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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총리? 헷갈리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대통령? 총리? 헷갈리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할리우드 영화 ‘백악관 최후의 날’(2013)은 북한 출신 테러리스트가 백악관에 잠입해 미국 대통령을 인질로 붙잡으며 벌어지는 소동을 그렸다. 극중 ‘강연삭’이란 이름을 지닌 악질 테러리스트는 한국계 미국인 배우 릭 윤(52)이 연기했다. 영화는 한국 국무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강연삭이 한국 측 경호원으로 위장하는 바람에 백악관이 그만 쉽게 뚫리고 말았다는 설정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영화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한국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을 의원내각제 국가로 오인한 제작진이 내각제 국가의 수반인 총리를 출현시킨 것 아닌가 싶다. 2021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 유럽 정상들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던 중 실수를 한 적이 있다. 바이든은 “영국 존슨 총리, 독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마크롱 총리… 아 참, 마크롱 대통령이죠”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대통령제 국가로 그 정상인 에마뉘엘 마크롱은 엄연히 대통령인데, 총리로 착각한 것이다. 반대로 총리를 대통령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회의 석상에서 내각제 국가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를 ‘카니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이에 카니 총리는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진을 시켜줘 기쁘다”는 말로 재치있게 응수했다. 총리나 대통령이나 국가 정상인 점은 같으나 의전 서열은 대통령이 총리보다 앞선다는 점에 착안한 농담이었다. 정치에 약간의 식견만 있는 사람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 정부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안다. 일례로 ‘선진국 클럽’이라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광경을 떠올려보자.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는 미국·프랑스 단 둘뿐이다. 나머지 영국·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 5개국은 총리가 국가 정상 역할을 한다. 선진국이 몰려 있는 유럽을 보면 북유럽의 스웨덴부터 남유럽의 스페인까지 거의 다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들이다. 그러니 서방 국가 정상을 대할 때 ‘대통령’보다는 ‘총리’라고 호칭할 일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트럼프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또 미국을 최우선시하는 지도자 입장에선 익숙한 ‘대통령’과 달리 ‘총리’는 낯설고 생소한 용어일 수 있겠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속속 입국할 예정이다. 브루나이 왕국처럼 국왕이 자국을 대표해 참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정상의 신분은 대통령 아니면 총리다. 대통령제 국가는 대통령, 내각제 국가는 총리가 각각 정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워낙 많은 나라가 등장하다 보니 언론도 헷갈리는 모양이다. 어느 신문이 지난 25일자 지면에 ‘멕시코 총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 대표적이다. 멕시코는 대통령제 국가로 경주 에이펙에 오는 정상은 멕시코 역사상 첫 여성 국가원수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다.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 입장에선 ‘총리’라고 불리면 서운하고 섭섭한 기분이 들지도 모를 일이다.
