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생으로 명문 경기중,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56학번)에 입학한 청년이 있었다. 이쯤 되면 시쳇말로 거의 ‘공부의 신(神)’이 아닌가. 입학과 동시에 법률 서적과 씨름을 했다면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시(高試)에 합격하는 ‘소년등과’(少年登科)도 충분히 가능했을 법하다. 하지만 그는 대학 3학년이던 1958년 11월 돌연 군에 입대했고 최전방인 경기 연천에서 18개월간 복무한 뒤 1960년 5월 제대했다. 오늘날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의 젊은 시절 이야기다. 많은 이들이 ‘왜 서울대 법대생이 고시를 쳐 판검사나 고위 관료가 되지 않았느냐’고 궁금해한다. 김동호는 2022년 어느 일간지에 연재한 회고록에서 “나는 재학 중 고등고시 사법과나 행정과 시험을 볼 가정 형편도 아니었고, 합격할 자신도 없어 재학 중 입대하기로 했다”고 담담하게 기술했다. 복학 후 1961년 학업을 마친 24세의 김동호는 무엇보다 취직이 급했다. 당시 그가 간절히 문을 두드린 곳은 신생 정부 부처인 공보부,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였다. 말단 공무원으로서 영화, 방송, 언론, 홍보 등을 다루는 문화 행정에 발을 담근 것이 김동호와 영화의 첫 인연이라고 하겠다. 김동호 스스로 “공보부에 들어간 건 오늘의 내가 있게 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회상했을 정도다. 비록 고시 출신은 아니었으나 문화 행정 업무를 밑바닥에서부터 익힌 김동호에겐 금세 ‘문화통(通) 관료’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1970년대 문체부의 전신인 문화공보부에서 문화·보도·공보·국제교류 4개국(局)의 국장을 섭렵하고 1980년대엔 1급으로 승진해 무려 8년간 기획관리실장을 지냈다. 이후 관료 신분에서 벗어나 영화진흥공사 사장(1988∼1992)과 예술의전당 사장(1992)을 맡았다가 노태우정부 임기 중 마지막 문화부 차관에 발탁됐다. 1993년 김영삼정부 들어 공직에서 물러난 뒤 BIFF 창설에 깊이 관여하고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5년간 그 집행위원장을 맡아 아시아 최고 수준의 영화 축제로 키워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는 은퇴한 김동호가 BIFF 출범 30주년을 맞아 신인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고 해서 화제다. 지난 17일 개막한 BIFF를 통해 ‘미스터 김, 영화관에 가다’라는 제목의 장편영화를 선보인 것이다. 이 작품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세계 영화 생태계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을 담고 있다. 김동호가 직접 캠코더를 들고 국내는 물론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극장을 순례하며 영화와 영화관의 미래를 묻는다. 제목의 ‘미스터 김’이란 표현은 세계 유수의 배우와 영화감독들이 김동호를 ‘미스터 김’이라고 부르며 함께 어울린 밤샘 술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쌓은 진한 우정을 추억하기 위함이다. 올해 미수(米壽·88세)를 맞은 영화인의 끊임없는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은 이는 300만명이 넘는다. 1994년 기념관 개관 이후 연간 방문객 수가 3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가 크게 고무된 것은 당연하다. 백승주 사업회장은 2024년 12월20일 기념관에서 그해의 300만번째 손님을 위한 ‘깜짝’ 환영 행사를 준비했다. 뜻밖에도 호주에서 온 한국계 호주인 가족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사업회 측에서 정성껏 마련한 기념품을 받은 호주인 부부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자녀들에게 한국 역사를 알려주고 싶어 전쟁기념관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16일 캐나다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과 호주 둘 다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옵저버 국가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곧 6·25 전쟁 75주년”이라며 “6·25 전쟁에서 호주군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호주는 6·25 전쟁 당시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했고, 그 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 이렇게 한자리(회담장)에 있을 수 있다”고 화답했다. 몇 해 전 90대 고령의 호주 참전용사가 현지 한국 총영사관이 주최한 보훈 행사에서 “우리가 한국을 북한과 달리 번영하게 만들 수 있어 기쁘다”고 자랑스럽게 말한 것이 떠올라 가슴이 찡하다. 6·25 전쟁 당시 호주는 연인원 1만7000여명의 군인을 한반도에 파병했다. 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병력이다. 또 호주는 미국, 캐나다, 태국과 더불어 육·해·공군 부대를 모두 한국에 보낸 4개국 중 하나다. 3년이 넘는 전쟁 기간 호주군은 장병 3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대부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용산 전쟁기념관의 유엔군 전사자 명비에도 그들의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다. 지난 2023년 9월 기념관을 찾은 호주 육군참모총장은 “한국 전쟁기념관에 호주군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21일 호주 국방부에 따르면 호주 육군 소속 스콧 윈터 소장이 유엔군사령부의 차기 부사령관에 내정됐다. 윈터 장군은 조만간 중장으로 진급한 뒤 2026년 1월 한국에 부임하며, 2023년 12월부터 재직 중인 데릭 맥컬리 현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에게서 임무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호주 출신 장성이 유엔사 부사령관을 맡는 것은 해군 중장 스튜어트 메이어 제독(2019년 7월∼ 2021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데이비드 존스턴 호주 국방참모총장(해군 대장)은 “호주가 유엔사의 전략적 리더십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윈터 장군의 유엔사 부사령관 임명을 계기로 호주는 한국,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가치 및 안보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호주는 한국 안보에서 필수불가결한 파트너가 되었다.

