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1977년 1월∼1981년 1월 재임)은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동문으로 통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해사 졸업생 중 유일하게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3년 해사에 입교한 카터는 전쟁과 상관없이 4년제 정규 과정을 마치고 1947년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초임 시절 수상함 대신 잠수함에 배치된 그는 앞날이 촉망되는 장교였다. 당시 미 해군에선 화석 연료 대신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 핵잠수함이 최신 무기로 급부상했는데, 카터는 장차 핵잠수함에서 근무할 요원으로 뽑혀 특별 교육을 받았다. 미 해군은 카터를 일반 대학에 보내 6개월 동안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원자로 구조·설계 등에 관해 배우도록 했다. 1953년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카터가 가업인 땅콩 농장을 물려받기 위해 대위를 끝으로 전역하지 않았다면 그는 미군의 손꼽히는 원자력 전문가로 대성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원자력 공학에 대한 카터의 지식은 그가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어 미군 통수권자를 맡았을 때 큰 도움이 된 것이 분명하다. 단언컨대 미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카터만큼 핵무기에 관한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이는 없었다. 1977년 대통령에 취임한 카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중앙정부 부처로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를 신설한 것이다. 에너지부의 핵심 임무는 바로 핵무기의 개발·관리 그리고 군사용 원자로 제작이다. 오늘날 미군이 운용하는 핵무기는 물론 핵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에 탑재된 원자로 등도 모두 국방부가 아닌 에너지부 자산이다. 엄밀히 말하면 에너지부 소유의 자원을 미군이 빌려 쓰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 업무도 에너지부의 몫이다. 미 전역에 20개 가까운 연구소를 두고 원자력 등 에너지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는 에너지부는 국방 조직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미 조이스 미 에너지부 국제협력국 차관보 대행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에너지부가 올해 4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조치의 파문이 가시지 않은 터라 이목을 끈다. 한국이 어쩌다가 민감 국가로 전락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일한 한국계 연구원이 원자로 관련 고급 정보를 입수한 뒤 몰래 미국을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탓’이란 분석을 제기하는데 확실치 않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실무진의 물밑 접촉에서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해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담 후 대통령실 측이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점을 보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마침 조이스 차관보 대행이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두 나라 간 원자력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하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고대할 뿐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휴전’의 형태로 마무리됐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영국·프랑스·미국 등 연합국에 항복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었다. 9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 그때까지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이듬해인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종전 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회의가 열렸다. ‘전범국 독일에게 막대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 못지않게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컸다. 영국·프랑스에 비해 늦게 전쟁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1차대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해낸 미국은 전자보다 후자를 더 강조했다.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 전쟁을 예방하자’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는 결국 1차대전 종전 협정에 해당하는 베르사유 조약에 반영됐다. 이 기구의 이름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그 본부는 평화 애호국이자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에 두기로 했다. 그런데 국제연맹은 출범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1차대전 승전국인 영국·프랑스·미국·이탈리아·일본 5대 강국이 국제연맹을 주도하기로 한 사전 합의와 달리 미국이 빠진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 비준안이 연방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미국 없는 국제연맹은 무기력한 기구로 전락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동시에 국제연맹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1945년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2차대전이 끝났다.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3대 전승국은 옛 국제연맹을 대체할 새 국제기구로 유엔(United Nations·국제연합)을 창설하는 데 뜻을 모았다. 1946년 1월 열린 제1차 유엔 총회는 유엔 본부를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아닌 미국에 두기로 의결했다. 유엔과 미국을 서로 단단히 묶어 놓음으로써 국제연맹 시절과 달리 미국이 유엔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개입하게 만들려는 포석이었다. 1952년 미국 제1의 대도시 뉴욕 맨해튼에 들어선 유엔 본부 청사는 미국과 유엔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다. 이달 제80자 유엔 총회 개회를 앞두고 미국 국무부가 지난 8월29일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의 미국 비자를 전격 취소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들이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대등한 독립국으로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친(親)이스라엘 입장이 확고한 미국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압바스 수반이 직접 유엔 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지지 촉구 연설을 할 계획이었던 팔레스타인 측은 충격에 빠졌다. 