2025.10.28 15:43:15
옛 북한 맹방 알제리
옛 북한 맹방 알제리 "한국 닮고 싶다"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로 불린다.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 지배를 받아 온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17개 나라가 그해 동시에 독립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17개 신생국 중 무려 14개국이 프랑스 치하에서 벗어난 점은 역설적으로 지난 세기 아프리카를 휩쓴 프랑스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과거 아프리카에 있던 프랑스 식민지 대부분이 1960년 독립한 반면 프랑스령 아프리카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또 정치적·경제적 비중이 컸던 알제리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62년에야 독립국 지위를 얻었다. 이웃 나라들과 달리 알제리는 1954년부터 프랑스와 전쟁을 벌여 엄청난 희생을 치른 끝에 비로소 독립할 수 있었다. 오늘날 프랑스어가 공용어처럼 널리 쓰이는 알제리가 정작 프랑코포니(Francophonie·프랑스어권 국가 공동체) 회원국 가입은 거부하며 프랑스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에는 이런 역사적 악연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대체로 해외 여행을 즐기지 않는다.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1912∼1994)이 생전에 직접 가 본 나라는 몇 안 된다. 1975년 5월 동유럽 및 아프리카 순방 당시 포함된 알제리가 그중 하나다. 북한은 1958년 프랑스와 전쟁 중인 알제리 임시정부를 정식 국가로 승인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알제리는 1962년 독립 이후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노골적인 친북(親北) 정책을 폈다. 반면 한국은 적대국으로 간주하며 상종 자체를 기피했다. 1967년 알제리에서 열린 개발도상국 각료 회의 참석을 시도한 한국 대표단은 회의장에 들어가 앉기는커녕 무장 경비병의 감시를 받으며 갇혀 지내다 서방 국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했다. 1973년 “이제 그만 국교를 수립하고 잘 지내자”는 한국의 제안은 알제리 정부에 의해 무참하게 거절을 당했다. 한국을 보는 알제리의 시선이 바뀐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의 일이다.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앞다퉈 한국과 수교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노태우정부의 북방 외교가 한창이던 1989년 우리 고위급 외교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알제리에 가서 교섭에 착수했다. 공산권과의 북방 외교 못지않게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향한 ‘남방 외교’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맹방인 북한을 의식해 “영사 관계부터 시작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으며 시간을 끌던 알제리는 결국 1990년 1월 한국과의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대통령들의 상호 국빈 방문까지 성사시킬 만큼 가까워졌고, 이는 무역·투자 확대 같은 경제 교류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북한은 여전히 알제리의 전통적 우방으로 남아 있긴 하나, 2010년대 이후 양자 간에는 이렇다 할 실질적 협력 관계가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다. 사이드 샹그리하 알제리 국방특임장관 겸 합참의장이 이끄는 국방 대표단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최근 성황리에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알제리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군대와 국방 예산을 운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알제리 대표단이 K-방산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샹그리하 장관은 약 140년에 걸친 프랑스의 식민 지배 그리고 프랑스와 벌인 독립 전쟁 등을 거론하며 “알제리도 한국처럼 역사적 시련을 딛고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하니 새삼 격세지감이 든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한국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무기들이 ‘검은 대륙’ 알제리에 진출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25.10.27 07:13:48
대통령한테 금배지 넘겨 받은 의원
대통령한테 금배지 넘겨 받은 의원
열린우리당이란 정당이 있었다.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다. 노무현정부 첫 해인 2003년 11월 친노(親盧·친노무현) 성향 정치인들끼리 뭉쳐 만들었다.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8월 “범(汎)민주 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합쳐지며 4년 남짓 존속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2005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뛰어든 점에서 보듯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올해 4월 민주당의 21대 대선 후보로 뽑힌 직후 수락 연설에서 자신이 ‘20년 민주당원’임을 강조했다. 여기서 20년이라는 기간은 바로 열린우리당 당원이 된 시점부터 계산한 것이다. 2005년 4월 30일 국회의원이 공석인 전국 6개 지역구에서 4·30 재보선이 실시됐다. 개표가 시작된 뒤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이목은 일제히 경북 영천에 쏠렸다. 다른 선거구 다섯 곳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또는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후보가 일찌감치 앞서갔다. 유독 영천 한 곳만 열린우리당 정동윤 후보가 한나라당 정희수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백중세를 이뤘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정동윤 후보의 당선은 그저 재보선 6전 전패를 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열린우리당의 ‘불모지’로 통하는 대구·경북(TK)에 귀중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경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고교를 나온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영천에 상주하며 정동윤 후보를 응원했겠나. 