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를 겪거나 배워 아는 한국인에게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은 남 얘기 같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150여년 전인 1871년 프랑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소설 속 선생님이 설명한다. “이제부터 알자스와 로렌 주(州)의 학교에선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니 아무쪼록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해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는 눈물을 머금고 알자스·로렌 두 주를 독일에 넘겼다. 아직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 학생들을 향해 교사는 이렇게 외쳤다. “한 민족이 노예가 되더라도 자기 나라의 말만 지키고 있으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871년 전쟁 이후 프랑스와 독일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두 나라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에서 모두 적이 되어 싸웠다. 프랑스·독일 젊은이 수백만명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전장에서 대포와 기관총에 으스러졌다. 1945년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2차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 국내에는 ‘패전국 독일을 철저히 짓밟아 다시는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독일에 맞서 싸운 연합국 지도자들 중에서도 으뜸인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생각은 달랐다. 처칠은 1950년 연설에서 “유럽을 재건하려면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독일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후 프랑스 지도자들은 독일을 향한 국민적 반감에도 불구하고 처칠의 요구를 과감히 받아들여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발족시켰다. 이는 프랑스 알자스·로렌 지역에 풍부한 철광석과 독일 루르 일대에 많이 매장된 석탄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비롯했다. 독일은 알자스·로렌의 철광석을 탐내고 프랑스는 루르의 석탄에 눈독을 들인 것이 양국 간 불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아예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ECSC는 훗날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오늘날의 유럽연합(EU)으로 발전했다. 수백년에 걸친 역사적 악연을 뒤로 한 채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 힘을 합쳐 EU를 이끌고 있다.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알자스주 콜마르를 방문했다. 2차대전 막바지인 1945년 2월2일 콜마르가 나치 독일의 점령에서 벗어난 지 80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1944년 6월 미국, 영국 등 연합국이 실시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이후 빠른 속도로 프랑스의 해방이 이뤄졌으나 독일과 인접한 콜마르 등 알자스 지역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록 독일의 지배를 받았다. 콜마르 탈환을 위한 싸움은 2차대전 도중 프랑스 국토 안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로 기억된다. 독일의 침략에 나라를 잃은 쓰라린 기억은 결코 잊지 않되 EU의 틀 내에서 독일과 최대한 협력하려는 프랑스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누르는 숭유억불(崇儒抑佛)의 나라였다. 그런데 제7대 임금 세조(世祖)는 ‘수양대군’으로 불리던 왕자 시절부터 불교에 심취했다. 세조의 아버지는 조선은 물론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리더로 꼽히는 세종대왕이다. 그 세종의 부인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소헌(昭憲)왕후가 별세했을 때 세조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불교 서적에 빠져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47년 그가 석가모니의 생애와 주요 설법을 뽑아 한글(당시 훈민정음)로 편역한 서적이 바로 ‘석보상절’(釋譜詳節)이다. 부왕인 세종은 아들이 지은 석보상절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몸소 한글로 찬불가를 써 내려갔는데 이들을 모은 책자가 그 유명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다. 세조는 즉위 이후인 1459년 ‘월인석보’를 펴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친 것으로, ‘훈민정음 창제 후 최초로 나온 한국어 불교 경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세조가 왜 월인석보를 편찬했는지를 두고선 논란이 있다. 1457년 장남인 의경(懿敬)세자가 19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이를 애통하게 여긴 세조가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기획한 사업의 일환이란 것이 정설로 통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 수양대군이던 1453년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정권을 잡고 1455년에는 조카인 단종(端宗)마저 내치며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인재들을 학살한 세조가 손에 묻힌 피를 씻으려고 벌인 일종의 참회 의식이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총 25권으로 편찬된 월인석보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18권뿐으로 1983년 모두 보물로 지정됐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대 초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부산저축은행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이 당시 부산저축은행장을 구속하고 그의 소장품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월인석보 9·10권이 발견됐다.