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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임명, ‘현지 누나’ 논란에도 해 넘기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특별감찰관 임명, ‘현지 누나’ 논란에도 해 넘기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란 차관급 직책이 신설됐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실 공직자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라고 만든 공직이다. 2015년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훗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역임)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그는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16년 9월 스스로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알력 때문이었다. 이후 문재인정부 5년 그리고 윤석열정부 3년 내내 특별감찰관은 공석으로 남았다. 현 이재명정부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올해로 출범 10년을 훌쩍 넘겼는데 정작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활동한 기간은 고작 1년 6개월이 전부다. 이러다가 이 변호사가 초대인 동시에 마지막 특별감찰관이 될 판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법률상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적격자를 골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언제라도 국회가 후보자 추천 절차만 밟으면 될 일인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 벌써 10년 가까이 흘렀다. 이는 정권을 불문하고 권력자의 ‘감시자’를 두길 꺼려서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다. 취임 뒤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이 지났어도 특별감찰관 인선은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여야 정쟁을 이유로 연내에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난망할 것으로 여기는 기류라고 한다. 국회가 여대야소인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 문제에 왜 그토록 미온적인지 모를 일이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과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텔레그램으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인사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됐다. 문 의원이 KAMA 본부장을 지낸 홍모씨를 회장 후보로 천거하자 김 비서관은 “넵,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신했다는 것이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 홍씨 모두 중앙대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절한 인사 청탁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민주당도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 이른바 ‘만사현통’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모든 대통령실 인사는 김현지를 통해야만 풀린다’라는 뜻에서 생겨난 말이다. 총무비서관과 달리 부속실장은 인사와 전혀 무관한 자리다. 그런데도 인사 청탁을 위한 로비 대상자로 ‘현지 누나’가 버젓이 지목됐으니 어찌 된 노릇인가. 그가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옮긴 뒤에도 막후에서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김남국 비서관은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공직자들의 감시와 견제 필요성을 들어 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026년 9월이면 특별감찰관 공석 10년이 된다. 그 전까지는 꼭 특별감찰관 자리를 채워야 할 것이다.
2025.12.04 15:18:43
할리우드 여배우의 장관 부인 노릇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할리우드 여배우의 장관 부인 노릇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셰릴 하인즈(60)는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배우 겸 감독이다. 한국인들에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미국에선 스타 대접을 받는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하인즈를 “다년간의 연기 경력에서 나오는 재치와 유머 감각을 갖고 있으며 영화계에서 사랑을 받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그의 남편은 다름아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71)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법무장관과 상원의원을 지낸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요, 대통령을 역임한 존 F 케네디의 조카인 바로 그 사람이다. 보통 RFK라는 이니셜로 불린다. 하인즈가 RFK와 결혼한 것은 2014년의 일로 당시 미 정가와 연예계에서 모두 커다란 화제가 됐다. RFK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유명하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1월 정부의 백신 접종 요구에 직면한 미국인들 처지를 안네 프랑크에 비유했다가 구설에 오른 것이 대표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 숨어 지내다가 결국 붙잡혀 15세 나이로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숨을 거둔 그 안네 프랑크 말이다. RFK를 겨냥해 비난이 쏟아지자 하인즈가 방패막이를 자처했다. 그는 “수백만명이 희생당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는 결코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돼선 안 된다”며 “(남편의 발언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대신 사과했다. 케네디 가문은 오랫동안 선거 때마다 민주당 편에 서왔다. 그러나 RFK는 2024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는 복지부 장관으로 내각에 입성했다. 그런데 정작 하인즈는 과거 트럼프를 겨냥해 “터무니없이 무례하다”고 말하는 등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 인사들이 배우자까지 동원해가며 선거운동을 했지만 하인즈는 유세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4월 트럼프가 RFK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 하인즈의 악수 요청을 거절하는 듯한 동영상이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했다. “트럼프가 특유의 뒤끝을 부린 것”이란 분석이 파다했다. 성탄절을 앞두고 미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1일 수도 워싱턴 인근의 군 부대에 찾아가 장병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JD 밴스 부통령의 부인 우샤 밴스 여사를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콜린스 국가보훈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부인 등이 총출동했다. 하인즈도 복지부 장관 부인 자격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군대에는 ‘남편 계급이 곧 아내 계급’이란 말이 있는데 미 행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관계나 영부인과 장관 부인들의 관계나 ‘오십보백보’ 아니겠는가.
