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항복으로 끝났다. 휴전 이듬해인 1919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 독일에 가혹한 제재를 부과했다. 군용기는 물론 아예 독립한 공군 자체를 보유할 수 없게끔 했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 아돌프 히틀러 총통의 나치 정권이 출범하며 독일은 재무장에 돌입했다. 1935년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선언할 당시 독일에는 이미 국제사회 몰래 육성한 막강한 공군이 존재했다. 독일의 공군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히틀러의 눈에 남유럽의 한 나라가 들어왔다. 파시스트 반란군과 공화주의 정부군 간에 내전이 벌어진 스페인이었다. 반란군을 이끄는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과 그 무리는 나치즘과 유사한 파시즘에 물들어 있었다. 이에 독일은 군대를 보내 스페인 반란군을 돕기로 했다. 같은 파시스트 세력인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정권도 히틀러와 행동을 같이했다. 독일 공군은 각종 신무기 성능을 시험할 장소로 스페인 전선을 택했다. 1937년 4월 26일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소도시 게르니카(Guernica) 상공이 독일 군용기들로 뒤덮였다. 정부군의 이동로 차단을 이유로 도시에 융단 폭격을 가했다. 하늘에서 느닷없이 내려온 불벼락에 수많은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다. 세계 각국은 그간 미처 몰랐던 독일 공군의 가공할 화력에 경악했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던 스페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모국에서 전해진 참상을 듣고 느낀 충격과 분노를 거대한 화폭에 담았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반전(反戰)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르니카’(1937)가 탄생한 배경이다. 스페인 내전은 1939년 반란군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피카소는 “프랑코 집권 기간 동안에는 ‘게르니카’의 스페인 내 전시·보관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미국 뉴욕에 있던 ‘게르니카’는 프랑코가 죽고 스페인이 민주화된 이후인 1981년에야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오늘날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 바깥 벽에는 ‘게르니카’를 태피스트리로 제작한 작품이 내걸려 있다.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에게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하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8일 스페인을 방문했다. 그리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안내로 마드리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 소장한 ‘게르니카’를 관람했다. 젤렌스키는 개전 초반인 2022년 4월 스페인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원격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마치 1937년 4월처럼 느껴진다”며 “바로 그때 전 세계가 스페인의 도시들 중 하나, 곧 게르니카란 이름을 알게 됐다”고 외쳤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습에 많은 우크라이나 어린이 등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 참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강대국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조국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애쓰는 지도자의 발버둥이 눈물겹다.

1975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엔 ‘국제연합일’(10월 24일)이란 이름의 공휴일이 있었다. ‘유엔절’이라고도 불렸다. 유엔 창설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인데,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 덕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한국 정부가 유엔을 중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하나 1960년대를 거치며 아시아·아프리카에 출현한 신생 독립국들이 대거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유엔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겉으론 ‘비동맹’ 노선을 표방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공산주의와 더 가까운 이 신흥국들은 대체로 북한 편을 들었다. 급기야 1970년대 중반 북한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배신감을 느낀 한국 정부는 1976년 국제연합일을 공휴일에서 빼 버렸다. 국제연합일을 대신해 1976년부터 공휴일 지위를 얻은 것이 바로 ‘국군의날’(10월 1일)이다. 그런데 불과 15년 만인 1991년 당시 노태우정부는 국군의날을 달력의 이른바 ‘빨간 날’에서 지웠다. 10월 3일이 공휴일인 개천절이고 그 즈음에 추석(음력 8월 15일) 연휴가 도래하기도 하는데, 10월 1일까지 계속 휴일로 운영한다면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근로자들의 근무 기강도 해이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같은 논리에서 ‘한글날’(10월 9일) 역시 공휴일에서 해제됐다. 일요일은 물론 토요일도 쉬는 주5일제 시행이 본격화하며 2007년부터는 ‘제헌절’(7월 17일)마저 공휴일 지위를 잃었다. 과거 강대국의 식민지였거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제헌절이 최대 국경일로 여겨지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1991년 이후 국어학자 등 학계와 문화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2000년대 들어 한류가 확산하고 ‘한글이 세계 최고의 우수한 문자’란 인식이 널리 퍼지며 정권도 마음을 돌렸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한글날은 22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되찾았다. 당시 이를 관철시킨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이 “우리가 바로 21세기의 세종대왕”이란 자부심 섞인 농담을 주고받던 것이 떠오른다. 비슷한 맥락에서 공휴일로서 제헌절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졌다. 2024년 7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인과 관료들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도 헌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계엄 선포로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도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77조 5항에 막혀 불발에 그쳤다. 불법 계엄을 막아낸 헌법의 승리가 제헌절 의미를 부각하는 계기로 작용한 셈이다.

