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녹음기’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사들이 휴대용 ‘녹음방지기’까지 사고 있다”며 “막장 교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31일 교총에 따르면 최근 자녀에게 녹음기를 숨겨 보내는 학부모가 증가하면서 교사들이 값비싼 휴대용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교총은 “법을 어기면서 자녀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학부모가 늘고, 교사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녹음방지기까지 사고 있다”며 현재의 교실이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막장교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사들의 사용 후기를 보면 녹음 방지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니 사지 말라는 글들이 올라온다”며 “오죽했으면 교사들이 성능 확인도 안 된 녹음방지기를 샀겠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불신과 감시의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열정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존중과 배려, 협력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총은 앞서 법원의 판단이 학부모들의 ‘몰래 녹음’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은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면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인지 능력과 표현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를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며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법원이 웹툰작가 자녀의 아동학대 소송에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했을 때 교실을 불법 녹음장으로 전락시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실 몰래 녹음의 예외 인정은 또 다른 예외를 낳게 되고, 결국 모호한 예외 기준이 면죄부만 부여해 몰래 녹음 만연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실을 황폐화하는 몰래 녹음은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엄벌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달부터 이달 21일까지 전국 교원 4만6500여명으로부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을 받아 수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 또 최근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추진 등 10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은 “사제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 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구매에 주의하라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최근 일본에서 붉은 누룩 섭취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최근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 누룩(홍국) 제품을 포함해 위해식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콧물약과 해열시럽 등을 과다하게 재고로 쌓아두고 다른 약국에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57개 약국에 시명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상 약품은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이다. 두 약품은 약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장기품절 의약품이다. 올해엔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었지만 온라인 유통몰에 재고가 없어 사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해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으로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약사법 제47조 위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를 한 약국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데 이어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이 1일부터 외래진료를 축소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0대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부터 남아있는 교수 인력 소진으로 외래진료와 수술 등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의대교수 비대위 4차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교수들 “1일부터 외래·수술 축소” 방재승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 중”이라며 “현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근거라고 제시한 연구 책임자들 조차 2000명 증원은 불가하다고 하는데도 정원 증원을 확정해 대화의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은 마지막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 파국을 막고자 했다”며 “수 천명의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회하면서 피로가 누적돼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의대교수 비대위는 현재 교수들이 주 60∼98시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번아웃으로 환자 진료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 비대위원장은 “4월 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업무는 오프하는데 동의했다. 이 근무 조건에 맞춰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국민 불편이 커져 송구하지만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강홍제 원광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제껏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환자 봤다. 이 때문에 물리적, 체력적 한계가 왔다”며 “과거와 같은 진료를 하면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 비필수의료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집중하기 위해 각과 상황에 따라 비필수의료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빅5’ 병원장, “재정상황 급격히 악화”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7주째에 접어들면서 서울 ‘빅5’ 병원들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등 ‘빅5’ 병원장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병원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병원장들은 특히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며,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2차관 언론대응 배제” 주장도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언론 대응 배제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방 비대위원장은 “전국의대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정부가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며 “박 차관은 의대정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필수의료가 몰락하는 상황을 의사 수 확대없이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더 늘어난다고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물건 취급하며 막말로 대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며 “대화의 장에 걸림돌이 된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며 “정부는 더 늦기전에 필수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에게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65세 이상 국민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498만명으로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국민연급 가입률은 73.9%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65세 이상 국민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51.2% 수급 65세 이상 노인 973만명 중 51.2%가 국민연급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노인 수급률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명으로 2022년 664만명 대비 18만명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원으로, 2022년 58만6000원 대비 5.8% 늘었다. 