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1일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해에 꼭 해야 할 일들 목록을 올렸다. 총 10가지 중에 ‘거제도와 기적의 배가 도착했던 장소 방문하기’가 포함돼 있었다. 2020년은 1950년 발발한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기적의 배’란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도중 북한 피난민 1만4000여명을 태우고 흥남에서 출항한 미국 민간 화물선 ‘메리디스 빅토리’호(號)를 의미한다. 3일간의 항해 끝에 1950년 12월 24일 메리디스 빅토리는 경남 거제도에 도착했다. 임신한 여성 5명이 배 안에서 출산하는 긴박한 상황도 있었으나 모두 무사히 살아남았다. 미군 측은 이를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2020년 10월 마침내 거제도를 찾아 꿈을 이룬 해리스 대사는 꼭 70년 전 메리디스 빅토리가 입항한 곳에 세워진 기념 조형물을 살펴봤다. 그리고 SNS를 통해 “이번 출장의 마지막 행선지는 메리디스 빅토리 호의 1950년 흥남철수작전 기념비였다”며 “매우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메리디스 빅토리를 타고 남한에 온 이들 가운데 함경남도 함흥이 고향인 독실한 천주교 신자 임길순(1912∼1997)이 있었다. 그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6년 서울행을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기차를 탔다. 그런데 열차가 고장이 나 중간에 대전에서 내려야 했다. 우연히 대전 시내 어느 성당을 찾은 임길순은 미국 구호품의 일부인 밀가루 두 포대를 받았다. 그것으로 찐빵을 만들어 시중에 판 것이 오늘날 성심당(聖心堂)의 시작이다. 이를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여긴 것일까. 2023년 5월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대전 성심당을 방문해 ‘튀김소보로’를 사먹은 뒤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성심당의 기원을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교황 레오 14세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성심당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전해졌다. 교황은 “대전의 유서 깊은 제과점 성심당에 축복의 인사를 전한다”며 “성심당이 지난 세월 동안 교회 공동체,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해 쌓아 온 사회적·경제적 업적에 깊은 치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 출신으로 2021년 교황청 성직자성(省) 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천주교 대전교구장으로 오래 사목한 유흥식 추기경이 교황과 성심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심당이 앞으로 70년 동안에도 한·미 동맹의 상징이요, 삶이 버거운 이웃들의 벗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길 고대한다.

1988년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전쟁기념사업회 설립을 강력히 추진했다. 마침내 그해 12월 국회가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듬해인 1989년 초 6·25 전쟁 참전용사이자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병형(2003년 별세) 장군을 회장으로 하는 사업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업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름아닌 전쟁기념관 건립 및 운영이었다. 마침 서울 용산에 있던 육군본부가 육·해·공 3군 본부 합동청사로 새롭게 세워진 충남 계룡대(鷄龍臺)로 이전하게 되었다. 옛 육군본부 자리에 전쟁기념관을 짓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다. 해당 부지를 노린 기관이 많았을 텐데 전쟁기념관 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던 노 대통령이 사업회를 우선 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노태우정부 시절 공사가 시작된 전쟁기념관은 김영삼(YS)정부 출범 이후인 1994년 개관했다. YS도 전쟁기념관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 기념관이 한창 지어지고 있던 1993년 정부·여당 일각에서 해당 건물 용도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용산 주한미군 기지가 옮겨가면 그 공간에 박물관을 세울 예정이었는데, 기지 이전이 무기한 연기되며 박물관 부지를 새로 물색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전쟁기념관보다 박물관이 우선’이라고 여기는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를 설득하고 나섰다. 하지만 YS는 1993년 6월 여당에서 보고한 이른바 ‘박물관 전용 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전쟁기념관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으니, 오늘날 전쟁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YS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개관 후 30여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내외국인이 전쟁기념관을 다녀갔다. 특히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22개국 국민 사이에 ‘한국에 가면 꼭 방문해야 할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기념관을 찾는 사람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크게 감소했으나, 팬데믹 종료와 함께 다시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2023년 연간 방문객 수가 286만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307만명이 기념관을 다녀가며 불과 1년 만에 기록이 깨졌다. 