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15일 제68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하며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2월 일본 측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이 조치는 되레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위안부 합의 후 꼭 1년 만인 2016년 12월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를 당했다. 2019년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강제동원과 관련해 ‘해당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게 발단이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반격에 나섰다. 그해 제74주년 광복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 측 조치를 ‘경제 보복’으로 규정했다. 한국이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이긴다는 뜻의 ‘극일’(克日)을 시대적 화두로 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연설을 끝맺었는데, ‘우리가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처럼 들렸다. 2024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상당수 국민에게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35년간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을 위로하거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요구하는 말은 연설에 한마디도 넣지 않았다. 대신 이른바 ‘반자유 세력’을 겨냥해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맹비난했다.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바로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나 싶어 한숨만 나올 뿐이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질타 속에 파면을 당하고 말았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이다. 80년 전의 원수와 친구가 되고 그로부터 60년이나 흘렀다니, 만감이 교차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일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진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식민 지배의 역사는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조국을 되찾은 선열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60년 전 한·일 수교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일본에 화해와 협력의 손길도 내밀기 바란다. 일본이 이 대통령 말대로 “중요한 파트너”라면 우리도 그에 걸맞은 언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한 국방부는 윤석열정부의 김용현 전 장관까지 총 47명의 장관이 거쳐갔다. 그중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은 5명에 불과하다. 이승만정부 시절의 신성모·이기붕·김용우,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 때의 현석호·권중돈 전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로는 보통 별 넷, 최소 셋 이상을 단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장관 자리를 독식해왔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이 같은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만큼 ‘군을 잘 아는 인사가 국방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를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방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도 ‘문민 국방장관’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직전의 김용현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이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육군사관학교(38기) 출신의 예비역 3성장군인 김 전 장관은 현역 시절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했다. 일선 육군 부대 지휘관 거의 대부분이 국방장관의 학교(육사) 후배들이니 부당한 명령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미국은 어떨까. 국방장관 직위을 민간인한테 맡기는 이른바 ‘문민 통제’ 조항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 기어이 군 출신을 국방장관에 앉히려면 제대 후 최소 7년은 지나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물론 예외도 있다.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임기 동안 국방장관을 지낸 로이드 오스틴의 경우 2016년 3월 육군 대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지만, 그로부터 채 5년도 안 된 2021년 1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연방의회가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별히 양해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예비역 해병 대장인데, 전역 후 4년 만에 오스틴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국방부에 입성했다. 요즘 이란의 핵 시설 공습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건너뛰고 현역 4성 장성들의 조언에 의존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와 함께 이란 작전을 협의하는 보좌진 속에 정작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없다고 한다. 이는 육군 소령이 군 경력의 전부로 사실상 민간인이나 다름없는 헤그세스가 트럼프에 의해 고의적으로 ‘패싱’을 당한 결과라는 것이 WP의 분석이다. ‘군사 작전에 관해 잘 모르는’ 국방장관의 한계라고 하겠다. 민간인 국방장관 후보자들을 물색 중인 이재명정부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겠다.