1960년 출간된 장편소설 ‘광장’은 작가 최인훈(1934∼2018)의 첫번쨰 작품이자 그가 남긴 필생의 역작으로 꼽힌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소년 시절을 보내고 6·25 전쟁 때 월남한 최인훈이기에 집필이 가능했던 소설 아닌가 싶다. 정작 소설 주인공은 광복 및 분단 이후 남한 체제에 환멸을 느껴 스스로 월북한 청년이다. 1950년 6월 25일 이후 북한군 소속으로 싸우던 주인공은 유엔군에 포로로 붙잡히며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다. 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그는 자본주의 남한에 남는 것도, 그렇다고 공산주의 북한으로 복귀하는 것도 거부한다. 대신 중립국 인도로 가는 길을 택한다. 소설 ‘광장’의 주인공처럼 6·25 전쟁이 끝난 뒤 “중립국에서 살고 싶다”며 한반도를 떠나 인도로 향한 이들이 더러 있다. 인도는 전쟁 기간 야전병원을 한국에 보내 다치거나 병든 군인 및 민간인을 돌본 나라다.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독일·이탈리아와 더불어 6대 의료 지원국 중 하나다. 이처럼 한국 편을 들긴 했으나 인도가 대외적으로 중립 노선을 표방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후 남북한 어느 쪽으로의 송환도 거부하는 포로들의 처리 문제를 맡은 일명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의장국 임무가 인도에 맡겨진 이유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인도는 겉으로만 중립국일 뿐 실은 공산주의와 친하다”며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배치될 인도군 장병들의 한반도 상륙을 금지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그 때문에 인도군은 인천항에서 판문점까지 미군 헬기를 타고 이동해야만 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나라들 대다수가 한국의 든든한 우방이 된 것과 달리 인도는 전후 20년이 지난 1973년까지도 한국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전 세계 중립국들의 맹주로서 남북한 사이에서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한국보다 북한과 훨씬 더 가깝게 지낸 것이 현실이다. 이는 1973년 12월 인도가 한국 그리고 북한과 나란히 수교할 때까지 계속됐다.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은 뒤 한국은 중량급 공관장을 파견해 인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주력했다. 이범석(훗날 외교부 장관 역임), 신동원(〃 외교부 차관 〃), 이정빈(〃 외교부 장관 〃), 조현(현 외교부 장관), 신봉길(현 한국외교협회장) 전 대사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 제60공수야전병원 자그닛 길 병원장 일행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과 만나 인도군의 6·25 전쟁 참전 75주년 기념패와 당시 인도군 활약상이 담긴 사진 앨범을 기증했다. “인도 의료진이 부상 장병과 피란민 치료 등 인도적 지원에 큰 역할을 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한 백 회장을 향해 길 병원장은 “전쟁기념관이 인도군의 헌신을 소중하게 기억해주는 점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전쟁 기간 인도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이가 무려 22만명에 이른다니, 이처럼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나. 이재명정부가 향후 5년간 인도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펴 나가길 고대한다.

