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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못미, 윤동주 시인!”
“지못미, 윤동주 시인!”
연세대와 고려대가 맞붙는 연고전(고연전) 때마다 연대생들이 애창하는 응원곡 가운데 ‘서시’(序詩)가 있다. 2003년부터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노래는 ‘죽어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길’이란 가사로 시작한다. 윤동주(1917∼1945) 시인이 쓴 시(詩)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3악장의 곡을 붙여 만든 노래다. 연주 및 합창 시작에 앞서 응원단장이 큰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윤동주 선배님께 바칩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다. 윤 시인이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1941년도 졸업생이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로 연대의 라이벌인 고대 학생들 중에도 응원가로서 ‘서시’를 사랑하는 이가 무척 많다고 한다. 오늘날 윤동주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들 중 한 명이지만 정작 그의 시집은 사후에 출간됐다. 광복 이후인 1948년에 나온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그것이다. 애초 윤 시인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1941년 첫 시집을 펴내려 했으나, 당시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는 등 암울한 시대 상황을 감안해 뒤로 미뤘다고 한다. 초판에 수록된 시는 30여편에 불과했지만, 증보판에는 110편 넘는 작품이 담겨 있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영역에 해당하는 용정(龍井)에 살던 윤 시인의 친인척 등 지인들이 고인의 미발표 작품들을 갖고서 한국에 입국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윤 시인은 연희전문학교 졸업 후 일본 교토의 도시샤(同志社) 대학교에서 유학하던 중 순국했다. 그는 도시샤대 문학부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던 1943년 ‘조선 독립을 논의하는 유학생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단순히 시인이 아니고 독립운동가였던 셈이다.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둔 1945년 2월16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시인의 사촌이자 동갑내기로 수감 생활을 함께한 송몽규 선생은 “(윤)동주와 나는 계속 주사를 맞고 있다. 그 주사가 어떠한 주사인지는 모른다”는 말을 남겼다. 윤 시인이 일제의 생체 실험에 목숨을 잃었다면 한국인으로서 분노를 금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본 도시샤대가 윤 시인의 80주기 기일인 지난 16일 고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란 점을 감안한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정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재학 중 체포돼 숨진 윤 시인을 대학 측이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이 담긴 특별한 결정”이라는 도시샤대 측의 설명에 공감이 간다. 국력이 약해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게 만들고 또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등을 떠민 못난 대한민국의 역사가 떠올라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나마 윤 시인보다 한참 후배인 한강 작가(1993년 연세대 졸업)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위로가 된다. 연세대 응원단이 한 작가의 시를 가사로 한 응원곡을 만들면 어떨까.
2025.02.17 16:17:54
미국·통상 전문가 절실한 시점에 탄핵이라니…
미국·통상 전문가 절실한 시점에 탄핵이라니…
2022년 6월7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당시 미국 국무부 부(副)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했다. 한국으로 치면 차관급에 불과했으나 한 총리는 좌석 배치 등에서 셔먼을 자신과 거의 동급으로 예우했다. 직접 꽃다발까지 건네며 환대했다. 이는 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다. 한 총리가 주(駐)미국 대사이던 시절 셔먼은 미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업무상 긴밀히 접촉하는 파트너였다. 꽃은 그날 73회 생일을 서울에서 맞은 셔먼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었다. 한 총리가 우리 관가를 대표하는 ‘미국통(通)’ 인사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만든 장면이었다. 한 총리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래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는데 뿌리는 상공부(현 산업통산자원부)에 내렸다. 1990년대 대통령실에서 통상산업비서관, 산업부에서 통상무역실장을 지낸 점에서 보듯 일찌감치 우리 정부의 통상 전문가로 자리매김 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성장한 뒤 산업부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에 기용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2000년대 초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한국 대표부의 대사가 되어 국제경제와 외교를 아우르는 귀중한 경험을 했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MB) 대통령이 이듬해 한 총리를 주미 대사로 발탁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지난 노무현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에 총리까지 지낸 그는 누가 봐도 ‘전 정권 사람’임이 분명했다. 그런데도 MB는 한 총리를 고집했다.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순조로운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한 총리만큼 미국과 통상을 두루 잘 아는 인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2009년 3월 미국에 대사로 부임한 한 총리는 MB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월까지 3년가량 미 수도 워싱턴 외교가를 누비며 ‘한국에서 온 중량급 대사’로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다수 국민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정상이 트럼프와의 접촉에 사활을 거는 마당에 한국은 미국·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거대 야당의 한 총리 탄핵은 우리 국익에 금이 가게 만든 명백한 자해 행위였다. 마침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한 총리 탄핵 사건 첫 변론을 연다. 재판관들이 조속한 기각 결정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길 촉구한다.
