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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 연합의 허망한 결말
DJP 연합의 허망한 결말
의원내각제 국가는 2개 이상 정당이 공동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연립정부 출현이 흔하다. 의석수에 따라 적정한 숫자의 각료(장관)를 배분하고 총리는 제1당이, 부총리는 제2당이 맡는 등의 형태다. 이렇게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을 통틀어 연립여당이라고 부른다. 반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 지위를 독점하는 대통령제 아래에서 연정이 과연 가능한가를 놓고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의 경우 김대중(DJ) 총재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JP) 총재의 자유민주연합이 권력을 나눠 가진 1998년부터 2001년까지를 연정과 유사한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DJ의 국민회의와 JP의 자민련이 손을 잡았다. 이른바 DJP 연합이다. 그에 따라 JP는 대권 도전을 포기하는 대신 여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에 맞서 DJ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DJ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 총리직은 자민련에 넘기는 것을 비롯해 두 정당이 장관직을 나눠갖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새 대통령 임기 중 의원내각제 개헌을 단행하는 방안까지 포함됐다. DJ가 당선되고 이듬해인 1998년 3월 출범한 첫 내각은 국민회의·자민련 연정의 외형을 갖췄다. JP가 총리를 맡고 장관 자리 17개 중 7개에도 자민련 또는 자민련이 추천한 인사가 포진했다. 언론에선 “내각제 예행 연습을 보는 듯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호기롭게 출범한 DJP 연합 정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DJ와 JP가 합의한 내각제 개헌이 도통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대통령제 유지를 더 선호한 탓도 있겠으나, DJ 역시 내심 내각제에 비판적 생각을 가졌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북 유화론자인 DJ가 임기 내내 펼친 이른바 ‘햇볕정책’을 둘러싼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 의견차도 심각했다. 2001년 9월 햇볕정책의 전도사라 할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자민련은 한나라당과 공조해 해임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내각제에 비유하면 연정에 참여했던 정당이 탈퇴를 선언하고 내각 불신임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써 DJP 연합은 공동 정부 출범 후 3년여 만에 완전히 붕괴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느닷없이 20여년 전의 DJP 연합을 소환했다. 최근 이 후보 캠프에 합류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27일 발표한 ‘진짜 보수 민주 선언문’을 통해서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 연합을 통해 분열된 정치를 통합으로 이끌었다”며 “나라의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보수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JP 연합은 외연 확장을 통해 집권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내부의 화학적 결합은 끝내 이루지 못한 채 결국 분열로 끝을 맺었다. 한국 정치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이때 DJP 연합은 그리 바람직한 모델 같아 보이진 않는다.
2025.05.28 16:33:43
하벨 벤치
하벨 벤치
1968년 8월 공산주의 국가 체코에서 극작가로 일하던 32세 청년 바츨라프 하벨은 소련(현 러시아) 군대의 탱크가 프라하 시내에 진입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해 봄 집권한 알렉산데르 둡체크 공산당 제1서기가 단행한 일련의 반(反)공산주의적 개혁 조치에 불만을 품은 소련이 체코를 전격 침공한 것이다. 순식간에 프라하를 비롯해 체코 국토 전역을 장악한 소련군은 둡체크 등 개혁파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둡체크를 적극 지지하며 반공·반소련 성향을 드러낸 하벨도 작품 활동을 금지당하는 등 수난을 겪었다. 체코 국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한 ‘프라하의 봄’은 그렇게 짧게 끝나고 말았다. 하벨은 외딴 시골 마을의 맥주 공장으로 보내졌다. 평생 글만 써온 백면서생이 느닷없이 육체 노동자가 된 것이다.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에 빗대면 하방(下放)을 당한 셈이다. 그래도 하벨의 반체제 운동은 계속됐다. 1975년 당시 대통령 앞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행동이 대표적이다. 그 무렵 하벨은 체코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부상해 있었다. 1977년에는 그가 기초한 이른바 ‘77헌장’이 발표됐다. 이 또한 사상과 종교의 자유 확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체코 당국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하벨은 결국 1979년 구속돼 1983년까지 수감 생활을 했다. 동서 냉전이 막바지에 이른 1989년 체코는 시민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를 내던지고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다. 하벨이 주도한 이 혁명은 피를 흘리지 않고 기존 체제를 타도했다는 뜻에서 ‘벨벳 혁명’으로 불린다. 