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에겐 합당한 ‘보상’을 할 것이고, 환자를 떠난 의사에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이탈이 보름간 지속되자 응급·중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7000여명 행정처분 증거 확보” 정부는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부는 어제(4일)에 이어 오늘(5일)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뒀다.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응급·중증 비상진료체계 유지, 대체인력 확충” 정부는 지난 보름간 누적된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PA(진료지원)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며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폐업·도산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받지 못한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융권과 손잡고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비대면으로 수령 신청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된 퇴직연금이다. 전체 규모는 2022년 말보다 8.6% 줄었으나 폐업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는 늘어났다. 폐업 사업장 수는 2022년 대비 9.1% 증가한 2만1330개로,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12.2% 증가한 6만8324명이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고객 맞춤형 안내 강화 등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내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이 조회된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대부분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 작성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공공 앱으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도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도 통합연금포털에서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이상 의료기관은 4월부터 2개월 안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해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기존 보고항목 594개 외에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는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다음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아이라도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시간제보육은 그간 독립반만 운영해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2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운영중인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해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 시간제보육 통합반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3000원은 정부지원금)이며, 월 60시간까지 지원된다. 월 60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도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은 부모부담금 2200원이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은 참여지역 공모 및 각 지자체별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된 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 195개 반에서 시행된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이용할 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구체적인 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반 운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는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어린이집에는 기존 정규 보육반의 인프라를 활용해 어린이집 운영 효율성을 높여주게 됐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육정책관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 신청’ 마감일로 제시한 4일이 되면서 각 의대 학생회에서 학교 측에 정원 신청을 거부하라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자정까지 신청서를 받고, 증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는 정원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수업 거부 등을 하는 의대생들에게는 “동요하지 말고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4일) 24시까지 증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증원 신청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는 5일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4일까지 원하는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이 결과를 고려해 추후 정원 배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대학이 정부의 정원 수요조사에 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대 학장과 교수에 이어 의대생들도 성명을 내며 학교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가톨릭대·건국대(충주)·건양대·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경주)·부산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제주대·차의과대 등 다수 의대 학생회에서 정원 제출을 만류하는 성명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의료계 주장대로 정원 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은 정원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아직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은 많지 않지만, 교육부는 지난 1차 수요조사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증원 수요조사에서 40개 의대는 증원 규모를 2151∼2847명으로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인력이나 시설 등 확충 없이 현재 즉시 충원 가능한 최소 수요와 시설 확충 등이 전제될 때 가능한 최대 수요로 증원 규모를 받았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발표한 ‘2000명’ 규모에 대한 반발이 크지만, 실제 대학에서 신청한 증원 규모는 2000명을 넘을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거의 없다. 많은 대학에서 오늘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증원 신청 규모는) 지난번 수요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대학에서 신청한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넘을 경우 ‘정원 규모에 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또 의대생들에게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 겸 기획조정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많은 학교가 개강하는데 학생들은 너무 동요하지 말고 학업 매진해달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수업을 안 하는 것은 문제다. 조속히 수업 등이 정상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는 수업 거부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업 거부 등의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수도권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시민센터가 확인한, 석면이 발견된 곳은 일반 교실 바닥과 교실 칠판 주변, 건물 밖 석면 폐기물 보관장소, 미술실 바닥, 화장실 앞 바닥, 연구실 탕비실 바닥 등이다. 시민센터는 지난 2월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8개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해 석면 잔재물 여부를 조사했다. 잔재물은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현장에 남은 석면 건축물 조각이나 먼지, 작은 나사 등을 말한다. 석면 분석은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했고, 양이 적은 먼지 시료는 전자현미경 분석이 가능한 곳에 맡겼다고 한다. 조사 결과 8개교 중 5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나왔다. 특히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5개 초등학교에서는 채취한 9개의 시료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이 검출된 시료는 조각 3개, 조각과 나사가 섞인 시료 2개, 먼지와 조각 시료 1개, 미량의 먼지를 물티슈로 닦아 채취한 시료 3개 등이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3개교 중에서도 1개교는 교실과 복도 등을 살펴볼 수 없었다. 또 나머지 2개교의 경우 조사 시간과 시료 채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센터는 “제대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석면철거 대상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공식 인정된 환경성 석면피해자는 7618명이다. 