2025.02.15 16:34:05
펜스와 밴스
펜스와 밴스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 즉 러닝메이트로 낙점한 것은 다소 뜻밖이었다. 연방의회 6선 하원의원과 주지사를 지낸 펜스는 노련한 정치인이었으나 전국적 지명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트럼프는 펜스가 인디애나 주지사로 일하는 동안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성공적인 경제 정책을 편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인기가 높지 않고 공화당 내 기반도 튼튼하지 않은 펜스가 ‘2인자’ 부통령으로서 자기 정치를 하는 대신 대통령에게만 충성할 것으로 여긴 점도 중요한 발탁 배경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펜스는 2017년 1월 출범해 4년간 이어진 트럼프 1기 행정부 임기 내내 철저히 자세를 낮췄다. 트럼프를 띄우고 자신은 그 뒤에 숨는 전형적인 2인자의 처신을 이어갔다. 그런데 2020년 11월 대선 이후 둘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부정 선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끝내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의 행보 때문이었다. 펜스는 부통령이 겸임하게 돼 있는 연방 상원의장의 자격으로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겼음을 공식 인증했다. 이에 트럼프와 그 극성 지지자들은 펜스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미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2023년 펜스는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출마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에 의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의 후폭풍은 컸다. 명색이 부통령까지 지낸 거물임에도 선거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었고 당내 지지율도 하위권을 맴돌았다. 결국 그는 2023년 10월 대권에의 꿈을 접고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버지가 6·25전쟁 참전용사이자 무공훈장 수훈자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펜스의 낙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최근 발족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인자는 외형상 J D 밴스 부통령이다. 물론 진짜 실세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지만 말이다. 더욱이 트럼프는 과거 펜스와의 ‘악연’ 때문인지 밴스가 부각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는 듯하다. 지난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밴스를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당신의 후계자로 보느냐”는 질문에 단칼에 “아니다”라고 부정한 것이다. 트럼프는 “(공화당에) 유능한 인물이 많다”며 “그것(후계자 지명)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밴스를 겨냥해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밑에선 2인자 노릇을 하는 것도 참 어려워 보인다.
2025.02.14 09:21:18
트럼프 시대 프랑스·인도의 제휴
트럼프 시대 프랑스·인도의 제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임기 동안 한 번도 인도를 방문하지 않았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24년 인도 최대의 국경일인 ‘공화국의 날’(1월26일)에 맞춰 바이든을 국빈으로 초청했다. 공화국의 날은 인도가 1950년 1월26일 헌법을 공표하고 공화국이 된 것을 기리는 기념일이다. 해마다 세계 주요국 정상을 주빈(主賓)으로 초대해 성대한 축하연을 여는 관행을 지켜왔다. 애초 백악관은 바이든의 인도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막판에 계획이 틀어졌다. 일각에선 인도의 반(反)정부 인사 인권탄압 의혹 등이 바이든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당황한 인도는 황급히 바이든의 ‘대타’를 물색했다. 모디가 지목한 인물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다. 마침 인도는 2023년 7월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 전투기 추가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마크롱 입장에선 ‘나 보고 바이든 땜방 노릇이나 하라는 거야’라고 탐탁지 않게 여길 수도 있었겠으나, 그는 이른바 ‘라팔 클럽’의 일원인 인도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애하는 모디 총리님, 초청에 감사 드립니다”며 “저는 공화국의 날을 맞아 인도 현지에서 귀하를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인도를 찾은 마크롱은 예상보다 훨씬 커다란 환영에 직면했다. 대타가 아니고 제대로 된 주인공 예우를 받으며 축제를 마음껏 즐겼다. 사실 모디도 프랑스 대통령을 후하게 대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바스티유 데이’(7월14일)를 맞아 모디를 초청한 바 있다. 1789년 7월14일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이날은 파리 중심가 샹젤레제 거리에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당일 모디는 마크롱 부부 바로 옆에 앉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프랑스군은 물론 인도군 일부도 참여한 열병식을 참관했다. 마크롱은 그런 모디를 향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 파트너”라는 찬사를 바쳤다. 2023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14억2500만명이 넘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인구 대국이 된 인도의 위상을 새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13일 미국 수도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모디가 그에 앞서 프랑스부터 찾았다. 마크롱은 모디를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당시 영국군 일원으로 프랑스 전선에서 독일군과 교전하던 도중 전사한 인도 참전용사들의 묘지가 있다. 마크롱은 모디를 향해 “10만명 이상의 인도 장병이 1차대전 기간 프랑스를 위해 싸웠고, 그중 1만명가량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그분들의 희생이 프랑스와 인도 양국을 영원히 결속시킨다”고 강조했다. 미국 방문을 앞둔 모디에게 ‘꼭 미국만이 아니고 프랑스 등 유럽도 인도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모디·트럼프 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025.02.13 14:56:03
