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을 거쳐 간 인물들 가운데 대중에게 가장 낯익은 이는 이회창 그리고 김황식일 것이다. 두 사람은 현직 대법관에서 감사원장으로 이동하고, 또 감사원장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로 승진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회창은 총리를 그만둔 뒤 정치인으로 변신해 국회의원이 되었다. 대통령 선거에도 3번이나 후보로 출마했지만 끝내 대권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김황식 역시 잠시 정계에 몸담았으나 ‘나와 어울리는 곳이 아니구나’ 싶었던지 일찌감치 발을 뺐다. ‘정치인 이회창’의 인생 항로를 돌이켜보면 김황식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행정부 일부이자 대통령 아래에 있는 감사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독립 헌법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역대 감사원장 가운데 감사원의 위상을 드높인 이로 지난 2022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한 한승헌이 꼽힌다. 1998년 당시 김대중(DJ)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이듬해인 1999년 물러났다. 당시만 해도 감사원장 정년이 65세였기 때문이다. 한승헌은 “이래서야 감사원의 영(令)이 서겠느냐”며 DJ에게 감사원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로써 감사원장 정년도 대법원장, 헌재소장과 같은 70세로 상향됐다. 헌법은 감사원장에게 4년 임기를 보장했으나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회창이나 김황식처럼 감사원장 재직 도중 다른 자리로 영전한 경우는 논외로 쳐도 정권 교체 후 전임 정권이 임명한 감사원장을 새 정권이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17년 연임한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듬해 이명박(MB)정부가 들어서자 임기를 3년6개월가량 남겨두고 물러났다. 2011년 MB가 발탁한 양건 감사원장도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뒤 6개월 만에 잔여 임기를 포기하고 그만뒀다. 자신을 감사원장으로 기용한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아 사직한 사례도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감사원장 취임 후 약 3년6개월 만에 사표를 던진 최재형이 대표적이다. 최재해 현 감사원장은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인 국회는 2024년 12월 최 원장을 탄핵소추했다. 그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의 비리 의혹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약 3개월 만인 13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을 선고했고, 최 원장은 직무 정지가 풀려 모처럼 감사원 청사로 출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헌재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최 원장을 상대로 탄핵보다 더한 온갖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감사원장 집무실로 복귀하는 최 원장의 심기가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이 대규모 군대를 보낸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은 2024년 10월이다. 당시 우리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며 그 규모가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6·25 전쟁 이후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된 것은 70여년 만에 최초인 만큼 우려가 컸다. 각종 첨단 무기를 제치고 드론(무인기)이 전쟁터의 새로운 총아(寵兒)로 부상한 가운데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현대 전쟁의 기술을 제대로 익히는 경우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벌써 3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강력한 우크라이나군과 맞닥뜨린 북한군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예상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군)은 1만2000명을 여기에 보내 이미 4000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 장병 2명이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된 사실이 공개됐다. 북한군이 포로 발생을 막기 위해 ‘적군에 붙잡힐 것 같으면 자폭하라’는 반인륜적 명령까지 내린 점을 감안하면 뜻밖의 일이라고 하겠다. 국내 언론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다가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병사 리모(26)씨와 인터뷰한 뒤 이를 보도했다. 리씨는 파병 과정에 대해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러시아에 왔으며)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북한) 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고도 했다. 그가 행여 포로 교환 등으로 북한에 보내진다면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자국 젊은이들을 이역만리 사지에 몰아넣고 그렇게 해서 번 외화로 핵무기·미사일 개발에만 열을 올리는 김정은 체제의 비인간성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가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두 나라는 30일 동안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수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우크라이나 양자회담에선 포로 교환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에 따라 포로는 본국 송환이 원칙이며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리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설 차례다. 