기념관 방문자가 폭증하자 인근의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이름이 ‘삼각지(전쟁기념관)역’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2일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2025년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인원은 총 364만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의 최다 방문객 기록 역시 겨우 1년 만에 갱신된 셈이다. 1994년 개관 이래 31년간 누적 방문자 수는 약 4500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2025년 한 해 전쟁기념관을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람객에게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문화 공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약속이 꼭 이행돼 향후 2∼3년 안에 기념관 누적 방문자 수가 5000만명을 돌파하길 바란다.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조직폭력배, 마약 사범 등을 집중 수사하기 위해 검찰에 강력부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이가 많다. 그런데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6대 거점 지방검찰청에 강력부가 설치된 것은 1990년 5월의 일이다. 흔히 ‘10·13 대통령 특별 선언’으로 알려진 범죄와의 전쟁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1990년 10월 선포됐다. 일선 검찰청에 강력부가 생겨나 조폭 및 마약 사건 수사에 한창 열을 내고 있던 시점에 비로소 범죄와의 전쟁이란 구호가 등장한 셈이다. 일각에선 1990년 10월 초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덮으려고 청와대·정부가 황급히 마련한 카드가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었다고 지적한다. 심재륜(82) 전 부산고검장은 한국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 검사였다. 대검 중수부장이던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비리 의혹을 수사해 결국 그를 구속한 것이 대표적 성과다. 대검 중수부와 더불어 ‘특별수사의 메카’로 불린 곳이 바로 서울지검 특수부다. 심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 서울지검에 신설 부서 강력부가 생겼다. 그러면서 심 검사가 특수1부장에서 초대 강력부장으로 옮겼다. 신생 강력부에 대한 법무부·검찰 지휘부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그때부터 서울지검 강력부장 자리는 당대의 내로라하는 ‘강력통’ 검사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지검 강력부 출신의 레전드 검사들 가운데 조승식 전 대검 강력부장(검사장급)을 빼놓을 수 없다. 강력부 창설 멤버들 중 한 명인 조 검사가 1990년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직접 휴대하고 조폭 두목을 검거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군대에 비유하면 범죄와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참전용사인 셈이다. 그런데 검사 생활 거의 대부분을 조폭 잡는 강력부에서 보낸 그가 정작 서울지검 강력부장 자리에는 가지 못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조 검사는 검찰 퇴직 후 모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1997년 친한 선배인 검찰 고위 인사로부터 ‘서울지검 강력부장 꿈 접어라. 그쪽(여권)의 블랙리스트에 네 이름이 있다더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조폭과 가까운 일부 정치인도 그를 고깝게 여긴 모양이다. 전국 어느 검찰청에 부임하든 그 동네 깡패들부터 일망타진한 조 검사는 조폭들 사이에서 “해방 후 최고의 악질 검사”로 불렸다. 2008년 3월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난 그는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유력한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되며 모처럼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2월 30일 조 검사가 7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옛말에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했는데 조폭들한테 ‘악질 검사’로 찍혀 살해 협박까지 받은 그는 명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싶다. 하긴, 스스로 “‘악질 검사’란 닉네임을 (욕이 아닌) 훈장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겠다”고 밝힌 조 검사가 아니던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영어의 ‘아카이브’(archive)는 통상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장소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아르키붐’(archivum)이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차원의 아카이브 구축은 프랑스가 시초로 통한다. 대혁명이 일어난 바로 그해인 1789년 파리에 국립 아카이브(Archives Nationales)가 설립됐다. 이후 19세기 들어 영국과 그 자치령인 캐나다에도 차례로 아카이브가 세워졌다. 한국인들 사이에 특히 유명한 미국의 국립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는 1934년 출범했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9년 8월 총무처(현 행정안전부) 산하에 ‘정부기록물보존소’라는 기관이 생겨났다. 이는 당시 아카이브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에 공공 기관의 기록 관리를 위한 기반을 처음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적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아무래도 민주화 이후라고 봐야 옳을 듯하다. 