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모두 임명 절차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며 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초기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일부만 대상으로 했다가 2005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무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국무위원(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장, 감사원장·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장 제외한 국무총리·장관 기준)은 총 25명이다.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대의 단골 주제는 위장전입과 땅 투기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와 논문 표절, 갑질 등 도덕성 논란이다. 특히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춘호 여성부·박은경 환경부·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부동산 문제로 줄사퇴했다.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 등의 논란에 국민 눈높이가 까다로워지면서 최근에는 자녀 특혜나 공정성 시비가 청문회 이슈로 자주 등장한다.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에는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두 자녀를 포함한 가족 4명의 장학금 수혜 논란으로 청문회 하루 전날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특혜 편입 및 병역 비리 등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으로 청문회에서 난타를 당한 뒤 스스로 물러났다. 거대한 비리 의혹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이유로 낙마한 이색 사례들도 적지 않다. 2021년 문재인정부에서 지명됐던 당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도자기 밀수’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주영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으로 근무하다 귀국할 때 영국산 도자기와 장식품 1250여점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문제는 관세 혜택을 받아 반입한 물품들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진열·판매됐다는 점이다. 박 후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관세 미납분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명 19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종교적 신념이 낙마를 부른 사례도 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박성진 교수는 과거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됐다. 해당 학회는 신이 지구의 생명을 창조했다는 창조설을 연구해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창립 목표로 내세웠다. 당시 박 후보자는 “창조론을 믿는다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신앙을 믿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과거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됐다”,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 등이 알려지며 과학기술계 등 학계는 물론 불교계에서도 공개적인 반발 성명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의 전력이 기술 혁신과 벤처 창업을 지원해야 할 주무 부처 수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여기에 ‘뉴라이트 역사관’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겹치며 결국 박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전인 2001년 김대중정부 시절 임명된 안동수 법무부 장관은 메모 한 장 때문에 경질됐다. 그가 작성한 메모가 장관 취임사로 오인돼 기자들에게 전달됐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사법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권력자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한 내용이 알려지며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일었다. 결국 안 장관은 취임 43시간 만에 면직 처리되면서 역대 최단기 장관 기록을 세웠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의 몫으로 할 지를 두고 서로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리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국정운영보다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민주당 대표) 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같이 법사위 주장만 반복한다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조정식 국회의장께 18개 상임위원회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여야가 이토록 법사위원장 자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국회의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문구 오류를 교정하는 역할이다. 법사위는 그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관문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해왔다. 덕분에 다른 상임위원장에 비해 특히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주도해 법사위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법안 중에서 특정 법안을 먼저 상정한다거나 반대로 안건 상정을 지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계기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무기한 법안 처리를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법사위가 법안 처리 속도에 큰 지분을 갖고 있다. 16대 국회까지는 원내 1당이 대부분 상임위원장을 차지해왔지만, 2004년 17대 국회부터 원내 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18∼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치긴 했지만, 1당 국회의장·2당 법사위원장의 공식은 유지됐다. 관례가 깨진 것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명분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다. 21대 후반기에는 2당인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줬지만, 22대 전반기에는 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김건희씨가 부인하던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교단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걸이를 건넨 윤 전 본부장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가 심리한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는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가 전달되는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 은폐 시도가 한 편의 첩보물처럼 상세히 기록됐다. 단순히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사실을 넘어, 구입부터 배송,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과 번복, 최종적인 은닉 과정이 재판부의 판단과 함께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아내 이신혜(당시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 재정국장)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상품권 할인을 받아 약 6002만원에 샀다. 이씨는 한 달 뒤 이 목걸이 구입 대금을 통일교에서 정산받았다. 