“이방자(李方子) 여사가 창덕궁에서 고운 한복 차림으로 저희를 맞아주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50년 전인 1975년 한국으로 수학 여행을 왔다는 일본인 후지타 기요시(藤田淸司)씨가 2024년 7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일본 왕족 출신인 이씨는 1920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이은(李垠)과 혼인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였던 만큼 ‘일본과 한반도는 공동체’라는 정치적 선전에 활용하기 위한 정략 결혼의 성격이 짙었다. 그래도 이씨는 “한복 차림이 잘 어울린다”는 말에 행복함을 느낄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60세를 넘긴 1962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1989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할 때까지 한국에 살며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활동 등에 전념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 출신이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던 1935년 선물로 받은 한복을 처음 입어본 뒤 한복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이후 퍼스트레이디가 된 뒤에도 은은한 보라색과 와인색의 치마 저고리를 즐겨 입었다. 그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경우에 대비해 지인한테 부탁해 보라색 비단으로 미리 수의를 지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 91세를 일기로 타계했을 때 이미 준비돼 있던 연보랏빛 수의를 입고 영면에 들었다. 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4년 부산에 한복을 입고 갓을 쓴 벽안(碧眼)의 중년 남성이 출현했다. 당시 부산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 리처드 위트컴 장군(준장)이 주인공이다. 이는 부산에 제대로 된 대형 병원을 짓기 위한 모금 활동의 일환이었다. 미군 장병의 월급을 1%씩 모으는 운동으로는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여긴 위트컴이 직접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당시 그는 “한국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 내 체면 따위야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기발한 퍼포먼스에 호기심을 느낀 미 언론은 위트컴을 “한국의 양반”(Gentleman of Korea)이라고 부르며 이를 기사화했다. 1982년 87세를 일기로 작고한 그는 “내가 죽으면 한국에 묻어달라”는 생전 유언에 따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지난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주한 캐나다 대사에 국내 언론의 시선이 쏠렸다. 캐나다로 향하는 이 대통령을 배웅하는 자리에 참석한 타마라 모휘니 대사가 감색 두루마기 한복을 입었기 때문이다. 모휘니 대사는 2023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K드라마 팬’을 자처하며 한국에 강렬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병력을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에 보냈다. 오늘날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캐나다 출신 데릭 맥컬리 장군(육군 중장)이 맡고 있다. 한국 곁에 캐나다와 같은 우방국이 있다는 점은 참으로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소련의 위세는 대단했다. 미국과 더불어 지구상에 단둘뿐인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정치를 쥐락펴락했다. 냉전이 공산주의 진영의 패배로 끝나고 1991년에는 소련마저 해체됐다.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막대한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임이 분명했으나 더는 미국과 동급이 아니었다. 경제력은 더더욱 보잘것없었다. 그런 러시아가 서방을 대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상임 옵서버 국가로 초청을 받은 이유는 명백했다. 자존심 강한 러시아를 충분히 예우하지 않으면 장차 서방을 위협하는 이른바 ‘악당 국가’로 돌변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 나치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를 전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에 포함시켜 체면을 살려준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1990년대 초중반 옵서버로 G7 정상회의에 함께한 러시아는 1997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의 G7은 주요 8개국(G8)으로 확대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집권 초기만 해도 러시아의 G8 참여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여겼다. 2000년 7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G8 정상회의가 열렸다. 푸틴은 일부러 그 직전에 평양을 방문했다. 방북 기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푸틴은 G8 회의장에 도착한 직후 외교부 장관을 통해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외신의 이목이 푸틴에 집중됐고, 그는 순식간에 국제 외교 무대의 스타로 부상했다. G8 체제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14년 3월 푸틴은 군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영토이던 크름(크림)반도를 강탈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G8 정상회의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4년 G8 회의는 원래 러시아 휴양 도시 소치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러시아의 회원국 자격 정지로 G8이 사라지고 과거의 G7로 복귀하며 회의 장소도 벨기에 브뤼셀로 옮겨졌다. 돌이켜보면 푸틴은 러시아의 G8 참여에 회의감을 느낀 듯하다. 다른 7개국과 비교해 경제력이 크게 떨어지는 러시아가 회의에서 두각을 나타내긴 어려웠다. 철저하게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운영되는 유럽연합(EU)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던 영국이 결국 EU 탈퇴(브렉시트) 카드를 꺼내든 것과 흡사하다.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7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 제명을 앞장서서 촉구한 미국 및 캐나다 옛 정상들을 맹비난했다. 트럼프의 발언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러시아가 G8의 일원으로 남아 있는 경우 오늘날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크라이나 침략을 통해 러시아는 ‘적어도 군사력 측면에선 우리가 여전히 초강대국’이란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러시아는 세계 양대 강국 또는 3대 강국의 일원이라면 모를까 주요 8개국 중의 하나, 이른바 ‘원오브뎀’ 지위에는 만족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일 것이다.