팔레스타인은 유엔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옵서버 자격으로 대사도 상주시키고 있다. 팔레스타인 측은 ‘미국 정부는 외국 관리가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것을 막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 유엔 본부 협정 위반이란 점을 들어 항의했으나 미 행정부는 들은 체 만 체할 뿐이다. 유엔 본부 유치국이란 점을 악용해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미국의 신종 갑질이라고 하겠다.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9일 오후 늦게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저를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새 정부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며 “검찰 총수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선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2년 11월 취임한 그는 총장 임기 2년 중 겨우 4개월만 채우고 물러난 비운의 단명(短命) 총장으로 끝나고 말았다. 김 총장이 자진 사퇴의 이유로 든 ‘새 정부로부터 불신’이란 무엇일까. 그날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상층부를 믿지 못한다”며 대검찰청 지휘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을 뜻한다. 다시 2003년 3월9일 그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가보자. 노 대통령이 비교적 젊은 평검사 10여명과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훗날 대통령)도 배석했다. TV와 라디오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가운데 검사들은 노 대통령에게 가시 돋친 질문을 쏟아냈다. 대학을 다니지 않은 대통령한테 ‘몇 학번’이냐고 따져 묻는가 하면 대통령을 ‘토론의 달인’으로 규정한 뒤 “검사들을 토론을 통해 제압하시겠다면 이 토론은 무의미하지 않느냐”고 을러댔다. 급기야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더는 참기 어려웠던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고 쏘아붙였다. 그날 대화에 배석한 문재인 수석은 나중에 저서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이었다”며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회상했다. 노무현정부를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 검사들의 오만과 권위주의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만 해도 검찰의 수사 지휘 아래 놓여 있던 경찰은 “이래서 경찰 수사권 독립이 필요한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외쳤다. 바야흐로 대대적인 검찰 개혁의 여건이 조성되는 듯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송광수 검찰총장과 그 휘하의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이끈 이른바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사건’ 수사가 막을 올리며 검찰 개혁론은 자취를 감췄다. 여야 가리지 않는 중수부 수사팀의 성역 없는 행보에 여론은 검찰을 응원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부정부패 집단’으로 찍힌 정치권은 맥을 못 췄다. ‘송광수·안대희 팬클럽’까지 생겨날 정도로 검찰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 논의가 분분하다. 개혁의 속도 등을 놓고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에 이견이 노출되며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심지어 당신이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검찰 개혁 토론회라니, 22년 전 노무현정부 시절 검사와의 대화가 떠오른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과 ‘풍부한 수사 노하우를 지닌 검찰이 무력화하면 범죄자들 천국이 될 뿐’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좇아서 정의롭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길 고대한다.

1998년 국내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좋아하는 남자 가수’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1위 현철(2024년 별세), 2위 조용필에 이어 3위가 유승준이었다. 신승훈(5위), H.O.T(7위), 김건모(10위) 등 당대의 인기 가수들을 제쳤다. 이는 어느 특정 연령대가 아니고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 등에서 모두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유승준은 중학생이던 1989년 가족 전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이민을 갔다. LA에서 가수의 꿈을 키우던 그는 1996년 국내 한 기획사의 제안을 받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듬해인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했고 2002년까지 음악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까지 두루 섭렵하며 슈퍼스타로 부상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25세이던 2001년 8월 병무청에서 징병 신체 검사를 받았다. 여기서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4급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확정됐다. 각종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춤 실력과 체력을 선보인 그가 허리 디스크라니, 대중은 다소 의아하게 여겼으나 그러려니 넘어갔다. 그런데 입대를 앞둔 2001년 말 해외 공연 일정 등을 이유로 출국한 유승준은 이듬해인 2002년 1월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고 자연히 병역 의무에서도 벗어났다. 국민 사이에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 정부는 그를 유승준 대신 미국식 이름 ‘스티브(Steve) 유’라고 부르며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에야 LA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그는 국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스티브 유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2020년 10월 같은 내용의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했고,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했다. 2021년 2월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며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일갈했다. 2024년 9월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 번쨰 소송전에 나선 유승준이 1심에서 예상대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선고에서 “원고(유승준)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LA 총영사관의 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가더라도 결과는 뻔할 것이다. 