이후 목걸이는 김씨와 친분이 있는 중간 전달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배송됐다. 전씨 처남은 2022년 7월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거주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목걸이 전달 전후 구체적인 청탁도 오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7월 전씨에게 “해외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 25명과 사헬-사하라 유니언 의장을 포함해 60명이 한국에 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 예방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전씨는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김씨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 무렵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 보이고, 그러한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다음 날 위 목걸이를 전달받은 것은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목걸이를 받은 김씨 반응에 대해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어요”라고 답변을 전하기도 했다. 수사가 시작되고 전씨는 ‘꼬리 자르기’식 거짓말을 시도했다. 그는 수사 초기 “윤영호가 준 물건 일체를 김건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보관 중에 분실했다”며 허위로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 비서가 앞서 전달받았던 수백만원대 샤넬 가방들을 백화점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내역이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된 뒤 진술을 뒤집었다. 덜미가 잡히자 그라프 목걸이 역시 김씨에게 전달했음을 자백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번복 과정에 대해 “전성배에게는 영부인이었던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과 피고인 모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고, 다만 수사 절차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의 비서가 샤넬 가방 등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거짓이 드러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전성배의 수사 초기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판결문에는 금품 수수 직후의 여론 회피 정황과 최종 은닉처까지 구체적으로 담겼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8월 “일전에 여사님께 드렸던 선물의 개런티 카드가 나왔는데. 어떻게 전해드릴는지요”라고 묻자, 전씨는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듯요”라며 수령을 미뤘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피고인이 2022년 6월 해외 순방에서 착용하였던 목걸이(반클리프 아펠)가 구설에 올랐기 때문에 선물 수수 등에 관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망이 좁혀오던 2024년경 김씨는 전성배에게 다시 연락해 교환한 샤넬 가방과 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을 모두 가져가라고 지시했다. 전씨 처남은 김씨 비서로부터 이 물품들을 건네받아 강남구 역삼동 전씨 법당이 있는 집으로 가져갔다. 김씨에게 건네졌던 명품들은 그렇게 법당 단지 안에 보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1년이 지났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을 인용하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배경엔 협치를 외면한 정치권이 있다는 점을 짚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풀이됐다. 4일 탄핵 1년을 맞아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을 다시 살펴봤다. 헌재는 지난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 “피청구인과 국회의 대립은 일방적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도 서로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지 않아 분열과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과거 헌재 결정문을 인용했다. 야당이 주도한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감액 단독 의결 등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엄 선포 등 조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런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해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이런 상황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 설득, 국민투표, 정부의 법률안 제출, 헌법 개정안 발의 등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화국'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가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으며 갈등을 키우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 체제”라며 윤 대통령에게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고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 조항은 모집이나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사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들은 2013년과 2016년 채용 과정에서 ‘군필 남자 28세, 여자 26세’ 등 내부 자체 기준 초과하는 지원자를 서류 전형에서 배제하고,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했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어떤 경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그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사업주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고령자고용법의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고용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선언적으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벌칙 규정으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이 법이 금지하는 바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 목적과 핵심 내용, 조항의 문헌적 의미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연령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정당한 목적 없이 이뤄졌거나 목적이 있더라도 방법과 정도가 과도한 경우”라는 핵심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이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사업주가 모집과 채용에 있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 위한 충분한 기준이 마련돼 있고, 집행자의 자의적 법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형벌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후 구제 방안이 있지만, 형벌 조항이 없다면 채용 기회를 빼앗긴 것에 대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차별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만을 두고 있고,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벌금 액수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된다고 봤다. 