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는 바람에 자산을 잃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검찰은 2015년 월인석보를 경매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 한글로 된 첫 불교 경전이자 보물이란 가치 때문에 가격이 얼마나 치솟을지에 이목이 쏠렸다. 경매 결과 7억3000만원을 써낸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이 낙찰을 받아 이 귀중한 국가유산을 소장하게 되었다. 1일 국립한글박물관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휴관에 들어간 박물관은 증축 공사를 실시한 뒤 오는 10월 재개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자르기 위한 용접 작업 도중 불티가 인화물질에 튀며 대형 화재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3, 4층 전시 공간이 전소된 가운데 1층 수장고는 무사했지만 박물관 측은 만일에 대비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월인석보를 황급히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 정조(正祖) 임금의 한글 편지 등 다른 보물 8건과 함께였다. 2019년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무너져 내린 것이 떠올라 그저 아찔할 따름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막는 한편 소중한 국가유산의 보호 대책도 완벽하게 세워 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45년 9월2일 오전 일본 도쿄 앞바다. 정박해 있는 미 해군 전함 미주리 함상에서 미국, 영국, 중국 등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식이 열렸다. 패전국 일본을 대표해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외무상이 참석했다. 그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과 지팡이에 의존하는 장애인이었다. 측근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전함 위로 올라간 다음 절뚝거리며 문서가 놓인 책상까지 이동했다. 이어 선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미군 원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시게미쓰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독일, 중국 등에서 외교관으로 오래 일한 시게미쓰는 1932년 4월29일 중국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 있었다. 일본 국왕 히로히토(裕仁)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 행사는 1932년 초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일본군이 중국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상하이를 점령한 것을 자축하는 의미도 있었다. 그런데 기념식 도중 느닷없이 폭발이 일어나 현지 주둔 일본군 사령관을 비롯한 장성 여럿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시게미쓰는 목숨을 건졌으나 크게 다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폭탄을 던진 이는 바로 매헌 윤봉길(1908∼1932) 의사였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청년이 해내다니….” 윤 의사의 의거를 전해 들은 장제스(蔣介石) 당시 중국 국민당 주석이 내놓은 반응이다. 이후 중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1943년 11월 장제스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합국 양대 거두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만났을 때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한국이 독립국이 돼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덕분에 3국 정상이 발표한 카이로 선언에는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주목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었다. 이처럼 윤 의사의 행동은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고 한때 침체되었던 국내외 항일 독립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거사 직후 붙잡힌 윤 의사는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1932년 12월19일 가나자와(金澤) 육군 공병 작업장에서 24세 나이로 순국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는 4월29일이면 윤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 93주년이 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재일동포와 일본 시민단체가 가나자와에 추모관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한다. 마침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일본의 윤 의사 추모관이 한국은 물론 일본 젊은이들에게도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이 되길 소망한다.

1957년 10월4일 소련(현 러시아)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했다. 러시아어로 ‘위성’, ‘동행자’, ‘동반자’ 등의 뜻을 지닌 스푸트니크는 그날 소련 과학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으로 치솟았다. 발사 후 5분 만에 궤도에 안착해 지구로 전자음 형태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때부터 92일간 시속 2만9000㎞, 1초당 약 8㎞의 빠른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돈 뒤 대기권 재진입과 동시에 소멸했다. 바야흐로 우주 탐사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다. 정부 관계자와 과학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도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얼어붙었다. 