2025.12.02 16:05:13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 출범 30주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 출범 30주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995년 7월 18일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이 내란 혐의로 고발을 당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에게 내린 불기소 처분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당시 검찰은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 창출과 직접 연관된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시민과 대학생들 사이에 폭발했다. 검찰을 규탄하고 정부를 성토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다. 이에 1995년 11월 김영삼(YS)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가 바로 12·12 및 5·18 사건 특별법 제정이었다. 1979년 12·12 사건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이듬해인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 8월 16일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전두환 정권 탄생이 완성된다. 그런데 형법상 내란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 대통령 하야로부터 꼭 15년이 흐른 1995년 8월 15일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연히 YS의 지시로 만들어지게 될 특별법은 공소시효 연장이 핵심 과제였다. 훗날 제정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하여는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했다.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YS정부 출범일(1993년 2월 25일) 이전은 신군부 출신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집권한 군사정권 시기였던 만큼 수사와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공소시효 연장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특정인들의 형사처벌을 위해 국가가 임의로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은 헌법 13조 1항이 규정한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하고 나섰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듬해인 1996년 2월 16일 헌재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아슬아슬하게 합헌이 되었다. 헌재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은 진작 행동에 나섰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5년 11월 30일 검찰은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방침을 천명했다. 당장 서울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됨과 동시에 이종찬 당시 서울지검 3차장검사(훗날 청와대 민정수석 역임)가 본부장, 김상희 서울지검 형사3부장(훗날 법무부 차관 역임)이 주임검사로 각각 임명됐다. 이후 검찰의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로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군인의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법이고, 그 법보다 우위에 있는 게 바로 민심(民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2025.12.01 16:53:36
국정원 중앙 현관의 별 21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국정원 중앙 현관의 별 21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한국의 간판급 정보 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시초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창설된 중앙정보부(중정)다. 영문 명칭 이니셜인 KCIA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군사정권 지도자인 박정희 장군(훗날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던 김종필이 초대 부장을 맡은 점만 봐도 중정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1979년 중정 부장이던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잠시 위상이 떨어지긴 했다. 하지만 이후 전두환 장군(훗날 대통령)의 신군부를 주축으로 출범한 5공화국에서 문패만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바뀌고 그대로 유지되며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계속 군림했다. 서울 남산 기슭에 있었던 중정의 부훈(部訓)은 저 유명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문구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1933년 3월∼1945년 4월 재임)가 백악관 참모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용한 ‘익명의 열정’(passion for anonymity)’이란 표현에서 착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이 안기부 시절까지 포함해 무려 30년 넘게 쓰였다. 1995년 안기부 청사가 남산에서 내곡동으로 옮긴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1998년 김대중(DJ)정부가 출범하며 안기부는 지금의 국정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동시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대신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문구를 새로운 원훈(院訓)으로 채택했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MB) 대통령은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원훈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MB 정부가 탄생시킨 새 원훈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다. 그 뒤로도 국정원 원훈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박근혜정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문재인정부) 등 정권마다 달라졌다. 윤석열정부 때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옛 원훈이 깜짝 부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정원의 원훈은 DJ 정부 때 만들어진 ‘정보는 국력이다’로 되돌아갔다. 원훈 교체에도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텐데, 앞으로 이런 예산 낭비는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직 이름이 무엇이고 또 원훈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정보 기관 요원들의 위험한 임무와 그로 인한 희생이다. 오늘날 국정원 중앙 현관에 들어서면 ‘이름 없는 별’로 불리는 조형물이 있다. 거기에 새겨진 은빛 별은 비공개 활동 도중 목숨을 잃은 요원을 뜻한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 때 공개된 조형물 사진을 보니 별이 총 21개다. 2024년만 해도 19개였는데 1년 새 2개가 늘었다. 지난해 9월 네팔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국정원 요원 2명이 순직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이름 없는 별’ 조형물에 헌화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든 조용한 헌신”이라고 적었다. 가슴 한 켠이 숙연해질 따름이다.
