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을 더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은 재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씩으로 이뤄진 3개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 넘겨진다. 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가 이뤄진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선고했으나 관여한 대법관은 12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이 사안의 성격상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며 스스로 심리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법관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은 영미법계 국가과 흡사하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정원이 미국은 9명, 영국은 12명, 캐나다는 9명이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독일과 프랑스는 어떤가. 독일은 상고심을 담당하는 최고 법원이 일반·행정·노동·사회·재정 5개 분야로 쪼개져 있는데 거기에 속한 법관을 모두 더하면 무려 320명에 이른다. 파기원(破棄院·Cour de Cassation)으로 불리는 프랑스 최고 법원에서 일하는 법관은 원장 포함 81명이나 된다. 한국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이기는 하나 1948년 미 군정 아래에서 헌법이 만들어지며 미국 법률 체계를 많이 참고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관 수가 14명으로 적다 보니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고 대법관 1명의 업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관 정원을 30명 또는 40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그런데 정작 대법원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이다. 대법관 모두가 모여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하는 전원합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지금의 14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양승태 대법원장(2011∼2017년 재임) 시절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대신 이른바 ‘상고법원’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 상고심만 맡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사건들 상고심은 상고법원이 처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상고법원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결국 양 대법원장이 퇴임 후 검찰에 구속되며 상고법원 얘기는 쑥 들어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4명이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 경감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정원을 확 늘린 다음 진보 성향 법조인들을 마구 밀어넣어 대법원 자체를 친(親)민주당 기관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뜻이다. 대법관 증원은 마땅히 검토할 만한 과제이긴 하나, 한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특정 사건의 판결 선고 후 떠들썩하게 추진하고 나서니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 인적 구성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상고심 재판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법률 실력이 우선이란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900㎞쯤 떨어진 볼가강(江) 서안에 볼고그라드라는 대도시가 있다. 도시를 에워싼 볼고드라드주(州)의 주도에 해당한다. 제정 러시아 시절에는 ‘차리친’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으로 무너진 제정을 대신한 소련 정권의 제2대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이오시프 스탈린(1879∼1953) 집권기인 1925년 도시명이 ‘스탈린그라드’로 바뀌었다. 이는 전적으로 스탈린의 우상화를 위한 조치였다. 소련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딴 도시답게 스탈린그라드는 대규모 중공업 단지가 들어서는 등 급속히 발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1년 6월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이끄는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략했다. 처음엔 독일군의 연전연승이었으나 1941∼1942년 겨울을 거치며 소련군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다. 1942년 8월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로 진격했다. 히틀러는 그가 증오하는 스탈린의 이름을 딴 이 도시를 꼭 점령하고 싶어했다. 소련군은 같은 이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스탈린그라드만은 지켜야 했다. 이듬해인 1943년 2월까지 벌어진 치열한 전투는 결국 소련의 승리로 끝났다. 독일군은 약 40만명, 소련군은 무려 110만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2차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953년 스탈린이 7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때까지 스탈린은 나치 독일에 맞서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다. 하지만 후임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흐루쇼프는 권력을 장악함과 동시에 스탈린 격하(格下) 운동에 나섰다. 집권 기간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며 스탈린은 하루아침에 독재자로 전락했다. 2차대전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스탈린그라드 역시 1961년 지금의 볼고드라드로 명칭이 변경됐다. 오늘날 볼고그라드에는 1967년 세워진 87m 높이의 승전 기념비가 남아 스탈린그라드 전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29일 볼고그라드를 전격 방문했다. 러시아의 2차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제80주년 전승절(5월9일)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 푸틴은 이 도시의 국제공항 이름을 기존 볼고그라드 공항에서 ‘스탈린그라드 공항’으로 바꾸는 법령에 서명했다. 