미국·우크라 지도부의 ‘뮌헨 담판’
미국·우크라 지도부의 ‘뮌헨 담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던 2021년 12월의 일이다. 두 나라 국경선 부근에 러시아군이 대거 배치되었으니 전쟁 개시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 서방 주요국의 시각이었다.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동맹이자 유럽의 강대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과 전화로 정상회의를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회의의 핵심 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우크라이나 정상은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자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이 발끈했다. 언론은 체코가 빠진 상태에서 체코의 운명이 결정된 1938년 9월 뮌헨 회의의 악몽을 거론했다. 놀란 바이든은 곧장 북유럽 및 동유럽의 미국 동맹국 정상에게도 전화를 돌렸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8년 체코에 무슨 일이 있었나. 나치 독일의 수장 아돌프 히틀러 총통은 독일계 주민이 많이 살던 체코의 주데텐란트 땅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안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했다. 체코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하지만 유럽 질서를 주도하던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체코 방어를 포기했다. 대독 유화정책의 핵심 인물인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의 주도 아래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4대 강국 정상이 독일 뮌헨에 모여 회의를 열고 협정을 체결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체코가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양도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다. 자국의 영토 주권이 걸린 중차대한 회의에 참석조차 못한 체코는 눈물을 머금고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겼다. 영국과 프랑스의 양보에도 나치 독일은 만족하지 않았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1939년 9월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으로 2차대전을 일으켰다. 이후 뮌헨 회의는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의 희생을 강요한 역사상 최악의 사례로 기록됐다. 냉전 종식으로 체코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선 1990년 프라하를 방문한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우리는 1938년 당시 히틀러를 달래는 유화정책을 쓰는 바람에 당신 나라의 독립을 잃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고 뮌헨 회의 결과에 대해 사죄했다. 독일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 1963년부터 매년 바이에른주(州) 뮌헨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 회의를 열고 있다. 뮌헨안보회의(MSC)로 불리는 이 행사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과 기타 약소국 정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장(場)으로 자리매김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로는 전쟁 종식이 회의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올해 MSC는 오는 14∼16일 사흘 일정으로 열린다. 미국에서 행정부 2인자인 J 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뮌헨으로 이동해 14일 밴스 부통령과 만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우크라이나 양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마주하는 첫 대면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쟁의 조기 종식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뜻을 받들어 밴스 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이미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평화 협상안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약 90년 전인 1938년 뮌헨 회의를 통해 체코에 부과된 끔찍한 희생이 결국 우크라이나에게도 똑같이 강요되는 것일까. 양국 지도부의 뮌헨 담판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2025.02.13 13:04:33
‘중립국’ 스웨덴과 한국
‘중립국’ 스웨덴과 한국
2023년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주한미군 소속 병사 트래비스 킹(당시 이등병)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흑인인 킹은 “미군 내에서의 학대와 인종차별을 피해 망명한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킹은 한국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몸싸움을 벌였다가 징계를 받고 본국 송환이 예정된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미국 행정부는 킹의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결국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9월 킹은 북한에서 추방돼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보내졌다. 당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스웨덴 정부의 외교적 역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평양에 대사관을 둔 스웨덴의 막후 노력이 킹의 석방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내비친 것이다. 스웨덴은 19세기 초부터 국제사회의 각종 현안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켰다. 20세기 들어 터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웨덴은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2차대전 때 스웨덴 주변의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나치 독일의 점령 통치를 받았고, 핀란드는 공산주의 소련(현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했다. 