이중 1142명은 신청 당시 사망해 유족이 피해를 신청한 경우이며 1426명은 신청 이후 사망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시민센터는 “석면철거가 위험한 공정이고, 따라서 안전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교실과 복도 등 학교공간이 매우 위험한 석면오염 현장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면 철거가 진행된 모든 학교 공간에 대한 정밀 검사와 잔재물 청소, 학교 석면 철거 정책의 집행 기한 연장, 환경단체·학부모·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감시 모니터링단 도입 등을 요구했다. 시민센터는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잠복기를 거쳐서 석면질환이 발병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학교에서의 석면노출이 매우 중요한 노출원임을 알 수 있다”며 “학교석면 안전관리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이가 없는 신혼가구가 자녀 한명에 대한 양육비로 월 140만원가량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높은 양육비 탓에 아이 낳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아동수당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를 대상(지난해 5월30일∼6월8일, 온라인 설문조사)으로 ‘앞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키우는데 월평균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만7000원이었다. 구체적으로 ‘100만∼15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29.0%, ‘150만∼200만원 미만’ 18.7%, ‘100만원 미만’은 15.3%로 가장 적었다. 연구팀은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나섰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 월 800만원 이상 가구는 ‘158만1000원’이라고 했고, 가구소득이 월 400만원 미만인 경우엔 ‘130만8000원’이라고 응답하는 등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상 양육비용이 높았다. 아울러 거주 주택이 자가인 경우가 자가가 아닌 경우보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가 많았다.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다소 부담될 것’(58.7%), ‘매우 부담될 것’(35.0%)으로 93.7%가 부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절할 것’(5%), ‘별로 부담되지 않을 것’(1%),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0.3%) 등의 응답은 많지 않았다. 향후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1명’이 33.3%, ‘2명’이 24.7%, ‘3명’이 2.7%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경우는 1.7%,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는 37.7%였다. 자녀 계획 미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계획 자녀 수는 1.45명이었다. 무자녀 신혼가구의 계획 자녀 수는 아내 연령이 젊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자녀 계획 미정인 경우가 51.5%로 절반 이상이었다. 연구팀은 “아내 연령이 많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자녀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나 자녀 출산 결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는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지만,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데는 별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2주만인 4일부터 전국 4개 권역에서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고, 각급 병원의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 숫자가 많지 않고, 의·정간 대치가 장기화하자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의사들 집회에서 제기된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행위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4개 권역 긴급상황실 운영, 대체인력 채용 재정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 마련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이번주에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집단행동 엄단...제약회사 직원 동원은 ‘부당행위 강요’”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다.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 시간에도 환자들와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4일 본격화한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수요조사도 4일까지라서 전국 의대가 원하는 증원 규모도 확인될 수 있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시한(2월29일)이 지나면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4일 시작된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명령 불이행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판단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명령 불이행에 대한 소명 기회에도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엔 면허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최근 정부 정책 비판에 적극 나선 류옥하다씨 등 전공의 13명이 행정처분의 우선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4일까지 의대증원 수요조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40개 의과 대학에 보낸 데 이어 29일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사태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대학들에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마감을 앞두고 신청 기한을 못박은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두고 의·정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에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서 40개 의과대학은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2151∼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 이후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350명 증원이 타당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현재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9000여명의 6.3%가량이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고,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선 선처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사 소재 드라마들의 명언들을 활용해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한 유튜부 동영상 조회 수가 4일 55만회를 넘어섰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에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we_need_U’ 제목의 2분9초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는 “의사란 뭡니까. 마지막 희망입니다.”(KBS 드라마 ‘굿닥터’ 중), “나는 의사다 사람 살리는 의사.”(MBC 드라마 ‘뉴하트’ 중), “환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야. 그런 순간에 우리를 만나는 거야.”(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중),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다치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일이야. 시작도 거기고 끝도 거기여야 돼.”(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중),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환자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거야.”(MBC 드라마 ‘하얀거탑’ 중), “오늘도, 내일도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날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계속 기다릴 거야.”(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중) 등 국내 의료 드라마에서 등장한 명대사들이 중간중간 소개된다. 댓글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문제’라는 비판도 있지만, 환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며 복귀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많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의새 챌린지’가 번지고 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데, 의사와 새를 합성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는 식이다. 정부는 유튜브 영상 마지막에 “나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모두를 지키는 이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온 의사 선생님들 덕분”이라며 “예전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곁에 당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