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하루 전 우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은 “한 권한대행이 재임하는 동안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lynchpin)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어로 린치핀이란 핵심축을 뜻한다. 수레바퀴 가운데 축이 빠지면 수레 전체가 전복되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핵심이나 구심점이란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인지 외교적으로는 ‘꼭 함께해야 할 동반자’를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는 탄탄하게 유지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우리 국민 모두가 안도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화 후 불과 12일 만인 12월27일 국회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긴 했으나 결국 한 총리나 윤 대통령이나 다 같은 한통속 아니냐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다수 국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나 다름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정상이 트럼프와의 접촉에 사활을 거는 마당에 한국은 미국·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한 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됐으니 우리 국익에 금이 가게 만든 명백한 자해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한국이 무정부 상태가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 총리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래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는데 뿌리는 상공부(현 산업통산자원부)에 내렸다. 1990년대 대통령실에서 통상산업비서관, 산업부에서 통상무역실장을 지낸 점에서 보듯 일찌감치 우리 정부의 통상 전문가로 자리매김 했다. 어디 그뿐인가.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09년 3월∼2012년 2월 주미 한국 대사도 역임했다. MB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한·미 관계가 위기에 처한 점을 지적하며 “한 총리 같은 경험이 있는 분이 복귀해서 대미 외교를 지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고의 통상·미국 전문가인 한 총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관 7(기각·각하) 대 1(인용)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88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그는 담화문에서 “지금 세계는 트럼프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화와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말만 들어도 든든하기 그지없다. 여야를 향해선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을 헤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 300석 중 170석을 지닌 거대 야당 민주당이 그저 한 대행의 당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자중하길 바랄 뿐이다.

이범석 전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이 외무부 의전실장으로 일하던 1960년대 후반의 일이다. 하루는 이범석이 윌리엄 포터 주한 미국 대사, 찰스 본스틸 주한미군 사령관을 자신의 주말 농장으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농장에서 키우는 닭 울음소리를 들은 본스틸 사령관이 “날마다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어 좋겠다”며 부러움을 표시했다. 당시만 해도 주한미군은 계란 등 주요 식자재를 외국에서 공수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범석은 즉석에서 대사 관저와 사령관 관사에 날마다 싱싱한 달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실행에 옮겨져 대사와 사령관을 기쁘게 만들었으니, 별 것 아닌 계란으로 미국 요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범석의 외교력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겠다. 계란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식자재다. 특히 미국인들의 계란 사랑은 유별난 데가 있다. 미국의 국민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은 약 287개로 한국(270개)보다 훨씬 많다. 자연히 미군 병사의 아침 식사 식단에는 스크램블, 프라이 등 달걀 요리가 늘 포함된다. 오죽하면 고참병이 아직 제 앞길 못 가리는 신병들 앞에서 “내가 군에 입대해서 지금까지 먹은 계란이 몇 개인데…”라는 말로 폼을 잡겠는가. 그 미국에서 요즘 ‘계란 대란’이 벌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이 시작된 뒤 병에 걸렸거나 AI가 의심되는 닭들을 닥치는 대로 살처분한 결과다. 닭이 없으니 자연히 달걀도 귀해져 요즘 12개 들이 계란 한판 가격은 6.5달러(약 9500원)로 치솟았다. 식당에서 파는 음식 중 계란이 들어간 요리 가격이 껑충 뛴 것은 물론이다. 오죽하면 계란(에그)과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더한 ‘에그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겠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무능한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리며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항변하지만, 취임 후 벌써 2개월이 지난 마당에 미국인들이 언제까지 그 말을 믿을 것인지 의문이다. 