제청(提請)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의미다. 이를 인사(人事) 업무에 적용하면 ‘아무개를 어떤 자리에 임명해달라’고 인사권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되겠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제청의 권한을 부여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87조 1항),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8조 3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2항) 등 규정이 그렇다. 이 가운데 총리와 감사원장의 제청권은 허울뿐이라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대통령 쪽에서 먼저 ‘이 사람을 국무위원 또는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면, 총리나 감사원장은 이를 그대로 따르면서 제청하는 시늉만 낼 뿐이란 얘기다. 대법원장은 어떨까. 권부 핵심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이다 보니 대법관 제청의 실상이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민주화 이전 전두환정부 시절까지는 복수의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낙점하는 형태였다고 알려져 있다. 제청보다는 ‘추천’ 내지 ‘천거’에 더 가까웠던 셈이다.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1988년 노태우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달라졌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과 같은 해에 취임한 이일규 대법원장은 ‘대꼬챙이’로 불린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대법관 후보자로 단수의 인물을 노 대통령 앞에 내밀었고, 결과적으로 이를 무리 없이 관철했다는 것이 사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사실이라면 노 대통령이 크게 양보한 것 아닌가 싶다. 그 뒤 3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특정 대법관을 두고 ‘저 사람은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인사’라는 식의 소문은 끊임없이 나돌았다. 대체로 대법원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어쩌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에 모종의 ‘타협’도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에 관해 “내 의지를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해 화제가 됐다. 그가 6년 임기 동안 이 같은 소신을 100% 지켰는지는 오직 본인만이 알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낙마를 위해 총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부적절한 모임에 참석했다’ ‘부당한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 등 이유를 들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권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대법관 숫자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반드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처럼 깐깐한 조 대법원장을 내몰고 친(親)민주당 성향의 대법원장을 앉힌 뒤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법조인들을 일사천리로 제청해 늘어난 대법관 정원을 채우려는 것이 민주당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저 기우(杞憂)이길 바랄 뿐이다.

최근 유엔군사령부 창설 75주년을 기리는 여러 행사가 국내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유엔사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24일 일본 도쿄에서 출범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등 연합국을 이끌고 국군주의 일본을 격파한 더글러스 맥아더 미군 원수에게 이번에는 ‘세계 각국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을 지휘해 한국 영토에서 침략군을 몰아내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어찌 보면 그때가 유엔의 최전성기였다. 6·25 전쟁 이후로도 지구촌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빈발하고 있으나 ‘유엔사’의 이름으로 조직적인 군사 작전을 전개한 사례는 없다. 1957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긴 유엔사는 여전히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또 전무후무한 기구로 남아 있다. 한국은 사실상 유엔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한반도를 접수한 미국·소련(현 러시아) 양국은 새 정부 수립을 놓고 옥신각신 다퉜다. 소련과의 양자 협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여긴 미국은 이 사안을 유엔에 넘겼다. 하지만 소련과 소련군 점령 하의 북한은 유엔의 관여 및 개입을 일절 거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1948년 8월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을 하는 남한 단독 정부가 출범했다. 유엔은 회원국의 절대 다수인 48개국이 찬성한 가운데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에서 유엔의 권위는 참으로 대단했다. 이승만정부는 유엔군이 6·25 전쟁에 참전한 1950년부터 매년 10월24일을 공휴일인 ‘국제연합일’(유엔데이)로 지정해 기렸다. 