2025.11.30 17:06:47
제3세계 국민 美 이주 중단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제3세계 국민 美 이주 중단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 교과서 내용 중 프랑스 대혁명을 설명하는 대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삼부회’(三部會)다. 일종의 신분제 의회로서 가톨릭 성직자(1신분), 귀족(2신분), 그리고 평민(3신분)의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의 중요 사안에 관해 토론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국왕의 명령으로 1302년 처음 소집된 이래 비정기적으로 열리며 국왕의 정책 결정을 자문했다. 1789년 거의 170여년 만에 개최된 삼부회는 성직자 및 귀족의 특권에 비판적인 평민 대표들의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결렬됐다. 이는 평민이 주도한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동서 냉전이 본격화한 1952년 프랑스 경제학자 알프레드 오비가 ‘제3세계’(tiers-mond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제1세계)와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 국가(제2세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을 ‘제3세계’로 묶었다. 옛 프랑스 삼부회를 구성한 3신분이 평민이란 점에 착안한 표현이었다. 제3세계 국가 거의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들었다. 한때 이들을 ‘비동맹’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제3세계와 비동맹의 개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낙후했지만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은 한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다. 제3세계로 분류될 수는 있어도 결코 비동맹이 될 순 없었다. 애초 서방과 공산 진영 간의 냉전을 전제한 제3세계라는 범주는 1990년대 초 소련(현 러시아) 해체와 냉전 종식을 거치며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세 번째’라는 어휘에 담긴 계급적·차별적 어감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는 이가 많았다. 개발도상국들을 대놓고 ‘후진국’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셈 아닌가. 제3세계를 대체할 용어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다.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지구 북반구, 개발도상국은 남반구에 몰려 있는 점에서 비롯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지리상 북반구에 있으나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으로 통한다. 1990년대 이후 거의 쓰이지 않는 ‘제3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부활했다. 트럼프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모든 제3세계 국가들(Third World Countries)로부터의 미국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미 수도 워싱턴 치안을 맡은 주(州)방위군 대원을 공격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불쑥 등장한 제3세계란 표현을 두고 영국 BBC 방송은 “과거 경제적으로 낙후한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데 쓰였던 용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른바 ‘못사는 후진국’에 대한 트럼프의 노골적 차별 의식이 담겨 있는 셈이다. 앞으로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 용어를 놓고 논란이 분분할 것 같다.
2025.11.29 11:47:44
“전쟁에서 자녀 잃을 각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전쟁에서 자녀 잃을 각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은 미국 덕분이다.” 지난 3월 미국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출입 기자들과의 문답 도중 내뱉은 말이다. 이는 프랑스 출신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이 미 행정부를 겨냥해 “자유의 여신상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뉴욕의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자유의 여신상은 19세기 말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미국에 건넨 선물이다. 글뤽스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 등을 비판하며 ‘미국은 자유의 여신상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레빗은 제2차 세계대전 초반 나치 독일에 패망한 프랑스가 미국 도움으로 겨우 국권을 되찾은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응수한 셈이다. 2차대전 당시 프랑스가 왜 그토록 쉽게 무너졌는지는 지금도 호사가들의 관심사다. 프랑스의 동맹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세계 최강의 육군을 보유한 프랑스와 역시 세계 최강의 해군을 거느린 영국이 손을 잡으면 나치 독일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하지만 1940년 5월 프랑스 공격을 개시한 독일군은 불과 6주일 만에 프랑스군을 완파하고 항복을 받아냈다. 독일군 장병들은 “‘세계 최강’이라더니,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며 프랑스 육군을 비웃었다. 독일군 점령 하의 파리를 찾은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에펠탑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촬영하는 모습은 지금도 프랑스 국민에겐 부끄럽고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많은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겪은 참상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4년 넘게 이어진 전쟁 끝에 프랑스는 승전국이 되었으나 전사자만 140만명에 달했다. 이는 동맹인 영국 전사자(약 75만명)의 두 배 가까이 된다. 1차대전 기간 20세부터 32세까지의 프랑스 남성 중 거의 절반이 죽거나 다쳤다는 끔찍한 통계도 있다. 전후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는 전쟁을 증오하는 염전(厭戰)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했다. 나치가 집권하며 독일이 군비 증강에 나섰으나 프랑스는 국민 다수의 반발 속에 국방력 확충의 기회를 놓쳤다. 2차대전 발발 전야에 프랑스군은 장성부터 병사까지 대부분 ‘우리는 독일을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최근 우리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프랑스 국방참모총장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프랑스군 서열 1위인 파비앙 망동 참모총장(공군 대장)은 민간인 대상 연설에서 “프랑스의 가장 큰 약점은 전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러시아와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전쟁에서 우리 자녀들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유럽 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프랑스도 병력 확충 등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도중 나온 말이었다. 당장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위험천만한 전쟁광(狂)의 논리’라는 등 비난이 빗발쳤다. 전쟁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일단 터지면 무조건 이겨야 하고, 그러자면 일정한 희생이 불가피하다. 세계 모든 나라가 직면한 딜레마다.