옛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덕분에 나치 독일을 물리칠 수 있었고 종국에는 연합국의 2차대전 승리도 가능했다는 점을 미국 등 서방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때 최악의 독재자로 몰려 소련 그리고 러시아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던 스탈린이 이를 계기로 부활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리스는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북한에 비판적인 나라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점령 통치를 받은 그리스는 해방 이후에도 정부군과 공산주의 반군 간의 내전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리스는 아직 내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인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속히 파병 대열에 동참했다. 오늘날 북한을 바라보는 그리스의 인식은 2022년 12월 당시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이웃나라이자 영토 분쟁 등으로 앙숙 관계인 튀르키예가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가하자, 그리스 외교장관은 이를 “북한식 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성토했다. 2004년 4월 훗날 유엔 사무총장에 오른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이 그리스를 방문해 6·25 전쟁 참전용사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알렉산드로스 카라차스 참전용사는 1951년 10월 강원 철원에서 중공군과 싸우다가 배에 포탄 파편을 맞고 죽을 뻔했던 일화를 들려줬다. 다행히 곁에 있던 한국인 군무원이 피투성이가 된 카라차스 용사를 가까스로 전장에서 끌어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카라차스 용사는 “그 한국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이 점심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 반 장관을 수행해 그리스에 갔던 임수석 외교부 서기관(현 주스페인 한국 대사)이 오찬장에서 카라차스 용사 바로 맞은편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18년 임 서기관은 고위 외교관으로 성장해 주그리스 대사에 임명됐다. 아테네에 부임한 그는 카라차스 용사의 근황부터 수소문했는데, 3년 전인 2015년 노환으로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1년 한국·그리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임 대사는 그리스 유력 일간지에 기고한 ‘노병(老兵)의 눈물과 한국·그리스의 우정’이란 글에서 카라차스 용사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고인의 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메일을 임 대사에게 보냈다. “대사님의 글을 읽고서 이번에는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버지를 기억하고 존경심을 보여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그리스 어느 부자(父子)와 한국의 인연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스테파노스 기카스 그리스 해양·도서정책부 차관이 지난 4월3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그는 기념관 건물 앞 광장에 세워진 6·25 전쟁 그리스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전사자들을 기렸다. 그리스는 전쟁 기간 연인원 4992명의 군인을 한국에 파병했고 그중 186명이 장렬하게 산화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이 점을 들어 “고마운 나라”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자 기카스 차관은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며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그리스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줘 고맙다”고 화답했다. 우리는 참전해준 점만으로 감사할 따름인데, 그리스는 그 사실을 기억해줘 고맙다고 한다. 두 나라의 우정이 영원히 지속하길 고대한다.

한국인들은 상륙작전 하면 가장 먼저 인천,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노르망디를 떠올릴 것이다. 1950년 9월 미군 등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의 패색이 짙던 6·25 전쟁의 반전을 가져 왔다. 작전 성공으로 한국은 북한의 공세를 물리치고 수도 서울을 되찾음은 물론 독립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4년 6월 미군 등 연합군이 단행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프랑스 등 서유럽 일대에서 나치 독일 세력을 몰아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작전 성공 후 채 1년도 안 지난 1945년 5월 독일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한국인들 사이에 6·25 전쟁이나 2차대전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세계대전’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실은 유럽 대륙에 국한된 전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튀르키예가 독일과 동맹을 맺고 영국·프랑스 등 연합국과 치열하게 싸운 것 또한 한국인에겐 낯선 역사다.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1차대전 당시에는 영국 해군부 장관으로 튀르키예 침공을 위한 갈리폴리 상륙작전을 주도한 일은 더더욱 그렇다. 작전이 실패로 끝나며 처칠은 해군장관에서 해임된 것은 물론 한동안 영국 정계에서 ‘퇴물’ 취급을 받았다. 갈리폴리 상륙작전은 지금으로부터 꼭 110년 전인 1915년 4월25일 시작됐다. 작전에는 연합국 일원인 영국·프랑스 군대는 물론 영국 자치령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온 병사들도 참여했다. 이 자치령 군대는 호주·뉴질랜드 연합군(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의 영문 이니셜을 따 ‘안작’(ANZAC)으로 불렸다. 상륙작전의 선봉에 선 안작 부대원은 튀르키예군의 핵심 표적이 되어 1만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 당시 두 나라 인구를 합쳐도 600만명이 안 될 정도였으니 엄청난 인명피해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호주·뉴질랜드 양국은 매년 4월25일을 ‘안작 데이’로 지정해 전몰 장병들을 기리는데, 우리 현충일(6월6일)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주한 영국·호주·뉴질랜드 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10주년 안작 데이 추모 행사가 열렸다. 