지난 2000년 24만6000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해 약 98만명이 월 104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000명으로 2022년 5400명 대비 3.3배로 늘어났고,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원, 부부 합산 469만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73.9%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 지속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명으로 2022년 395만명 대비 23만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39일째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근무시간 단축과 정책·심의 과정에서 전공의 참여 확대 등 당근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하지만 2000명 증원에 있어선 협상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7년만에 2000명 의대증원을 확정하고, 의료 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5월부터 전공의 과중한 근무 단축” 정부는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중증, 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비상진료체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비상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하되,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수들 집단사직까지 겹치면서 전공의 공백이 두드러지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6년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책·심의에 전공의 참여도 확대”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관련 정책·제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도 확대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3개 분과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외과·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암 환자 진료 위해 협력병원 150개소로 확대 정부는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암 환자가 제 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해, 효과적인 암 환자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29일부터 100개소에서 50개소 추가해 150개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 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 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항암치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기존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 최초로 장애 관련 주요 통계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장애통계데이터포털’이 문을 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 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애통계데이터털털’(https://koddi.or.kr/stat)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통계데이터포털에서는 개발원이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삶 패널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변수를 지정해 별도로 신청해 제공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의삶 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장애발생에 따른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에 대해 개인·가족·사회적 요인의 동태를 파악해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8년도부터 6121명의 패널을 구축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통계데이터포털에서는 장애 관련 주요 통계를 간행물, 인포그래픽, 차트 등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장애 통계 간행물’에서는 매년 발행된 장애통계연보 및 장애통계연보에 수록된 통계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각 연도의 장애인구, 건강상태, 주거, 교육수준, 고용현황, 해외통계 등의 통계표를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장애관련 통계 주요 지표’에서는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장애아동 비율,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인 가구소득,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 등의 자료를 인포그래픽 및 차트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각 지표의 통계표 및 차트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제공하는 주제별 ‘장애 통계 뉴스레터’를 조회하고 구독할 수 있다.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은퇴와 노후, 장애인의 일자리 인식, 장애인 가족 등의 분석 결과가 실려 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장애 관련 연관 키워드 통계, 언론사별 뉴스 건수 ‧ 통계 등 최신 뉴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 관련 통계는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써, 그동안 체계적인 장애통계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장애통계데이터포털은 장애 전문 통계 아카이브로서, 향후 우리나라 장애 정책 수립과 평가, 장애 관련 연구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장애통계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해 장애통계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 행정처분 등에 반대하는 대학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직하지 않은 교수들에 대한 압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 이어 대학교수로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 한 달 째인 진료지원(PA) 간호사 1900명을 추가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사직서 안 낸 교수들 압박” 정부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며 “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되었으나, 그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빈자리, PA간호사로 채우나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 확대 방침을 알렸다. 아울러 이미 병원에서 일하는 5000명가량 외에 추가로 1900여명의 PA간호사가 증원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4∼15일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PA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PA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1900여명의 PA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PA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4일부터 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PA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실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대화 노력 지속”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대통령이 총리에게 당부한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의대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린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수요조사 실시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다. TF는 매주 화·목요일 회의를 진행하는데, 첫날인 22일 1차회의를 통해 대학별·지역별 의대 교육 준비사황을 점검했고, 이날 2차 회의에서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립대는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구성한 