2025.11.27 15:58:11
14대 국회의원 이순재
14대 국회의원 이순재
14대 국회(1992∼1996)에는 유독 인기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다. 배우 이순재, 최불암(최영한), 강부자 그리고 코미디언 이주일(정주일)까지 4명이나 됐다. 이들 가운데 이순재(서울 중랑갑)와 이주일(경기 구리)은 지역구, 최불암·강부자는 전국구(현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4대 총선을 앞두고 만든 국민당 전국구 후보로 정치를 시작한 강부자는 4명 중 가장 극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애초 당선권에 못 들었지만 정 명예회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와 맞물려 전국구 의원직을 사퇴하며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연예인이나 작가 등 예술인 중에는 가명을 쓰는 이가 많지만, 국회의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활동해야 한다. 덕분에 국민은 최불암, 이주일의 본명이 각각 최영한, 정주일이란 점도 새삼 알게 됐다. 1991년 11월 MBC에서 ‘사랑이 뭐길래’라는 제목의 주말 드라마 방영을 개시했다. 당시 56세이던 이순재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 ‘대발이’(최민수)의 아버지 역을 맡아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극중 ‘엄격하고 깐깐한 가부장적 성격으로, 온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는 폭군’의 이미지로 설정됐다. 훗날 이순재가 “텔레비전 속 국민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오죽하면 이순재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 배경에 ‘사랑이 뭐길래’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사전 선거운동 논란 속에서도 이순재는 하차 없이 드라마 출연을 강행했다. 시청률 고공 행진을 기록한 ‘사랑이 뭐길래’는 이순재가 당선을 확정짓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원을 앞둔 1992년 5월에야 종영했다. 이순재는 민주자유당(민자당)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 그리고 김종필 총재의 공화당 간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보수 정당이었다. YS가 1992년 민자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때 이순재는 자신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마침 두 사람 사이에는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선후배라는 학연도 있었다. YS가 47학번, 이순재는 54학번이었다. 하지만 1993년 YS정부 출범 이후 이순재는 정부·여당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훗날 이명박(MB) 대통령이 그와 친분이 두터운 배우 유인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중용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어쩌면 연예인을 대하는 YS와 MB의 철학 자체가 달랐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15대 총선이 반년가량 앞으로 다가온 1995년 10월 이순재는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이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이순재는 “내 마음의 고향은 방송”이라며 “(정치인 아닌) ‘연예인 이순재’로 기억되고 또 기록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과 인기인을 혼동하면 정치권의 벽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연예인을 무슨 ‘딴따라’로 여기던 당시 분위기 속에서 연예인 출신 정치인의 한계를 절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5일 90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순재의 삶을 조명하는 여러 부고 기사 속에 정작 ‘정치인 이순재’에 대한 평가는 없어 아쉬웠다. 그래서 1994년 학자·변호사 중심으로 구성된 의정 감시 단체가 이순재에 관해 남긴 평가를 소개한다.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경험을 살려 좋은 의견을 개진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5.11.26 14:13:58
‘영원한 혈맹’ 튀르키예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영원한 혈맹’ 튀르키예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부산 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는 한국어 외에 외국어로 영어, 프랑스어, 튀르키예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이고 프랑스어도 유엔 공용어 지위를 누린다. 그런데 튀르키예어 페이지를 따로 둔 점은 다소 의외다. 기념공원에 안장된 유엔군 참전용사 수를 헤아려보면 궁금증은 곧 풀린다. 6·25 전쟁 당시 튀르키예군 전체 전사자 1000여명 가운데 460여명이 고국 대신 부산에 묻혀 있다. 부산에서 영면에 든 영국군 전사자 890여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기념공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들이 대부분 6·25 참전용사 후손이란 점을 감안하면 튀르키예어 서비스 제공은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 지난 8월 21일 서울 동작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에서 튀르키예군 추정 유해 4위 인수식이 엄수됐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것이 확실시되는 튀르키예군 장병 4명의 유해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국유단에 인계한 것이다. 