다급해진 미 행정부는 급한 대로 외국에서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 튀르키예, 덴마크 등을 지목해 계란 수출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은 최근 충남 아산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20t을 미국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추가 물량 공급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계란 수요가 급증하는 부활절(4월20일)을 앞두고 ‘우리도 달걀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고 떠드는 마당에 덴마크 입장에선 설령 남는 계란이 있더라도 미국에 보내고 싶겠는가. 한국이 미국의 계란 민원을 들어줬으니 미국도 차후 예상되는 무역 및 안보 관련 협상 때 한국의 처지를 배려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다. ‘한국에 대통령이 20명이나 있었나’ 하고 놀랄 이가 많을 듯하다. 이는 대통령의 대(代)를 정하는 한국 특유의 규칙과 관련이 있다. 같은 대통령이 연임 등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 번 재직하는 경우에도 대를 각자 따로 매긴다. 그래서 1948∼1960년 세 차례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1·2·3대 대통령이다. 1963∼1979년 연속해서 다섯 번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은 5·6·7·8·9대 대통령이다. 1980∼1988년 청와대를 지킨 전두환 대통령은 11·12대 대통령이다. 그러니 지금이 20대 대통령 임기라고는 해도 대통령을 지낸 인물 수만 따지면 13명에 그친다. 일본도 행정부 수반인 총리의 대수를 매기는 방법이 한국과 비슷하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중의원(하원) 총선거가 끝나면 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신임 총리를 뽑는 구조다. 실은 과반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 것이 당연한 만큼 중의원 투표는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2024년 10월 취임해 재임 기간이 아직 6개월도 안 됐지만 일본 역사상 제102대 그리고 103대 총리다. 102대 총리로 취임한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롭게 실시한 총선의 결과 103대 총리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두 차례에 걸쳐 9년 가까이 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우 90·96·97·98대 총리에 해당한다. 미국은 대통령의 대수를 붙이는 공식이 한국이나 일본과 다르다. 동일인이 연임하면 그냥 하나의 대(代)로 간주한다. ‘건국의 아버지’로서 연속해서 두 번 임기를 수행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우리처럼 제1·2대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1대 대통령이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연임에 성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우 1933년 시작해 1945년 끝난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그냥 32대 대통령일 뿐이다. 반면 1889년 연임에 실패해 물러났다가 4년 뒤 대선에서 이겨 1893년 백악관에 복귀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동일인이지만 22대 대통령이자 24대 대통령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제45·47대 대통령인 트럼프는 ‘47’이란 숫자가 무척 마음에 드는 듯하다. 본인은 “선거 사기”라며 부정하지만 45대 임기(2017∼2021년)는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해 연임이 무산되며 실패로 끝났다. 반면 오는 2029년 1월까지 이어질 47대 임기는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트럼프가 21일(현지시간) 개발 중인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에 ‘F-47’이란 이름을 붙였다. 현재 미 공군의 주력인 F-35보다 열둘이나 늘었다. 트럼프는 47을 “아름다운 숫자”라고 불렀다. 자신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이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 앞으로 4년간 트럼프가 또 무슨 일을 할지 숨죽이고 지켜볼 일이다.

디아스포라(diaspora)란 특정 민족이 스스로 또는 강제로 기존에 살던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집단을 형성한 것, 또는 그러한 집단을 의미한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상당수가 더 나은 삶을 찾아,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 한반도를 떠나 일본, 중국, 소련(현 러시아), 미국 등으로 흩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그들 중에는 1945년 광복 이후 조국으로 돌아온 이도 있었으나, 이런 저런 사유로 이주한 곳에 그냥 정착한 사람도 많았다. 한국이 윤석열정부 들어 2023년에야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만들고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외동포 보호·지원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자의로 외국에 이민을 가는 선택이야 막을 수 없는 노릇이지만, 타의로 모국을 등지게 만드는 일만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원로 역사학자인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02년 ‘슬픈 아일랜드’라는 책을 펴냈다. 영국사 전문가인 저자가 12세기부터 700년가량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은 아일랜드의 역사를 다뤘다. 일제강점기 35년을 겪은 한국인으로선 가늠하기 힘든 민족적 고통이었으리라. 아일랜드 역사에서 가장 ‘슬픈’ 장면은 1845∼1849년 이 나라를 덮친 대기근이다. 아일랜드인의 주식인 감자가 고갈되면서 수백만명이 굶어죽었다. 지배자인 영국은 본체만체했다. 그 시절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조상을 비롯해 수많은 아일랜드인들이 오로지 먹고살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미국으로 떠났다. 우리가 ‘아일랜드’ 하면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도 이 쓰라린 디아스포라의 기억 때문이라고 하겠다.