별도의 현장점검팀이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과대학을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고,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이 추진되고, 제대를 앞둔 군의관의 ‘조기 복귀’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유연한 처리’ 당과 협의” 정부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24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원의도 수련병원서 진료 가능”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의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셈이다. ◆군의관 ‘조기복귀’ 허용, PA간호사 제도화 정부는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지난 11일 166명과 21일 47명을 파견한 데 이어 총 413명을 파견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들에 대한 재고용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PA)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PA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증원 따른 의대 교육여건 조성 정부는 2000명 증원 배분에 이어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구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고, 같은 날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선,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시설·설비·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육지원 TF’를 중심으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을 향해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당장 올해 고3이 치르는 대입부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특히 지역인재전형 선발로만 2200명가량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의대 정원의 70%가 넘는 규모다. 입시업계에서는 80% 이상이 수시에서 선발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대폭 늘어…높아지는 의대 기대감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비수도권 27개교의 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전체 의대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6.2%에서 72.4%까지 올라갔다. 반면 서울권 의대는 정원이 한명도 늘지 않으면서 전체 의대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0%에서 10.4%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60% 이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지역인재전형 선발은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학생을 뽑는 전형이다. 이번 모집정원 확대 발표 전 각 대학이 세웠던 대입 계획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 비수도권 의대들은 전체 정원의 52.9%인 107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을 계획이었다. 늘어난 정원에서 60%의 비율을 적용할 경우 2025학년도 대입에선 지역인재전형 선발은 최소 2197명이 된다. 이는 기존 전체 의대 정원(3058명)의 72%에 이르는 규모다. 전체 정원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35.0%에서 43.4% 수준으로 올라간다. 2025학년도부터는 의대 입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을 지역인재전형 선발로 뽑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의대 입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수도권 학원가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내걸며 의대 특별반 등을 앞다퉈 개설하는 분위기다. 비수도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녀 성적을 올린 뒤 “의대 도전 가능할까요” 라며 묻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비수도권으로 보내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도 늘 전망이다. 현재 고1이 대학에 가는 2027학년도까지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교에 입학한 뒤 졸업하면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있지만, 올해 중3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이란 조건이 추가된다. 2027학년도까지는 서울에서 중학교를 나온 뒤 비수도권 고교에 입학하면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면,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교육청에는 전학을 문의하는 수도권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등 4개 의대가 있는 부산의 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내년에 부산지역 중학교에 입학시키고자 전학을 고려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들의 연락이 많이 온다”며 “실제로 올해 연말 부산으로 전학 오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7개 의대의 정원이 421명에서 97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충청권의 열기도 뜨겁다. 천안 등 충청권은 서울에서 KTX 등으로 접근도 용이해 기존에도 서울에서 의대 진학을 노리고 유학 온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세종은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좋지만 초등학교부터는 아무래도 교육여건이 서울이 낫다는 인식이 커서 교육 때문에 서울 이사를 고려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번 의대 증원으로 분위기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서울에 사는 지인들이 세종에서 사는 것은 어떻냐며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이 의대 합격에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중학교 때부터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도권 초등학교 학부모 중 지역인재전형 때문에 중학교 때 지방으로 이사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지역인재전형 컨설팅 학원도 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인재전형 80% 이상은 수시 선발할 듯 늘어난 지역인재전형의 80% 이상은 수시에서 선발할 것으로 예측됐다.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80% 이상은 수시전형에서 선발하고, 일부 지역은 100%를 수시에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모집정원 확대 발표 전 각 대학이 세웠던 대입 계획에선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에서 전체 정원의 52.9%인 107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을 예정이었다. 이 중 79.4%인 850명은 수시전형, 20.6%인 221명은 정시전형 선발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강원은 지역인재전형의 100%를 수시로 뽑을 계획이었다. 이 밖에 대구·경북권 90.2%, 충청권 78.2%, 호남권 76.1%, 부산·울산·경남권 73.3%, 제주권 60.0% 등의 비율이었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고3 수학 1등급 인원이 현재는 의대 전체 모집인원의 1.7배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지방 고3 중 수학 1등급 인원이 의대 전체 모집인원의 0.9배로 떨어진다”며 “지방권 의대는 수능을 통한 정시전형에서 지역 학생 선발이 어려워 지역인재전형을 수시에서 대부분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전국 단위로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의대는 수시에서 최대한 학생을 뽑지 못하면 수시 이월 인원 또한 높아지므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비수도권 학생들은 학교 내신 관리가 중요해지는 상황이 된다. 종로학원은 “과거 대학은 정시에서도 충분히 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내신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정시로 이월시켰지만, 의대 모집인원이 늘어 의대 간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수시에서 최대한 뽑으려고 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 내신 합격선도 현재보다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