이들도 본국으로 봉환되는 대신 한국 부산에 묻힐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국유단 관계자는 “전사자를 대우하는 튀르키예의 정서는 한국, 미국 등과는 다르다”며 “타국일지라도 전사한 곳에 묻히는 것을 명예로 여긴다”고 귀띔했다. 6·25 전란 때 튀르키예는 미국(178만여명), 영국(5만6000여명), 캐나다(2만6000여명) 다음으로 많은 연인원 2만1000여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보내 한국을 도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유럽의 강대국인 프랑스(3400여명)보다 훨씬 많다. 6·25 기간 튀르키예의 군대만 한국에 힘이 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용산 전쟁기념관 3층 튀르키예 전시실에는 튀르키예어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적힌 튀르키예 국기가 전시돼 있다. 당시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 고교 학생들이 자국 장병을 응원한다며 손가락에서 흘린 피로 글씨를 쓰고 저마다 손도장도 찍었다고 한다. 참으로 눈시울이 붉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했다. 한국 국가원수가 튀르키예에 간 것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가보훈부와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간에 ‘6·25 전쟁 기념 상호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앞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여러 차례 ‘혈맹’으로 규정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한국 국민이 튀르키예인들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며 기억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말로 화답했다. 튀르키예에서 한국인들은 ‘칸 카르데쉬’(Kan Kardes: 피로 맺은 형제)로 통한다니, 그저 가슴이 뭉클할 뿐이다.
2025.11.25 14:17:52
“독일 통일의 비밀 노하우 없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독일 통일의 비밀 노하우 없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93년 2월 25일 김영삼(YS)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해외 동포들을 향해 “금세기 안에 조국은 통일되어 자유와 평화의 고향 땅이 될 것”이라고 외쳤다. 여기서 ‘금세기’란 20세기를 뜻한다. 21세기로 접어들어 어느덧 25년이나 지났는데 참으로 뚱딴지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은커녕 ‘남북한은 서로 다른 나라’라는 두 국가론이 요즘 판을 치고 있지 않은가. YS의 터무니없는 허언(虛言) 뒤에는 ‘냉전 종식’의 낙관론이 있었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더니 1991년 마침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현 러시아)마저 붕괴했다. 낙천적인 기질의 YS는 ‘북한도 곧 망해 한국 품에 안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듯하다. 독일이 민주주의 서독과 공산주의 동독으로 분단돼 있던 1969년 서독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사회민주당(SPD) 출신 빌리 브란트 총리는 소련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동독에 대해서도 온건한 태도를 취했다. 당시 동독은 꼭 지금의 북한처럼 ‘두 국가론’을 신봉했다. 브란트는 비록 진보 성향 정치인이었으나 두 국가론까지 포용하진 않았다. 1974년 동·서독이 서로 수도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할 때 벌어진 논란이 이를 보여준다. 동독은 대표부 아닌 정식 대사관 개설과 대사 임명을 요구했지만, 서독이 “동독은 외국이 아니므로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동독 측에 ‘우리는 언젠가 통일을 해야 하는 사이’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킨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브란트가 통일을 낙관한 것도 아니다. 총리 퇴임 이후인 1989년 10월 브란트가 한국을 방문했다. 동독 등 동유럽 공산 국가들을 상대로 유화 정책을 펴 노벨평화상(1971)을 수상한 그에게 독일과 한국의 통일 전망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브란트는 “한국이 독일보다 빠를 것”이라고 답했다. 제2차 세계대전 4대 승전국(미국·영국·소련·프랑스)의 승인이 필요한 독일 통일과 달리 남북한만 서로 합의하면 되는 한국 통일이 더 수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브란트의 방한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를 두고 ‘브란트가 한반도 정세에 어두웠구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 뒤집어보면 그만큼 독일 통일이 느닷없이 순식간에 닥친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따로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워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숨겨 놓은 노하우가 있으면 꼭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메르츠 총리는 웃으며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답했다. 동·서독 관계 개선에 그토록 공을 들인 브란트도 몰랐던 비결을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35세의 젊은 정치인에 불과했던 메르츠 총리가 어찌 알겠는가. 그저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옛말을 명심하고 평소 통일 준비에 힘쓰는 것만이 유일한 노하우 아닐까 싶다.