김상환 소장과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모집과 채용 분야는 근로관계 형성 이전의 국면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의사결정 자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사업주의 계약 자유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합리적’이라는 추상적인 문언만으로 판단 기준이나 방향을 알아내기 어렵다고도 지적하며 “국민에게 명확한 행위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고, 법집행기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김건희씨에게 제기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29일 판결문에 적힌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달 28일 선고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현안 청탁 대가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날 재판에서 김씨에겐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선 재판부는 “주가조작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적시했다. 다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13일 사이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긴 행위 등이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당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8억1144만여원으로 추산했다. 범행이 완료된 시점인 2011년 1월13일을 기준으로 하면 기소는 공소시효에서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기에 면소 판결한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령에 대해선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공천은 김 여사의 선물”이라는 명씨의 발언, 명씨가 김 여사에게 2022년 4월 김 전 의원의 공천을 간청하며 보낸 문자 등이 발단이 됐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기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받은 것)이라는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김씨의 확언이 있었다면 ‘지난번 말씀처럼 김영선이 공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취지로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마와 볼에 겹겹이 주름진 피부, 납작한 코와 좁은 콧구멍, 윗턱보다 아랫턱이 더 튀어나온 모양. 일부 ‘단두종’ 개들이 가진 이런 특징은 머리를 전체적으로 더 크고 납작해 보이게 한다. 주름이 많을수록, 코가 눌려 있을수록 더욱 사랑받는다. 현재 이들의 외모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유전적 요인을 반복적인 교배와 인위적인 선택으로 강화한 결과다. 하지만 극단적인 만큼 더 우수한 외모로 평가받는 이러한 특성은 개들에게 아픔이다. 귀여움을 담당하는 그 특징들이 실은 각종 기형과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 단체인 PETA(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는 지난 7월 뉴욕주 대법원에 아메리칸 켄넬 클럽(AKC)과 여러 품종별 제휴 클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KC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 품종 등록 기관이자 ‘도그쇼’ 운영 단체다. PETA는 프렌치 불독, 퍼그, 잉글리시 불독 등 여러 인기 품종에 대한 AKC의 품종 표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품종 표준이 설명하는 ‘극도로 짧은 코 위에 심한 주름’(프렌치 불독), ‘뭉툭하고 짧은 주둥이’(퍼그) 등이 개들의 만성 통증과 조기 사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실제 단두종 개들은 납작한 두개골 구조로 인해 다양한 호흡기 문제를 갖는다. 콧구멍이 작다 못해 막히면서 숨 쉬기가 어려워지고, 연구개가 길어 기도를 막기도 하며, 숨 쉴 때마다 후두가 기도 안으로 말려들어가기도 한다. ‘단두종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질병들은 납작한 얼굴을 가진 개들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수술하지 않을 경우 고통이 심하고 수명을 줄인다. 또 주름진 피부는 습진과 피부염에 약하고, 튀어나온 아랫턱은 부정교합을 유발해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PETA는 “AKC와 그 파트너들이 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건강과 기능보다 외모를 더 중요하게 본다”며 “품종 표준이 개들의 변형된 특징을 정의하고 보상함으로써 체계적인 동물 학대를 조장하고 뉴욕의 동물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KC가 현행 품종 표준을 취소하고 다시 작성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요구했다. AKC는 “품종 표준이 건강에 해로운 개를 만든다는 PETA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이 기관은 성명에서 “품종 표준은 품종의 무결성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수의학 및 과학적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개의 건강과 복지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주요 법원에 개의 품종 정의 자체를 문제 삼은 첫 사례로 동물 복지법과 도그쇼 문화 간 논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논란이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해에는 세계 3대 도그쇼 중 하나인 영국 크루푸츠쇼에서 1위를 차지한 ‘엘튼’이라는 프렌치 불독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엘튼은 매우 짧은 주둥이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콧구멍을 갖고 있었다. 주최측은 “엘튼이 수의학 검사를 통과했다”며 결과를 옹호했지만, 동물복지 단체들은 “개의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을 기념해서는 안된다”며 비판했다. 영국수의사협회는 2018년 “10년 만에 프렌치 불독 사육 수가 3000% 늘었다”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진 단두종 개를 구입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권고했다. 네덜란드는 2014년부터 단두종 품종의 번식을 규제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만 번식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강화하는 번식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런 개의 도그쇼 참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 뿐만 아니라 정치, 예술, 윤리, 자연·생물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이 깊은 ‘만학(萬學)의 아버지’였다. 그는 천문학 분야에서도 깊은 이해를 보였는데, 당시 지구가 평평한 판처럼 생겼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지구가 둥굴다는 지구 구형설을 제시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월식 때문이었다. 월식이 진행될 때면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항상 둥근 모양이었던 것이다. 그는 구형 물체만이 둥근 그림자를 가질 수 있다며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다. 월식은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일직선을 이룰 때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다.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은 달이 붉은 색으로 보여 서양에서 ‘블러드 문’(핏빛 달)으로 불렸다. 과거엔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지금은 신비로운 우주 현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오는 8일 새벽 하늘에 개기월식 장관이 펼쳐진다. 한국에서 개기월식이 관측되는 것은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개기월식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Q&A)으로 정리했다. Q. 개기월식 발생과 관측 조건은? A. 보름이 될 때마다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달 궤도와 지구 공전면의 각도가 5도가량 차이 나기 때문이다. 개기월식이 나타나려면 보름달이면서 달이 지구 궤도면과 만나는 교점에 위치해야 한다. 개기월식이 진행될 때 지구에서 이를 관측하려면 달이 지평선 위에 위치, 즉 밤이어야 한다. 