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한 것은 1922년의 일이다. 영국 식민지 경험이 있는 대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영연방 회원국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1948년 국민투표 결과로 아일랜드는 영연방에서 탈퇴하고 영국의 군주제를 부정하며 공화국이 되었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아일랜드는 아직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 한국과 외교 관계도 없었다. 다만 서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아일랜드인 가톨릭 신부와 수녀 8명이 전쟁 발발 초기 피난을 포기하고 신자들 곁에 남았다가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경내에는 이들 8명의 헌신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한국을 찾는 아일랜드 국민, 특히 가톨릭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비록 아일랜드는 6·25 전쟁 공식 참전국은 아니지만 1000명 넘는 아일랜드계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영국군, 미군, 호주군 등의 일원으로 참전했다. 이 가운데 영국군 소속 130명, 미군 소속 29명, 호주군 소속 2명 등 160여명이 전사했다고 하니 참으로 고귀한 희생이 아닐 수 없다. 20일 힐데가르트 노튼 아일랜드 아동청소년부 차관이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과 만났다. 백 회장이 아일랜드 출신 6·25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언급하자 노튼 차관은 “양국의 역사 공유를 통해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며 “한국·아일랜드 간 긴밀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제 ‘슬픈 나라’ 아일랜드의 이미지는 그만 털어내고 ‘우정의 나라’ 아일랜드로 거듭났으면 한다.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라는 것이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웰빙연구센터(Wellbeing Research Centre)에서 매년 세계 각국 국민을 상대로 ‘삶에서 얼마나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놓는 연례 보고서다. 20일(현지시간)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47개국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북유럽 핀란드다. 2018년부터 벌써 8번째다. 10점 만점에 7.736점이란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덴마크(7.521점), 아이슬란드(7.515점), 스웨덴(7.345점)이 각각 2, 3, 4위를 차지했다. 7위에 오른 노르웨이(7.262점)까지 포함하면 흔히 ‘노르딕’(Nordic)으로 불리는 북유럽 5개국이 모두 10위 안에 든 셈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높고 사회복지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 국민이 역시 행복하구나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경제적 선진국이나 복지국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코스타리카(7.274점)와 멕시코(6.979점)가 각각 6위, 10위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하다. 이스라엘(7.234점)의 경우 부유한 것은 맞으나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국가다. 특히 2023년 10월 이후 주변 아랍 국가 및 무장 단체들과의 잦은 무력 충돌로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8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새삼 1989년 개봉한 한국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떠오른다. ‘세계 행복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어느 한 국가의 행복 지수를 매기는 요소에는 1인당 GDP와 건강한 기대 수명(Life expectancy) 이외에 자유, 사회적 관용, 부정부패 수준 그리고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사회적 지지’란 개념이 눈길을 끈다. 국가별 행복 지수를 평가한 여론조사 기관 담당자는 “행복은 부나 성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뢰, 연결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의 존재를 아는 것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지지의 대표적 형태로 “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꼽았다. 한마디로 언제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행복하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세계 행복 보고서 2025’에서 총점 6.038점을 받아 147개국 가운데 58위에 그쳤다. 대만(27위), 사우디아라비아(32위), 싱가포르(34위), 베트남(46위), 태국(49위)은 물론 일본(55위)에도 뒤처졌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한국은 1인당 GDP는 21위로 제법 상위권에 속했으나 사회적 지지가 84위로 크게 떨어졌다. 사회에 전반적으로 신뢰가 부족하고, 타인과 연결되지 못한 채 고립된 개인이 많으며, 무엇보다 ‘내 편’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지인을 둔 사람이 적다는 뜻이다. 새삼 “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서 구절이 떠오른다. ‘혼밥’(혼자 먹는 밥)이 더 편하고 좋다는 이도 물론 있겠으나, 혼밥을 자주 할수록 행복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프랑스에 가거든 ‘스당’(Sedan)이란 지명을 언급해선 안 된다는 말이 있다. 프랑스 북동부 아르덴주(州)의 소도시 스당은 파리에서 200㎞쯤 떨어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155년 전인 1870년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에 전쟁이 터졌다. 