2025.11.24 13:50:20
칼리오, 뤼티 그리고 젤렌스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칼리오, 뤼티 그리고 젤렌스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39년 11월 북유럽 핀란드의 운명은 태풍 앞의 촛불 같았다. 인접국 소련(현 러시아)은 “주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침략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미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발트 3국이 소련의 위협에 굴복해 국권을 포기한 직후였다. 핀란드는 저항하는 길을 택했다. 1939년 11월 30일 소련군의 침공으로 두 나라 사이에 ‘겨울전쟁’이 발발했다. 핀란드는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해 싸웠지만 애초 국력의 차이가 너무나 컸다. 이듬해인 1940년 3월 13일 핀란드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이 났다. 비록 독립은 지켜냈으나 국토의 무려 10분의 1을 소련에 빼앗겼다. “이런 조약에 서명해야만 하다니, 차라리 내 손이 썩어 버렸으면!” 소련과의 강화 조약 문서를 바라보던 퀴외스티 칼리오 당시 핀란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5개월쯤 지난 1940년 8월 칼리오는 뇌졸중에 걸려 오른손이 마비되고 만다. 건강 악화로 조기 퇴임 의사를 굳힌 칼리오는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1940년 12월 19일 곧 물러날 대통령이 핀란드 국민과 군대에게 송별을 고하는 의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칼리오는 그대로 숨을 거뒀다. 당시 그의 나이 67세였다. 리스토 뤼티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예정을 앞당겨 곧장 취임했다. 이듬해인 1941년 6월 뤼티는 국가원수로서 중대한 결단을 내린다. 소련 침략을 준비해 온 나치 독일과 손잡고 소련과 싸워 겨울전쟁으로 빼앗긴 땅을 되찾기로 했다. 겨울전쟁에 이어 계속된 전쟁이란 뜻에서 ‘계속전쟁’(Continuation War)으로 불린다. 개전 초반 독일군은 소련군을 연전연파하며 승기를 잡는 듯했다. 핀란드군도 소련군에 연전연승을 거두며 실지(失地)에 더해 원래 소련 영토까지 추가로 점령했다. 이대로 종전이 이뤄진다면 핀란드에겐 ‘해피엔딩’이었을지도 모른다. 1943년 초를 기점으로 전세가 뒤집혔다. 소련 전선에서 후퇴하기 시작한 독일은 패배가 머지않은 듯했다. 뤼티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핀란드가 나치 독일의 동맹국 지위를 고집하다간 전후 가혹한 처분을 받거나 심지어 나라를 잃을 수 있었다. 앞서 핀란드를 침략했던 소련이 이제는 연합국 일원으로 미국·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던 뤼티는 1944년 7월 사임한다. 새 대통령은 즉시 계속전쟁을 끝냈다. 겨울전쟁으로 잃었다가 되찾은 땅 전부를 소련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항복이나 다름없었다. 전후 핀란드는 ‘전범국’ 취급을 받긴 했다. 소련 침공을 결정한 뤼티는 ‘전범’으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그래도 어쨌든 핀란드는 당당한 주권국으로 살아남았다. 오늘날 많은 핀란드인은 어쩌면 소련 속국이 될 뻔했던 핀란드의 독립을 뤼티가 지켜냈다고 여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핀란드가 겪은 시련을 장황하게 소개한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처한 딱한 처지 때문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한 뒤 러시아 측에 빼앗긴 자국 영토를 전부 러시아에 넘겨야 할 것 같은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내용의 평화 협상안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측에 제시하고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대국민 영상 연설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해지는 압박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절대 우크라이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80여년 전에 칼리오, 뤼티 같은 핀란드 지도자들이 당면했던 고뇌와 결단의 시간이 젤렌스키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서는 듯하다. 이 전쟁이 끝나면 젤렌스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2025.11.22 15: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