스웨덴은 독일이나 소련은 물론 미국, 영국과도 거리를 두며 오직 자국의 안전만을 추구했다. 전후 동서 냉전이 격화하자 스웨덴의 중립국 입지는 한층 더 굳어졌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터졌을 때 스웨덴은 의료진을 보내 한국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하지만 이후 1973년 북한과도 국교를 수립한 데 이어 1975년에는 서방 국가로는 처음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했다. 그래서인지 북한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스웨덴에 SOS(구조 요청)를 보내곤 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1975년 북베트남(월맹) 군대가 남베트남(월남) 수도 사이공(현 호치민)을 점령하며 주(駐)월남 대사관에 근무하던 이대용 공사 등 우리 외교관 3명이 월맹 측에 의해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은 우방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한때 베트남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프랑스는 물론 최근까지 월맹과 싸운 미국도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했다. 이에 중립국으로서 북한과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스웨덴이 중재자로 나섰다. 스웨덴의 노력에 힘입어 이 공사 등은 억류 5년 만인 1980년에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다. ‘중립국’이라는 스웨덴의 지위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 셈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스웨덴은 기존의 중립 노선을 포기하고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나토 회원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스웨덴을 전과 같이 중립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의 일원으로서 스웨덴의 역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NNSC의 스웨덴 측 대표인 리나 페르손 헤를리츠 해군 소장이 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에게 “앞으로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스웨덴 NNSC 대표단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다짐했다니,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스웨덴의 우정이 영원히 한결같기를 소망한다.
2025.02.10 17:00:34
빛바랜 21세기판 무기대여법
빛바랜 21세기판 무기대여법
1939년 9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이 폴란드를 돕기 위해 즉각 독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달리 미국은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했다. ‘미국은 유럽 대륙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 유럽 강대국들도 미주 대륙에 개입하지 말라’는 먼로 독트린(1823)에 따른 대응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프랑스 편에서 독일과 싸우기 위해 미군을 파병한 전례가 있었다. 자연히 2차대전 초반 미국의 중립 정책 고수를 두고서 ‘연합국과 나치 독일 양측에 모두 무기 등을 팔아 돈이나 벌려는 속셈’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1940년 5∼6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연합국의 일원인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공세에 굴복하고 그 점령 통치 하에 들어간 것이다. 이제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주요 강대국은 영국 하나만 남았다. 나치 독일을 비롯한 파시스트 세력의 세계 지배는 미국이 결코 원치 않는 바였다. 이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영국을 돕기로 결심하고 1940년 12월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제정을 주도했다. 루스벨트는 “내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나한테 긴 정원용 호스가 있다고 치자. 나 같으면 옆집 사람에게 ‘15달러를 내면 호스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대신 ‘호스를 빌려주되 불이 꺼진 뒤 돌려받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닌 무기를 영국에 무한정 대여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미국의 2차대전 참전을 의미했다. 1941년 6월 나치 독일이 소련(현 러시아)를 침략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다. 이로써 파시스트 세력에 맞서기 위한 미국·영국·소련 3대국의 연합이 결성됐다. 미국은 무기대여법에 따라 영국은 물론 소련에도 전차(탱크), 군용기 등 무기를 제공했다. 병력 수송용 트럭과 식량 증산을 위한 트랙터도 다수가 소련으로 건너갔다. 이오시프 스탈린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루스벨트에게 “무기보다도 트럭을 더 많이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독일에 비해 산업 기반이 훨씬 취약했던 소련이 잘 무장된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결국 승리를 거둔 배경에는 미국에서 대량으로 받은 무기와 장비들이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5월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방어를 위한 무기대여법’을 제정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를 거의 무제한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차대전 당시 영국, 소련 등 연합국을 돕기 위해 만든 법률을 80여년 만에 되살린 것이다. 그런데 이를 주도한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분위기가 반전됐다. 마이크 왈츠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쓴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을 회수 대상으로 지목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가 지불을 요구한 셈이다. 역시 사업가 트럼프답다. 하지만 ‘21세기판 무기대여법’으로 불린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방안은 빛이 바래고 말았다.