체코 초대 대통령이 된 하벨은 2003년까지 재직하며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튼튼히 다졌다. 그의 임기 도중인 1990년 한국과 체코의 수교가 이뤄졌다. 대통령 퇴임 이듬해인 2004년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하벨에게 제7회 서울평화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공산 정권 시절부터 동유럽 민주화의 기수로 이름을 떨쳤고, 시민 혁명을 통해 체코 민주화에 성공했다”는 수상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26일 양재천 인근에 일명 ‘바츨라프 하벨 벤치’를 조성해 대중에 공개했다. 하벨의 이름을 딴 이 시설물은 미국, 프랑스 등 세계 18개국에 설치돼 있다. 원형 테이블을 관통해 ‘대화의 뿌리’를 내린 나무를 중심으로 의자 두 개를 배치한 형태는 개방성과 민주주의를 뜻한다.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다. 마침 올해는 두 나라가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다. 체코는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며 한국 기업을 원전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벨 벤치가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남길 바란다.
2025.05.27 14:19:35
우리가 몰랐던 6·25전쟁 참전용사
우리가 몰랐던 6·25전쟁 참전용사
2021년 4월24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현지 한국 대사관 주도로 6·25 전쟁 참전용사회가 출범했다. 1930년생으로 당시 91세이던 호세 비야레알 옹(翁)이 참전용사회 초대 회장이 되길 자청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그는 1979년 ‘한국에서 지낸 한 멕시코인의 기억’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펴냈다. 그런데 참전용사회 출범식 때만 해도 노구를 이끌고 당당히 자리를 지켰던 비야레알은 그로부터 불과 1주일 만인 2021년 5월1일 세상을 떠났다. 이를 두고 “촛불은 꺼지기 직전 가장 밝은 법”이라며 고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 남아 있던 모든 힘을 참전용사회 결성에 쏟아부은 것이란 추모가 잇따랐다. ‘멕시코가 유엔 참전국이던가’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멕시코는 참전 22개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6·25 전쟁 당시 멕시코는 이웃나라 미국과 맺은 협정에 따라 연인원 10만명가량의 자국민을 미군 소속으로 파병했다. 멕시코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아일랜드도 6·25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다. 비록 공식 참전국은 아니나 1000명 넘는 아일랜드계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영국군, 미군, 호주군 등의 일원으로 6·25 전쟁에서 싸웠다. 그 가운데 영국군 소속 130명, 미군 소속 29명, 호주군 소속 2명 등 160여명이 전사했다고 하니 참으로 고귀한 희생이 아닐 수 없다. 6·25 전쟁 당시 전투 병력을 보낸 16개국과 의사·간호사를 파견한 의료지원국 5개국을 더해 오랫동안 ‘참전 21개국’이란 용어가 쓰였다. 그러다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참전국이 22개국으로 늘었다. 독일이 새롭게 의료지원국에 포함된 결과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4월 독일(당시 서독)은 한국에 야전병원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인원 구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끝에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4년 초에야 독일 의료진이 부산에 도착했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참전국으로 인정받지 못 했으나 ‘의료진 파견을 결정한 시점은 전쟁 도중’이란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용단을 내린 것이다. 북유럽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의 카스파르스 푸단스 국방참모총장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미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했다. 6·25 전쟁 당시 발트 3국은 소련(현 러시아)에 의해 강제로 점령을 당해 독립을 잃은 상태였다. 그런데 미국으로 간 라트비아인들이 미군 소속으로 한국에서 싸웠고, 그중 4명이 목숨을 잃어 미군 전사자 명비에 이름이 있다. 푸단스 총장은 “6·25 전쟁에 참전한 라트비아계 미군의 성명이 새겨진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고 추모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에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라트비아계 참전용사를 기억하겠다”는 말로 화답했다.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몰랐던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2025.05.26 13:14:49
‘신념의 조인’ 헤스 대령 10주기