하지만 결과는 2만5537표(51.3%)를 얻은 정희수 후보의 신승이었다. 정동윤 후보는 그보다 1200여표 적은 2만4251표(48.69%)로 아깝게 낙선했다. 그래도 TK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후보의 성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높은 득표율이다. 정동윤 후보는 누구인가. 그는 제5공화국 시절 여당인 민주정의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1985년 12대 총선 당시 민정당 전국구(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당선권에 들지는 못했다. 그런데 1987년 12월 대선에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승리하며 천운(天運)이 찾아왔다. 민정당 전국구 의원이던 노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하자 전국구 순번에 따라 정 후보가 이를 승계한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한테 금배지를 넘겨 받은 그는 여세를 몰아 1988년 13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에는 고향인 영천에 당당히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나 여의도와 정 의원의 인연은 딱 여기까지였다. 1990년대 들어 그는 여러 차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보수에서 진보로 아예 진영을 바꿔 도전한 2000년 총선(새천년민주당) 그리고 위에 소개한 2005년 재보선(열린우리당) 결과도 씁쓸하기만 했다. 제12·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동윤 전 의원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정계 입문 전 경영학을 공부한 고인은 특히 보험·해운 분야 전문가로 ‘보험투자론’, ‘해운 기업의 수익성 분석론’ 등 저술을 남겼다. 고려대·명지대·숭실대·배재대 등 대학 강단에 섰고,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5년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4·30 재보선에 출마한 뒤로는 정치 그리고 선거에서 멀어졌다.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민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해 열린우리당에서 관련 경력을 마감한 인물은 고인 말고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물려받은 사례는 고인이 유일무이하다. 민주당 계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TK에 출마해, 비록 낙선했지만, 50% 가까운 득표율을 올린 것 역시 값진 기록임이 분명하다. 정치인으로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5.10.27 02:41:15
한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 책무 다해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한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 책무 다해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한국은 유엔이 지향하는 바를 모두 대표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칭송하며 한 말이다.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패망으로 광복을 맞이한 1945년 “다시는 2차대전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며 유엔이 탄생했다. 1948년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한 신생 공화국 한국이 탄생하자 유엔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며 이를 승인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유엔 회원국들이 보낸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냈다. 한국과 유엔의 관계는 한국인 반기문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뽑혀 2007년부터 10년간 유엔을 이끌며 한 차원 높은 성숙한 단계로 올라섰다. 24일은 1945년 10월 24일 출범한 유엔의 창설 80주년 기념일이다. 사람으로 치면 80세 생일에 해당하는 만큼 팔순(八旬) 잔치를 벌여야 할 기쁜 날이지만 요즘 유엔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시작한 전쟁이 3년 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유엔을 만들고 또 평화의 훼방꾼을 응징하라고 유엔 안에 안전보장이사회를 뒀건만 현실은 영 딴판이다. 안보리는 5대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하긴, 무력 충돌의 예방과 종식에 누구보다 책임이 큰 안보리 상임이사국 스스로 분쟁 당사자가 됐으니 경찰관이 무장 강도로 돌변한 것과 같은 형국이다. 이런 안보리에 무엇을 기대하겠나. 제구실을 못하는 유엔 안보리로 인한 피해자가 우크라이나뿐인 것은 아니다. 한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안보리는 앞서 여러 차례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했다. 여기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 가까운 사이인 러시아·중국도 동참했다. 북한의 핵 실험은 말할 것도 없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다. 이는 오랫동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요즘 안보리는 북한이 무슨 못된 짓을 하든 그저 수수방관만 할 뿐이다. 북한을 미국의 ‘대항마’로 여기는 러시아·중국이 안보리의 견제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는 ‘뒷배’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22일 평양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미상의 비행체 두 발을 발사했다. 이튿날인 23일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발사체를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부르며 약 400㎞를 날아가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지금의 우리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셈이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도 발사 당일 국가안보실 주최로 열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 후 나온 보도자료에 이 내용은 빠졌다. 한국이 연말까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수행 중이란 점을 감안하면 기가 찰 노릇이다.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대단한 외교적 성과로 여겨 떠들썩하게 홍보할 때는 언제고, 정작 안보리 이사국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는 침묵을 지킨 셈 아닌가. 안보리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한국을 비롯한 현 안보리 이사국들에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10.24 16:47:57