유엔 창립이 1945년 10월24일 이뤄진 것을 기념하는 의미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유엔 회원국의 세력 판도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반미(反美)·반서방 성향의 신생 독립국들이 속속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북한은 인기가 올라간 반면 한국의 주가는 떨어진 것이다. 급기야 1976년 북한이 유엔은 아니지만 그 산하 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상 유엔이 더는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유엔데이를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18일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91년 9월18일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날이다.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을 잘 짚은 당시 노태우정부가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혔다. 그때까지 한국은 소련의 반대로, 북한은 미국의 반대로 둘 다 유엔 회원국이 되지 못한 채 수십년간 유엔 밖에서 ‘장외 투쟁’을 하는 데 그쳤다. 어렵사리 유엔에 진출한 뒤 한국은 ‘늦깎이’ 회원국의 한계를 딛고 유엔 사무총장(반기문)을 배출했다. 또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두 차례 지내고 현재 세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유엔의 위상이나 역할이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나,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데 유엔이 가장 중요한 무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유럽의 국제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3대 열강의 얄타 회의는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열렸다. 이 기간 총 8차례의 전체 회합이 있었고 폴란드 문제가 의제로 오른 것이 7차례였다. 사실상 회의 내내 ‘폴란드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놓고 고심한 셈이다. 이른바 ‘3거두’로 불린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폴란드에 관해 발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된 것만 1만8000단어나 된다고 한다. 미국·영국은 폴란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길 원했고, 소련은 공산주의 블록의 일원이 되길 희망했으니 양측의 충돌은 당연한 일이었다. 2차대전이 끝나가며 소련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동유럽을 자국 영향권에 편입시켰다. 미국과 영국에겐 공산주의 팽창을 막을 힘이 없었다. 결국 폴란드는 소련 위성국이 됨과 동시에 공산화의 길을 걸었다. 2차대전은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한 만큼 패전국인 독일이 폴란드에 배상금을 무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 독일은 동서로 분단됐다. 공산주의 동독은 소련의 비호 아래 폴란드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 받았다. 동독과 별개로 서독은 1970년대 폴란드에 거액의 차관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시 강제 노역에 동원된 폴란드인 48만명한테 개별 보상금도 지급했다. 폴란드와 동·서독 간의 과거사 문제는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일단락됐다. 1990년 통일 이후 옛 동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독일은 1953년 동독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면제 협정’을 들어 양국 간에 더는 배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폴란드는 2010년대 들어 강한 민족주의 성향의 법과정의당(PiS)이 집권하며 태도가 바뀌었다. 올해 들어 PiS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당선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독일 정부에 무려 1조3000억유로(약 2120조원) 규모의 배상금 청구서를 내밀었다. “1953년 면제 협정은 소련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며 “독일은 2차대전 당시 폴란드와 폴란드 국민의 피해를 제대로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16일 취임 후 처음 베를린을 방문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을 향해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폴란드의 안전을 지키는 데 충분한 군사적·재정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배상금 지급을 안보 지원으로 갈음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전후 몇 년이 지났든 배상금을 끈질기게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1970년 12월 폴란드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는 나치 독일에 희생된 폴란드인 묘지를 참배했다. 