‘신념의 조인’ 헤스 대령 10주기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한국 공군에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다. 연락기와 훈련기 등 22대가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의 전부였다. 전투 이틀째인 6월26일 공군 조종사 10명이 급히 한국을 떠나 일본 이타즈케의 미국 공군 기지로 갔다. 그곳에서 미군의 지도 아래 1주일간 ‘벼락치기’로 전투기 조종술을 익힌 한국 조종사들은 7월2일 F-51 머스탱 전투기 10대를 몰고 귀국해 곧 실전에 투입됐다. 당시 한국 조종사들을 가르친 교관이 바로 딘 헤스 미 공군 대령이다. 1917년 미국 오하이오주(州)에서 태어난 헤스 대령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당시 공중전에서 맹활약했다. 그가 몰던 F-51 전투기 기체에는 ‘나는 신념으로 하늘을 난다’(By faith, I fly)라는 좌우명이 적혀 있었다. 이를 한국 공군에서 번역한 문구가 바로 ‘신념(信念)의 조인(鳥人)’이다. 조인은 다소 낯선 단어인데 하늘을 나는 새와 사람을 합성한 것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비행사를 비유적으로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1982년에는 ‘신념의 조인’이란 제목의 공군 군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헤스 대령 하면 흔히 따라붙는 별칭이 ‘전쟁 고아의 아버지’다. 1951년 1·4 후퇴로 중공군의 서울 점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가 1000명 넘는 전쟁 고아들을 수송기로 경기 김포에서 제주까지 이동시키는 작전을 입안했기 때문이다. 헤스 대령은 그 뒤로도 전쟁 고아들을 위한 후원금 모금 운동 등에 앞장섰다. 이 사연은 전후인 1957년 미국에서 ‘전송가’(Battle Hymn)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다.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 70주년이던 2023년 헤스 대령을 ‘6·25 전쟁 10대 영웅’으로 선정했다. 2015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한 헤스 대령 10주기 추모 행사가 지난 22일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렸다. 이튿날인 23일에는 고인의 세 아들(로렌스·에드워드·로날드)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헤스 대령의 공로와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한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하자, 유족들은 “아버지는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헌신하셨다”고 화답했다. 헤스 대령이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인물로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
2025.05.25 14:13:52
유엔기념공원에 가장 많은 전사자가 묻힌 나라
유엔기념공원에 가장 많은 전사자가 묻힌 나라
영국과 미국은 같은 영어권 국가이지만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망자(亡者)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보냈는지가 중시되는 풍조라고 한다. 누군가 해외에서 유명을 달리했을 때 현지에 묘소를 조성하는 것에 거부감이 적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은 고인이 영원히 가족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나라 밖에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반드시 본국으로 운구돼 유족에게 보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가 외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전했다가 세상을 떠난 장병 유해를 수습해 고국의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이유라고 하겠다. 이는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옛 유엔군 묘지)의 안장자 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은 연인원 178만9000명의 장병을 한국에 파병했고 그중 3만6000여명이 전사했다. 그런데 오늘날 유엔기념공원에 묻힌 미군 장병은 40명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영국은 어떨까. 3년이 조금 넘는 전쟁 기간 연인원 5만6000명의 영국군 장병이 한반도에서 북한군 및 중공군과 싸웠다. 미국에 이어 두 번쨰로 많은 숫자다. 전사자는 총 1177명인데 그 대부분인 892명이 유엔기념공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총 2300여명에 이르는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중 국적으로 따져 최다 인원에 해당한다. 영국이 6·25 전쟁 파병을 결정한 1950년 당시 국왕은 조지 6세였다. 그는 1952년 폐암으로 별세하고 장녀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를 넘겨받았다. 6·25 전쟁이 막바지에 달한 1953년 6월 열린 여왕의 대관식에는 한국을 대표해 신익희 당시 국회의장이 축하 사절로 참석했다. 여왕은 신 의장과 악수하며 꽤 오랫동안 그의 손을 붙들고 놔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의 딱한 처지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그곳에 파병된 영국군 장병들의 안녕을 기원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1999년 국빈 자격으로 처음 한국을 찾은 여왕은 “오늘 보는 한국은 제가 왕위에 오른 1953년 당시 영국민이 알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라고 말했다. 리시 수낵 전 영국 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영국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전사자 명비와 영국 참전기념비를 둘러보고 참배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영국 참전용사의 숭고한 헌신을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하자 수낵 전 총리는 “이토록 많은 영국인들이 6·25 전쟁에 참전해 한국을 도왔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줘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가장 많은 전사자가 묻힌 나라, 영국과 한국의 우정이 영원하길 고대한다.