요즘도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외교는 오랫동안 전문가의 영역으로 간주돼왔다. 외교의 핵심은 외국과의 전쟁을 예방함으로써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교 담당자는 외국어 실력은 기본이고 사교성이 뛰어나야 한다. 외국의 정세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는 것 또한 기본이라고 하겠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우수한 외교관 양성을 위해 저마다의 독자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유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옛말처럼 외교의 중요성을 잘 묘사한 문구도 없을 것이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를 감안할 때 정상 외교(summit diplomacy)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한 국가의 정상은 외교는 물론 국방, 재정, 경제, 치안까지 모든 분야를 챙겨야 한다. 자연히 외교는 그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大使) 등 재외공관장들한테 일임해왔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들어 항공기 등 교통 수단이 눈부시게 발전하며 정상들끼리 직접 만나거나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크게 늘었다. 예전 같으면 각국 외교장관들이 양자회담 또는 다자회의를 갖고 논의할 사안이 정상회담이나 정상회의에 넘겨지는 사례도 덩달아 급증했다. 문제는 세계 각국의 정상 중에는 외교에 문외한인 인물도 많다는 점이다. 당장 한국의 경우 외교장관을 지낸 최규하 전 대통령 같은 사례도 있으나, 역대 대통령 대다수는 취임 이후에야 비로소 외교 업무를 접했다. 국가원수 자격으로 국빈 방문(state visit)을 통해 외국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비로소 대통령이 된 보람을 느낀 이도 많을 것이다. 다만 외국 정상과 1 대 1로 만나는 양자 정상회담과 달리 서너 명부터 많게는 수십 명의 정상이 함께하는 다자 정상회의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즉석에서 외국어를 구사할 능력은 그렇다 쳐도 외교 경험 자체가 부족하다면 존재감 발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16, 17일 이틀간 캐나다 앨버타주(州)의 휴양 도시 카나나스키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이탈리아 G7 회의 참석자 명단과 비교해보니 7명 중 무려 5명이 바뀌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제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까지 5명이 ‘신참’이다. 그마나 트럼프는 1기 집권기(2017년 1월∼2021년 1월)에 G7 회의를 겪었으나, 나머지 네 정상은 이번이 첫 G7 무대에 해당한다. 외교 경험이 일천한 정상이 과반이라니, 이번 G7 회의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궁금하다. 나름 풍부한 경륜을 갖춘 트럼프와 마크롱이 대척점을 이루며 서로 대립하지 않을까.

정보기관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화이트’(흰색)와 ‘블랙’(검정색)으로 나뉜다. 화이트 요원은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한다. 비록 외교부 직원은 아니나 외교관 신분증을 발급받고 외교관 행세를 한다. 반면 블랙 요원은 철저히 신분을 속인다. 민간 기업 등의 도움으로 해외 지사 직원이나 지사장 등으로 위장한 뒤 은밀하게 활동한다. 여행사나 식당 등을 차리고 이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자연히 블랙 요원의 신상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핵심 기밀에 해당한다. 2024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 요원의 신상을 중국에 넘긴 사건이 적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2019년부터 약 30건의 군사 기밀을 중국 측 요원에게 제공한 대가로 1억6000만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중국 정보기관에 건네진 기밀 중에에는 한국군 블랙 요원 명단도 있다고 한다. 올해 1월 군사법원은 해당 군무원의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출된 기밀에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다”며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해임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육군 장교 출신으로 1990년대부터 오랫동안 블랙 요원으로 활약했다. 그는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홍씨를 두고 ‘북한이 국정원에 심은 간첩 아니냐’ 하는 비난이 쏟아졌다. 자신을 겨냥한 근거없는 공세에 홍씨는 “40년 동안 빨갱이를 때려잡는 것이 내가 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선출됐다.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한 그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이라고 소개했다.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국정원 블랙 요원처럼 물밑에서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야 바람직하나, 자칫 양자가 수직적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휘둘린 것이 전임 윤석열정부가 실패한 주된 원인 중 하나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자 초(草)에는 ‘풀’과 더불어 ‘거칠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손질하거나 가공하기 전의 날것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실무자가 처음 대강 잡아본 기획안을 초안(草案), 작가나 신문 기자가 방금 써서 아직 제대로 가다듬지 않은 원고를 초고(草稿)라고 각각 부른다. 초안은 여러 윗사람들의 검토와 첨삭 등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된다. 초고도 마찬가지다. 