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닷없이 정치권에 소환된 정호용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사실상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가장 먼저 단행한 것은 군 장성 인사였다. 서울 방어를 책임지는 수도경비사령관에 노태우 소장, 전투력이 뛰어난 특수 부대를 지휘하는 특전사령관에 정호용 소장이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전두환의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생이자 사조직 ‘하나회’의 회원이었다. 오늘날 보안사는 방첩사로, 또 수경사는 수도방위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핵심 부대가 방첩사·수방사·특전사란 점, 이 세 부대 지휘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1979년이나 지금이나 한국군의 실세가 누구인지에는 변화가 없는 듯하다.
노태우는 12·12 당일 그가 이끌던 육군 9사단 병력을 이끌고 서울에 진입함으로써 군사반란 성공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 훗날 전두환이 노태우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결국 그가 1988년 전두환 후임으로 대통령에 오를 수 있던 배경이다. 반면 정호용은 12·12 당시 대구에 주둔한 육군 50사단 사단장이어서 반란에 직접 가담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반란 성공 후 요직에 기용된 것을 보면 전두환과의 친분이 남달랐던 듯하다. 실제로 육사 11기 동기생 간의 관계에 정통한 이들에 따르면 정호용은 전두환이 제5공화국 대통령에 오른 뒤에도 사석에서 “두환아”라고 이름을 부를 만큼 막역한 사이였다고 한다. 정호용은 5공 시절 육군참모총장,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을 지내며 출세가도를 달렸다.
계엄령 하의 1980년 5월18일 광주광역시에서 전두환 신(新)군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겨냥한 계엄군의 유혈 진압이 시작됐다. 올해로 45주년을 맞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다. 특전사 예하의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에 투입돼 시민군과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특전사령관이던 정호용은 광주에 여러 차례 가서 현장의 공수부대 지휘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 인해 김영삼(YS)정부 시절인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YS가 임기 만료 직전 단행한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이후 정호용은 “나는 12·12는 물론 5·18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14일 정호용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5시간 만에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루 지난 15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저와 상의한 바 없다”며 정호용의 선대위 고문 위촉을 “업무상 착오”로 규정했다. 정호용이 김 후보의 경북고 선배라고는 하나 1932년 9월 대구에서 태어나 현재 92세의 고령인 그가 선거운동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45년 전 광주 시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만든 정호용의 이름이 느닷없이 소환된 것 자체가 패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이 6·3 대선을 앞두고 호남을 아예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대통령 파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절망감을 지우기 어렵다.
2025.05.15 14:54:58

휴전 이틀 전 전사한 국군 하사
“말년 병장 때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 병사로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한국 남성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조만간 제대하고 민간인이 될 텐데 남은 기간 괜히 군대에서 무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대의 병사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종전이 다가올수록 승기를 잡은 나라 장병들 사기는 쑥쑥 올라갈 것만 같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쟁이 곧 끝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해지는 순간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전장의 병사들은 더는 싸우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초 영국군이 그랬다. 적국인 나치 독일의 패배가 기정사실이 됐으나 정작 영국군 장병들은 시큰둥했다. 영국의 전쟁사 연구 권위자인 앤터니 비버는 저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을 코앞에 둔 영국군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종전이 눈에 보이는 시점에서 죽지 않으려는 의지가 작용해 사기가 낮은 편이었다. 탈영 문제는 점점 더 커져서 약 2만명의 병사가 부대를 이탈했다. 병사들에게 공격하라고 설득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이런 상황에서 지휘관이 ‘결사항전’을 외치며 장병들을 독려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리얼리즘 전쟁 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에리히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저자의 경험이 절절히 녹아들어 있다. 