김대중정부 출범 직후인 1999년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한국 아카이브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조치로 평가된다. 국가적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을 깨달은 노무현정부는 2004년 6월 기존 정부기록물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개편했다. 세계일보는 국가기록원 출범에 맞춰 2004년 5월부터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문패의 탐사보도 시리즈 기사를 총 9일에 걸쳐 연재했다. 특별기획취재팀 기자들이 총동원돼 정부 기록물의 작성·보관·폐기 전 과정을 추적했다. 여기에서 드러난 기록물 무단 폐기 및 방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한국 사회에 말 그대로 ‘기록 신드롬’을 일으켰다. 한국신문상(2004)과 삼성언론상(2005)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2년 뒤인 2006년 공공 기관 기록물 관리법이 개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2019년 당시 문재인정부는 ‘기록의 날’을 맞아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부에는 ‘6·25 전쟁 아카이브 센터’가 있다. 2022년 12월 개관한 이 센터는 전 세계에 흩어진 6·25 관련 자료를 주제별로 정리·배열해 일반 관람객과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점이다. 2023년 7만명, 2024년 10만명이 다녀간 데 이어 올해는 28일 오전을 기준으로 누적 이용객이 2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참으로 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2023년 4월 취임 직후 “6·25 전쟁 기록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2년여 만에 큰 성과를 거뒀다. “자료 접근성과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백 회장의 약속이 2026년에도 꼭 이행되길 바란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 4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라고 적었다. 문 전 재판관이 공석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고 1주일이 지난 뒤였다. 이 글이 문 전 재판관 본인 의견은 아닌 듯하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 헌법을 기초한 법학자 유진오(1906∼1987) 박사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한 말을 인용했다고 한다. 애초 유 박사가 중심이 돼 만든 헌법 초안이 의원내각제 권력 구조였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이 이승만(1875∼1965) 초대 대통령에 의해 뒤집혔다는 사실 또한 유명하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공부하며 학사는 물론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미국 대학교에서 받은 이 대통령이 미국식 대통령제에 익숙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신생 공화국인 한국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온전한 의미의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 하나뿐이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의회 과반 다수당인 경우에만 대통령제처럼 운영되는 반(半)대통령제의 나라다. 지금 의회가 여소야대인 프랑스는 대통령제 국가로 보기 어렵다. 2017년 기세 좋게 등장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식물 대통령’에 불과하다.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중의 정통성’(Dual Legitimacy)을 꼽는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역시 각 지역구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가 나란히 존립하며 국가의 정통성을 양분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여대야소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우위를 점한 채 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낼 공산이 크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소수당인 여당은 기를 못 펴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누가 진짜 민의를 대표하는지 한 번 겨뤄보자”며 대통령과 행정부에 도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대통령제 국가 헌법에 보장된 의회의 탄핵 또는 탄핵소추 권리가 대통령을 노린 ‘최종 병기’로 요긴하게 활용되지 않겠는가. 낸시 펠로시 전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대통령 탄핵소추를 두 차례나 주도했다. 당시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탄핵심판권을 쥔 상원에서 둘 다 부결되는 것으로 끝났다. 그 펠로시가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한 세 번쨰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6년 11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 하원이 여소야대로 바뀐다는 가정 하에서다. 펠로시는 트럼프의 공화당이 장악한 지금의 여대야소 하원을 겨냥해 “그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만 움직인다”며 “의회를 무력화했다”고 맹비난했다. ‘대통령과 의회가 병존(竝存)하며 견제·균형의 원리를 실천에 옮긴다’라는 대통령제의 미덕은 이제 정치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고리타분한 설명이 된 것일까.