소련은 1949년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며 미국을 바짝 따라붙었다. 그래도 미국인들은 소련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우주 탐사를 비롯한 과학기술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으로 이 같은 확신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졌다. 소련이 인공위성에 핵탄두를 탑재해 우주 공간에 띄웠다가 미국 상공에서 떨어뜨리면 속수무책이었다. 그로 인해 생겨난 말이 바로 ‘스푸트니크 쇼크’(Sputnik Shock)다. 대오각성한 미국 정부는 이듬해인 1958년 국책 연구기관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세웠다. ‘소련 과학자들보다 더 유능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명분 아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과정을 확 뜯어고쳤다. 1961년 취임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비록 인공위성 발사는 소련에 뒤졌지만 유인 우주선을 통한 달 등 우주 탐사는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1969년 7월21일 미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하고 우주선에 타고 있던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처음 달에 발을 내디뎠다. 비로소 미국인들은 스푸트니크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최근 선보인 AI 모델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AI 분야 최강자로 통하는 미국 오픈AI의 대표 모델 챗GPT와 맞먹는 성능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딥시크가 제품 개발에 들인 비용 558만달러(약 78억원)는 챗GPT 개발비의 5.6%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래 갖고 미국 AI 기업에 무슨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회의감 때문인지 엔디비아 등 AI 반도체 분야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이 딥시크를 “AI의 스푸트니크 순간”이라고 규정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미국은 스푸트니크 쇼크에 자극을 받아 달 탐사 계획을 세우고 성공시킨 1960년대의 그 저력을 다시금 발휘할 수 있을까.

미국 대선이 채 50일도 안 남은 2024년 9월18일 미국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 단행을 발표했다. 이튿날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의 경제인 클럽에서 연설하는 도중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내가 보기에는 경제 전반에 희소식”이라며 연준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며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니 대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런데 바이든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재미있다. “나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대통령이 된 뒤 연준 의장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보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과 중앙은행의 관계는 ‘뜨거운 감자’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인하, 또는 동결 결정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서민들 입장에서 금리 인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 지지율이 오르고 여당이 선거에서 이길 확률도 높아진다. 반대로 금리를 현행 수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 정권의 인기는 떨어질 게 뻔하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할 중앙은행으로선 국민과 정부가 원한다고 금리를 마냥 낮출 수 없다는 점이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정치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이 강조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파월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인물이다. 그런데 2022년 4년 1차 임기가 끝난 파월을 연임시킨 사람은 바로 바이든이다. 좋게 말하면 트럼프와 바이든으로부터 모두 인정을 받은 보기 드문 인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파월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하다. 미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인하한 파월의 결정에 대해 당시 공화당 후보이던 트럼프는 “대선 전에는 금리를 인하해선 안 된다”며 “연준이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대선이 예상과 달리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 뒤 일각에선 ‘파월이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그만두지 않겠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당선인 꼬리표를 뗴고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또 파월과 충돌했다. 트럼프는 최근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참가자들을 상대로 행한 화상 연설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취재진이 ‘파월과 대화를 하겠느냐’고 묻자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파월이 이끄는 연준은 트럼프의 요구를 무시한 채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앞선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그는 “논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금리 인하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파월과 대화하겠다’고 다짐한 이상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중앙은행 간 정면 충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지청천(1888∼1957) 장군에게는 지복영(1920∼2007)이라는 딸이 있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에 투신한 그는 1940년 여자의 몸으로 광복군에 입대해 소령까지 진급했다. 