책에 따르면 1차대전 때 아들을 군대에 보낸 독일 어머니들은 물론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게 최선이지만, 행여 전사한다면 부디 ‘즉사’(卽死)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이 없길 기원한 것이다. 소설은 주인공인 독일군 병사 파울 보이머가 “온 전선이 쥐 죽은 듯 조용하고 평온하던 1918년 10월 어느 날” 적탄에 맞아 전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독일의 항복으로 1차대전이 휴전에 돌입한 것이 1918년 11월11일이니 꼭 1개월 전의 일이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이 14일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에서 발굴한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육군 7사단 소속 고(故) 함상섭 하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925년생인 함 하사는 1953년 7월25일 전투 도중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유엔군과 북한군, 중공군 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불과 이틀 전의 일이다. 28세 젊은이와 그 가족에게 닥친 가혹한 운명에 그저 가슴이 미어질 뿐이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주인공 보이머의 죽음을 묘사한 문장은 이렇다. “죽어가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것 같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 무척이나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함 하사의 최후도 부디 그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25.05.14 14:16:30

강뉴 부대 한국 파병 74주년
흔히 아프리카 하면 유럽 강대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20세기 중반 독립한 신생국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라고 해서 다 서방의 지배를 받은 것은 아니다.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대표적이다. 이 나라는 3000년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독립국 지위를 유지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에티오피아 인근의 에리트레아와 소말릴란드를 식민지로 거느린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땅에 눈독을 들이며 암운이 드리웠다. 1895년 마침내 이탈리아군은 에티오피아를 상대로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전쟁은 예상과 달리 이탈리아의 참패로 끝났고, 이는 아프리카 군대가 유럽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됐다.
옛 로마 제국 재건의 미몽에 사로잡힌 베니토 무솔리니 총리 시절인 1935년 이탈리아는 다시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1차 전쟁 때와 달리 이번에는 탱크 약 800대, 군용기 600대를 비롯해 50만 대군을 투입하고 총력전을 펼쳤다. 전차와 비행기가 한 대도 없던 에티오피아는 개전 7개월 만에 무너졌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오늘날 유엔의 전신에 해당하는 국제연맹 회원국이었으나, 국제법을 어긴 명백한 침략 행위에도 국제연맹은 수수방관만 했다. 나라를 빼앗기고 영국으로 망명을 떠난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1세를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맹 본부로 초청해 세계 각국 대표들 앞에서 이탈리아를 규탄하는 연설을 하도록 주선한 것이 고작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편에서 참전한 이탈리아가 붕괴한 뒤 에티오피아는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되찾았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지자 하일레 셀라시에는 한국을 돕기 위한 파병을 결심했다. 과거 이탈리아의 침략으로 겪은 고통을 떠올린 그는 한국으로 갈 강뉴(Kagnew) 부대원들을 향해 “살아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며 “너희의 죽음의 대가로 자유라는 것을 저들(한국인)의 손에 꼭 안겨주거라”라고 당부했다. 강뉴란 ‘격파한다’는 뜻의 에티오피아어로 황실 근위대에서 차출된 병사들이 주축을 이뤘다. 1951년 5월 부산에 도착한 강뉴 부대는 1953년 7월까지 연인원 6000여명의 장병이 북한군·중공군과 싸웠고, 그중 122명은 장렬히 전사했다. 에티오피아군은 특이하게도 포로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는 ‘죽지 않고 적에게 붙잡히는 것은 곧 불충(不忠)’이라는 황실 근위대의 전통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3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6·25 전쟁 참전 74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제는 고령이 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이 함께한 이 뜻깊은 행사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참전을 결심한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와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은 영원히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4년 군부 쿠데타로 하일레 셀라시에가 축출되고 사회주의 공화국 정권이 들어서며 꽤 오랫동안 소원했던 한국·에티오피아 관계가 1991년 민주주의 연방공화국 수립 이후 정상화의 길을 밟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친북 정책으로 일관한 사회주의 정권 시절 핍박에 시달리며 고초를 겪은 참전용사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한국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보은(報恩)이라고 하겠다.