벨기에 수도 브뤼셀은 유럽연합(EU) 본부가 있어 ‘유럽의 수도’로도 불린다.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변국들의 지배를 받아 온 벨기에는 1830년에야 독립국이 되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네덜란드는 호시탐탐 벨기에를 탐냈다. 그러자 유럽 열강들이 1839년 영국 런던에 모여 회의를 열고 런던 조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벨기에는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벨기에는 당연히 중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벨기에 영토를 통과해 프랑스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독일 제국은 그를 무시한 채 벨기에로 쳐들어갔다. 이는 25년 뒤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에도 똑같았다. 1차대전과 2차대전을 겪고 난 뒤 벨기에는 중립 정책을 포기하고 서방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2020년대 초까지만 해도 확고한 군사적 중립의 태도를 취했다. 스웨덴은 2차대전은 물론 1차대전 당시에도 전쟁에 끼어들길 거부하는 등 중립의 역사와 전통이 제법 깊다. 반면 핀란드는 2차대전 후 이웃 나라 소련(현 러시아)의 강한 압박 속에서 서방과 거리를 둬야 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소련과 서방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스웨덴·핀란드 양국의 안보 전략에 획기적 변화를 요구했다. 중립 노선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스웨덴·핀란드 둘 다 나토 회원국이 되어 미국 등 서방의 보호를 받는 길을 택했다.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유지하고자 이 나라가 선택한 것이 바로 중립이다. 프랑스 제국 나폴레옹 황제가 일으킨 정복 전쟁으로 유럽 대륙 전체가 혼돈에 빠져 있던 1812년 스위스는 열강을 상대로 “우리는 중립국”이라고 부르짖었다. 덕분에 20세기 전반(前半)을 유혈로 얼룩지게 만든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모두 열외(列外)할 수 있었다. 1950년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스위스는 중립을 이유로 의료진 파견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정전협정 체결 이후 그 실효적 이행을 돕고자 설치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에 대표단을 보냈다. 지난 9월 방한한 스위스군 총사령관 토마스 쥐슬리 장군(육군 중장)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은 자리에서 “스위스는 중립국으로서 전 세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 쥐슬리 장군이 퇴임을 앞두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스위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가 자동으로 국가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세간의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쥐슬리 장군은 “역사적으로 중립국이 전쟁에 휘말린 사례는 적지 않다”며 “중립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위협으로 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국방력 강화를 위한 더 많은 예산 지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념 탓에 남북으로 갈라져 싸웠고 아직도 대결이 계속 중인 한국 사회에는 ‘중립’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 국방 없는 중립은 무의미하다’라는 스위스 장군의 가르침은 울림이 아주 크다.