다만 사법부가 판결 내용을 강제로 집행할 수단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LA 총영사관 등 정부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듯하다. 진보 성향의 이재명정부가 들어섰으나 한국에서 병역 문제는 진영과 상관없이 모두가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다. 실정법과 이른바 ‘국민 정서법’ 간의 대치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 대한민국 중앙정부에는 기획재정부부터 중소벤처기업부까지 19개의 부(部)가 있다. 이들 가운데 1948년 정부 수립 때의 이름을 그대로 간직한 곳은 법무부와 국방부 둘 뿐이다. 지난 8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외무부는 외교부로, 내무부는 행정안전부로 바뀌는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간판을 바꿔 달았으나 법무부와 국방부는 건재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은 국방부를 ‘아주 오래된 정부 부처’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방부라는 명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등장한 신조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대전에서 연합국을 이끈 미국은 전쟁부(Department of War)란 부처를 갖고 있었다. 미국 독립 직후인 1789년 생겨난 조직이다. 2차대전 당시 미국에 독립한 공군은 아직 없었고 육군 항공대가 있었다. 전쟁부의 임무는 육군 그리고 육군 항공대를 지휘하는 것이었다. 전쟁을 육군 혼자 치르는 것은 아니라서 전쟁부 창설 후 9년이 지난 1798년 전쟁부와 별개로 해군부(Department of the Navy)가 세워졌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해군 및 해병대를 관할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2차대전을 미국의 승리로 이끈 것은 바로 전쟁부와 해군부였다. 전후 미군은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필요성에 눈을 떴다. 2차대전 기간 각군이 저마다 공을 세우려고 혈안이 된 가운데 서로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군수 물자를 확보하려고 경쟁하는 통에 중복 투자와 그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미국은 기존의 전쟁부 및 해군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해 1949년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서방의 다른 군사 강국인 영국·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육군을 관할하던 전쟁부를 없애고 육·해·공 3군을 통합 지휘할 국방부를 신설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방부의 명칭을 옛 전쟁부로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는 도중 “왜 우리가 방어(defense)만 해야 하느냐”며 “공격(offense)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부가 훨씬 강한 이름”이라며 “전쟁부였을 때 우린 두 차례 세계대전은 물론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이름으로 수행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미군이 거둔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세계 제1의 군사 대국인 미국에 ‘전쟁부’란 이름의 부처가 부활하면 가뜩이나 전쟁으로 신음하는 지구촌에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2000년대 초 기자가 군 복무를 한 부대의 본부는 3층 건물이었다. 남자 화장실이야 층마다 있지만, 여자 화장실은 2층에 딱 하나뿐이었다. 당시는 부대에 여성 장교나 부사관이 한 명도 없을 때였다. 군무원 중 여자가 있긴 했으나 그 숫자는 10명도 채 안 됐다. 그러니 여자 화장실을 층마다 설치하지 않은 것을 나무라긴 어렵다는 생각이다. 요즘 군대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 시절 화장실 청소는 병사들 몫이었다. 아니, 이는 남자 화장실에 국한한 얘기일 뿐이다. 병사들이 여자 화장실까지 청소하는 것을 그 어떤 여성 군무원이 반기겠는가. 여자 화장실은 여성 군무원들끼리 순번을 정해 1주일씩 돌아가며 청소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2002년으로 기억된다. 부대에 여성 장교가 부임했다. 간호장교가 아닌 다른 병과(兵科)의 여성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몇 달 지나 여자 군무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A 소위도 우리와 똑같이 화장실을 이용하니 그도 청소 당번표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무슨 경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같은 내용이 부대 지휘부에도 전달이 되었던 것 같다. 현역 장성인 부대장을 비롯한 고위 장교들은 “장교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키겠다니,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자연히 A 소위를 화장실 청소 순번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며 ‘역시 사람 사는 곳에선 성별보다 계급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과연 성별이 계급을 앞설까.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전수안(73) 전 대법관이 최근 펴낸 책 ‘지문 하나 남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은빛)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는 2005년 12월 한국젠더법학회 창립을 축하하며 초임 판사 시절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1978년 9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명되었는데, 여성 전용 화장실이 없어 곤욕을 치렀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법원이었는데, 남녀가 구분되지 않은 화장실뿐이었습니다.” 전 전 대법관은 “그때 비로소 여성 법관 세 사람의 요청에 의해 여성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며 “그 후 저는 가는 곳(법원)마다 그 법원에서 처음 구경하는 여성 판사인 동시에 화장실 개조를 하게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판사였다”고 회상했다. 참으로 웃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1년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탄생하며 비로소 최고 사법기관에 여성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취임 후 12년간 갑자기 볼일이 급할 때 개인 화장실이 있는 집무실까지 달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5년 지어진 대법원 건물은 원래 여자 화장실이 적은 데다 대법관들이 변론을 위해 법정에 입장하기 전 법복으로 갈아입는 탈의실 부근엔 아예 여자 화장실이 없었다. 1993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대법원에 입성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두 여성 대법관이 힘을 합쳐 “당장 화장실 보수공사를 시작하라”고 압박하자 대법원장 지시로 탈의실 부근에도 여자 화장실이 생겼다. “아들만큼 딸의 생명도 귀한 것이고, 아내와 어머니에게도 세상은 살아볼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 전 대법관의 충고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진다.