6·25 전쟁이 종반으로 치닫던 1952년 5월 경남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 당시 그곳에는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이 대거 수감돼 있었다. 포로 일부가 자신들에 대한 처우를 문제삼아 단식에 돌입했다. 수용소장인 미 육군 프랜시스 도드 장군(준장)이 포로 대표단의 면담 요청을 덜컥 받아들인 것이 패착이었다. 포로들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도드와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가 그의 몸을 붙잡고 잽싸게 철조망 안으로 밀어넣었다. 포로수용소장이 포로들의 포로가 된 셈이다. 미군이 포로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며 도드는 풀려났으나, 격분한 미 행정부는 그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조치했다. 후임 소장으로 부임한 헤이든 보트너 준장이 “나도 언제 강등을 당할지 모른다”며 대령 때 달고 다닌 계급장을 한동안 간직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지낸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일본을 무찌른 공로로 4성(대장)을 넘어 5성(원수)까지 진급했다. 그 이름은 오늘날 미 해군이 보유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 붙여져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반면 니미츠의 전임자 허즈번드 킴멜 제독(대장)은 과연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당시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맡고 있던 그 바로 군인이다. 일본 군용기들이 진주만 상공을 누비며 미군 기지를 마음껏 유린한 그날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은 ‘국치일’(Day of Infamy)로 규정했다. 대장이던 킴멜은 계급장의 별 네 개 중 두 개를 잃고 소장으로 내려앉은 뒤 실의 속에 군 생활을 마감했다. 다만 그 시절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그 보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만 대장 예우를 받는 일종의 ‘임시 대장’이었다는 점에서 원래 소장이던 킴멜이 강등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강등 얘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김익진 전 검찰총장이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6월 제2대 검찰총장에 임명돼 딱 1년 재임했다. 총장에서 물러난 뒤 그만둔 것이 아니고 총장보다 아래인 서울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왜 그랬을까. 극우 성향의 ‘대한정치공작대’라는 단체가 있었다. 그 소속 대원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붙잡아 고문한 뒤 ‘빨갱이’로 몰아가려다 발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으나, 김 총장이 “현행법상 불기소 처분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그렇게 고검장으로 강등을 당한 김 전 총장은 오늘날 올곧은 법조인의 표상으로 통한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소 포기 반발을 ‘항명’이자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때아닌 강등 논란이 벌어져 나라가 시끄럽다. 현행법상 ‘검사장’은 계급이 아니고 지방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 기관장 등을 일컫는 보직 명칭일 뿐이다. 따라서 검사장급 보직에 있던 사람을 주로 평검사가 보임되는 자리로 발령한다고 해서 ‘계급이 낮아진다’는 뜻의 강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 문제는 그 정치적 의미다. 문재인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등으로 망신을 안기려 했던 정부·여당의 시도는 되레 윤 총장한테 ‘올곧은 법조인’, ‘순교자’ 등 이미지를 선사해 그가 장차 대통령이 될 길을 닦아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재명정부에 의해 검사장에서 그보다 훨씬 아래 직급으로 ‘강등’을 당하는 검사들이 생겨난다면,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신할 것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이들 중에는 외국인도 있었다. 호주 출신으로 당시만 해도 척박하기 그지없던 한국 땅에서 선교사로 일한 데이지 호킹(1888∼1971), 마가렛 데이비스(1887∼1963), 그리고 이사벨라 멘지스(1856∼1935) 세 명의 여성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1919년 한국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자신이 근무하는 여학교 학생들의 반일 시위 동참을 적극 독려한 혐의 등으로 일제 경찰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없는 호킹·데이비스·멘지스 3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 또는 건국포장을 추서하는 것으로 공훈을 기렸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멘지스’라는 이름, 왠지 낯익은 성(姓)이 아닐 수 없다. 로버트 멘지스(1894∼1978)는 호주 총리만 17년 넘게 지낸 정계 거물이었다. 호주가 아직 영국 식민지이던 시절 태어나 자치령을 거쳐 완전한 독립국이 된 현대의 모습까지 지켜보며 그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1874∼1965) 전 영국 총리보다 꼭 스무 살이 어린 멘지스는 한때 처칠과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2차대전 당시 공동의 적에 해당하는 일본과 맞서 싸우며 전우애로 뭉쳤다. 