“주민 100만명 중 2만명이 6·25 참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주민 100만명 중 2만명이 6·25 참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할리우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1992)과 ‘가을의 전설’(1994)은 인기 스타 브래드 피트(61)가 주인공으로 출연해 그의 풋풋한 20대 청년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말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두 작품 다 미국 북서부의 몬태나주(州)가 극중 배경인 동시에 실제 촬영지다. 영화를 본 이들은 잘 알겠지만 울창한 숲이 우거진 산악 지대 등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자랑하는 고장이다. 북쪽으로 캐나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겨울에는 무척 춥다. 10월 중순만 되어도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어야 할 정도다. 몬태나는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알래스카, 텍사스, 캘리포니아에 이어 네 번쨰로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반면 인구는 매우 적어 2024년 기준 약 113만명이 전부다. 자연히 연방의회 하원의원도 단 두 명만 배정돼 있을 뿐이다. 하원의원은 물론 상원의원, 주지사까지 모두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 맡고 있을 만큼 공화당의 강세가 뚜렷하다. 최근 대선 결과를 봐도 2016년, 2020년, 2024년 모두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들(힐러리 클린턴·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을 압도적 표차로 눌렀다. 75년 전인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몬태나주 인구는 지금보다 더 적었을 것이다. 어쩌면 100만명에도 못 미쳤을 수 있다. 그런데 몬태나 주지사실에 따르면 1953년 7월까지 3년 넘게 이어진 전쟁 기간 무려 2만명 가까운 몬태나 주민이 미군 일원으로 싸웠다. 과장을 좀 보태자면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이 참전용사 가정이었던 셈이다. 그 가운데 19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1997년 몬태나주 미줄라에 세워진 6·25 전쟁 기념비에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기념비 건립에 투입된 재원 8만달러의 거의 대부분은 이름없는 시민들이 낸 25달러 이하 소액 기부금으로 충당됐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렉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가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안포르테 지사는 “이번 방한 중 전쟁기념관은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몬태나주는 미국의 동맹국을 언제나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몬태나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군인을 파병한 주”라고 덧붙였다. 주민 약 100만명 중 거의 2만명이 참전했으니 아마도 그럴 것이다. 지안포르테 지사가 기념관 회랑에 자리한 몬태나주 출신 6·25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는 모습이 유난히 큰 울림을 선사한 이유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생존해 있는 모든 유가족 및 그 후손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2025.10.23 18:44:31
北마케도니아 출신 나토 ‘2인자’
北마케도니아 출신 나토 ‘2인자’
“이 자리에 오기까지 꼭 30년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미국 펜타곤(전쟁부 청사)을 방문한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당시 북(北)마케도니아 국방부 장관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한 말이다. 셰케린스카가 찾은 곳은 펜타곤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념실이었다. 나토 맹주에 해당하는 미국의 성조기를 비롯해 모든 회원국들 국기가 내걸린 장소다. 1991년 독립국이 된 북마케도니아가 그로부터 30년 만에 자국 국기를 이 나토 기념실에 세웠다는 자부심이 깔려 있다. 북마케도니아의 나토 가입이 한 해 전인 2020년 확정된 만큼 그 국기도 진작 기념실에 전시했어야 옳다.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모든 국제 행사가 미뤄지거나 취소되며 북마케도니아 국기의 나토 기념실 ‘입주’는 1년 연기됐다. 셰케린스카가 언급한 30년이란 세월에 북마케도니아 현대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북마케도니아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탄생한 옛 유고슬라비아의 일부로 출발했다. 이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리고 마케도니아까지 다민족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공산국가가 되었으나 소련(현 러시아) 영향권에 들어가진 않았다. 1990년대 들어 동서 냉전이 끝나자 옛 유고 연방에선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렸다. 소수민족들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다가 결국 연방 해체의 길을 겪었고 마케도니아는 1991년 독립국이 되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독립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이 즉각 유럽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과 달리 신생국 마케도니아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경을 접한 이웃 그리스의 견제 때문이었다. 