2025.05.13 15:21:37

독일·이스라엘 수교 60주년
1965년 독일(당시 서독)과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 수립에 따라 롤프 프리데만 파울스 초대 주(駐)이스라엘 독일 대사가 텔아비브에 부임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나치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20년이 흘렀으나 독일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2차대전 기간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로 600만명 넘는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스라엘 시위대는 파울스 대사를 향해 물병과 토마토를 던졌다. 반(反)독일 구호를 외치는 성난 군중 속에 당시 26세의 청년이던 레우벤 리블린도 있었다.
리블린은 훗날 정치인으로 대성했다. 이스라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거쳐 7년 임기의 대통령(2014∼2021년 재임)까지 지냈다. 그가 국가원수이던 2015년 이스라엘·독일 수교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독일을 방문한 리블린 대통령은 요아힘 가우크 당시 독일 대통령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서로 어깨를 감쌌다. 리블린은 홀로코스트의 흑역사를 의식한 듯 “인류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우크는 “독일인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2년 독일과 이스라엘 간에 또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졌다. 뮌헨 올림픽 참사 50주기를 맞아 독일이 이스라엘 선수단의 희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약속한 것이다. 독일 뮌헨에서 하계 올림픽이 한창이던 1972년 9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연계된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 선수촌을 습격해 인질극을 벌인 끝에 이스라엘 선수 11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독일 정부는 50년 만에야 인질극 대응에 실패했음을 시인하고 유족에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양국 대통령은 “비극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두 손을 맞잡았다.
12일은 독일·이스라엘 수교 60주년 기념일이다. 이에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부 장관이 11일 이스라엘로 달려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났다. 바데풀은 이스라엘 안보를 위한 독일의 헌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는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했다. 홀로코스트라는 원죄(原罪) 때문인지 그간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권 국가 및 무장 단체들과 잇따라 충돌하고 그 결과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며 독일 국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교 60주년을 맞은 독일·이스라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2025.05.13 09:56:52

3代가 독립운동에 투신
1868년 경기 용인에서 태어난 오인수(吳寅秀)는 어릴 때부터 명포수로 이름을 떨쳤다. 포수들끼리 모여 사격술을 겨루는 시합이라도 열리면 늘 1등을 차지했다. 그가 30대 후반이던 1905년 제국주의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빼앗는 이른바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이 떨쳐 일어선 가운데 오인수도 의병장이 되었다. 그는 3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경기 남부 일대에서 일본의 헌병대와 경찰서 등을 습격했다. 1907년 일본군에 체포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8년간 복역한 뒤 풀려났다. 이후 가족과 함께 한국을 떠나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35년 별세했다.
의병장 오인수의 아들이 바로 오광선(吳光鮮)이다. 1896년 용인에서 태어난 그는 의병 활동으로 옥고를 치른 아버지와 함께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18년 신흥무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립군 장교가 되었다. 저 유명한 청산리 전투(1920)에 참전한 것을 비롯해 10여년간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과 숱한 교전을 벌였다. 1933년에는 지청천 총사령관이 이끄는 한국독립군 중대장으로서 대전자령(大甸子嶺)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되자 오광선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육군에 투신했다. 6·25 전쟁 기간 여러 부대의 지휘를 맡아 큰 공적을 세워 장군(준장)으로 진급했다. 전후인 1956년 전역한 그에게 정부는 건국훈장 독립장(1962)을 수여했다.