우크라이나 및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를 반드시 국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소련(현 러시아)의 초대이자 마지막 대통령을 지낸 미하일 고르바초프(1931∼2022)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면전이 발발한 지 6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향년 91세였으니 ‘그 정도면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한 비통함이 사망을 앞당겼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는 모양이다. 고르바초프 생전에 통역관으로 오래 일한 한 측근은 2022년 9월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격변한데 이어 ‘특별군사작전’에 충격과 혼란을 느낀 것이 명백했다”고 말했다. 특별군사작전이란 러시아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고르바초프는 2022년 2월24일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간 지 이틀 만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평화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소련 해체의 결과 독립국이 된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너무 가까워져선 안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2015년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이 전쟁으로 이어져 핵무기 사용마저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는 푸틴의 사고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고르바초프의 어머니는 우크라이나인이다. 1999년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 라이사 고르바초바 여사도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물론 당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별개 국가가 아니고 둘 다 소련의 일부이던 시절이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부부가 돼 가정을 일구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래도 고르바초프가 마음 속으로 우크라이나를 각별히 여긴 것만은 분명하다.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2022년 8월 고르바초프가 별세한 직후 푸틴은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찾아가 조의를 표하긴 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가 전직 대통령임에도 그 장례는 국장(國塟)으로 치러지지 않았다. 푸틴은 장례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고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인 1985년 3월11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공산당 서기장에 등극했다. 이는 전임자인 콘스탄틴 체르넨코(1911∼1985)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불과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54세의 젊은 지도자 탄생을 두고 외신은 “크레믈궁 사상 처음으로 정권이 보수 노장파에서 소장파로 넘어갔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실제로 고르바초프는 집권 후 개혁과 개방의 기치 아래 소련을 변화시켰다.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통해 냉전 종식을 이끌었다. 덕분에 1990년 노벨평화상을 받는 개인적 영예를 누렸으나 소련은 해체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탈(脫)냉전의 기쁨도 잠시, 세계는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일으킨 끔찍한 전쟁을 통해 냉전 때보다 더한 야만의 시대로 퇴보했음을 목도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등장 40주년을 맞는 소회가 그저 착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캐나다는 18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인 곳이다. 7년에 걸친 전쟁 끝에 영국이 프랑스를 이기고 1763년 캐나다를 독차지했다. 그때부터 프랑스어를 쓰는 주민들은 영국인들의 지배 아래 이른바 ‘2등 국민’의 지위로 내려앉았다. 다만 프랑스계 주민이 특히 많은 퀘벡주(州)는 캐나다가 영국 문화와 영어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실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1969년 프랑스계 주민을 위해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로써 프랑스어가 영어와 더불어 캐나다의 공용어로 채택됐다. 1982년에는 인종적·언어적·종교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거부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영국계 주민과 프랑스계 주민, 또 영어와 프랑스어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현직 시절 캐나다 출신 기자로부터 프랑스어로 질문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반 총장은 나름 프랑스어에 일가견이 있었으나 그래도 영어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프랑스어가 치고 들어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마다 반 총장은 “주로 영어권 국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해 프랑스어를 많이 접하지 못했다”며 “프랑스어를 더 자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곤 했다. 2021년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으로는 처음 캐나다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총독에 취임한 매리 사이먼의 경우 자신의 프랑스어 실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학교 다닐 때 프랑스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프랑스어 공부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문제는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 ‘굳이 프랑스어를 써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정서가 강하다는 점이다. 