전후 처칠이 영국과 미국을 넘어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이른바 영어권 국가들 전체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게 된 데에는 멘지스의 공로가 컸다. 한국 독립을 위해 힘쓴 이사벨라 멘지스는 바로 이 대(大)정치가 멘지스의 고모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호주는 영국 자치령이었다. 유럽 대륙에서 독일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던 영국을 위해 호주 젊은이들도 참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멘지스의 두 형이 호주군 일원으로 파병돼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경험했다. 하지만 멘지스 본인은 전쟁터로 보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는데, 훗날 그의 지인은 “가족 중 두 명이 이미 사지(死地)로 갔으니 충분히 애국을 한 셈이라며 참전을 거부했다”고 소개했다. 1차대전 당시 멘지스가 보인 이 같은 행각은 정계 진출 이후 그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래서일까, 1939년 나치 독일이 2차대전을 일으켰을 때 멘지스가 총리로 있던 호주는 신속하게 영국 편에서 참전하는 길을 택했다. 지난 11일 호주 연방의회 사절단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호주는 6·25 전쟁 기간 1만7000명 넘는 장병을 보내 한국을 도왔으며, 그중 340여명이 전사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수 라인즈 상원의장 등 호주 의원들에게 바로 이 점을 들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호주의 6·25 전쟁 참전을 결정한 이가 당시 총리이던 멘지스였음을 강조했다. 백 회장은 “멘지스 총리가 내린 참전 결단의 배경에는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고모 이사벨라 멘지스 선교사의 영향도 있었다”며 “이러한 역사적 인연이 양국 우정의 기반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호주 멘지스 가문 사람들이 한국 현대사에 끼친 심대한 영향에 그저 고마움을 느낄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따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114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9인의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한 게 전부다. 입법·행정·사법 3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한 셈이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관행이 무슨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대통령과 국회는 선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반면 사법부는 선거와 무관하니 그렇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오늘날 선관위원장은 독립 헌법기관장으로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에 이어 국가 의전 서열 6위에 해당한다. 선관위 직원은 3000명에 달한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가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 그러니까 ‘파트타임’ 직책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1960년대만 해도 선거 자체가 드물고 인구와 경제 규모도 작았으니 선관위원장을 한직이나 명예직쯤으로 여겨도 별 탈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유권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국 단위 선거도 잦아졌다. 부정선거 양상은 진화를 거듭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가짜 뉴스 유통이 기승을 부린다. 헌법상 선관위원장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과 같다. 문제는 현직 대법관인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경우 선관위에서도 손을 뗀다는 점이다. 자연히 위원장 임기가 들쭉날쭉인데다 지나치게 짧다. 2000년 이후 선관위원장을 지낸 인사 9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29개월로 3년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주로 대법원에 있느라 오롯이 선관위 업무를 챙긴 날은 며칠 되지도 않는다. 회사는 경기 과천에 있는데 정작 그 사장은 서울 서초동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면 그런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선거 때마다 ‘부실 관리’,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부정 선거”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은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파트타임’ 위원장의 한계라고 하겠다. 2026년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이 후임자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2020년 3월 취임한 노 대법관은 2022년 5월부터는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선관위로선 위원장이 4년도 안 돼 또 바뀌는 셈이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를 이끌어 온 것은 그냥 관습일 뿐이다. 