영어로 ‘노쇼’(No-Show)란 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은 채 그냥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음식점에서 종종 일어나곤 한다. 지난해 충북 충주에서 누군가 시내 식당 5곳에 전화를 걸어 “50인분의 단체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주문한 뒤 정작 가게에 오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다. 식재료까지 새로 구매해 정성껏 요리한 뒤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 놓은 해당 음식점 주인들만 날벼락을 맞았다. 식당 말고 병원, 미용실, 고속버스 터미널, 공연장 등도 노쇼의 해악이 심각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 미용실 등 국내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노쇼로 인한 매출 손실은 해마다 4조5000억원에 달한다. 노쇼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을까. 우리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긴 하다. 법원에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문제는 노쇼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음부터 업무방해를 할 작정으로 그런 짓을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무척 까다롭다는 점이다. “그냥 장난으로 해본 일”이라며 사과하거나 “예약을 한 것은 맞으나 그 뒤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도저히 이행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발뺌하면 대응이 곤란한 게 현실이다.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고 제공자도 노쇼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유명한 가수나 연주자가 공연 당일 갑자기 종적을 감추는 일이 대표적이다. 물론 예기치 못한 사고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수 없게 되었다든지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티켓을 예매한 이들 입장에선 썩 달갑지 않겠으나,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주최 측이 상세히 이유를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하며 환불을 실시한다면 무작정 분통을 터뜨릴 것은 못 된다고 하겠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세계적인 공연예술 회관인 존 F 케네디 센터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 존 F 케네디 센터’로 명칭을 바꿨다. 46세 나이에 암살로 세상을 떠난 미국 제35대 대통령 케네디에게 헌정된 곳에 현직 대통령 트럼프의 이름까지 얹은 것이다. 이에 2006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케네디 센터에서 연주해 온 재즈 음악가 척 레드(67)가 갑작스레 공연을 취소해 버렸다. 뚜렷한 사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평소 트럼프에 비판적인 그가 케네디 센터 개명에 항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센터 측은 27일 레드를 상대로 100만달러(약 14억45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센터는 레드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신의 편협한 노쇼로 인해 우리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맹비난했다.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한 노쇼는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

프랑스어에 ‘피에 누아르’(Pied-Noir)라는 관용적 표현이 있다. 직역하면 ‘검은 발’이란 뜻인데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정착한 프랑스인 등 유럽 국가 출신 백인들을 뜻한다. 프랑스는 1830년 알제리를 침략해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은 뒤 130년 넘게 지배했다. 프랑스에서 지중해만 건너면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옛 프랑스 제국의 그 어떤 식민지보다 많은 프랑스인이 거주했다. 1920년대 어느 시점에 알제리 인구의 15% 이상이 피에 누아르였다는 통계도 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인을 차별하면서도 ‘알제리는 그냥 식민지가 아니고 프랑스의 일부’라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자국을 내지(內地)라고 부르며 ‘내선일체’(내지와 조선은 한몸)를 선전하면서도 실은 조선인을 차별한 것과 흡사하다. 1954년 11월 1일 알제리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된 민족해방전선(FLN)이 알제리 내 프랑스 정부 기관을 일제히 공격했다. 이렇게 시작한 알제리 독립 전쟁은 무려 8년을 끌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허약해졌다고는 하나 아무튼 프랑스는 군사 강대국이었다.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이는 50만명(프랑스 추산)에서 많게는 150만명(알제리 추산)에 이르는데, 확실한 것은 사망자 거의 대부분이 알제리인이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에 있던 프랑스 식민지 대다수는 1960년 평화로운 방식으로 독립국이 되었다. 알제리는 프랑스와 처절한 전쟁을 치른 끝에 1962년에야 독립을 쟁취했다. 오늘날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겪은 국가들은 프랑스 중심의 국제기구 ‘프랑코포니’(Francophonie)에 가입해 활동 중이나 알제리는 회원국이 아니다. 1962년 알제리 독립 후 양국 간에 외교 관계가 수립됐고 오늘날 알제리에선 프랑스어가 공용어처럼 널리 쓰인다. 하지만 두 나라 간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후 과거 알제리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고 인정했으나 사과를 하거나 배상을 약속하진 않았다. 지난 24일 알제리 의회는 130여년에 걸친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 지배를 ‘국가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프랑스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법률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프랑스의 축구 영웅 지네딘 지단(53)은 알제리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이민을 간 알제리계 프랑스인 스마일 지단(90)의 아들이다. 알제리에 정착한 프랑스인을 뜻하는 피에 누아르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자가 둘 다 알제리와는 뗴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이다. 지단의 아들 뤼카 지단(27)도 축구 선수로 포지션은 골키퍼다. 그런데 뤼카가 프랑스 국적을 버리고 알제리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했다는 소식이 25일 전해졌다. 