캐나다 국적 항공사 에어캐나다 마이클 루소 최고경영자(CEO)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2021년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가 프랑스어로 질문을 던지자 “영어로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프랑스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프랑스어를 말하지 않고서도 몬트리올에서 살 수 있었다”며 “그게 몬트리올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당장 프랑스계 주민들 사이에 분노가 일었다. 루소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다급해진 그는 “제 발언에 불쾌했을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프랑스어 실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다짐해야 했다. 요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다투는 캐나다의 총리가 바뀐다. 프랑스어와 영어를 둘 다 유창하게 구사하는 쥐스탱 트뤼도 현 총리가 조만간 물러날 예정인 가운데 9일(현지시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의 마크 카니(59)가 차기 총리로 선출된 것이다. 앞서 총리직에 도전장을 내민 지도자 4명이 지난달 24일 프랑스어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카니는 “후보자들 중에서 프랑스어를 가장 못한다”는 혹평을 들었다. 프랑스계 주민들 사이에서 ‘총리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캐나다를 집어 삼키겠다고 떠드는 판국에 총리의 프랑스어 구사 능력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는 반론도 제기한다. 프랑스어가 서툰 캐나다 총리의 정치적 앞날이 어떨지 지켜볼 일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매년 4월25일은 ‘안작(ANZAC) 데이’로 기념된다. 안작이란 명칭은 ‘호주·뉴질랜드 연합 군 단’(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의 영문 이니셜에서 비롯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둘 다 영국 식민지에서 출발해 자치령을 거쳐 독립국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양국은 영국 등 연합국을 돕고자 자국군을 머나먼 유럽으로 보냈다. 1915년 4월25일 이 병력은 당시 독일의 동맹이던 오스만 제국(현 튀르키예) 공략을 위한 갈리폴리 상륙작전에 투입됐다. 하지만 작전은 엄청난 사상자만 남긴 채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호주군과 뉴질랜드군을 더해 1만명 넘는 전사자가 나왔고 두 나라 국민은 크나큰 슬픔에 잠겼다. 오늘날 양국에서 안작 데이는 우리의 현충일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안작의 쓰라린 기억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파병을 결심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대의에 충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호주는 전쟁 기간 연인원 1만7164명의 병력을 한국에 보냈는데 규모로 따져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에 이은 5위에 해당한다. 340여명이 전사했고 그중 280여명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묻혀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작은 나라임에도 3800명 가까운 장병을 파병해 이 가운데 4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늘날 한국에 거주하는 호주와 뉴질랜드 국민은 매년 4월25일 안작 데이가 되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모여 기념식을 거행한다.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희생된 군인들도 안작 데이의 추모 대상 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1994년 문을 연 전쟁기념관은 창립 31주년이 된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이 4000만명을 훌쩍 넘는다. 세계적 관광 명소로 떠오른 기념관의 위상을 높이 평가한 서울시는 지난해 기념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명칭을 ‘삼각지(전쟁기념관)’로 변경해 역명에 기념관을 병기하도록 했다.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일까. 2024년 한 해 동안 기념관을 찾은 이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20일 기념관에 갔다가 ‘올해(2024년)의 300만번째 방문객’이 되는 영예를 안은 이들은 뜻밖에도 호주에서 온 한국계 호주인 가족이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가 미리 정성껏 마련한 기념품을 받아든 호주인 부부는 “처음 한국을 방문한 자녀들에게 한국 역사를 알려주고 싶어 전쟁기념관을 찾았다”고 말했다. 전쟁기념사업회에 의해 ‘3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독립운동가 안중근(1879∼1910) 의사를 현양하기 위한 행사가 7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 의사의 5촌 조카 안의생씨,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과 더불어 특별히 제프 로빈슨 주(駐)한국 호주 대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호국 영웅의 희생을 기리는 현양 행사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우며, 미래 세대에게도 큰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4월 한국에 부임한 로빈슨 대사는 한국계 여성과 결혼한 것은 물론 외교부 한국과장도 지낸 호주의 대표적 ‘지한파’(知韓派) 외교관이다. 