겨울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참회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이 장면을 거론하며 “진정성 있는 사죄”라고 칭송한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보고자 하는 한국인의 바람이 투영된 해석일 뿐 폴란드인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브란트의 무릎 꿇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독일·폴란드 간 과거사 청산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1대 국회 시절인 2023년 1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연단에 서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란 인사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대법원장(조희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 대리 자격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법부 수장 적임자로 지목된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청문특위의 인사 검증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한 진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후보자는 고위 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의 키를 쥔 쪽은 제1야당이자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젖먹던 힘까지 짜내 지지를 호소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그만이었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며 거대 야당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총 295표 가운데 반대 175표, 찬성 118표, 기권 2표라는 참담한 결과였다. 그럼 조 후보자는 어땠을까. 진 의원이 매긴 후한 점수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의 태도는 확연히 누그러졌다. 뚜껑을 열어보니 총 292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의 압도적 가결이었다.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957년 6월 태어난 조 대법원장은 66세를 넘긴 나이로, 법률상 대법원장 정년이 70세인 점을 고려하면 2027년 6월 물러날 처지였다. 헌법에 보장된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3년 6개월쯤 재임하고 퇴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임명을 굳이 막지 않은 데에는 이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만 해도 윤 대통령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2027년 5월이었다. 윤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무슨 러닝메이트처럼 거의 동시에 사라질 운명이었다. 만약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그들 이념에 부합하는 새 대법원장 임명도 수월할 것 같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자폭’을 통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정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것은 두 번째 사유다. 법리로만 따지면 둘 다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기 힘든 사안이다. 더욱이 2023년 당시 민주당의 적극적 동의 덕분에 지금의 조 대법원장이 탄생한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태도는 어려모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지난 9월2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시위대 수만명이 모여 조기 총선과 언론 자유 등 구호를 외쳤다. 정작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은 사무실을 비우고 없었다. 그는 중국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이긴 것을 기념하는 제80주년 전승절(9월3일)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으로 떠난 뒤였다. 부치치 대통령 임기 들어 세르비아는 친(親)중국·친러시아 노선으로 기울었으나 정작 세르비아 국민 다수는 중국에 적대적이다. 2024년 11월 중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로 지어진 세르비아 북부 도시 노비사드 기차역에서 지붕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시민 16명이 사망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세르비아는 사회주의 국가이던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1990년대 초 분리되며 생겨난 나라다. 함께 유고 연방을 구성했다가 독립국이 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이 친서방 노선으로 기울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것과 달리 세르비아는 서방과 거리를 둔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가입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EU는 회원국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나 여건이 안 된다. 만성적인 경제난과 부정 부패, 민주주의 탄압 등 여러 이유를 들어 EU는 세르비아의 가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세르비아 젊은이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무능한 정부를 욕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테니스 선수 노바크 조코비치(38)는 세르비아가 낳은 세계적 스타다. 로저 페더러(스위스),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더불어 셋이서 21세기 전반 세계 남자 테니스계를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조코비치·페더러·나달 3인을 두고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라는 옛말까지 소환됐겠는가. 사실 성적만 놓고 보면 그중에서도 조코비치가 단연 ‘원톱’이다. 프랑스·호주·US 오픈에 윔블던(영국)까지 세계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기록(24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코비치의 인기는 예나 지금이나 페더러, 나달에 훨씬 못 미친다. 호사가들은 이를 세르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 탓으로 돌리곤 한다. 12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코비치가 세르비아를 떠나 같은 발칸 반도 국가인 그리스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최근 그리스에서 새집을 구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현지 학교에 자녀도 등록했다는 것이다. 