기원전 300년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 3세(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은 서양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근거지가 바로 마케도니아다. 옛 유고 연방과 그리스 영토에 걸쳐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마케도니아’라는 지명이 마케도니아의 독립과 더불어 분쟁의 원인으로 부상한 것이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국토, 문화 그리고 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그리스의 집요한 문제 제기에 그리스의 기존 우방국들은 마케도니아와의 관계 개선을 주저했다. 그리스가 회원국으로 있는 유럽연합(EU)과 나토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마케도니아는 2019년 ‘(그리스 땅인) 마케도니아의 북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에서 국호(國號)를 북마케도니아로 고친 뒤에야 ‘외톨이’ 신세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듬해인 2020년 국가적 염원이던 나토 가입을 성사시킨 데 이어 현재는 EU와 정식 회원국 지위를 놓고 협상 중이다. 2024년 11월 북마케도니아 출신 셰케린스카가 나토 사무차장에 발탁됐다. 국방장관 시절 조국의 나토 가입을 이끈 그가 나토 사무총장에 이은 ‘2인자’로 우뚝 선 것이다. 인구 200만명의 작은 나라 북마케도니아로선 나토의 일원이 되고 불과 4년 만에 그 최고위급 간부를 배출한 만큼 국가적 경사가 아닐 수 없다. 21일 한국을 찾은 셰케린스카 나토 사무차장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나토·한국 파트너십 심화,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심각한 안보 불안감에 사로잡힌 나토 회원국들이 저마다 군비 증강에 혈안이 된 가운데 신흥 방산 강국인 한국의 무기 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셰케린스카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무기가 나토 회원국, 그중에서도 동유럽 신흥국들로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2025.10.22 09:48:39
참여연대도 “김현지, 국감 출석해야”
참여연대도 “김현지, 국감 출석해야”
청와대 시절부터 존속해 온 대통령실 제1부속실은 크게 △각종 보고 서류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과 외부 인사 간의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주선하며 △대통령의 온갖 비공식적 업무를 수발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결국 허드렛일 하는 곳이 아니냐’고 여길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위한 허드렛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제1부속실을 이끄는 실장(1급)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장한다는 의미에서 일명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현 제1부속실장을 놓고선 문고리 권력을 넘어 아예 ‘만사현통’(모든 일이 김현지를 통해야만 풀린다)이란 말까지 나온다. 김 실장에 관해선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1990년대에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과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함께했고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국회의원이던 시절에는 각각 비서관, 수석보좌관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하루가 멀다고 김 실장의 과거 행적에 의문점을 제기한다. 종북 단체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됐다거나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태로 각종 의혹을 속시원히 해소하면 좋으련만,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김 실장의 국감 증언만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대통령실은 그간 김 실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이라며 원론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여야 합의 불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립서비스’ 성격이 짙다. 원내 과반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소수당인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떠들든 국감 증인 채택은 힘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실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 똑 부러진 입장을 밝히는 대신 국민의힘을 향해 “왜 그렇게 김 실장한테 집착하느냐”고 야유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그러면서 “소모적 정쟁이 우려된다”며 은근슬쩍 불가론을 편다. 국감 개시와 동시에 정쟁의 연속인데, 유독 김 실장만 걱정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혀를 끌끌 차게 만든다. 김 실장의 국회 출석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는 뜻 아닌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0일 논평에서 김 실장을 겨냥해 “국감에 출석해 국회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쟁에 이용될 것인데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민주당의 답변은 군색하다”고 단언한 참여연대는 “공직자는 국감에 출석해 정책에 대한 경과와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검증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논리라고 하겠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6곳 이상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다. 김 실장은 지금의 제1부속실로 옮기기 전 총무비서관으로서 3개월 넘게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예산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김 실장은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 국감만큼은 반드시 출석해 떳떳이 증언하는 것이 옳다.