그는 “우리 가족은 알제리 문화를 지니고 있다”며 “할아버지도 내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알제리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함에 따라 뤼카는 월드컵 무대도 밟을 예정이다. 옛 제국주의 국가들이 남긴 유산이 참으로 복잡다단하는 점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여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검사가 고의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을 검토 중이다. 그러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부총리급)이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쓴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이란 문구가 너무나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명국의 수치”라는 표현까지 썼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이란 것이 있다면 이런 법안은 당장 폐기함이 마땅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 같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조차 위헌 소지를 들어 폐기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권력자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을 길을 터줬다”, “언론의 감시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 등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민주당은 끝내 귀를 닫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질 뻔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이래도 되는지 탄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뭐가 ‘허위조작 정보’라는 건가. 문제의 법안에 따르면 폭력 선동, 증오심 조장,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침해, 공익 훼손 등을 가리킨다고 한다. ‘문명국의 수치’라는 지적을 들은 법왜곡죄만큼이나 뜬구름 잡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최악의 내용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임의로 가짜뉴스, 곧 허위조작 정보라고 단정한 뒤 해당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를 내겠다는 뜻 아닌가.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입틀막’ 입법인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21조 2항에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보다 약 200년 먼저 민주주의를 시행한 미국은 어떨까. 1791년 채택된 미 수정헌법 1조에는 ‘연방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여러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를 특히 두텁게 보장하고자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 것이다. 거액의 손배소를 무기로 삼는 ‘입틀막’ 행태가 우리 헌법상 금지된 ‘검열’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은 이 또한 ‘문명국의 수치’ 아닌지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승전국이다. 막강한 독일 제국과 싸워 이겼다고는 하나 인명피해가 엄청났다. 프랑스 전사자는 약 140만명으로 동맹인 영국(75만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1차대전 기간 20∼32세의 프랑스 남성 중 거의 절반이 죽거나 다쳤다는 끔찍한 통계도 있다. 흔히 전쟁 같은 참화를 겪고 난 뒤에는 출산이 늘어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혼 적령기의 남녀 숫자가 비슷해야 가능한 일이다. 1차대전 후 젊은 남자의 씨가 마른 프랑스는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초반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무릎을 꿇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 2차대전에선 소련(현 러시아)이 1차대전 당시의 프랑스와 비슷한 비극을 겪었다. 아니, 인명피해 규모만 놓고 보면 솔직히 프랑스와 비교가 안 된다.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1941년 6월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목숨을 잃은 소련인은 군인과 민간인을 더해 2700만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련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1918∼2008)의 소설 ‘암병동’(1968)의 주인공은 30대 여성 의사 베라 간가르트다. 2차대전 당시 의대생이었고 종전 후 10년 가까이 독신으로 산 간가르트는 소설 속에서 “또래 남성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어쩌다 살아서 돌아온 이들은 훨씬 어린 20대 여성들 중에서 짝을 찾았다”며 탄식한다. 전쟁의 본질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그랬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도 마찬가지다. 두 나라 모두 자국 국민의 사기를 의식해 사상자 수를 꼭꼭 숨기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4년 가까운 전쟁 기간 러시아군 사상자가 110만명에 이를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물론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숫자는 그보다 적을 것이다. 요즘 극심한 병력 부족을 겪는 우크라이나가 징병에 애를 먹는 모습을 보면 우크라이나 또한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더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듯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지난 19일 연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결혼 적령기의 젊은 남성 다수가 전쟁터에서 숨지거나 다치며 러시아도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심각해졌다. 푸틴은 한국, 일본 등 대표적 저출생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한 뒤 “자녀를 갖는 게 유행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책 당국을 향해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것의 기쁨을 알게 만들라”고 당부했다. 2024년 기준 러시아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1.4명으로 한국(0.748명)보다는 사정이 훨씬 나은 편이다. 다만 2015년 1.78명을 기록한 이래 매년 출산율이 줄어드는 점에 러시아의 고민이 있다. 푸틴에게 “당장 전쟁을 멈추면 인구 감소는 없을 것”이란 충고를 들려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