오광선에게는 희옥(姬玉)과 희영(熙英) 두 딸이 있었다. 1926년 만주에서 태어난 오희옥은 언니 오희영과 더불어 부친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10대 소녀의 몸으로 1941년 광복군에 입대한 그는 일본군을 상대로 한 첩보 공작과 광복군 대원들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문화 활동에 주력했다. 이는 언니 또한 마찬가지였다. 남들 같으면 공부를 하거나 연애를 즐길 시기에 자매는 청춘을 조국에 바친 셈이다. 정부는 1990년 당시 64세이던 오희옥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동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오희영에게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5월의 호국 인물’로 오광선 지사를 선정하고 지난 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현양(顯揚) 행사를 열었다. 유족을 대표해 고인의 외손자인 김흥태 용인독립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증조할아버지(오인수 지사), 할아버지(오광선 지사), 저희 어머니(오희옥 지사)까지 3대가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며 “자랑스러운 집안의 후손으로서 앞으로도 독립운동가 현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엄혹했던 시절에 3대가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자랑스러운 가문을 길이길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5.05.10 15:07:42

"대통령의 부인이자 대통령의 어머니"
2008년 미국에서 ‘존 애덤스’라는 제목의 7부작 TV 드라마가 방영됐다. 미국 초대 부통령이자 제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1797∼1801년 재임)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할리우드 스타 로라 리니가 애덤스 대통령의 부인 애비게일 애덤스 여사로 분장해 멋진 연기를 펼쳐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애비게일 여사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었으나 미국 역사상 최초의 기록 한 가지를 남겼다. 그의 아들 존 퀸시 애덤스가 훗날 미국의 제6대 대통령(1825∼1829년 재임)에 오른 것이다. 비록 애비게일 여사는 1818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해 아들의 대통령 당선을 보지 못했으나, 그는 남편과 아들이 둘 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첫번째 여성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미국 제41대 대통령 조지 W H 부시(‘아버지 부시’·1989∼1993년 재임)의 부인 바버라 부시 여사는 역대 영부인들 가운데 가장 수수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일찌감치 백발이 되는 바람에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였으나 외모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염색도 하지 않았다. 영부인으로서 그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미국인의 문해력(文解力)을 높이는 운동에 앞장섰다. 남편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불과 8년 만에 바버라 여사의 아들 조지 W 부시(‘아들 부시’)가 제43대 대통령(2001∼2009년 재임)이 되었다. 이로써 바버라 여사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남편과 아들이 둘 다 대통령을 지내는 기록을 세웠다. 애비게일 여사와 달리 그는 90세 넘게 장수하며 아들이 8년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전부 지켜봤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공개 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 ‘은둔의 영부인’으로 불린다. 그런 그가 지난 8일 모처럼 백악관에서 행사를 주최했다. 1925년 태어난 바버라 여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우표가 발행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멜라니아 여사는 바버라 여사가 미국인의 문해력 증진과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기념 우표는 영부인으로서 바바라 부시 여사의 공헌과 우리나라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영향을 기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아들 부시’ 부부는 함께하지 않았으나 ‘아버지 부시’의 딸 도로 부시가 가문을 대표해 백악관 행사에 참석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멜라니아 여사가 바버라 여사를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아들 또한 대통령에 오른 단 두 명의 영부인 중 한 명”이라고 불렀다는 점이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성공시킨 애비게일 여사 그리고 바버라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의 롤 모델인 듯하다. 마침 멜라니아 여사에겐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 낳은 배런 트럼프(19)라는 아들이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백악관에 입성할 때만 해도 꼬마였는데 이제 어엿한 대학생으로 성장했다. 배런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젊은 유권자들 마음을 사로잡는 법에 관한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정치에도 관심이 아주 많다고 한다. 어쩌면 멜라니아 여사는 애비게일, 바버라 두 여사에 이어 남편과 아들이 둘 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세 번째 여성이 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2025.05.10 14:27:58

미·러, 2차대전 승리 누가 더 기여했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이 1945년 4월3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뒤인 5월1일 베를린은 소련(현 러시아) 군대에 의해 함락됐다. 진작 국력이 소진한 나치 독일은 미국·영국·소련 등 연합국의 공세 앞에 더는 버틸 수 없었다. 히틀러 자살 후 꼭 1주일 만인 1945년 5월7일 독일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있던 프랑스 북부 도시 랭스에서 항복 문서 조인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미국, 영국, 자유 프랑스는 물론 소련 측 장교도 참석했다. 훗날 패전국 독일을 분할 점령한 4개국 대표가 함께한 것이다.