2025.02.10 14:18:02
“미국은 일본을 사랑한다”
“미국은 일본을 사랑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V-E 데이(day)’ 그리고 ‘V-J 데이’를 기념일로 기린다. V-E란 ‘유럽에서의 승리’(Victory in Europe)를 의미한다. 1945년 5월8일 나치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뜻이 담겨 있다. V-J란 ‘일본을 상대로 한 승리’(Victory over Japan)를 의미한다. 2차대전의 일부인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이 일본을 무찌른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V-E 데이와 달리 V-J 데이는 두 날짜가 혼재한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선 일왕이 항복을 선언한 1945년 8월15일이 V-J 데이로 통한다. 우리에게는 광복절이다. 반면 미국은 일본 정부 대표가 미 육군 원수이자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항복 문서에 서명한 1945년 9월2일을 V-J 데이로 간주한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이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전투기와 폭격기로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을 때 미국인이 느낀 분노는 대단했다.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미국은 군인와 민간인을 더해 24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많은 군용기가 지상에서 파괴되고 거대한 전함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당시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격분한 나머지 진주만 공습에 당한 날을 미국의 ‘국치일’(Day of Infamy)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치욕을 되갚아 줄 것을 다짐했다. 그로부터 거의 4년이 지난 1945년 8월 미국은 막 개발한 원자폭탄 두 개를 일본 상공에서 떨어뜨렸다. ‘결사 항전’을 외치던 일본 군부도 이 신무기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에 압도됐다. 그해 9월2일 정식 항복 문서 조인 이후 일본은 미군의 피점령지 신세가 됐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에 대한 미국인의 적대감은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 조치만 봐도 알 수 있다. 루스벨트는 진주만 공습 이듬해인 1942년 2월19일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 12만여명을 강제로 미국 서부의 수용소에 억류했다. 이들이 미국 국익에 반하는 간첩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심을 이유로 들었다. 2차대전 때 미국의 다른 적국인 독일이나 이탈리아계 주민들에게 내려진 조치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가혹했다. 전후 미·일 양국이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동맹국이 된 뒤에도 미국 행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선 입을 닫았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떠오르며 미국도 입장을 바꿨다. 1988년 당시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했다. 오는 9월2일이면 V-J 데이 80주년을 맞는다. 그 동안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백악관을 찾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단호히 “우리는 일본을 사랑한다”(We love Japan)고 말했다. 국치일 운운할 정도로 분노했던 과거사가 무색할 지경이다. 하긴, 진주만 공습 80주년인 2021년 12월7일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옛 적들이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Old enemies are now the closest of friends)고 밝혔다. 공습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도 가해자인 ‘일본’(Japan)이란 나라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화기애애한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층 더 강력해진 미·일 동맹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심정이 편치만은 않다.