또 하늘이 구름이나 미세먼지 등에 가려지지 않고 맑아야 한다. Q. 왜 붉은색으로 보일까? A. 지구 그림자에 가려진 달은 검은색이 아닌 붉은색을 띤다. 이유는 지구 대기를 지나면서 빛이 산란하기 때문이다. 지구 대기를 지난 태양 빛이 굴절되어 달에 도달하는데, 이때 푸른빛은 대기 속 먼지나 공기에 흩어지고 빨간 빛만 달에 닿는 것이다. 달의 붉은 색은 대기 중 먼지 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통해 지구 대기의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다. Q. 반영월식·부분월식·개기월식은 무슨 차이? A. 지구의 그림자는 본그림자와 반그림자로 나뉜다. 본그림자는 그림자의 중심 지역에 해당하는 진한 그림자다. 본그림자 안에서 달빛은 완전히 가려지는데, 부분적으로 가려지면 부분월식, 완전히 가려지면 개기월식이라고 한다. 반그림자는 지구 그림자의 외곽에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옅다. 달이 반그림자에 들어가는 것이 반영월식이다. 반영월식이 일어나는 동안 달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세하게 어두워진다. Q. 매년 개기월식을 볼 수 있나? A. 개기월식은 연간 1∼2회 나타나거나 아예 없는 해도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개기월식이 없었다. 올해는 두 차례 개기월식이 있다. 다만 지난 3월14일 개기월식은 한국에서 볼 수 없었다. 오는 8일 개기월식은 한국시간 새벽에 일어난다. 기상조건만 좋으면 한국땅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 내년 3월에 돌아올 다음 개기월식 역시 한국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그 이후 한국에서 관측할 수 있는 개기월식은 2년8개월 뒤다.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해가 넘어갈 때 발생해 ‘블러드 문’과 함께 특별한 신년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Q. 이번 개기월식, 몇시에 볼 수 있나? A. 오는 8일 개기월식은 지구 반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는 반영식을 시작으로 달이 지구 본그림자에 일부분 가려지는 부분식이 새벽 1시 26분 48초에 시작된다. 이후 2시 30분 24초에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며, 그림자에 가장 깊게 들어가는 ‘최대식’은 3시 11분 48초다. 이때 달의 고도가 약 31도로 남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이후 식의 전 과정은 5시 56분 36초에 끝난다. Q. 어떻게 관측할까? A. 개기월식은 맨눈으로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 월식이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남서쪽 하늘을 보면 서서히 어두워지다가 붉고 어두운 빛을 띠는 달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쌍안경이나 망원경이 있으면 달 표면의 미세한 그림자 변화나 붉은색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지역 과학관이나 천문대에서 준비한 관측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8일 새벽 과천과학관이 개최하는 특별관측회에서는 천체망원경으로 붉게 변하는 달뿐만 아니라 토성의 고리도 직접 볼 수 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각 과학관과 천문관 홈페이지에서 행사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등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얽힌 범죄와 관련해 ‘셀프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5건 발의됐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냈다. 전날 개정안을 발의한 송석준 의원은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건의 공범 등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안상훈·고동진·우재준·주진우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특히 안 의원과 주 의원은 대통령이 수혜를 입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까지 사면 배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의 추후 사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특히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부원장의 사면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번 사면 명단에 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전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광복절 특사를 전후로 이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벌써 민주당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며 “이화영과 김용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고(한다)”고 경계심을 표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8·15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를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대 야당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 등 자신의 측근을 무리해서 사면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만 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법안을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윤 전 대통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시민들의 소송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적었다. 이들은 김 여사를 비상계엄의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하며 그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및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번 소송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된 유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원고가 승리해 1인당 10만원씩만 지급해도 손해배상 규모만 12억원이 넘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위자료가 가집행되지 않도록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공탁금 납부를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선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미뤄진 상태다. 다만 법원에서 비상계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1심에서 승소를 따낸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모집했던 1만명의 2차 소송인단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여성변호회가 제기한 소송도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오는 10월21일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중소상공인 12명이 소송을 냈고, 소송 가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10만원과 재산상 손해 90만원이다. 또 법무법인 대율(대표변호사 백주선)과 법무법인 휘명(대표변호사 박휘영) 역시 최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3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고 1인당 10만원씩 총 30만원이다. 지난 3일에는 시민 33명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들에게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자료를 모두 받아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공개된 재산이 채 7억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재산이 약 73억원인데, 부부간 연대책임이 없어 압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김 여사를 공동 피고인으로 명시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김 여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