당시는 독일이 통일 국가가 되기 전이었다. 프로이센은 오늘날의 독일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에 자리한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했다. 승리를 자신했던 프랑스군이 고전한다는 소식에 직접 증원군을 이끌고 출정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스당에서 그만 프로이센군에 포위를 당했다. 1870년 9월1일 나폴레옹 3세는 결국 프로이센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게 항복했고 곧바로 프로이센군의 포로가 되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가히 ‘스당의 굴욕’이라고 부를 만한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파리 시민들은 격분했다. 나폴레옹 3세의 제정을 대체할 ‘국민방위정부’라는 이름의 공화정이 출범한 가운데 프로이센을 상대로 결사 항전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미 궤멸 수준의 손실을 입은 프랑스군의 재건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전쟁 발발 이듬해인 1871년 1월 국민방위정부는 끝내 굴복했고 파리는 프로이센군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해 1월18일 프랑스를 상징하는 베르사유궁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이 열렸다. 그간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던 독일이 하나가 됨과 동시에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1세가 통일 독일의 황제로 추대된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독일은 잔인했다. 독일과의 접경지에 있는 프랑스 영토 중 알자스와 로렌 두 주를 뺴앗아 독일에 합병한 것이다. “그것만은 안 된다”는 프랑스의 간절한 요구는 거부됐다. 일제강점기를 겪거나 배워 아는 한국인에게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은 남 얘기 같지 않다. “이제부터 알자스와 로렌 주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프랑스 말 수업이니 아무쪼록 열심히 들어주세요.” 소설 속 프랑스어 교사의 말이다. 1871년 독일과의 전쟁에 져 눈물을 머금고 알자스·로렌 두 주를 독일에 넘긴 프랑스의 비애가 녹아 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의 결과 승전국인 프랑스는 알자스·로렌을 되찾았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초반 나치 독일의 전격전에 무너지며 알자스·로렌을 비롯한 프랑스 국토의 3분의 2 이상이 4년가량 독일군의 점령 통치를 받았다. 올해가 종전 80주년이나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트라우마는 여전하다.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17일(현지시간) 브리핑 도중 “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은 미국 덕분”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출신의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초대형 조형물이다. 레빗은 2차대전 초반 독일군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허망하게 굴복한 프랑스가 미국의 도움에 힘입어 국권을 되찾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레빗도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 18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위해 영국과 다투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지원이 없었다면 독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탄핵이 되어도 데모(시위), 안 되어도 데모, 이제 우리나라는 ‘데모 공화국’ 될 일만 남았다.”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이 텔레비전의 방송 뉴스를 지켜보며 탄식하듯 던진 말이다. 해당 기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도대체 언제쯤 선고될 것인지 전망하는 내용이었다. 탄핵 찬반을 놓고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현실을 정확히 지적했다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국민 대다수가 헌재 결정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더 이상 법치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2017년 3월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6년 12월부터 약 3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으로 끝났다.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각자 결정문에 덧붙이고 싶은 개인적 견해를 적은 것인 만큼 의미는 크지 않았다. 김·이 두 재판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고, 안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실패한 근본 원인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면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꼭 13년 전인 2004년 헌재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헌재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은 ‘기각’을 선고하며 이것이 전원일치인지, 아니면 탄핵에 찬성한 소수의견이 있었는지 등을 비공개로 했다. 다만 결정문에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구절이 있다.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시절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개별 재판관 의견 공개를 금지했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몇 대 몇’이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회는 노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후 법률을 고쳐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개별 재판관 의견을 공개하도록 했다. 