 줄어든 654명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학습지원튜터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맞춤형 학습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으로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교원자격 소지자, 예비교원, 상담전공자, 대학생 등이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배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87개교에서 1104명을 배치했는데 올해는 654개교로 배치 학교를 늘리는 대신 인원을 1개교 1명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3.4% 축소된 규모인 11조1605억으로 편성됐다. 교육청은 줄어든 예산 내에서 효율화를 꾀해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7월1일자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기초학력 업무를 통합해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신설한 것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다. 교육청은 올해 기초학력 보장의 지원 전략을 ‘개별화, 자율화, 체계화’로 설정하고, 기초학력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교급별 연계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채워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라며 “올해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기초학력 지원에 역점을 두고 먼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기초학력 보장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단체가 정부에 “의사 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65만 간호인들은 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떠나는 믿기지 않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다”며 “업무는 과중되고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지만 고통스러운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기에 (간호사들은) 자리를 지킨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65만 간호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날부터 시행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환영하는 입장을 전했다. 간협은 이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범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법으로 제도화되어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을 보호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한 제네바 선언의 한 구절인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를 인용하며 의료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