갈리폴리 상륙작전 때에는 영국·호주·뉴질랜드와 싸운 튀르키예의 주한 대사도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6·25 전쟁이 터지자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에 병력을 파견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앞으로도 주한 유엔 참전국 대사관과 협력해 참전국과 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1차대전 당시만 해도 적국이던 나라들이 6·25 전쟁 기간 한국을 돕기 위해 한데 뭉쳤고, 이제는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에 함께 헌신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은 강직한 법관이었다. 간혹 친척이 찾아와 재판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그는 “집안에 대법원장이 둘이냐”고 핀잔을 줬다. 감히 대법원장 앞에서 재판에 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경고였을 것이다. 나중에는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지인은 아예 방문을 금지해 버렸다. 어느 겨울 친구 아들이 한강에서 낚시로 잡아 선물한 잉어 다섯 마리조차 “만에 하나라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되돌려 보낼 정도로 청렴했다. 가인의 가족 가운데 그 좋다는 대법원장 관용차에 동승해 본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딱 한 번만 차에 태워 달라”는 손자의 간청도 물리칠 만큼 공사의 구분이 엄격했다. 1993∼1999년 사법부를 이끈 윤관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들에게 “판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외부로부터 독립도 지켜야 하지만 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대법원장이 된 것은 김영삼(YS)정부 첫 해였다. YS가 단행한 각종 개혁 조치의 결과 현직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등 공직 사회 전체가 뒤숭숭했다. 윤 대법원장은 쓸 데 없는 구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매일 점심을 구내 식당에서 집무실로 배달시켜 혼자 먹었다. 공식 일정 외에는 외부인과의 만남을 최소화했다. 대법원장에 오르기 전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한 1989∼1993년 그는 정치인과 단 한 번도 술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 최종영 대법원장(1999∼2005년 재임)은 1965년 판사로 임용된 뒤 40년간 ‘은둔자’처럼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관이라고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일만 하는 그에게 ‘판사가 아니라 법원 직원 같다’는 의미로 ‘최 주사(主事)’라는 별명이 붙었다. 최 대법원장이 법원을 떠나고 7개월쯤 지난 2006년 4월 법무법인 바른이 그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소일거리가 없어 수개월째 매일 한강변을 배회한다’는 소문을 듣고 취한 조치였다. 최 대법원장은 ‘사건은 일절 맡지 않고 후배들과 얘기하거나 바둑만 둔다’는 조건 아래 이를 수용했다. 그렇게 로펌에 ‘출근’하게 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대법원장 시절 함께 일한 동료 대법관들과의 골프 약속 취소였다. ‘로펌에 몸담은 이상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요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지난 25일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검찰청·대한변호사협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법치주의 확립을 다짐하는 행사인데, 조 대법원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는 그가 재판장으로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 등으로부터 괜한 오해를 사지 않고 재판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한 개인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6·3 대선 이전에 신속하게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길 고대한다.

“그런 일은 내 목록의 상위에 있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취재진에게 던진 말이다. ‘그런 일’이란 역시 미사에 참여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만나 대화할 가능성을 뜻한다. 기자의 관련 질문에 ‘나로선 그저 하찮게 여긴다’는 속내를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장례 미사를 취재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자는 “지난 1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처음 같은 장소에 있었던 바이든 부부와 트럼프 부부가 인사를 나눴는지, 심지어 서로 발견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부부는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위해 마련된 VIP 전용 좌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상석에 앉았다. 양자회담이든 다자회의든 국제 행사에서 최고의 의전과 예우를 받길 원하는 트럼프를 위한 교황청 측의 배려였다. 트럼프는 2022년 9월 별세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國葬)에 참석한 바이든 당시 대통령 부부에게 맨 앞줄이 아니고 그보다 몇 줄 뒤의 좌석이 배정되자 “세계가 미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바이든처럼 물러 터진 지도자가 미국을 대표하니 무시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정치든 뭐든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LOCATION IS EVERYTHING)”이란 유명한 말을 남겼다. 교황의 장례 미사에서 바이든 부부는 트럼프 부부보다 몇 줄 뒤에 앉았다. 각국 조문 사절 중에서도 장관 등 ‘급’이 다소 떨어지는 인물들을 위한 구역이었다. 자연히 행사 내내 바이든 부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을 지냈다고는 하나 현직이 아니고 전직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바이든은 풀 죽은 모습은 아니었다. WP에 따르면 바이든은 앞선 4년 동안의 정상외교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외국 지도자들과 눈이 마주치면 환한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함께 휴대전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포즈도 취했다. 상원의원 생활만 36년을 한 노련한 정치인의 관록이 느껴졌다. 하지만 교황의 장례 미사를 바로 곁에서 지켜본 인사들 중 가장 속이 쓰라린 이는 역시 바이든이었을 것이다. 올해 1월 퇴임을 앞두고 바이든은 최후의 해외 순방국으로 이탈리아와 바티칸 교황청을 선정했다. 