1980∼1990년대 대법관을 지낸 어느 원로 법조인 A씨의 회고록에 나오는 일화다. 법원으로 실무 교육을 나온 어느 사법연수생에게 ‘자네는 이 다음에 판사를 할 건가, 아니면 검사를 할 건가’ 하고 물었더니 대뜸 “검사”라는 답이 돌아왔다. A씨가 이유를 묻자 이 연수생은 “법관이 되면 배석판사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때만 해도 배석판사를 비롯해 서열이 낮은 신참 법관들은 여러 명이 사무실 하나를 공동으로 써야 했다. 반면 검사는 초임이라도 떡하니 독방이 제공되고, 휘하에 수사관 등 직원들을 거느리며 지휘할 수 있으니 판사보다 훨씬 낫다는 뜻이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시절 사법연수원은 대한민국 법조인을 양성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이었다. 1971년 사법연수원 개원 이래 모든 판사·검사·변호사는 이곳에서 2년간 훈련을 받고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나이 지긋한 전직 검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수생들 사이에서 판사보다 검사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세속적인 의미의 ‘출세’(出世)를 감안한다면 능히 그럴 수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과 그 뒤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을 거치며 검사 인기는 뚝 떨어졌다. 검찰이 반(反)민주주의 세력의 ‘뒷배’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실망이 확산한 결과일 것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검사 기피·판사 선호’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994년 1월 조선일보 사회면에 등장한 기사 첫머리가 이렇다. 보도를 한 담당 기자는 “검사직은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 추세와 함께 ‘바람’을 타기 쉽고 과거와 같은 ‘끗발’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연수원 수료 성적을 기준으로 최상위권에 든 이들이 판사 정원을 모두 채운 다음 그 아래의 수료생들이 비로소 검사를 지망한다는 의미다. 사시가 없어지고 연수원 대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법조인을 배출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우수한 법률가들이 법원과 검찰 중 어디로 더 많이 가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그중 32명이 검사 출신이라고 한다. 지난 2024년(14명)의 2배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체 왜 그럴까. 이재명정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현 검찰 조직을 해체하려 하기 때문이다. 검찰청을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하고, 중대 범죄 수사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각오로 검찰에 입문한 젊은 검사들에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면목이 없다.

1983년 10월9일 버마(현 미얀마) 랭군(현 양곤)을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아웅산 국립묘지를 참배하기 직전 북한이 폭탄 테러를 일으켰다. 전 대통령은 무사했으나 그를 수행한 고위 공직자 및 언론인 등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순직자 중엔 박정희정부 시절 주미 대사를 지낸 함병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도 포함돼 있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대통령실 관리를 책임지고 국정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할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과 동행했는지 궁금할 법한 대목이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권부 실세’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 명단에서 빠지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놓고 언론이 취재해 비중있는 기사로 보도하던 시절이었다. 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는 탈냉전 흐름을 타고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이른바 ‘북방 외교’에 주력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현 러시아)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1990년 6월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다. 핵심 의제는 양국이 연내에 수교하는 것이었다. 회담장 공간이 협소해 두 나라 모두 배석자 숫자가 제한됐다. 노 대통령 바로 옆 한 자리를 놓고서 노재봉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호중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이 경합했다. 노 실장은 북방 외교를 주도하는 곳이 청와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으나, 최 장관은 소련 측에선 외무장관이 참여하는데 한국은 외무장관이 배제된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노 대통령의 결단으로 노 실장 대신 최 장관이 배석했다. 김영삼(YS)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관행에 의문이 제기됐다. YS는 취임 첫해인 1993년 11월 미국 방문 때만 해도 당시 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식 수행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4년 3월 일본·중국을 방문하며 수행원단에서 박 실장을 제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동안 비서실장이 국내외 현안을 잘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아 YS 이후의 역대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 때 비서실장을 대동하지 않았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 갔을 때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동행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다만 이는 한국이 UAE에 지은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 임 실장이 한국과 UAE를 오가며 특사 등 모종의 역할을 맡아 온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다. 2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강 실장이 동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 실장의 역할이 대체 무엇인지, 미국에 가서 뭘 하려는 것인지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 동행할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실장 본인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구체적 내용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임박했는데 한·미 간에 무슨 심각한 이견이 노출된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