그간 조코비치는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나는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으나, 부치치 대통령 치하의 지리멸렬한 세르비아 현실에 차츰 환멸을 느끼게 된 듯하다. 2024년 12월에는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젊은 세대의 힘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을 믿는다”며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세르비아 국민이 아닌 ‘그리스인 조코비치’는 테니스 팬들로부터 더 큰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군국주의 일본이 패망하고 3년 가까이 지난 1948년 5월10일 미국 군정 치하의 한국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됐다. 그렇게 뽑힌 의원들은 같은 해 5월31일 모여 대한민국 국회 개원식을 열고 독립운동가 이승만 박사를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초대 국회는 신생 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짊어졌다고 해서 ‘제헌(制憲)국회’로 불렸다. 이 국회가 제정한 헌법에 따라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15일 공식 출범했다.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어땠을까. 실은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제헌헌법 제78조에 따라 1948년 8월5일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 이미 초대 대법원장으로 확정된 상태였다. 그런데 1945년 일제강점기 종료 후 한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해 온 미 군정이 우리 측과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일이 소요됐다. 결국 대법원은 1948년 제헌국회 개원(5월31일)이나 정부 수립(8월15일)보다 좀 늦은 9월13일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바로 이 점을 감안해 매년 9월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로 했다. “가인의 대법원장 취임으로 명실상부한 사법 주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을 기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생겨난 지 10년이 넘었으나 아직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모습이다. 양 대법원장 시절은 물론 그 이후의 김명수, 그리고 현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에 들어서도 사법부 내부에, 또 사법부와 정치·행정 권력 간에 평지풍파(平地風波)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2일 열린 제11회 법원의 날 기념식 역시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속에 대중의 이목을 끌지 못한 채 지나치고 말았다. 우리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과 별개로 입법·행정·사법 삼권 가운데 사법의 힘이 가장 약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핵심은 곧 사법권 독립의 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조계 신망이 두터웠던 한승헌(2022년 타계) 전 감사원장은 2015년 법원의 날 제정에 즈음해 “(법원의 날이) 올바른 사법의 소임 수행을 다짐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요즘처럼 법원 안팎이 혼란한 시대에 가인이 살아 있다면 ‘올바른 사법의 소임’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뜻’과 관련해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들려줄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2001년 9·11 참사를 계기로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해 점령한 지 꼭 20년 만의 일이었다. 아프간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친미(親美)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는 진작 물거품이 됐다. 아프간 민족은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지언정 누구 밑에서 간섭이나 지배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19세기에 세계적 대제국을 건설한 영국도, 20세기 들어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미국과 쌍벽을 이룬 소련(현 러시아)도 아프간을 자기네 발밑에 두는 데 끝내 실패했다. 미국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아프간은 미국에게 이라크와 쌍둥이 같은 존재였다. 9·11 참사에 대한 보복과 반격 차원으로 개시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서 주적(主敵)이 된 나라가 바로 아프간, 이라크였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도심에서 이슬람 세력의 테러로 수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친 9·11 참사는 미국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고양시켰다. 군에 입대해 테러 집단과 싸우려는 청년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자 열기는 도로 식었다. 바이든은 아프간 완전 철군을 명령하며 “알링턴 국립묘지 아프간 전사자 묘역에 늘어선 비석들을 좀 보라”고 외쳤다. 아프간에서 미군 2400여명, 이라크에서 4500여명이 사망했다. 9·11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3000명이 조금 못 된다. 미군이 떠난 직후 아프간은 다시 탈레반 손아귀에 들어갔다. 마침 당시 미군의 ‘서열 1위’ 장성에 해당하는 마크 밀리 합동참모의장(육군 대장)은 아프간 전쟁 참전용사 출신이었다. 