그 자신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교황과 만나 안부를 묻고 건강을 기원함은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국제 정세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게 분명하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LA) 등 미 서부를 강타한 대형 산불 진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하게 외유나 즐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대통령을 그만두기 전 교황과 마지막으로 재회하길 간절히 원했던 바이든의 꿈이 산불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국어사전에서 ‘평의’(評議)를 찾아보면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나 의논함. 또는 그런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마디로 의논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일반인은 거의 쓰지 않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다름아닌 헌법재판소다. 헌재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 등 심리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는 행위가 ‘평의’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원래는 보통명사이지만 실제로는 ‘헌재 재판관들의 의논’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불과 20여일 전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이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3층에 있는 평의실에 집중됐다. 재판관 한 자리가 결원인 가운데 8명이 거의 매일 이곳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였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선고 전에 결론이 유출될까봐 도청 방지 장치를 새로 설치하고, 재판관이 아닌 헌법연구관이나 헌재 일반 직원의 출입은 엄히 금했다. 바깥에선 탄핵 찬반 의견이 4 대 4로 갈렸다느니, 6명은 파면하자고 하는데 2명이 기각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느니, 온갖 억측이 나돌았다. 지난 4월4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단행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이었다. 4 대 4라느니, 6 대 2라느니 떠든 사람들로서는 겸언쩍음을 넘어 당혹감마저 느꼈을 법하다. 철저한 보안 덕분에 평의실 안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은 것이다. 그간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든지 하는 이유로 ‘탄핵에 반대할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며 보수 진영에선 ‘찬사’를, 진보 진영에선 ‘비난’을 받았던 재판관들은 속으로 크게 웃었는지도 모르겠다. 평의실에서 있었던 일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탄핵심판 종료와 더불어 헌재 3층을 떠난 국민의 시선이 이제 일제히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을 향한다. 그곳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집무실과 더불어 ‘합의’(合議)가 이뤄지는 대법관 회의실이 있어서다. 헌재에선 평의라고 칭하는 것이 법원에선 합의로 불린다. 2심에서 무죄가 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대법관들은 수시로 합의를 갖고 쟁점을 검토하는 중이다. 앞서 헌재가 그랬던 것처럼 요즘 대법원도 합의실 내 도청 방지 장치를 점검하고 재판연구관 등 대법관이 아닌 이들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는 중이다. 대법관들의 합의 결론이 오는 6·3 대통령 선거 이전에 내려질 것인지 차분히 지켜볼 일이다.

지난 21일 선종(善終)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자는 베네딕토 16세(2005∼2013년 재위)다. 그 전임자는 1980년대 한국을 두 차례나 방문했던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년 재위)다. 이는 앞서 ‘베네딕토’나 ‘요한 바오로’라는 교황명을 사용한 교황이 있었다는 뜻이다. 반면 프란치스코는 숫자 없이 그냥 ‘프란치스코’일 뿐이다. 교황명으로는 가톨릭 역사상 처음 쓰였다는 의미다. 훗날 만약에 프란치스코 2세 교황이 탄생한다면 201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2년 좀 넘게 재위한 교황은 ‘프란치스코 1세’로 기록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왜 자신의 교황명을 전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프란치스코’로 정했을까. 이는 가톨릭의 성인으로 통하는 성 프란치스코(1181∼1226)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탈리아 중부 도시 아시시(Assisi)에서 태어나 흔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로 불린다. ‘작은형제회’라는 수도회를 세우고 평생에 걸쳐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를 “가난의 사람, 평화의 사람, 피조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잊지 않는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기리겠다”며 자신의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라고 지었다. 과거 추기경 시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을 맡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관용차로 지급된 고급 승용차를 마다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애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교황에게는 매월 2500유로(약 405만원)의 급여가 주어지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과 동시에 “월급을 받지 않겠다”며 이마저 거부했다. 호화로운 궁전 대신 교황청 소속 성직자 및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에 머물며 다른 투숙객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유산은 100달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최신 환율로 계산하는 경우 우리 돈 약 14만3000원에 해당한다. 돈 이야기가 나오니 지난 2021년 90세를 일기로 타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그는 제5공화국 시절 대기업 등으로부터 천문학적 액수의 이른바 ‘통치 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혐의로 김영삼(YS)정부 시절인 1995년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나 1997년 YS의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다만 특사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2205억원은 납부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런데 2003년 6월 검찰이 미납 추징금 회수에 나서자 그는 법원에 낸 서류에서 ‘가진 돈이 고작 29만원뿐’이란 취지로 항변했다. 