소수의견 공표를 의무화한 것으로 ‘탄핵심판 실명제’라고 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재판관 8명이 5(찬성) 대 3(반대)으로 갈렸다’는 것을 비롯해 온갖 낭설이 퍼져 있다. 문제는 어떤 결정이 선고되든 탄핵 찬성 진영은 반대한 재판관, 또 탄핵 반대 진영은 찬성한 재판관을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이란 점이다. 심지어 살해 위협 등 테러 가능성까지 거론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탄핵심판 실명제의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2002년 개봉한 ‘위 워 솔저스’(We Were Soldiers)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5년 벌어진 실화를 소재로 삼았다. 불리한 지형의 계곡에 고립된 미군 1개 대대 병력을 지휘해 숫적으로 훨씬 우세한 월맹군의 포위망을 뚫은 할 무어(1922∼2017) 중령이 영화 주인공의 실존 인물이다. 할리우드 스타 멜 깁슨이 무어 중령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대대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대대원 다수를 구한 무어는 이 같은 공로로 미군에서 명예훈장(Medal of Honor) 다음으로 권위가 높은 수훈십자훈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받았다. 베트남전 종전 후에도 육군에 남은 무어는 장군으로 진급했고 1977년 중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미국 조지아주(州)에는 ‘포트 베닝(Benning)’이란 이름의 육군 기지가 있다. 보병학교, 기갑학교 등 미 육군의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5월 미 국방부는 포트 베닝이란 간판을 내리고 무어 장군 이름을 따 ‘포트 무어(Moore)’로 바꿨다. 원래의 기지명이 남북전쟁 당시 남군 지휘관이던 헨리 베닝 장군에서 비롯한 점을 바이든이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남군은 흑인 노예제 수호를 위해 북군과 싸웠으며, 베닝 장군 본인 역시 완고한 노예제 찬성론자였다. 바이든은 2021년 1월 취임 후 국방부에 인종 차별의 잔재 청산을 명령한 바 있다. 사실 포트 무어는 한국으로서도 크게 반길 이름이 아닐 수 없다. 1945년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무어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한국에 파병됐다. 중공군 및 북한군과 싸우며 세운 뛰어난 전공으로 참전 기간 동성훈장(Bronze Star)을 세 차례나 받았다. 무어와 한국의 인연은 그가 장성이 된 뒤에도 계속됐다. 소장 시절 주한미군에 부임한 무어는 8군 부사령관, 7사단장 등을 지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미 육군 7사단은 1971년 닉슨 독트린의 여파로 철수하기까지 한국에 주둔했다. 무어는 한국인들이 기억할 만한 ‘전쟁 영웅’이라고 하겠다. 최근 미 국방부는 포트 무어 명칭을 포트 베닝으로 원상 복구했다. 다만 옛 남군 지휘관 베닝 장군 대신 성(姓)이 같은 프레드 베닝(1974년 별세) 육군 상병을 기리는 것으로 의미가 변경됐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수훈십자훈장을 받은 프레드 베닝은 순전히 포트 베닝 이름의 부활을 위해 미 국방부가 새롭게 발굴해낸 전쟁 영웅이라고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국방부가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며 군에 남은 바이든의 흔적을 지워 없애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포트 무어가 생긴 지 2년도 채 안 돼 사라진 현실에 무어 본인은 물론 그 후손으로선 굴욕감을 느낄 법하다.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매번 ‘전범’으로 몰렸다. 1차대전의 경우 오늘날에는 ‘딱히 독일만의 잘못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반면 2차대전은 모든 책임이 나치 독일과 그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에게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2차대전 기간 3대 연합국인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정상이 모여 전후 세계 질서를 의논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안건이 바로 ‘독일 분할’이다. 독일은 그냥 두면 너무나 위험한 나라이므로 여럿으로 쪼개야 한다는 뜻이다. 패전 직후 독일이 미국·영국·소련·프랑스 4대 전승국의 점령지로 나뉜 것이 분할의 단초였다. 그 뒤 미국·영국·프랑스 점령지가 합쳐져 서독, 소련 점령지는 그대로 동독이 되며 분단이 현실화했다. 1990년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2개의 국가’로 존재했다. 1945년 패전 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독일은 군대가 없었다. 2차대전 때 독일군의 침략과 점령을 생생히 경험한 이웃나라들이 독일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지며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 간 냉전은 극에 달했다. 소련에 의한 서유럽의 공산화를 두려워 한 미국, 영국 등 서방 주요국들 사이에 ‘독일의 재무장’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차대전을 거치며 세계 최강의 전사임을 입증한 독일군이 재건돼 자유 진영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결국 1955년 서독과 동독이 나란히 주권을 되찾아 독립국이 되면서 둘 다 군대를 갖게 되었다. 이후 1991년 소련 해체로 동서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일원으로서 서유럽 방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냉전이 끝난 뒤 독일인 대대적인 군비 축소에 나섰다. 2차대전 패전의 여파로 사라졌다가 1956년 재도입된 징병제도 50여년 만인 2011년 다시 폐지됐다. 2차대전과 냉전 기간 ‘적’이었던 러시아와는 둘도 없이 좋은 관계가 되었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 값싼 에너지원은 독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모든 게 달라졌다. 나토와 유럽연합(EU)의 지도국으로서 독일은 러시아와의 거래를 끊었다. 