2025.02.08 13:04:23
‘애국 전사’ 영치금
‘애국 전사’ 영치금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던 1995년 11월 말의 일이다. 원래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수감자 가족 등이 영치금 전달을 위해 구치소 민원실 앞으로 몰려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면회 신청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측근의 일거수일투족을 점검하려는 신문사 기자 및 방송사 카메라가 구치소 앞에 잔뜩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괜히 얼굴이 찍혀 저녁 뉴스 화면에라도 나가면 주변에서 ‘앗, 너한테 죄 짓고 감방에 있는 지인이 있었어’라는 질문을 받을 게 뻔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영치금이 들어오길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재소자들 사이에 “‘범털’(노 전 대통령처럼 지체 높은 죄수) 때문에 괜히 우리 같은 ‘개털’(평범한 죄수)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금 쓸 일이 거의 없는 요즘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테지만 교정당국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재소자들을 위한 영치금을 현금으로 받아 왔다. 그런데 2019년 전남 지역의 한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영치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소자 가족 등이 맡긴 영치금을 빼돌려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장부에는 제대로 전달된 것처럼 기록하는 수법으로 무려 3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교도관이 적발된 것이다. 해당 교도관은 2016년부터 3년 가까이 이런 짓을 저질러 왔지만 윗선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이듬해 3월 영치금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현금을 싸들고 와서 교도관한테 건네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고 재소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상 계좌를 계설해 입금하도록 했다.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는 자녀의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꽤 오랜 기간 교정시설에 갇혀 시간을 보냈다. 그가 서울구치소에 있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영치금으로 받은 돈만 2억4000만원이 넘는다니 ‘이 정도는 돼야 범털 소리를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막 시작된 2020년 5월 법무부는 영치금이 채 3만원도 안 되는 재소자 1만2700여명에게 빵과 과자 등 부식류를 지급한 적이 있다. 당시 법무부는 “영치금이 없을 때 겪는 곤란은 바깥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며 감염병 유행 때문에 가뜩이나 곤궁한 수용자들의 처지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아무리 평등이 강조되는 세상이라고 해도 범털과 개털 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애국 전사’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영치금을 보낸 사실이 5일 알려졌다. 이들은 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반발해 법원 청사에 난입하고 각종 기물을 파손했다. 이미 60여명이 붙잡혀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이분들의 구국 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돼야 할 것”이라고 강변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및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여부는 명백히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사법부를 공격하고 물리적 훼손을 가하는 행위는 완전히 별개 문제다. 김 전 장관에게 ‘애국’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할 뿐이다.
2025.02.06 15:18:03
“중동의 리비에라”
“중동의 리비에라”
리비에라(Riviera)는 지중해에 면한 프랑스 동남부와 이탈리아 서북부 해안가를 의미한다. 니스, 칸, 모나코 등 세계적 관광 명소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2015년 7월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와 앙티브 사이에 있는 리비에라 해변이 느닷없이 폐쇄됐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여름 휴가 장소로 그곳에 있는 별장을 택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보안 당국으로선 외국 국가원수의 신변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외국 정상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바다 수영을 즐길 권리를 차단해선 안 된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사우디 국왕은 리비에라에서의 일정을 단축하고 일찌감치 다른 나라로 옮겼다. 프랑스 리비에라는 따뜻한 지중해 햇살과 옥색 바다로 유명하다. 19세기 무렵부터 이웃나라 영국의 귀족 등 상류층 사이에서 추운 겨울을 보낼 명소로 각광을 받았다. 이곳을 사랑한 인물로 가장 유명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1874∼1965)전 영국 총리다. 아마추어 화가였던 그는 생애 말년까지 틈이 나는 대로 리비에라를 찾아 그림을 그렸다. 2차대전 이후 한동안 프랑스에선 공산당, 사회당 등 좌파 정당들이 높은 인기를 누렸다. 당시 처칠이 “설령 프랑스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고 해도 설마 내가 리비에라 바닷가를 찾는 것까지 막진 않겠지”라고 말했다는 것은 오늘날 널리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다. 물론 리비에라의 운명이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6월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해 항복을 받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한때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 프랑스가 하루아침에 독일 눈치나 보는 소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2차대전 후반 미국, 영국 등 연합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 국가들을 나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침공 작전을 계획했다. 1944년 6월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해안가를 교두보 삼아 침투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그로부터 2개월 뒤 프랑스 남부 일대를 장악한 리비에라 상륙작전이 대표적이다. 수많은 소설과 영화의 소재가 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달리 리비에라 상륙작전은 오늘날 기억하는 이가 많지 않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중동의 가자 지구를 미국이 점거하고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방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한 뒤 내놓은 구상이다. 트럼프는 “우리가 가자 지구를 소유할 것”이라며 “가자 지구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현재 가자 지구에 거주하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 주민 전부가 딴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는 점이다. 미국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우방국이라고는 하나 이쯤 되면 너무한 것 아닌가. 트럼프는 주변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민 주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겠다. 가자 지구가 중동의 리비에라는커녕 중동의 불모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2025.02.05 15: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