아직도 867억원이 미납 상태라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행여 숨겨둔 재산이 들통날까봐 저승에서조차 노심초사할 지 모를 일이다.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2월24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당시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특별히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재판은 거의 대부분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小部)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매우 중요하거나 대법관들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의 경우 3개 소부의 대법관 12명에 대법원장까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 ‘단두대’라는 표현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는 이 전 대표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진다.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그와 인연이 깊은 대법관 1명이 기피를 신청하고 빠지면서 대법원장 등 12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2020년 7월16일 마침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관 7 대 5 의견으로 원심 파기환송이 이뤄졌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에 돌려보낸 것이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 자리를 계속 유지함은 물론 2022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 집행관의 손 끝에 달렸다”라며 신세를 한탄했던 이 전 대표로선 뛸 듯이 기뻤을 것이다. 결국 그는 2022년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뽑혔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간발의 차이로 지며 차기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지는 얄궂은 운명에 처한다. 기소 후 2년여 지난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함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을 당한다. 2027년으로 예상되는 대선에 도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에 비판적인 진영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사법 리스크가 더는 리스크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며 ‘정치인 이재명’의 생명도 이제 끝났다고 단언하는 이들마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가 기사회생한 것은 물론이다. 그의 지지자들은 열광했다. 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이해 충돌을 이유로 기피를 신청하고 빠지면서 조 대법원장 등 12명이 심리를 맡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며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힌다. 일각에선 대법관들이 재판을 최대한 서둘러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심 확정이냐 파기냐에 이 전 대표 본인은 물론 대한민국의 앞날도 달려 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차가운 단두대 앞에 서 있는 심정이 아닐까.

1984년 5월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년 재위)를 태운 특별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교황의 방한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요한 바오로 2세가 무릎을 꿇고 한국 땅에 입을 맞추는 모습은 지금도 우리 국민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당시 그는 도착 성명에서 한국인들을 향해 “여러분의 조국이 대결과 전쟁이 아니고 대화와 상호 신뢰, 형제애로 다시 화목한 한가족이 되어 불신과 증오, 무력 같은 이 세상의 거짓됨을 폭로해주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한 것이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87년 6월10일 5공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독재 타도’와 ‘호헌(護憲) 철폐’를 외치며 서울 명동성당을 점거했다. 6월항쟁의 시작이었다. 공안 장관 회의에서 “명동성당에 전경들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됐다. 고건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대했다. 그는 “성당에 전경이 강제 진입하면 바티칸(교황청)에서 가만 있겠느냐”며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가톨릭에서 불매운동 한마디라도 하면 한국 경제는 망한다”고 했다.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시위대의 자발적 해산을 기다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민주화 이후인 1989년 10월 다시 방한했다. 한국을 유난히 사랑했던 교황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 뒤 무려 25년이 흐른 2014년 8월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에 왔다. 그가 교황에 오른 것이 2013년 3월의 일이니 즉위 후 1년 5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한 셈이다. 더욱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선 처음이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그해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프란치스코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한국인들에게 크나큰 위로를 안겼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찬사까지 나왔겠는가. 프란치스코가 21일 88세를 일기로 선종(善終)했다. 하루 전 부활절 미사에 참석해 육성 메시지를 들려준 점을 감안하면 자못 충격적이다. 몇 해 전부터 건강 악화설이 나돌았던 프란치스코는 올해 들어 폐렴 증세로 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3월23일 퇴원한 그에게 의료진은 “최소 2개월 동안 요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한국 국민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한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외 활동을 계속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국을 향한 관심과 애정의 끈을 놓지 않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