이달 초 미국 남부 텍사스주(州) 주의회 하원의원 51명이 주 바깥으로 줄행랑을 쳤다. 하원 정원이 150명인 만큼 정확히 그 3분의 1을 넘긴 주의원들이 자취를 감춘 셈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앞으로 2주일간 시카고에 머물며 텍사스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발의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변경안 심사 및 표결을 거부하고자 이런 이례적 수단을 동원했다. 하원 정원 150명 중 3분의 2(1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본회의 개회가 가능하도록 한 정족수 규정, 선거구 변경안 같은 특별 안건의 경우 본회의 상정 후 2주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회기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점 등을 활용해 공화당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려 한 것이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변경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괴이한 일이 벌어진 걸까. 텍사스는 원래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지금도 주의회 상하원 디수당이 모두 공화당인 것은 물론 그레그 애벗 주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이다. 애벗은 오는 2026년 11월 치러질 연방의회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공화당이 이겨 하원 다수당 지위를 이어갈 지 궁리한 끝에 묘안을 떠올렸다. 텍사스주 내 연방 하원의원들의 선거구를 재조정하면 공화당 의석이 최대 5석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사는 지역구 일부를 떼어내 공화당 강세 지역과 합치는 식이다. 당장 민주당에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당파적 선거구 재조정)이란 비난이 제기됐으나 애벗은 개의치 않았다. 텍사스 주정부는 민주당 주의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면 하루 500달러(약 70만원)씩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 카드까지 꺼내들었으나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할 순 없었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변경안은 최근 주의회 하원에서 가결된 데 이어 23일에는 상원도 통과했다. 주지사에 의한 공포 절차만 남은 가운데 애벗은 “법안에 신속히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멋진 텍사스 주민들에게 5명의 새로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을 선출할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며 수치스럽다(disgraceful)”는 반응을 내놓았다. 영어에 ‘플레이 하드볼’(play hardball)이란 관용 어구가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린다는 뜻이다. 영한사전에는 ‘강경 대응을 하다’, ‘부정 수단을 쓰다’ 등으로 번역해 놓았다. 텍사스의 사례에 자극을 받은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텍사스에 맞서 우리도 즉각 경경 대응을 할 것”(If Texas wants to play hardball, we’ll play hardball right back)이라고 외쳤다. 캘리포니아는 텍사스와 반대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주의회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고, 주지사 뉴섬은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이다. 뉴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가 텍사스처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재조정하면 민주당 의석이 최대 5석 늘어날 수 있다.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게리맨더링도 불사한다는 미국 양당 정치를 보니 더는 미국을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여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수도 워싱턴을 대표하는 문화 시설 케네디 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회관’(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1961∼1963년 재임)를 기념하는 건물이다. 전임자인 공화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건립 계획을 세웠고 역시 공화당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임기 도중인 1971년 완공됐지만 정작 민주당 출신 케네디에게 헌정됐다. 보수·진보를 넘어 46세 젊은 나이에 암살로 세상을 떠난 케네디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은 같기 때문일 것이다. 케네디 센터는 건립에 거액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이다. 자연히 행정부에서 임명한 이사들이 그 운영을 감독한다. 그동안 백악관은 케네디 센터 이사회를 구성할 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든 상관없이 공화·민주 양당 인사들을 나란히 기용하는 초당적 전통을 지켜왔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 관행이 깨졌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인 올해 2월 케네디 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이사 전원을 해고했다. 그리고 “케네디 센터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스스로 새 이사장이 되었다. 트럼프는 첫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동안 케네디 센터에 불만과 불신이 잔뜩 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보 이념을 찬양하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공연이 지나치게 자주 무대에 오른다는 것이다. 또 매년 저명한 문화예술계 인사에게 수여하는 케네디 센터 공로상은 트럼프가 보기에 수상자들이 특정 진영에 너무 치우쳐 있었다. 이에 트럼프는 좌파를 겨냥한 이른바 ‘문화 전쟁’의 본부 지휘소를 케네디 센터에 두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하긴, 본인이 케네디 센터 이사장인데 그 공간의 활용 방안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장 트럼프는 22일 사전 예고 없이 케네디 센터를 방문해 일부 시설을 점검했다. 그러고 나서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오는 12월5일 케네디 센터에서 열 예정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월드컵에는 총 48개국 대표팀이 출전해 조별 리그를 거쳐 토너먼트에 진출할 팀을 가리게 된다. 월드컵 조 추첨식이 케네디 센터의 문화적 위상에 걸맞은 행사인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케네디 센터를 추후 ‘트럼프/케네디 센터’(Trump/Kennedy Center)로 개명할 뜻도 내비쳤다. 정말 왕(王)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