문학 작품이라면 편집자나 교열자의 교정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신문 기사의 경우 데스크의 데스킹이 끝나야 비로소 지면 제작 부서로 보내진다. 그러니 사초(史草)는 말 그대로 ‘거친 역사’다. 그 자체로는 역사가 아니지만 장차 역사를 편찬할 때 핵심 자료가 되는 기록이다. 국왕이 신하들을 모아 놓고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사관(史官)이 배석해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적어 사초로 남겼다.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 옛 왕조의 역사는 실록(實錄)으로 불렸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뜻이다. 이 실록의 기초가 되는 원자료가 바로 사초인 셈이다. 조선 시대 사관들의 역사 의식은 철두철미했다. 그들이 쓴 사초는 임금도 볼 수 없었다. 행여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박근혜정부 초반에 이른바 ‘사초 게이트’가 터졌다. 발단은 2007년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였다. 진위를 확인하겠다며 여야 의원들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정작 기록원에는 그런 문건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사초가 사라졌다”며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무의미한 정쟁으로 끝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명됐다. 그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훗날 계엄 사태를 평가할 역사책의 기초 사료가 될 것이란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 상관인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잠시 감사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 재감사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정부와 다소 껄끄러운 관계였다. 조선 시대에 사초는 임금님조차 열람이 금지됐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엄수하며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를 검사가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다. 법무부에 교정국(현 교정본부)이 생긴 이래 꽤 오랫동안 교정국장에 현직 검사장이 임명된 것이다. 검사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대신 교도관들과 함께 일한다니 ‘한직 아닌가’ 하고 여길 이가 많을 법하다. 물론 검찰의 최고 실세라는 법무부 검찰국장만은 못할 것이다. 그래도 훗날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을 지낸 이종원, 김석휘, 김기수, 박순용, 김경한 등 거물급 법조인 여럿이 교정국장을 거쳐 장관이나 총장까지 올라간 만큼 만만히 볼 자리는 아니라고 하겠다. 1980년대 전두환정부 들어 ‘교정행정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검사 대신 교도관 출신이 교정국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경우 검사장급 보직 한 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니 검사들로선 반길 리가 없다. 결국 김대중(DJ)정부 시절인 1999년에야 2급(고위공무원 나급) 교정공무원인 이순길 교정국장이 탄생했다. 과거 반(反)정부 인사로 찍혀 사형 선고까지 받고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한 DJ는 교도관들과 나름 친분이 있었다. 자연히 그 처우 개선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뒤 교정공무원들의 숙원을 들어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DJ 못지않게 교도관 지휘 향상에 적극적이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 교정국 조직을 떼어내 독립 외청(外廳)인 교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신중한 논의 끝에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노무현정부 임기 말인 2007년 11월 교정국이 교정본부가 됨과 동시에 본부장 직급도 기존의 2급에서 1급(고위공무원 가급)으로 높아졌다. 이는 약 1만6000명에 달하는 전국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킨 조치로 지금까지 회자된다. 검사 대신 교도관이 교정행정을 책임진 1999년 이래 교정국장 또는 교정본부장은 2년가량 재직하고 물러났다. 정해진 임기는 없으나 후진을 위한 용퇴가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2022년 9월 취임해 2년9개월 동안 일한 신용해(56) 교정본부장이 최근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이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운 것은 본의와 무관하게 대통령 및 법무장관 탄핵 사태 속에서 인사가 중단된 여파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유능한 인재를 새 교정본부장으로 맞아들여 전국 재소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경남 거제 섬마을에서 태어나 항구 도시 부산을 정치적 고향으로 삼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바다에 관심이 많았다. 1993년 그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당시 바다에 관한 행정 업무는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등에 흩어져 있었다. 해상 치안은 경찰청 산하 해양경찰청이 담당했다. YS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따라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신설이 이뤄졌다. 수산청 및 해운항만청이 통합됐고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에서 분리돼 독립 외청(外廳)으로 거듭난 뒤 해수부 산하로 옮겨갔다. 