우리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자리에까지 함께해준 호주와 호주 국민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2015년 10월15일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탈리아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이는 이탈리아의 유엔 가입 60주년을 경축하는 행사의 일환이었다. 유엔 창설이 1945년의 일인데 오늘날 주요 7개국(G7)의 일원인 이탈리아가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1955년에야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는 점은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에 맞서 싸운 연합국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점과 관계가 있다. 추축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애초 유엔의 ‘적’이었던 셈이다. 같은 추축국인 일본은 이탈리아보다 한 해 늦은 1956년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독일의 경우 분단 시절인 1973년에야 동·서독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1950년 6월25일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탈리아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한국에 의무 부대를 파병했다. 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5년까지 연인원 128명의 이탈리아 의사 및 간호사들이 한국에서 복무하며 약 23만건 이상의 처치 및 시술을 수행했다. 2023년 11월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이탈리아는 고마운 친구”라고 인사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우신초등학교 안에는 1999년 제막한 이탈리아 의무 부대 6·25 참전기념비가 있다. 왜 초등학교 교정에 기념비가 있을까. 이는 전쟁 기간 이탈리아가 운영했던 제68적십자야전병원, 일명 ‘야전병원 68호’가 지금의 우신초 부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의 관광 명소 태종대에 1976년 들어선 6·25 의료지원국 참전기념비는 5각면 형태의 콘크리트 탑이다. 왜 5각면일까. 전쟁 당시 의료진을 보내 한국을 도운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5개 의료지원국을 기리려는 뜻이 담겨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독일도 6·25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돼 의료지원국이 6개국으로 늘었다. 앞으로 의료지원국 참전기념비를 다시 짓는다면 6각면 형태가 돼야 할지 모르겠다. 이탈리아 해군 대외협정실장(준장)을 맡고 있는 안토니노 프렌자 제독이 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이탈리아는 6·25 전쟁 당시 전상자뿐 아니라 민간인 치료와 구호 활동을 해준 고마운 나라”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프렌자 제독은 “전쟁기념관 방문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어 뜻깊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기념사업회에서 선물한 ‘ROK’(대한민국)와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를 쓰기도 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라는 지형적 공통점이 있다. 2023년 이탈리아 대통령 국빈 방한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양국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길 고대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유엔 산하 기관으로 출범했다. ‘국제 분쟁을 전쟁 대신 재판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 저마다 국적이 제각각인 ICJ 재판관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총회에서 뽑는다. 세계 모든 문명권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륙별 안배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현 재판관들의 국적은 일본 우간다 슬로바키아 프랑스 소말리아 중국 인도 독일 호주 브라질 멕시코 미국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다. 올해 1월까지 ICJ 소장을 지낸 레바논 출신의 나와프 살람 재판관이 레바논 총리가 되며 사임해 현재 한 자리가 결원이다. 재판관 임기는 9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안보리가 ICJ 재판관 선출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입김이 아무래도 강하다. 지금도 미국, 중국, 프랑스 국적의 재판관이 한 명씩 포진하고 있다. 러시아와 영국의 경우 현재는 재판관이 없지만 과거 수많은 재판관을 배출했다. 장차 안보리 구조가 개편되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길 희망하는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등도 ICJ에서 발언권이 센 편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ICJ 발족 후 이제껏 4명의 재판관이 나왔고 그중 2명은 소장을 역임했거나 현재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1976년부터는 재판관 정원 15명 가운데 한 자리가 사실상 일본의 ‘고정석’이 됐다.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그로부터 20년도 채 안 돼 유엔의 수장을 탄생시키는 위업을 이뤘다. 노무현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내고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2007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10년간 유엔을 이끈 반기문(80) 현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이 주인공이다. 그런데 ICJ는 여전히 한국에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유엔의 ‘행정부’에선 두각을 나타낸 반면 ‘사법부’에선 존재감이 미미했던 셈이다. 이는 대륙별 안배 원칙 탓이 크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행세하는 중국, 일본, 인도가 몇 안 되는 아시아 몫 재판관 자리를 나눠 가지니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레바논 국적 재판관의 사임으로 결원이 발생한 ICJ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법률가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외교부는 6일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법 전문가 백진현(67) 서울대 명예교수가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및 8대 소장, 아시아국제법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제법학술원(IDI)의 유일한 한국인 종신 회원이기도 하다. 한국과 경쟁할 나라는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케냐, 감비아 등이다. 백 교수가 당선된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탄생 못지않은 국가적 경사라고 하겠다. 외교부가 치밀한 선거 전략을 세우고 세계 각국의 협조를 얻어 나가길 고대한다.