2025.05.25 09:46:48
대통령의 건강
대통령의 건강
제5공화국 말기인 1987년 9월 한국 외교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그해 9월8일 방한한 비르힐리오 바르코 바르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다. 긴급히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그를 진단한 의료진이 내놓은 판정은 복막염이었다. 결국 바르가스 대통령은 수술을 받고 며칠 동안 요양하며 건강을 되찾은 이후 9월17일에야 전두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로부터 하루 지난 9월18일 본국으로 돌아갔으니 무려 열흘이나 한국에 머문 셈이다. 1998년 11월23일 모스크바에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특이했다. 러시아 대통령 관저인 크레믈궁이 아니고 모스크바 중앙병원이었다. 이는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옐친이 갑자기 폐렴 증세를 보이며 체온이 39도 가까이 올라 급히 입원했기 때문이다. 항생제 치료를 받은 옐친과 장쩌민의 대면은 고작 40분 만에 끝났다. 이듬해인 1999년 옐친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정계에서 은퇴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이 그의 후임자가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대통령의 건강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3년 대통령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다. 천연두 예방을 위한 종두법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것으로 유명한 지석영(1855∼1935) 선생의 종손인 지창영 의학박사가 초대 대통령 주치의를 맡았다. 차관급 직책이라고는 하나 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소정의 활동비를 받을 뿐이다. 평소에는 2주일에 1번 정도 대통령과 만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에는 대통령실 공무원 신분으로 동행한다고 한다. 올해 1월20일 퇴임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에 걸렸으며 암이 뼈까지 전이된 사실이 지난 18일 공개됐다.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언론 매체들도 “그 지경이 되도록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 시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주치의라는 사람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는 질책도 거세다. 대통령의 건강은 개인 사생활을 넘어 국민 알 권리에 해당하는 중대 정보라는 점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2025.05.21 16:28:24
악마섬의 부활?
악마섬의 부활?