2025.10.20 14:31:42
20년 만의 경주 한·미 정상회담
20년 만의 경주 한·미 정상회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5년 11월 17일 경북 경주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만났다.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된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그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렸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다. 권양숙 여사, 로라 부시 여사까지 합석한 정상들의 오찬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두 대통령은 식사 후 부부 동반으로 경주의 자랑거리인 불국사 경내를 산책하는 정겨운 광경까지 연출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경주 정상회담은 심각한 의견 충돌의 연속이었다. 에이펙 회의 직전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을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위조 달러 지폐도 유통했다”며 고강도 금융 제재를 단행한 것이 갈등의 단초였다. 노 대통령은 당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점을 들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북한은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변화를 거부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부시는 “북한은 세계에서 미국 돈을 가장 많이 위조하는 나라”라며 “누군가 한국 돈을 위조한다면 그냥 두겠는가”라고 맞받았다. 부시 곁에 배석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2005∼2008년 재임)는 훗날 그때를 “사상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회상했다. 어쩌면 부시 본인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퇴임 후 노 대통령과 안 좋았던 기억은 다 잊어버린 듯하다. 아마추어 화가로 변신해 인물화 등을 그리는 것으로 소일하는 부시는 노 대통령 10주기 기일(忌日)인 2019년 5월 23일에 맞춰 방한했다. 그리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했다. 직접 그린 노 대통령 초상화를 영전에 바치며 부시는 고인을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라고 불렀다. 이어 “그 목소리를 내는 대상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경주 정상회담 당시 노 대통령이 세계 최강국 지도자이자 동맹국 정상인 자신 앞에서까지 핏대를 세우며 한국의 국익,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옹호하던 모습을 떠올린 듯했다. 부시는 “(노 대통령과 나 사이에) 의견차는 있었지만 동맹의 중요성과 동맹이 공유한 가치에 우선하진 않았다”고 단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 30일 이틀간 방한한다. 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것이 확실한 만큼 2005년 이후 꼭 20년 만에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부시와 트럼프는 같은 공화당 출신이란 점 말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부시가 2016, 2020, 2024년 세 차례 대선 모두 트럼프 말고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점만 봐도 그렇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 대면하는 것은 지난 6월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무역·관세 협상, 주한미군 역할 변경,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난제가 잔뜩 쌓여 있어 과연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이가 많다. 부디 이 대통령이 부시가 전하는 교훈을 가슴에 간직한 채 회담에 임했으면 한다. ‘한·미 간의 의견차는 동맹의 중요성이나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2025.10.19 15:50:04
故 무라야마와 클린턴의 ‘사과 외교’
故 무라야마와 클린턴의 ‘사과 외교’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봄 ‘국민 과일’ 사과 값이 폭등했다.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무려 71%나 치솟았으니, ‘애플’(사과)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조합한 ‘애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혹자는 ‘외국에서 좀 들여오면 안 되나’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오렌지, 포도, 망고 등 30여종의 과일을 수입하고 있으나 사과는 대상이 아니다. 미국은 1993년부터 한국에 자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의 식물 위생·검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0년 넘게 승인을 얻지 못했고 있다. 이는 국내 사과 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을 최대한 미루려 한 정부의 조치와도 무관치 않다. 1990년대 초반 미국으로부터 “우리 사과를 수입하라”는 요구를 받은 받은 나라가 한국뿐인 것은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훨씬 더 거센 압력에 직면했다.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곁가지’에 불과하고 진짜 목표는 한국보다 훨씬 큰 일본 시장을 뚫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일본을 겨냥한 미국의 공세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1993년 6월 미·일 양국 언론에는 ‘사과 전쟁’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미국은 일부러 자국 내 최대·최고의 사과 생산지인 워싱턴주(州)에 협상장을 마련하고 그리로 일본 대표를 불렀다. 