1821년 스페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한 멕시코는 한때 프랑스의 지배를 받을 뻔했다. 1862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멕시코에 군대를 보내 이듬해인 1863년 6월 수도 멕시코시티를 점령했다. 정통성을 갖춘 공화국 정부가 지방으로 피신해 항전을 이어가는 사이 나폴레옹 3세는 공화정을 대체할 제정을 선포했다. 이어 자신과 절친한 오스트리아 황실의 일원인 막시밀리아노 1세를 멕시코 황제 자리에 앉혔다.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은 막시밀리아노 1세를 멕시코 국가원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프랑스를 향해 “미국은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당장 철군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미국의 결기에 놀란 프랑스는 1867년 멕시코에서 자국군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허수아비가 된 막시밀리아노 1세는 처형을 당하고 말았다. 1933년 미국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의 이웃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이른바 ‘선린정책’(Good Neighbor policy)을 폈다. 중남미의 대표적 산유국인 멕시코의 석유 산업은 루스벨트 취임 전까지도 유럽과 미국 등 외국계 자본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1930년대 들어 멕시코 정부가 자국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함에 따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험악해졌다. 당시 세계 패권국인 영국은 단교 조치까지 취해가며 멕시코를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의 태도는 달랐다. 루스벨트는 차분하게 멕시코 정부와의 협상에 나섰다. 마침내 1941년 미국은 멕시코산 석유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권리를 인정했다. 동시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당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 백악관에서 바이든과 만난 오브라도르는 “내가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이 두 명 있다”며 링컨과 루스벨트를 꼽았다. 그는 링컨을 “프랑스의 침략으로부터 멕시코를 구해준 은인”이라고 규정했다. 루스벨트에 대해선 “대통령 재직 시절 존경과 우정을 바탕으로 멕시코와 좋은 사이를 유지했다”며 “20세기 최고의 미국 대통령이었다”고 찬사를 바쳤다. 꼭 미국·멕시코 관계 개선에 기여한 점을 떠나 링컨과 루스벨트는 둘 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2024년 미국 정치학자들을 상대로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누가 제일 위대한가’라고 물은 설문조사 결과 링컨이 1위, 루스벨트가 2위를 차지한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기에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주민을 막으려면 국경에 장벽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다시 대선에서 이겨 백악관에 복귀한 뒤로는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 부과 조치를 내렸다. 미국 플로리다 반도와 멕시코 유카탄 반도로 둘러싸인 널찍한 바다 명칭을 기존에 굳어진 ‘멕시코만’(Gulf of Mexico)에서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고쳐 멕시코에 굴욕감을 안겼다. 멕시코 국민 입장에선 ‘전생에 우리나라와 무슨 원수를 졌길래’ 하며 곤혹스러워 할 법하다. 링컨이나 루스벨트와 달리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역대 최악의 미국 대통령’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훗날 미국인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2021년 중국에서 ‘장진호’란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다. 6·25 전쟁 첫해인 1950년 11∼12월 함경남도 장진군 일대에서 유엔군과 중공군이 격돌한 장진호 전투가 영화의 배경이다. 궁지에 몰린 북한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전한 중공군은 장진호 부근에 매복해 북진하는 유엔군이 오기만 기다렸다. 미국 해병대를 주축으로 한 유엔군은 중공군의 포위망에 갇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동해안의 흥남까지 퇴각했다. 이후 유엔군 장병과 피난민들이 배로 북한 지역을 탈출해 남한으로 이동한 것이 저 유명한 ‘흥남철수작전’이다. 당시 중공군 개입만 없었다면 한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은 물론 두만강까지 진격하며 남북 통일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그저 아쉬울 뿐이다. 그런데 중국 영화 ‘장진호’는 장진호 전투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을 모두 제거한 채 중공군 장병들의 영웅적 행위를 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됐다는 대목을 쏙 빼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영화는 미국이 제국주의적 야욕에 부풀어 먼저 북한을 침공한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면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중공군이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군을 격퇴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구했다는 식으로 전개한다. 6·25 전쟁에서 싸운 여러 당사자들 중 북한, 중국 그리고 미국만 남겨둔 채 한국의 존재는 싹 지워버렸다. 