오늘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해수부의 부처 서열은 맨 끝에서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2017년 신설) 바로 앞이다. YS의 오랜 라이벌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25일 취임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을 구상했다.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개입을 초래한 외환 위기 국면이었다. 나라 살림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씀씀이를 줄이려면 몇몇 부처 통폐합이 불가피했다. DJ의 측근들이 해수부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아직은 현직 대통령인 YS가 격분했다. 정권교체가 임박한 1998년 2월3일 YS는 당선인 신분의 DJ와 청와대에서 만나 해수부 폐지 재고(再顧)를 강력히 요청했다. DJ는 이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백지화했다. 실은 ‘해수부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은 DJ가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결과였다.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작은 정부’에 집착했다. MB 당선 이후 관가에는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여가부는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외교부와 각각 통합한다는 것이다. 해수부 또한 폐지 대상 1순위로 거론됐다. 실제로 MB는 해수부를 기존의 건설교통부와 합쳐 국토해양부를 만들었다. 해수부가 맡고 있던 수산 관련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갔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해수부가 부활했으나 직원들이 겪은 트라우마는 컸다. 오늘날 해수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처 연혁을 살펴보면 크게 ‘2012년 이전’과 ‘2013년 이후’ 둘로 나눠져 있다. MB정부의 해수부 폐지에 따른 충격과 상실감의 발로(發露)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빠르게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것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재 해수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는 “충분한 검토 없이 내려진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 효과보다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불만이다. 같은 항구 도시로서, 또 서울에 이은 대한민국 제2위 도시 자리를 노리는 입장에서 부산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오직 부산시만이 “(새 청사) 부지나 직원들을 위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기고 나섰다. 서울에서 세종으로, 다시 부산으로 옮겨야 할 처지가 된 해수부 직원들의 심경은 어떨지 궁금하다.

“살아도 백골! 죽어도 백골! 필사즉생(必死卽生), 골육지정(骨育之情) 백골! 백골! 파이팅!”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백골부대 장병과 군무원들이 외치는 구호다. 죽음을 각오하면 반드시 산다는 뜻의 ‘필사즉생’이 들어간 이유는 알겠는데, 가까운 혈족 사이의 의로운 정을 의미하는 골육지정은 왜 포함됐을까. 피를 나눈 가족이나 친척을 상대로 느끼는 감정 못지않게 뜨거운 전우애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백골부대는 경례 구호도 ‘백골’이다. 부대 앞에는 커다란 백골 그림이 내걸려 있는데, 이를 처음 본 이들은 ‘무시무시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백골부대의 정식 명칭은 제3보병사단이다. 아직 육군이 없던 1947년 조선경비대 3여단으로 처음 창설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른 정식 육군 창설 이후인 1949년 사단으로 승격했다. 초창기 이 부대에는 38선 이북에서 살다가 월남한 이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골이 부대 상징이 된 것도 장병들이 ‘죽어 백골이 되어서라도 북녘 땅을 되찾고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철모에 백골을 그려 넣은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6·25 전쟁 당시 국군 부대 가운데 가장 먼저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도, 한반도 최북단에 해당하는 압록강 혜산진까지 진격한 것도 모두 3사단이 세운 전공이다. 휴전 협상이 한창이던 1952년 10월2일 강원 양구 북방 748고지(일명 ‘피의 고지’) 일대에서 국군과 중공군 간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김왕호 대위가 이끄는 3사단 22연대 1대대 3중대가 고지 탈환의 선봉에 섰다. 중대장인 김 대위는 중대원들을 향해 “우리는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제 포격 없이 진짜 기습을 가한다”고 지시했다. 후방 포병부대의 화력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적과 백병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교전에 임한 것이다. 결국 국군은 748고지 점령에 성공했고 그 공로로 김 대위는 1952년 10월 화랑무공훈장, 1953년 1월 충무무공훈장을 차례로 받았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6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김왕호(1929~1953) 소령을 기리는 현양 행사가 열렸다. 748고지 탈환에 큰 공을 세운 그가 휴전을 불과 1개월 앞둔 1953년 6월22일 강원 김화지구 전투 도중 전사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고인의 업적을 고려해 대위에서 소령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고인이 평남 안주에서 태어나 월남한 점을 감안해선지 현양 행사에 평남지사인 정경조 이북5도위원장도 함께했다. 호탕하고 쾌활한 성격과 단단한 체구로 ‘왕호’(왕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는 고인의 호국 정신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