보고를 받은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불같이 노했다. 나치 독일 제압에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가 어딘인가. 스탈린은 단연코 소련이라고 여겼다. 2차대전 기간 독일군에 의해 희생된 소련인은 군인과 민간인을 더해 2200만∼2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독일 수도 베를린을 점령한 국가도 소련이었다.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1945년 5월8일 오후 베를린에 설치된 소련군 사령부에서 항복 문서 조인식이 다시 열렸다. 베를린과 모스크바 간 시차 때문에 미국과 서유럽에선 5월8일이, 소련에선 하루 뒤인 5월9일이 각각 독일을 상대로 최종 승리를 거둔 날로 기록됐다.
연합국의 대(對)독일 전승절은 유럽에서 2차대전을 끝냈다는 의미에서 ‘V-E 데이’(Victory in Europe Day)로 불린다. 소련 시절은 물론 러시아에서 매년 5월9일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기념일이다. 더욱이 올해는 2차대전 승전 80주년이니 더욱 의미가 크다. 러시아는 오는 9일 제80주년 전승절을 맞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성대한 열병식을 개최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해외 29개국 정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붉은광장에 서서 열병식을 참관할 예정이다. 푸틴은 이번 행사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이겼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무대로 활용할 심산인 듯하다.
러시아와 달리 매년 5월8일을 전승절로 기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나치 독일과의 싸움에서 25만명 넘는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며 “미군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럽의 2차대전을 끝내는 데 소련보다 미국의 기여도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사자 수만 놓고 보면 소련과 미국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2차대전 기간 미국이 소련에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무기를 제공했고, 이것이 소련의 승리를 견인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틀렸다고 말하긴 어렵다. 2차대전 당시 반(反)파시즘의 기치를 내걸고 한때 뭉쳤던 러시아와 미국 등 연합국들이 지금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원수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2025.05.08 14:19:56

법봉과 의사봉
돌잔치의 핵심은 돌잡이다. 돌잔치 당일 상 위에 여러 물건을 갖다 놓고 아이로 하여금 하나를 고르게 하는 일종의 의식이다. 어른들은 애가 책을 만지면 이 다음에 커서 학자, 붓을 집으면 한석봉 같은 명필가가 될 것이라며 웃음꽃을 피운다. 길쭉한 실을 선택하면 장수를 누릴 것이라 하고, 돈이나 쌀에 손이 가면 백만장자가 될 운이라 여긴다. 돌잡이 상에 오르는 물품 중에는 법관이 재판 때 쓴다고 해서 ‘법봉’(法棒) 또는 ‘판사봉’이라고 불리는 나무 망치도 있는데, 이것을 잡으면 나중에 우수한 성적으로 판사가 된다고 해서 어른들이 좋아한다. 과연 그럴까.
대법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에 법봉이란 없다. 일각에선 ‘1960년대까지 사용되다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1948년 사법부 출범 이래 법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그럼 판결을 선고한 뒤 법봉을 땅땅땅 세 번 두드리는 광경은 어디서 온 거지’ 하고 궁금하게 여길 이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법원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이 진짜인 양 착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1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변호인’(2013)에는 1980년대 초 시국사건 재판 도중 법정 안이 소란스러워지자 판사가 나무 망치를 세 번 두드리며 “정숙! 정숙하세요”라고 외치는 대목이 있다. 100% 잘못된 고증이다.
많은 이들이 법봉이나 판사봉으로 알고 있는 나무 망치는 실은 ‘의사봉’(議事棒)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또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를 주재할 때 나무 망치를 들어 세 번 두드리는 모습을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니 돌잡이 상에 오르는 여러 물품들 가운데 나무 망치는 법봉 말고 의사봉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돌잔치 날 아이가 나무 망치를 집는다면 법조인이 아니고 장차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 등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할 징조로 여기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법봉을 의사봉과 비교한 것도 수긍하기 힘들지만,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국회의장의 의사봉이 무슨 신줏단지라도 되는 양 떠받드는 태도도 영 탐탁치 않다. 민주당은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이라고 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2015년 별세)의 겸양부터 배울 일이다.