젊은 시절 목숨 걸고 싸운 아프간을 허무하게 탈레반한테 빼앗긴 뒤 기자회견장에 선 밀리 장군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지닌 국가라고 해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순 없는 법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며 국력이 절정에 달한 순간의 미국이 기존 전쟁부(Department of War)를 ‘방어’ 개념 위주의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로 대체한 것은 그런 겸손함의 표현 아니었을까. 9·11 참사 희생자 24주기를 맞아 미국 전역이 추모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 청사 앞에 섰다. 트럼프는 반미 성향의 테러 집단을 겨냥해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어떠한 자비심도 없이 그들을 짓밟을 것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승리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방어가 아닌 ‘공격’을 통해 국제사회에 미국이 원하는 질서를 기필코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선포처럼 들린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미국 전쟁부의 부활이 부디 전쟁의 빈발로 이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설립된 배경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전쟁을 거치며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한 미국을 유럽과 단단히 묶어 유럽에서 일어난 무력 분쟁에 미국이 신속히 개입하게 하려는 목적을 우선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어느 한 강대국의 호의(好意)에 의존하는 안보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과거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같은 제국들의 지배를 받던 동유럽 땅에 신생 독립국이 여럿 출현했다. 폴란드, 체코, 유고슬라비아 등이 대표적이다. 하나같이 혼자 힘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든 작은 나라들이었다. 서유럽의 프랑스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나섰다. 1차대전에서 독일 제국을 누르고 유럽 대륙의 최강자 자리로 복귀한 프랑스에겐 자국 중심의 유럽 국제질서 재구축이 시급했다. 그래서 폴란드, 체코, 유고 등과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고 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자임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국력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었다. 홀로 이들의 안보를 책임질 의지와 역량 또한 부족했다. 1차대전 당시 동맹국이던 영국과 미국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돌아온 것은 ‘프랑스가 알아서 하라’는 냉정한 답변뿐이었다. 1930년대 들어 패전의 늪에서 부활한 독일이 체코 영토에 눈독을 들였을 때 프랑스는 동맹인 체코 방어를 내심 포기한 상태였다. 나치 지도자 히틀러는 ‘우리가 파리도 아니고 왜 프라하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느냐’는 프랑스 국민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1938년 독일이 정색을 하고 체코에 영토 할양을 요구했을 때 동맹인 체코의 간절한 시선을 프랑스는 외면했다. 유럽의 4대 강국이라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대표가 독일 뮌헨에 모여 ‘체코 땅 일부를 떼어 내 독일에 넘긴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프랑스·체코 동맹은 파탄이 났고, 프랑스의 힘으로 유럽 소국들 안전을 보장한다는 구상도 허물어졌다. 더는 프랑스의 호의에 안보를 의존할 수 없음이 명확해진 가운데 믿을 것이라곤 자기 자신뿐이었다. 2차대전(1939∼1945) 동안 군인과 민간인을 더해 4200만명 넘게 희생되는 ‘아비규환’을 겪은 인류는 이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현실에 진절머리가 났다. 그래서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라는 새 개념을 도출했다. 동맹을 맺은 여러 국가들 가운데 어느 한 나라만 적의 공격을 받아도 이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모두 자위권 발동, 즉 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나토 헌장 5조가 채택한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one-for-all, all-for-one) 원칙이 그것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3년6개월 넘게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침략자 러시아군의 드론(무인기) 10대 이상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정황이 포착됐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다. 폴란드군이 전투기 등을 동원해 드론 일부를 격추한 직후 나토는 비상이 걸렸다. 헌장에 따라 32개 회원국 전부가 러시아에 선전 포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물론 나토 3대국(미국·영국·프랑스)이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다. 양 진영 간의 전쟁은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류 절멸’이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놓고 ‘나토가 과연 단결돼 있는지, 유사시 헌장 5조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러시아가 시험해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나토 회원국 정부와 국민은 ‘우리 수도도 아니고 바르샤바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과연 돼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