선거 관리 업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는 위원장을 ‘파트타임’ 직위로 둘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타 헌법기관장들 간에 양해만 이뤄지면 헌법 개정 없이도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관 등 인사를 선관위원장에 앉힐 수 있다. 그러면 과천과 서초동을 오가며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업무를 병행하는 곤란함에서 벗어나 임기 6년을 꽉 채우며 선거 관리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청불회(靑佛會)는 1996년 김영삼(YS)정부 시절 생겨난 청와대 불자회의 준말이다. 불교를 믿는 청와대 근무자들 모임이란 뜻이다. 우리 헌법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0조 제2항)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연히 공직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길 꺼리는 분위기다. 그런데도 청불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YS 정권을 둘러싼 ‘특정 종교 편향’ 논란 때문이다. 개신교 교회 장로인 YS의 대통령 당선 후 불교계가 소외감을 토로하자 청와대 내 불자들이 “우리가 불교계와 소통에 앞장섬으로써 종교 편향 논란을 잠재우자”며 청불회를 결성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던 박세일(2017년 별세)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이 초대 청불회장을 지냈다. YS정부가 끝난 뒤에도 청불회의 명맥은 유지됐다. 청불회장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차관급) 또는 그와 동급의 인사들 중 불자가 맡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경우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꼭 그래서인 것은 아니겠으나 수석비서관보다 높은 장관급 공직자 가운데 청불회장이 배출됐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내고 청와대 정책실장(2006년 7월∼2007년 9월)으로 일한 변양균 전 대통령실 경제고문이 주인공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수석급 인사들 사이에 불자가 한 명도 없어 결국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무교(無敎) 인사가 청불회장 자리에 앉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를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일대로 옮겼다. 그와 동시에 모두에게 익숙한 ‘청와대’ 용어가 사라지고 ‘대통령실’이라는 문구가 이를 대체했다. 자연히 청불회도 ‘대통령실 불자회’, 줄여서 대불회(大佛會)로 거듭났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불회장을 맡았는데, 마침 그는 YS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 수석은 대불회장 취임 직후 조계사를 찾은 자리에서 “청불회의 시작과 대불회의 시작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 무한한 영광”이란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도 안 돼 파면을 당하고 말았다. 이재명정부 들어 5개월 만에 대불회가 새롭게 진용을 갖췄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장관급)은 12일 대한불교 조계종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그가 대불회를 이끌게 된 사실을 소개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용산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하는 점을 들어 단체 명칭이 대불회에서 기존 청불회로 환원할 계획임을 알렸다. 불교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석비서관급 인사들을 대신해 비서실장이 직접 청불회장을 맡는 배경에 대해 강 실장은 “불교계와 대통령실이 더 가까워지는데 비서실장이 제일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제가 그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이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정치를 해 달라”는 진우 스님의 당부를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군사 정권의 산물이다. 1961년 5·16 쿠데타 후 2년간 군정을 실시한 세력은 민정 이양을 앞둔 1963년 3월 감사원을 발족시켰다. 그렇다고 없던 기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것은 아니다.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존재한 심계원(회계 검사 담당)과 감찰위원회(공직자 감찰 담당) 기능을 합친 것이 바로 감사원의 출발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부터 1976년까지 10년도 넘게 감사원장에 육군 출신 인사를 앉혔다. 당시만 해도 미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군부가 한국 사회의 여러 집단들 중 그나마 기강이 잡혀 있고 조직 문화도 선진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올곧은 군인들을 감사원장으로 내세워 부패하고 무능한 민간 공직 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 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80년대 들어서, 특히 민주화 이후로는 법조인 중에서 감사원장을 기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1993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YS) 대통령이 임명한 이회창 감사원장이 대표적이다. 