여성들을 향해 “민족의 반수(半數)를 차지한 여성 동포들이 조국을 광복하고 신(新)국가를 건설하는 데 한 역군이라는 것을 범(凡) 한국 사람은 다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중 삼중의 압박에 눌리어 신음하던 자매들! 어서 빨리 일어나서 이 민족해방 운동의 뜨거운 용로 속으로 뛰어오라”고 호소했다. 그의 이름 복영(復榮)에는 ‘나라의 영광을 되찾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니 지 장군 부녀의 삶에 새삼 숙연함을 느낀다. 지청천 장군은 191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애초 그가 입학한 곳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였다. 그런데 1907년 일제는 대한제국을 겁박해 정미7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했다. 육군무관학교 재학생들에겐 자퇴하거나 아니면 일본 육사로 재입학하는 방안 가운데 택일할 것을 요구했다. 지 장군은 ‘호랑이(일제)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일본 육사행(行)을 택했으니 쓰라린 심정이 오죽했으랴 싶다. 일본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5년이 지난 1919년 기어코 탈영에 성공해 독립운동 진영에 가담한 그는 독립군 장교 양성을 위한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되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 중국 충칭(重慶)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광복군이 창설됐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연합군 일원으로 항전하는 것이 광복군의 목표였다. 광복군 총사령관은 다름아닌 지청천 장군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며 광복군은 일본군 점령 하의 한반도에 침투하는 이른바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다. 하지만 1945년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에 놀란 일본이 예상보다 일찍 항복하면서 국내 진공 작전은 무산되고 말았다. 씁쓸한 심정으로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지 장군은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제헌 및 2대 국회의원, 무임소 장관 등을 지내고 1957년 타계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올해 1월 호국 인물로 지청전 장군을 선정하고 지난 24일 기념관 2층 중앙홀에서 현양 행사를 열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된 호국 인물 현양 행사가 5년 만에 재개됐으니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다. 지 장군의 장손인 지상철 광복회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외손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지형수 충주지씨대종회장 등 유족들이 헌화와 분향을 해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이 시대를 사는 국민들이 한 번 더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회장의 말처럼 호국 인물 현양 행사가 애국의 가치를 드높이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방위를 일컬을 때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이란 표현이 낯익다. 그런데 판사, 검사 등 법조인들은 ‘동남북서’라고 순서를 바꿔 부르곤 한다. 이는 서울 시내에 있는 법원 5개의 서열과 관계가 있다. 오늘날 서울중앙지법이 그냥 ‘서울지법’으로 불리던 시절 그 밑에 4개의 지원(支院)이 있었다. 1971년 동부지원(당시 명칭 ‘성동지원’)과 남부지원(‘영등포지원’)이 나란히 신설된 것을 시작으로 1974년 북부지원(‘성북지원’)이 문을 열었고 1989년 서부지원이 가장 늦게 추가됐다. 생겨난 순서대로 서열을 매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남북서’가 되었다. 2004년 이들은 서울지법의 지원에서 벗어나 각각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으로 승격함으로써 옛 서울지법과 대등해졌다. 사실 서부지원 개원은 한국 법조계의 서초동 시대 개막과 관계가 깊다. 1989년 7월 서초구 서초동에 서울지법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그때까지 중구 서소문 청사(현 서울시립미술관)를 사용해 온 서울지법 본원(本院)이 서초동으로 이사를 갔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관장하는 법원 본원의 위치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한강 남쪽에 있는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등이 서울지법 본원의 관할 구역에 편입됐다. 반면 거리상 본원과 멀리 떨어지게 된 서울 북서쪽의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를 관장할 지원을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서부지원이다. 서울 시내 4개 지원 가운데 서열이 제일 낮았던 만큼 관할 구역의 인구도 가장 적었다. 2001년은 서부지원의 역사에 일대 전환점이 된 해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용산구가 서부지원의 관할 구역이 된 것이다. 이로써 서부지원이 관장하는 구(區)는 기존의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에 용산구를 더해 총 4개로 늘어났다. 그때까지 서울지법 본원이 관할하던 용산구가 왜 서부지원으로 이관됐는지 이유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동부지원, 남부지원, 북부지원에 비해 관할 구역이 좁고 인구도 적어 업무량 차원에서 다른 지원들과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날은 경기 평택으로 이전했으나 당시만 해도 주한미군 사령부가 용산구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관련 사건들을 서울지법 본원 대신 산하 서부지원에 맡기려는 목적도 있었던 듯하다. 