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 노인은 여성(60.3%)이 남성(39.7%)의 1.5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의 연간 가처분 소득은 평균 804만원에 불과했다. 한달에 67만원 꼴인데, 이마저도 연평균 시장소득 135만원에 정부가 700만원가량을 지원한 결과다. 사회보장위원회는 8일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1000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된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0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20년 기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았다.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원)보다 약 1000만원가량 가처분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1719만원으로 빈곤한 노인(804만원)보다 약 1000만원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연평균 135만원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국가 개입을 통해 700만원가량 평균소득이 상향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 인구 비율로 구했다.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63.1%였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45.6%였다. 노인의 절반가량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노인은 전체인구 대비 대도시 거주는 낮고, 농어촌 거주는 높다. 아울러 농어촌(57.6%), 중소도시(47.0%), 대도시(42.1%) 순으로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격차가 35.1%p였다. 여성 농어촌(60.1%) 거주자는 남성 대도시(37.5%) 거주자 대비 빈곤율이 22.6%p 높았다. 이번 분석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근거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국가 사회보장의 종합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리는 좋은 사례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해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에 따라 건설업에서 착공·준공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사망자는 7.1%(46명), 사고 건수는 4.4%(27건)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354명으로 지난해보다 34명 줄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244명으로 지난해 대비 12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경우 50억 미만 공사 현장에서는 45명 감소했지만, 50억 이상 건설 현장에서는 7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명 증가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5명 줄었다. 3대 사고 유형인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은 각각 251명, 54명, 43명으로 2022년 대비 17명, 36명, 1명씩 사망자가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 사고는 1년 전보다 16명, ‘부딪힘’은 18명 늘었다.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지난해 처음 500명대로 내려온 가장 큰 배경은 ‘경기 부진’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인허가에서 착공 동수는 24.43% 줄었고, 건축 면적은 31.72% 줄었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든 배경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꼽았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39곳에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제조업･기타업종 사업장 및 건설현장 9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그 결과 사업장·현장의 85.2%가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실시율은 2019년 33.8%에서 지난해 71.8%로 급증했다. 다만 71.8%의 사업장 중에서 근로자가 모든 절차에 참여한 사업장은 57.7%였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위험성평가 실시에서 이 같은 부분은 감독과 컨설팅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사고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 승인 기준이다. 통상 사고 발생 이후 산재 승인까지 4개월가량 시차가 발생한다.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긴 했으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최 정책관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시간을 두고 내년, 내후년 추세와 현장 변화를 토대로 추후 판단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100개 수련병원과의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전체의 91.8%인 1만121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285억원을 즉시 집행하고, 매달 1882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응급실·중환자실 정상 유지” PA간호사·공보의·군의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정부는 7일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월 18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술실 등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 하던 PA(기술지원)간호사 등의 활동영역 구체화하기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 8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고,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빅5’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고,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비 1285억 즉시 집행, 매달 건보재정 1882억 투입”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정부는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드물 것으로 보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월 180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시행 중인 과제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 새로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사후 보상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매달 1882억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으로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된 정책지원금 보상 △응급실 전문의 보상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의 응급의료행위 보상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비비는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공보의, 군의관 파견 지원 △병원 추가 인력 채용 비용 한시적 지원 △환자의 중증도에 맞춘 병원 간 이송 지원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에 즉각 투입된다.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제까지 총 5425명(재학생의 28.9%)이 유효 휴학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많은 의대가 학사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학 총장, 부총장 등과 몇 차례에 걸쳐 긴급 간담회를 가졌지만, 정작 집단행동 일선에 있는 의대생 만남에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우선 의대생들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포착된 뒤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긴급 간담회 등 의대 관계자들과의 공개 일정을 가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회의를, 23일에는 40개 대학 부총장·학장과 영상간담회를 했다. 26일에는 10개 국립대병원장과 만난 데 이어 28일에도 40개교 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지난달 16일 의대 교무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연 바 있다. 교육부 장·차관이 3∼4일에 한 번꼴로 의대 관계자들과 소통한 것이다. 이렇듯 의대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면서도 이 부총리나 오 차관이 의대생들과 공개적으로 소통을 시도한 적은 없다. 지난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생들에게 “편한 시간 언제라도 제안을 주면 시간을 조율해 만나자”고 제안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 차관도 의대생들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을 만날 계획이 없냐”는 질문이 나오자 “검토 중인 사안은 없다”고만 답했다. 이 부총리는 총장들과 간담회에서 줄곧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을 설득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기 위한 선결 조건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다. 특히 최근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대 정원 신청을 한 상황이어서 학교 측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감도 높은 상황이다. 더이상 총장 설득만으로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녹색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 현안 관련해 공개 일정을 가지면서도 공개 일정상 학생과 만남은 없는 듯 보인다. 아쉬운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그동안 총장이나 부총장에게 학생과 소통, 학생대표와 만남, 학생 대상 설명 등을 당부했다”며 “교육계 수장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학생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녹색정의당은 또 교육부가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는 ‘함께 차담회’ 행사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 이런 취지가 의대 현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의대생은 예비 의료인이자 학생"이라며 “소통 노력이 꾸준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방침을 밀어붙이던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가 나란히 출마했다. 의료계는 ‘정치적 욕심에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을 줄곧 주장한 경북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최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공천을 신청했고, 방송 TV토론에 직접 출연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 신청을 했다. 홍원화 총장은 최근 의대 정원을 110명에서 250명으로 늘려 교육부에 신청한 경북대 총장 경력 등으로 공천 신청을 했다. 홍 총장은 부총장 등 일부 보직 교수들에게만 신청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홍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 힘’에서 시설물 안전 기술 전문가로서 영입을 제안해와 고민하다 신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만 의대 증원을 신청한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 같아 공천 신청 철회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물론 특히 경북대 의대 교수들은 정치적 욕심으로 의대 증원을 거래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등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을 정치행과 맞바꾼 것 아니냐’거나 ‘소신을 버리고 정치권 입성 약속을 받은 것 같다’는 등의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한다. 경북 예천 출신인 홍 총장은 2020년 10월 경북대 19대 총장이 됐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맡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입장을 지원 사격해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을 신청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어 전문가로선 더 할 일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결정 이후 할 일이 많은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 중 시민사회 대표 격인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후보에 지원했는데,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30명 중 4명을 추천한다.