대법관을 하다가 감사원으로 옮긴 것도 특이하지만, 감사원장 재임 10개월 만에 국무총리로 ‘깜짝’ 발탁되며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다. 판사 시절 강직하고 청빈한 성품 덕분에 ‘대쪽’으로 불린 이회창의 상품성을 YS가 십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사법부를 떠나 행정부, 즉 감사원으로 옮긴 결단이 ‘인간 이회창’에겐 마이너스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감사원장과 총리를 지낸 경력 때문에 대통령 후보도 되고 정당 대표도 됐지만, 대권의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정치인으로선 명백히 실패한 삶을 산 것이다. 김대중(DJ) 대통령이 한승헌 변호사를 감사원장으로 뽑은 것은 가장 성공적인 인사로 꼽힌다. 감사원장으로서 한승헌의 임기는 1998년 8월부터 1년 1개월 정도에 그쳤으나, 이 기간 감사원의 위상은 부쩍 높아졌고 직원들 사기도 많이 올랐다. 한승헌은 오랫동안 DJ와 알고 지냈지만 DJ도 대하기 조심스러워 할 만큼 꼿꼿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대통령이 그럴 정도이니 행정부 다른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은 호랑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한승원은 원래 65세이던 감사원장 정년을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과 동급인 70세로 연장하는 수완까지 발휘했다.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 기구인 대법원·헌재와 대등해진 셈이니 어느 감사원 직원이 쌍수를 들어 반기지 않았겠는가. 최재해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11일 물러났다. 윤석열정부에서 현 이재명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임기를 다 채웠으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뭔가 허전하다. 후임 감사원장이 임명되기는커녕 그 후보자조차 내정되지 않았으니 감사원 직원들은 앞날이 막막하고 마음이 울적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을 감안한 듯 최 원장은 퇴임식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는 감사원 창립 후 내부 인사 출신으로는 처음 조직 수장에 앉는 영예를 안았다. 동시에 재임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회 탄핵소추를 당한 최초의 감사원장이 되는 수모도 겪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감사원장 후보로 누구를 지명하는가는 공직 사회 사정(司正)에 대한 현 정권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유추해 볼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024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했다. 푸틴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몽골은 ICC 설립에 관한 로마 협약 가입 당사국으로 ICC에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몽골 정부는 푸틴을 체포하기는커녕 국빈으로서 극진히 대접했다. 화가 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푸틴을 겨냥해 “몽골이 처한 지정학적 취약성을 십분 악용해 몽골 측에 굴욕을 안겼다”고 쏘아붙였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낀 것은 물론 바닷길로의 접근마저 차단된 내륙국 몽골의 처지를 지적한 셈이다. 몽골로선 이 두 나라의 비위를 거스르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몽골이 훨씬 더 큰 두 이웃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는 입장은 이해한다”고 밝혔다. 내륙국의 비애에 공감한다는 뜻일 것이다. 지구상에는 몽골을 포함해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 40개쯤 된다. 그중 남미의 볼리비아는 특이하게도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 나라는 독립 당시만 해도 태평양에 면해 있었으나, 19세기 후반 이웃나라 칠레와의 전쟁에서 져 해안가 영토를 뺴앗기고 내륙국이 됐다. ‘언젠가 바다를 되찾을 날이 올 것’이란 믿음 때문에 해군에 투자하는 것이다. 볼리비아 해군의 훈련은 페루와의 접경 지대에 위치한 티티카카 호수에서 이뤄진다. 40여개 내륙국들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카자흐스탄에도 해군이 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나라는 국토의 상당 부분이 흔히 ‘세계에서 가장 넓은 호수’로 불리는 카스피해(海)와 맞닿아 있다. 바로 이 카스피해가 카자흐스탄 해군의 존재 이유이자 활동 무대다. 연안 순찰용 함정들로만 구성된 ‘미니’ 해군이지만, 그중에는 한국에서 제공한 함정도 있다고 하니 흥미롭다. 작은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유럽에는 내륙국이 많다.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몰도바 그리고 헝가리 등이 그렇다.