옛 서부지원을 승계한 서울서부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통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부됐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를 관할하는 법원이 서부지법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구속 결정이 내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함에 따라 6억∼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영장 심사가 시작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일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만 86명에 달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서부지법 입장에선 2001년 용산구가 서부지원 관할 구역으로 편입된 이래 겪은 최악의 시련일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의 앙숙이었다. 나폴레옹이 황제이던 1800년대 초반 프랑스는 유럽의 패권국으로 프로이센 등 오늘날 독일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쥐락펴락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복수심에 사로잡힌 프로이센은 대규모 군사력 양성에 나섰다. 1871년 비스마르크 총리가 이끌던 프로이센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독일 통일을 달성했다. 반면 프랑스는 알자스와 로렌 두 주(州)를 독일에 빼앗기는 굴욕을 맛봤다. 20세기 들어 터진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 적이 되어 싸웠으며, 그로 인해 수백만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와 독일은 손을 잡았다.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탄생이 그 시작이었다. 프랑스 알자스·로렌 지역에 풍부한 철광석과 독일 루르 일대에 많이 매장된 석탄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비롯했다. 독일은 알자스·로렌의 철광석을 탐내고 프랑스는 루르의 석탄에 눈독을 들인 것이 양국 간 불화의 원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아예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이탈리아도 가입하면서 ECSC는 1960년대 유럽공동체(EC)로 확대됐다. 이는 오늘날 유럽연합(EU)의 전신이다. EC는 오랫동안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권을 쥐고 다른 회원국들에 강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현 EU도 별반 다르지 않다. 프랑스·독일 양자 회담에서 정책의 골격이 마련되면 이를 회원국 전체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추인을 받는 식이다. 영국은 프랑스나 독일보다 한참 늦은 1973년에야 EU(당시 EC)에 가입했다. 강대국으로서 영국은 EU에서 프랑스·독일과 대등한 존재감을 갖길 원했다. 하지만 이는 힘든 일이었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기구의 관료들은 이미 프랑스·독일 중심의 운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결정을 내린 것은 EU 의사 결정에서 영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란 점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EU의 양대 축으로 통하는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듯하다. 프랑스는 2024년 7월 총선 결과 여소야대 의회가 탄생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의 힘이 빠졌다. 독일은 2024년 12월 의회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며 오는 2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EU를 이끌어야 할 양국 정상이 둘 다 국내 정치에서 입지가 약화하면서 EU 다른 회원국들 상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여유가 없는 상태다. 지난 22일 2차대전 후 프랑스·독일의 화해를 상징하는 엘리제 조약 체결 62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총리가 만났다. 이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두 나라는 물론 유럽 전체가 단결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8년 4월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대한민국은 ‘천하사분지계’(天下四分之計) 시대가 열렸다. 총 299석 가운데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이 125석, 김대중(DJ) 총재의 평화민주당(평민당)이 70석, 김영삼(YS) 총재의 통일민주당(민주당)이 59석, 김종필(JP) 총재의 신민주공화당(공화당)이 35석을 각각 얻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4당 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원내교섭단체가 4개로 늘어난 것도 뜻밖이지만, 여당이 원내 과반(150석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된 것도 범상치 않은 일이었다.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선 이른바 ‘3김(金)’이 똘똘 뭉쳐 정부에 맞서면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 통과는 물론 헌법기관장 인사조차 불가능한 궁지로 몰렸다. 당장 세 야당은 1988년 7월 노 대통령이 지명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며 거야(巨野)의 위력을 톡톡히 보여줬다.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데 실패한 뒤 노 대통령은 이른바 ‘정계 개편’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는 하지만 국회에 정부를 지지하는 안정적인 과반 의석이 없다면 대통령의 권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1988년 후반부터 노 대통령은 YS와 JP를 상대로 활발한 물밑 접촉에 돌입했다. 민정당과 민주당, 공화당의 합당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고 강력한 여당을 만들려는 취지였다. 노태우정부 시절 정무1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 등을 지낸 박철언 전 의원이 노 대통령과 야당 총재들 사이에서 밀사(密使) 역할을 맡았다. 