독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이 컸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무엇보다 독일은 방위력 재건이 시급했다. 그러려면 ‘21세기에 설마 전쟁이 나겠어’ 하는 마음에서 대충 방치한 군대부터 다시 강하게 만들어야 했다. 국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더라도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14일(현지시간) 독일의 주요 정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사회민주당(SPD) 그리고 녹색당 지도자가 모여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재정 운영안에 합의했다. 이는 오는 18일 열릴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CDU/CSU 연합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독일이 돌아왔다”(Germany is back)고 외쳤다. 그간 경제력에선 유럽 최강을 자랑했으나 군사력은 영국·프랑스에 크게 못 미친 독일이 이제 유럽 안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내비친 셈이다. 메르츠는 “독일의 동맹국들을 향해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며 “유럽의 자유와 평화 수호에 독일이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대전 전범이라는 ‘원죄’ 탓에 군비 증강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된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미국 역사상 9명뿐인 원수(元帥·5성 장성) 가운데 한 명이다. 1903년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 이후 50년 가까이 복무한 그의 마지막 보직이 바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초대 사령관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패전국 일본 점령 임무를 수행하던 맥아더에게 6·25 전쟁 발발 직후 “한국에서 침략자 북한을 격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미군은 물론 영국군, 캐나다군, 튀르키예군. 호주군 등 세계 각국에서 보낸 군대가 유엔의 깃발 아래 맥아더의 통솔을 받았다. 비록 맥아더는 북한 편에서 참전한 중공군의 공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놓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대립하다가 1951년 4월 해임됐으나, 인천상륙작전 성공 등으로 한국을 공산주의의 마수(魔手)에서 구해낸 그의 업적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마땅하다. 1945년 출범한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다. 유엔 헌장은 ‘유엔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한다’(24조 1항)는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전쟁 등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 유엔 회원국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을 보내 침략자를 응징할 수 있다.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활약한 유엔사야말로 유엔 헌장을 근거로 창설된 최초의 군사 조직이라고 하겠다. 이후 거부권을 지닌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자유 진영(미국·영국·프랑스)과 공산 진영(소련·중국)으로 갈라져 안보리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기 어렵게 되면서 유엔사는 유엔 헌장을 근거로 출범한 유일무이한 군사 조직이라는 지위까지 함께 얻었다. 오늘날 유엔사는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에만 있다. 일본에 주둔했던 유엔사가 한국으로 이동한 것은 6·25 전쟁 휴전을 위한 정전 협정 체결 이후 4년이 지난 1957년의 일이다.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도 유엔사에 있던 시절 그 사령관은 한국의 안전 보장에 관한 한 최고 책임자였다.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을 제외한 유엔 참전국들이 속속 한국에서 철수하며 유엔사의 입지가 미묘해졌다. ‘유엔’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한국과 미국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 양국은 1978년 새롭게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고 그때까지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및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연합사로 이양했다. 오늘날 유엔사는 정전 협정 관리 임무만 맡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리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부대 운영 등이 그에 해당한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다. 전쟁이 터진 직후에 생겨난 유엔사 역시 어느덧 출범 75주년이 되었다. 1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데릭 매컬리 유엔사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이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과 만나 ‘유엔사 창설 75주년 기념 사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맥컬리 부사령관은 유엔사의 역할과 가치를 소개하는 전시 부스 운영 등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전쟁기념관과 유엔사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백 회장은 “안보가 불안정한 현 시대에 유엔사의 역할과 가치를 많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으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는 10월 기념관에서 열릴 ‘유엔 참전 기념 행사’가 벌써부터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