일본 측은 “미국 사과나무의 소독·방제 실태가 일본 기준과 맞지 않는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미국은 무역 보복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강경 분위기로 치달았다. 1994년 6월 일본 정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자민당 절대 우위 체제가 무너진 가운데 우파 자민당과 좌파 사회당이 손을 잡고 연립정부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사회당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위원장이 총리를 맡아 연정을 이끌었다. 무라야마 내각은 사과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에서 전보다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무라야마 내각 임기 중인 199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을 맞는 것도 중요한 변수였다. 미국을 침략했다가 결국 패전국, 전범국으로 전쟁을 마친 일본으로선 미국에 ‘과거사 반성’의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45년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의 결정은 옳았다”고 말하는 등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1994년 8월 미·일 간에 미국산 사과의 일본 수출을 둘러싼 협상이 타결됐다. 이듬해인 1995년부터 일본의 미국산 사과 수입이 본격화했다. 17일 무라야마 전 총리가 101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미국 언론의 부고 기사에 첨부된 사진에 눈길이 쏠린다. 1995년 1월 미국을 방문한 무라야마 총리가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사과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받는 장면이었다. 이 사과는 워싱턴주에서 생산된 것으로 지난 수년간 미국이 그토록 일본에 팔고 싶어했던 바로 그 품종이다. 일본의 수입 개방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클린턴이 건넨 사과 선물을 미 언론은 ‘사과 외교’(apple diplomacy)라고 불렀다. 국익에 대한 미국의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2025.10.18 10:02:24
워커 장군 후손 “한국인이 기억해줘 감사”
워커 장군 후손 “한국인이 기억해줘 감사”
2023년 4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성립 70주년을 기념해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했다. 수도 워싱턴의 6·25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은 윤 대통령 부부는 평범해 보이는 미국인 노부부와 마주했다. 한국에서 전사한 루터 스토리 상병의 유족이라고 했다. 스토리는 1950년 9월 1일 경남 창녕에서 전투 도중 실종됐으며, 불과 얼마 전에야 시신의 신원이 확인됐다. 1950년 9월 초라는 시간, 그리고 창녕이란 공간이 말해준다. 스토리는 6·25 전쟁 초반 가장 치열한 혈투였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1950년 8∼9월 한국 영토는 영남 지역으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낙동강 방어선마저 뚫리면 대구는 물론 임시수도 부산마저 북한군 수중에 떨어질 판이었다. 국가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미 육군 중장 월턴 워커(1889~1950) 장군에게 방어선 사수의 책임이 부여됐다. 그는 병사들한테 “지켜라, 못하겠거든 죽음뿐”(Stand or die)이라고 외쳤다. 당시 미군 장병들 가운데 한국이 대체 어떤 나라인지, 이번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워커 장군은 병사들에게 대놓고 목숨을 내던질 용기를 주문한 것이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다면 인천상륙작전이 과연 가능했을까. 한국은 지금 대만과 같은 처지가 됐을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지도에서 영영 사라졌을 수도 있다. 중공군 개입으로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은 1950년 12월 워커 장군은 지프차를 타고 전투 지휘소로 가다가 경기 의정부 일대(오늘날의 도봉산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미국으로 운구된 고인의 유해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혔다. 미 행정부는 그에게 중장에서 대장으로의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광진구의 전망 좋은 언덕 위 워커힐(Walker Hill) 호텔은 고인의 이름을 따 지었다. 흔히 ‘한·미 동맹의 심장부’로 불리는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는 높이가 3m에 이르는 워커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왼손엔 망원경을 들고 오른손으론 어딘가를 가리키는 늠름한 자태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워커 장군의 손자 샘 워커 2세 등 고인의 유족들이 1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기념관 2층 전시실에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개시와 전개, 그리고 결말을 생생히 묘사한 전시물이 있다. 또 기념관 외곽의 미군 6·25 전쟁 전사자 명비(名碑)에는 수많은 전우들과 더불어 고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날 가족과 함께 전시물을 둘러보고 전사자 명비에 헌화한 샘 워커 2세는 “한국 국민이 조부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해줘 감사 드린다”며 “지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자유 수호에 조부가 기여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많은 관람객이 워커 장군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되새긴다”고 화답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25.10.16 14: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