광활한 남미 대륙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독립국이 존재하지만 아직 서방 강대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도 있다. 바로 수리남과 브라질 사이에 끼어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다. 17세기 후반 프랑스 영토가 된 이래 지금까지 350년 넘게 프랑스 지배를 받고 있다. 국토의 99%가 열대우림으로 뒤덮여 사람이 살기 어렵다 보니 남한보다 조금 좁은 면적임에도 인구는 약 30만명에 불과하다. 프랑스령 기아나 하면 가장 유명한 장소는 아마도 기아나 우주센터일 것이다. 기아나 북동부 대서양 해안에 위치한 프랑스 우주기지로, 유럽연합(EU)은 물론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도 이곳에서 많이 이뤄진다. 프랑스가 기아나에 우주센터를 설치한 것은 적도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구의 자전 속도를 최대한 이용해 경제적으로 인공위성 궤도 유지에 필요한 공전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탁월한 입지 조건 덕분인지 세계 각국의 인공위성 등을 실은 로켓 발사를 대행하며 엄청난 돈을 번다는 후문이다. 우주센터에서 거둬들이는 이익이 프랑스령 기아나의 전체 수입 중에서 16%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니 사실상 기아나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하겠다. 기아나에 배치된 프랑스군의 핵심 임무가 바로 이 우주센터를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일이다. 우주센터가 프랑스령 기아나의 ‘빛’이라고 한다면 오랜 기간에 걸친 유배지 노릇은 ‘그림자’에 해당한다. 기아나 앞바다의 여러 섬들 가운데 ‘일 뒤 디아블’이 있다. 프랑스어로 ‘악마섬’이란 뜻이다. 프랑스 정부는 1850년대 이 섬에 감옥을 짓고 혐의가 무거운 정치범 등의 수용소로 활용했다. 프랑스 본토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열대우림 지역이다 보니 설령 탈옥에 성공하더라도 프랑스로 되돌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19세기 말 독일의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구속됐다가 훗날 무죄 판결을 받은 프랑스 육군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1859∼1935)가 바로 이 악마섬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탈옥을 소재로 한 영화 ‘파피용’(1973)의 무대가 된 장소이기도 하다. 프랑스 법무부가 지난 18일 프랑스령 기아나에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중범죄자 전용 교도소를 짓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1953년 폐쇄된 악마섬 교도소와 가까운 내륙 지역에 최대 500명 수용이 가능한 교정시설을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마약 밀매업자와 이슬람 무장 단체 조직원 등이 주로 수감될 예정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기아나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스가 아직도 자기네를 식민지의 피지배 계층쯤으로 여겨 무시한다는 것이다. ‘아예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라니 여론이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위험한 범죄자들을 본국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려는 프랑스 정부의 의도가 과연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5.21 17:43:53
총통(總統)
총통(總統)
미국의 국가원수이자 연방정부 수반인 대통령(the President)이란 직위가 처음 한자 문화권에 소개됐을 때 중국인들은 이를 ‘대총통’(大總統)이라고 번역했다. 그래서일까, 1912년 청나라 황제의 퇴위로 중국에 공화국이 들어선 뒤 그 국가원수는 한동안 대총통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민주주의를 표방한 공화국에 걸맞지 않은 너무나 권위적인 명칭이란 생각이 들었던지 1927년 ‘대’자를 빼고 그냥 총통으로 바꾸었다. 오늘날 대만의 권력 서열 1위가 바로 총통이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에 해당한다. 대만과 달리 중국의 국가원수는 ‘국가주석(主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대륙에선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과 마오쩌둥(毛澤東)의 공산당 간에 국·공 내전이 일어났다. 1949년 공산당이 대륙을 차지하면서 대만으로 쫓겨난 장제스 총통은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정당과 단체의 설립을 금지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 인사를 탄압하는 내용이었다. “공산주의 중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었으나, 그로 인해 대만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독재 정권’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대만에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장제스의 아들인 장징궈(蔣經國) 총통 시절인 1987년이었다. 국내에서 총통 하면 바로 독재부터 떠올리는 게 꼭 대만 때문인 것만은 아니다. 어쩌면 나치 지도자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의 영향이 더 큰지도 모르겠다. 히틀러는 1933년 당시만 해도 의원내각제 국가이던 독일의 총리가 되었다. 이듬해인 1934년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히틀러는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 실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고쳐 총리와 대통령 직위를 하나로 합쳤다. 완전한 의미의 최고 통치자가 된 것이다. 혹자는 히틀러 사례를 들어 총리의 ‘총’과 대통령의 ‘통’을 더한 개념이 곧 총통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제법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하겠다. 독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총통의 탄생 이후 독일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총통의 시대’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1971년 대선에 야당 후보로 출마한 김대중(DJ)이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총통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외쳤던 것이 떠오른다. 국회에 과반(151석 이상)이 훨씬 넘는 17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까지 차지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여길 수 있겠으나, 지난 윤석열정부 임기 내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불만을 느낀 국민이라면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1세기 들어 벌써 25년이나 지났는데 총통이란 단어가 우리 정치권에 소환된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2025.05.19 15:23:06
통석의 념, 그리고 35년