박 전 의원은 심지어 DJ와도 만나 민정당과 평민당의 합당까지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정치권 내부의 움직임은 언론도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오죽하면 1990년 1월4일 어느 일간지 1면에 ‘여야가 대연정을 모색한다’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겠는가. 다만 이 ‘대연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YS와 JP는 민정당과 힘을 합치는 방안에 긍정적이었다. 허나 대연정에 DJ까지 참여시키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이 확고했다. 박 전 의원은 2005년 8월 펴낸 회고록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에서 YS와 독대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박 전 의원에 따르면 YS는 “노 대통령에게 신뢰의 감정을 느낀다”고 말했으나 DJ에 대해선 “믿을 수 없고 좌경화의 우려가 있다”며 거리를 뒀다. JP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노 대통령은 DJ도 어떤 식으로든 대연정의 틀 안에 포함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실이 알려지고 문 목사 배후에 DJ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일이 꼬였다. 이른바 ‘공안 정국’이었다. 보수 진영 내부에 DJ 비토 세력이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노 대통령으로선 ‘DJ까지 끌어안을 수는 없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35년 전인 1990년 1월22일 노 대통령과 YS 그리고 JP가 청와대에 모여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의 3당 합당을 발표했다. 이로써 원내 과반은 물론 개헌까지 가능한 재적의원 3분의 2도 훌쩍 뛰어넘은 219석의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민자당)이 탄생했다. 2년 남짓 이어진 여소야대 정국은 종료했고 그간 제1야당 대표로 막강한 발언권을 행사한 DJ는 원내 70석에 불과한 소수 야당 지도자로 쪼그라들었다. 당시만 해도 3당 합당은 ‘여대야소 복원을 위해 국민이 총선으로 만든 여소야대 구도를 허문 배신의 정치’라는 비판을 들었다. 3당 합당 후 처음 치러진 1992년 총선에서 민자당이 149석에 그치며 원내 과반 확보에 실패한 점만 봐도 민심이 차갑게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 맞선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고 급기야 구속까지 된 작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3당 합당은 정치적 파국을 막기 위한 묘수(妙手)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2016년 3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웃나라 쿠바의 코미디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한 적이 있다. 진행자는 쿠바와 미국의 야구 시합이 열리는 날의 날씨가 궁금하다며 “카사블랑카의 기상 당국에 문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카사블랑카 하면 모로코 제1의 도시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쿠바 수도 아바나 인근에도 카사블랑카라는 곳이 있다. 진행자가 카사블랑카 기상 당국에 전화를 걸자 뜻밖에도 오바마가 받았다.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백악관”이라고 했다. 스페인어 카사블랑카(Casa Blanca)는 ‘하얀 집’이란 뜻이다. 영어로 하면 ‘화이트하우스’(White House), 곧 백악관이라는 점에 착안한 일종의 언어유희인 셈이다. 스페인어는 미국에서 영어 다음으로 널리 쓰이는 언어다. 오늘날 3억4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인구 가운데 약 5분의 1이 히스패닉·라틴계 주민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스페인어권 국가인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의 주(州)에 특히 많이 산다. 물론 이들 주에서 스페인어가 영어와 대등한 공용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공서 서류나 주민들에게 보내는 공문 등에 영어와 스페인어를 병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로스앤젤레스(LA)에 오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어느 한국인은 “주변에서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들릴 때가 더 많았다”고 회상했다. 2024년 11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수도 리마를 방문했다. 그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도중 갑자기 스페인어에 얽힌 사연을 소개했다. 자신이 젊은 상원의원이던 시절 (스페인어가 널리 쓰이는) 텍사스 출신의 선배 상원의원으로부터 “당신, 언젠가 대선에 출마하게 될 수 있으니 스페인어를 배우는 게 좋을 것”이란 조언을 들었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하지만 난 영어밖에 할 줄 모른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선배의 충고대로 스페인어를 공부했다면 정치인으로서 더 큰 성공을 거뒀을 것이란 후회의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백악관 홈페이지도 확 개편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스페인어 서비스가 사라진 점이다. 바이든은 비록 본인은 스페인어를 하지 못했으나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를 의식해 백악관의 모든 발표 내용을 스페인어로 번역해 알리도록 했다. 이는 오바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트럼프는 2017년 1월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는 물론 이번에도 백악관 홈페이지의 스페인어 서비스부터 먼저 없애도록 했다. 미국에서 살거나 미국에 관해 알고 싶으면 반드시 영어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고압적인 태도가 느껴진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아래에선 언어 분야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