이같은 ‘역사 왜곡’ 논란에도 불구하고 애국주의 열풍에 힘입어 무려 57억7500만위안(약 1조1600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중국 영화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올랐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중국인도 무척 많다. 기념관은 장진호 전투와 관련해 참전용사의 육성 증언을 비롯해 다양한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기념관 측은 당시 중국의 지배자이던 마오쩌둥(毛澤東) 얼굴 사진을 북한 김일성, 소련(현 러시아)의 이오시프 스탈린과 나란히 게시하며 ‘침략자’라고 규정했다. 마오를 현대 중국을 건설한 영웅으로 여기는 중국인들이 보기엔 다소 언짢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6·25 전쟁 당시 중공군 행태를 소개한 전시물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억지를 부렸다는 얘기는 이제껏 듣지 못했다. 명백한 ‘팩트’(사실) 앞에 왜곡이 설 자리는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4일 주한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 얼마 전 한국에 부임한 다이빙(戴兵) 대사와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반중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와중인데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니 다행스럽다. 다이 대사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자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란 점을 거론하며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제대로 평가하고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 대사가 6·25 전쟁 얘기를 꺼낸 점이 눈길을 끈다. 그의 희망대로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 등 과거사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국 측의 전향적 태도를 고대한다.

캐나다는 이웃나라 미국과 더불어 영국 식민지로 출발했다. 미국은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과 전쟁을 치른 끝에 독립국이 됐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국 국왕에게 충성하는 시민들 중에는 미국 독립에 반대하며 아예 인접한 캐나다로 이주한 이도 많았다고 한다. 캐나다는 계속 영국 식민지로 남아 있다가 자치령을 거쳐 1917년에야 독자적 외교권을 갖는 등 외형상 독립국의 자격을 갖췄다. 1949년에는 캐나다 영토의 사법 관할권이 영국에서 캐나다 대법원으로 이관되며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이 되었다. 캐나다가 자체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완전한 독립국으로 거듭난 것은 불과 40여년 전인 1982년의 일이다.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캐나다의 법적 지위는 영국의 자치령이었다. 프랑스, 러시아와 더불어 연합국의 일원이던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에 돌입하며 캐나다는 모국인 영국을 도와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뒤에도 캐나다는 영국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1944년 6월 나치 독일 점령 하의 프랑스를 연합국이 침공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캐나다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참전시켰다. 당시 연합군이 상륙 지점으로 선택한 5곳의 해변 가운데 2곳을 미군, 2곳은 영국군이 담당했고 나머지 1곳이 캐나다군의 몫이었다. 상륙을 막으려는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무수히 많은 캐나다 청년들이 희생돼 노르망디 바닷가를 핏빛으로 물들였다. 오늘날 캐나다는 독립국임이 분명하지만 그 국가원수는 영국 국왕이 겸한다. 찰스 3세가 영국은 물론 캐나다의 국왕인 것이다.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다. 2022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타계한 뒤 호주, 뉴질랜드에선 ‘더는 영국 국왕을 우리 국가원수로 섬기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헌법을 고쳐 공화국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캐나다는 달랐다. 엘리자베스 2세의 아들인 찰스 3세 신임 국왕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였다. ‘개헌을 통해 공화국이 돼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의 공이다. 그는 70년에 걸친 재위 기간 동안 무려 22차례나 캐나다를 방문할 만큼 캐나다 국민 마음을 사로잡는 데 최선을 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웃나라 캐나다에 적대적이다. 당선인 시절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라고 부르며 조롱하더니 3일에는 모든 캐나다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에 병합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캐나다 국왕인 찰스 3세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캐나다 국민 사이에 ‘미국이 캐나다의 독립과 주권을 위협하는데 우리 국왕은 뭘 하고 있나’라는 비판이 커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국왕인 찰스 3세로선 자신이 섣불리 캐나다를 옹호하고 나섰다가 트럼프의 반발을 초래하고 이것이 영·미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 거느린 자회사가 많은 대기업 총수의 고뇌를 보는 것 같아 안쓰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