통석의 념, 그리고 35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90년 5월 청와대와 외무부(현 외교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국빈 방일이 예고된 가운데 일왕(日王)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정치권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어떻게든 국민이 만족할 정도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며 외무부를 닦달했다. 외무부는 일본 측에 “늦어도 5월20일까지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발언을 제시해 달라”며 아예 시한까지 못박아 요구했다. 그 만큼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치솟고 있었으며, 청와대로선 이를 정권 존립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까지 받아들였다. 그런 가운데 일본 신문에 한국을 자극하는 기사가 실렸다. “일본 정부가 ‘금세기의 한 시기에 불행한 과거가 존재했던 데 대해 마음 아픈 생각이 듭니다’라는 말을 일왕의 사죄 표명 문안으로 마련했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분노했고 국민 여론도 들끓었다. 한 국내 신문을 보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 측 문안은) 전혀 진전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본다”며 “반성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는 구절이 있다. 당시 최호중 외무부 장관은 수시로 청와대에 들어가 노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노 대통령 방일을 코앞에 두고 주한 일본 대사가 최 장관에게 통보한 일왕의 최종 사과 문안은 이것이었다. “일본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했던 시기(일제강점기)에 귀국(한국)의 국민들이 겪으셨던 고통을 생각하며 통석의 념(痛惜の念)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통석의 념’이란 매우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일본 측은 ‘잘못을 아픈 마음으로 뉘우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다만 한국인들에게는 퍽 생소한 표현이 아닐 수 없었다. 훗날 회고록에서 최 장관은 ‘일본이 무슨 저의로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이런 문구를 애써 찾아낸 것일까’ 의아하게 여겼다고 술회했다. 1990년 5월24일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노 대통령 일행을 위해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 주최로 궁중 만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일왕은 예정대로 ‘통석의 념’이란 문구가 포함된 사과 발언을 했다. 외교부는 일왕의 만찬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며 통석의 념이란 ‘뼈저리게 뉘우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국내 반응은 싸늘했다. 한 신문은 “억지 해석으로 사죄를 받은 것처럼 생색을 내려는 작태”라며 ‘통석을 애석하게 여김’이란 제목의 사설까지 게재했다. 오는 24일이면 ‘통석의 념’ 발언이 세상에 알려진 뒤 꼭 35년이 된다. 한·일 수교 60주년이라고 해서 뭔가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을까 싶었던 양국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통석의 념’이 더욱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2025.05.17 13:03:12
“한국, 일본·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
“한국, 일본·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
나카소네 야스히로(1918∼2019) 전 일본 총리는 1980년대에 미·일 동맹을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인물로 평가된다.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총리를 지내며 미국과의 친선 관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데 엄청난 공을 들였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레이건이 “난 론(Ron)이요”라고 자기 소개를 하자 나카소네가 “난 야스(Yas)요”라고 화답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후 두 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딴 ‘론-야스’는 미·일의 밀월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 이끄는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현 러시아)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격렬히 대립하는 냉전 시절이었다. 미국 입장에서 동맹을 포함한 외국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냉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분투하는 미국을 향해 나카소네는 일본이 소련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전초 기지 노릇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본 열도를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처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전투기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군용기를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은 멀리 떨어진 적국을 타격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바다에서 이동하는 도중 적 공군기나 미사일의 표적이 되어 공격을 받을 위험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기동할 때에는 여러 척의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이 곁에 붙어 항모를 호위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 해군이 운영하는 항모전단의 경우 항모 1척을 중심으로 3∼4척의 순양함·구축함, 2척 또는 그 이상의 잠수함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지원함 등으로 편성된다. 15일 미국 하와이에서 미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가리켜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을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이라고 규정했다. 장차 미국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중국 타격을 목표로 한국이라는 ‘항모’에 탑재된 군용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함재기들이 모두 이륙하고 난 뒤 항모의 안전은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 새 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겠다.
2025.05.16 1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