2025.05.06 14:08:44

찰스 3세의 캐나다 구하기
오늘날 세계 50개국 이상이 가입한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린 대영제국(大英帝國)의 유산이다.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대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15개국은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가원수로 섬긴다. 영국이야 당연하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그렇다. 202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별세하고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새 국왕에 오른 뒤 호주와 뉴질랜드에선 ‘이참에 군주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영국 국왕 대신 자국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캐나다는 영국 왕실을 향한 애착과 충성심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영국 식민지로 출발한 미국은 1776년 독립을 선포했다. 식민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나친 세금 부과에 불만을 느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결과였다. 7년 가까운 전쟁 끝에 1783년 미국이 독립국 지위를 얻자 그에 반대하는 영국계 주민 상당수가 캐나다로 이주했다. 독립 이후 꽤 오랫동안 미국은 영국, 그리고 영국 지배 아래의 캐나다를 ‘안보 위협 세력’으로 간주할 정도였다. 식민지에서 자치령을 거쳐 완전한 독립국이 된 뒤에도 캐나다는 변함없이 영국 편에 섰다. 그런 캐나다를 엘리자베스 2세는 몹시 사랑했다. 1952년부터 2022년까지 70년에 걸친 재위 기간 동안 엘리자베스 2세는 캐나다를 22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올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인 시절부터 캐나다를 합병하고 싶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내비쳤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규정하는가 하면 캐나다 총리를 향해 “주지사”(Governor)라는 모욕적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캐나다 국민 사이에 반미 감정이 들끓은 것은 물론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국왕은 대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나’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영국 국왕이자 캐나다 국왕을 겸하는 찰스 3세가 트럼프의 도를 넘은 발언에 침묵만 지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다만 영국 국왕은 정치적 현안에 관해 발언을 삼가는 것이 전통이다. 또 찰스 3세 입장에선 영국과 미국의 친선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찰스 3세가 2022년 즉위 이후 처음 캐나다를 방문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최근 연방의회 하원 총선거를 치른 캐나다는 오는 27일 새 하원의 개원식을 여는데, 이 자리에 찰스 3세가 캐나다 국왕 자격으로 참석해 개원 기념 연설을 한다는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2일 총선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기습 발표했다. 영국 국왕이 캐나다 하원 개원식에서 연설하는 것은 지난 1977년 당시 엘리자베스 2세 이후 48년 만의 일이다. 카니는 트럼프를 겨냥해 ‘우리 캐나다도 국왕이 존재하는 독립 주권 국가’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었던 걸까. 찰스 3세의 캐나다 방문에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2025.05.05 13:44:55

“오바마 판사, 트럼프 판사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했다. 대법관 10 대 2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 핵심이다. 비록 파기환송 판결이긴 하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유죄’로 못박은 이상 하급심 법원도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파기환송심 재판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이 후보는 결국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다만 판결 확정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 점만이 남은 궁금증이라고 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 10명은 이 후보가 선거법상 금지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분명하다고 봤다. 공교롭게도 10명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들이다. 반면 대법관 2명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낸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임명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2명뿐인 것은 아니다. 노태악 대법관(2020년 3월 취임)과 천대엽 대법관(2021년 5월 취임)이 더 있다. 그런데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을 때 그는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을 들어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며 스스로 심리에서 빠졌다. 천 대법관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다. 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만큼 전원합의체 구성원이 아니다. 만약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행정처장을 맡고 있었다면 노, 천 두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죄 10 대 무죄 2’의 구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2018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망명 제한 조치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연방지방법원 법관에 의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른바 ‘오바마 판사’를 겨냥한 트럼프의 날선 비난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 법원에 오바마 판사, 트럼프 판사, (조지 W) 부시 판사, (빌) 클린턴 판사는 없다”며 “법 앞의 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들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임명권자가 누구이든 판사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문재인 판사’, ‘윤석열 판사’는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5.05.04 14:2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