사업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와 담배 등을 판매했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했다면 과징금이 면제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사업주가 술·담배를 판매하기에 앞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시행령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다만 사업주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신분증 도용 등)이 있었다면, 수사·사법기관이 그 사정을 인정해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한 경우’에 한해 과징금을 면제해줬다. 개정안은 여기에 그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사업주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2022년 대비 8.4% 증가한 19만620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산업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특수고용직 늘어난 영향이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2022년 16만1000건에서 8.4% 늘어난 19만6206건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대비해서는 42% 증가한 수치다. 접수된 19만6206건 중 요건을 충족해 처리된 산재 신청은 16만2947건이다. 이 중 승인 건수는 14만4965건, 불승인은 1만7982건으로 집계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보험 보호 범위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여서 산재 신청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영향이 컸다. 그 전까지는 여러 근무처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 경우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법 개정 뒤 새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늘어났다. 주로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지난해 플랫폼·특수고용직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184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9447건에서 25% 급증한 규모다. 근로복지공단은 급증하는 산재 신청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로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재 신청 시 근로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와 신속․정확한 재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산 연계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현재 산재신청 시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17종의 자료를 공단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재해조사 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 확인, 유관기관 보유 자료 입수․확인, 사업주 통지 등 14단계 업무를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공단은 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 모델’을 개발해 재해조사를 더욱 효율화한다. 이 모델은 과거 산재보상 빅데이터와 산재신청서에 기재된 데이터, 유관기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재해조사 유형에 따라 집중 조사할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신속·정확한 산재 결정으로 근로자의 산재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근로자가 적기에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올 하반기 양육비 선지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현재 여가부가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이고 지원 기간도 최대 1년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은 15%로 낮다. 최근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지급제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전기차 공용 충전기 1기당 35만원에서 5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공모가 6일 시작된다.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원으로 늘리고,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고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유형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40억 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원 중에 800억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란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를 목적으로 충전 중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차량정보, 누적주행거리, SOH, SOC, 전류, 전압, 온도 등)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를 말한다. 현재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마련, 통신 모뎀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 인터넷사이트(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전사업자로서 환경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2024년 사업수행기관은 무공해차 통합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총 2375억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돼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병원에 우리나라 병원들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 곳 빼고는 모두 수도권 병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방증인데, 일본의 경우 절반가량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었다. 5일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순위에서 250위 안에 우리나라 병원 17곳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이 22위로 가장 높은 순위였고,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 등이 순위에 들었다. 이른바 수도권 ‘빅5’ 병원들이다. 이외에 가톨릭성심병원(104위), 아주대병원(120위), 인하대병원(148위), 강북삼성병원(152위), 고대안암병원(160위), 여의도성모병원(170위), 경희대병원(208위), 중앙대병원(214위), 건국대병원(222위), 이대병원(225위), 대구가톨릭대병원(235위)도 순위 안에 있었다. 17개 병원이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이들 병원 중 수도권 밖에 있는 병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불과하다. 지방 국립대병원, 즉 거점국립대병원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적은 15개 병원이 순위에 들었다. 하지만 이 중 7곳이 수도권 밖에 위치한 병원이었다. 가장 순위가 높은 도쿄대병원(18위·도쿄), 세이로카 국제병원(24위·도쿄), 가메다 메디컬센터(45위·지바)는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다. 하지만 규슈대병원(69위), 나고야대병원(86위), 교토대병원(96위), 오사카대병원(172위), 구라시키중앙병원(177위), 홋카이도대병원(206위), 고베시 메디컬센터(224위) 등은 수도권 밖에 위치했다. 비수도권 병원 중에서도 구라시키중앙병원과 고베시 메디센터를 제외한 5곳이 ‘지방 국립대병원’이다.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서울 ‘빅5’ 병원에 지역 환자들을 빼앗기며 고전하는 국내 지방 국립대병원 상황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의사 지역정원제’ 등을 도입하며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에 꾸준한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지방 국립대병원의 약진을 이끈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국립대 중심의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엔 지역의 거점 국립대의대 교수를 현재 1200~1300명 수준에서 2200~23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