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했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1990년대 초 연방 해체 후에도 둘이서 연방 체제를 유지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신(新)유고 연방’으로 불렸다. 2003년부터는 연방 구성원의 자치권을 대폭 늘린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2006년 바다와 면한 몬테네그로가 독립을 선언하며 국가연합이 깨졌다. 그간 몬테네그로를 통해 해양과 연결되었던 세르비아는 이제 내륙국의 운명을 감수해야 했다. 옛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의 열강으로서 영토가 지중해까지 뻗어 있었다. 그러나 1차대전 패전의 결과 제국이 해체되며 분리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둘 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국이 되고 말았다. 지난 7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헝가리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에도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천연가스의 74%, 석유는 무려 86%를 러시아에서 수입할 만큼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산(産) 석유·가스를 구매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자 헝가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날 만남에서 오르반은 헝가리가 내륙국이란 점을 십분 활용했다. 해상을 통한 에너지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선을 바꾸면 물류비가 폭증한다고 하소연한 것이다. 회담 후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헝가리는 크고 휼륭한 나라이지만 바다가 없고 항구가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백악관은 헝가리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헝가리는 내륙국’이란 오르반의 논리가 트럼프를 움직였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6·25 기습 남침을 저지른 김일성(1912∼1994)이 북한 정권 초창기에 타고 다닌 관용 차량이 전시돼 있다. 소련(현 러시아)에서 만든 ZIS-110 리무진인데, 1940년대 말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준 선물이라고 한다. 전쟁 첫해인 1950년 10월 북진하던 육군 제6사단 수색대가 평안북도 영변군 청천강변에서 노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푸른 별’을 뜻하는 청성(靑星)부대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6사단이 6·25 전쟁에서 세운 공적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한국군 가운데 처음 압록강에 도달해 그 물을 수통에 담은 뒤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부대 또한 6사단이다. 모두 육사 7기생으로 전쟁 당시 6사단 예하 중대장이던 이대용(1925∼2017) 대위의 전공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한국은 공산주의에 물든 북베트남(월맹)의 공세로부터 자유 진영의 일원인 남베트남(월남)을 지키고자 월남 파병을 단행했다. 당시 월남은 한국의 맹방일 뿐더러 다수의 한국군 장병이 주둔하고 있으니 현지 대사관 역할이 무척 중요했다. 이대용 대령이 3년간 주(駐)월남 대사관 무관으로 복무한 배경이었다. 그가 1968년 처음 별을 달고 준장으로 진급한 뒤에도 월남과의 인연은 계속됐다. 무관에 이어 이번에는 현역 장성 신분으로 정무공사를 맡아 대사관에서 계속 일하게 된 것이다. 전쟁 중인 국가에서 근무해야 하는 만큼 평범한 외교관 중에서는 적합한 인재를 찾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월남 패망 2년 전인 1973년 이 장군은 주월남 대사관 부대사로 내정됐다. 하지만 부대사 직제가 사라지며 대신 경제공사를 맡았다. 그때까지도 전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현역 준장이었다. 1975년 4월 30일 월남 수도 사이공이 월맹군 수중에 떨어진 순간 이대용 장군은 다른 외교관 2명과 함께 마지막까지 대사관을 지켰다. 우리 교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월맹 당국에 의해 불법으로 억류된 이 장군은 온갖 고초를 겪었다. 공산 베트남의 우방인 북한은 황해도 금천이 고향인 그의 북송 실현에 총력을 기울였다. 남한을 중상모략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데 이용하려는 속셈이 뻔했다. 북측의 공작이 어찌나 집요했던지 이 장군은 “북한으로 강제 납치되어 끌려갈 때에는 자결하겠다”며 어린 자녀들의 대학 졸업시까지 드는 학비 지급을 대한민국 정부에 부탁하는 유서를 남겼다. 온 국민의 염원 속에 이 장군 일행 석방을 놓고 치열한 외교 협상이 벌어졌다. 결국 그는 베트남 억류 5년 만인 1980년 4월 풀려나 고국 땅을 밟았다. 6일 전쟁기념관 중앙홀에서 ‘이달(11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이대용 장군을 기리기 위한 현양 행사가 열렸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이 장군을 향해 “6·25 전쟁은 물론 베트남 전쟁에서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고 찬사를 바쳤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호국 영웅의 희생과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한 평생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감사했고, 충심으로 국가에 헌신하며 (…) 언제나 곧고 바른 길을 걸었던 정의로운 군인.’ 참으로 가슴이 숙연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