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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첫 여성 국방참모총장의 6·25 전사자 추모
캐나다 첫 여성 국방참모총장의 6·25 전사자 추모
1814년 영국군이 미국 수도 워싱턴을 점령하고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붙태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겨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은지 30여년 만의 일이었다. 오늘날 미국과 영국은 둘도 없는 동맹이지만, 미국 독립 이후 수십년간 두 나라 관계는 무척 나빴다. 1812년 무역 갈등에서 비롯한 양국의 전쟁이 미국에선 ‘제2의 독립전쟁’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당시는 미국과 바로 붙어 있는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이던 시절이다. 자연히 미국 공격에 투입된 영국군 병력 대부분이 캐나다 출신이었다. 워싱턴과 백악관을 빼앗긴 수모에 대해 오늘날 미국인들은 ‘캐나다가 아니고 영국에 진 것’으로 기억한다. 반면 캐나다인들은 ‘우린 세계 최강 미국 수도를 점령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국민’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자치령이던 캐나다는 영국을 도와 참전했다.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 군대는 처음에는 캐나다군을 무시했다. 하지만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무너뜨리지 못한 독일군 방어선에서 캐나다군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돌파에 성공하자 캐나다군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캐나다는 한층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나치 독일 점령 하의 프랑스 탈환을 위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총 5곳의 지점에서 연합군의 상륙이 이뤄졌다. 2곳은 미군, 2곳은 영국군이 각각 맡았고 나머지 1곳이 캐나다 몫이었다. 상륙 후 불과 15분 만에 캐나다군은 해안가에서 독일군을 몰아내고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어 다른 곳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영국군과 대치하던 독일군의 후방을 기습해 섬멸했다. 군사 강대국으로서 캐나다의 면모는 6·25 전쟁 당시에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1951년 4월 경기도 가평 일대에서 서울을 향해 진격하던 중공군을 막아낸 가평 전투가 대표적이다. 캐나다군이 숫적으로 훨씬 우세한 중공군에 궤멸적 타격을 입히며 가평 677고지를 사수한 것은 ‘6·25 전쟁의 전세를 바꿨다’는 평을 듣는다. 캐나다 전쟁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적 업적 중 하나로 꼽힐 정도다. 이를 기념해 오늘날 677고지에는 ‘캐나다하우스’(Cananda House)라는 이름의 한국식 정자가 조성돼 있다. 2023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는 한국 청년들과 함께 캐나다하우스에 올랐다. 그는 “6·25 전쟁 기간 동안 캐나다의 공헌은 영웅적이었다”며 “그 이후 우리 두 나라는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말했다. 우리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제니 캐리냥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육군 대장)이 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캐나다 역사상 첫 여성 국방참모총장인 그는 6·25 전사자 명비를 찾아 헌화한 뒤 거수경례로 참전용사들을 기렸다. 캐나다는 전쟁 기간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2만6700여명의 장병을 한국에 보냈으며 그중 516명이 전투 도중 목숨을 잃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이 점을 들어 감사의 뜻을 표하자 캐리냥 참모총장은 “캐나다와 한국은 오랜 시간 우정과 아픈 역사를 공유한 나라”라고 화답했다. 이어 “전사자 명비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처럼 강력하고 용맹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한국과 함께한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25.04.06 17:02:57
전원일치
전원일치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재판관 9명 중 ‘노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이가 있었지만 정족수(6명 이상) 미달로 기각됐다는 의미다. 당시에는 헌재가 다루는 각종 사건들 중 탄핵심판과 위헌정당해산심판에 한해 소수의견 공표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있었다. 헌재 선고 후 재판관들이 기각 6명 대 탄핵 3명으로 갈렸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으나 헌재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 다만 국회는 2005년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탄핵심판 및 위헌정당해산심판의 경우도 소수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탄핵심판 실명제’라고 하겠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를 당하며 재판관들이 몇 대 몇으로 갈릴 것인지 관심이 컸다. 이듬해 2017년 3월 재판관 1명이 결원인 채 헌재가 선고를 단행했다. 결과는 8명 전원일치 파면이었다. 아무도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내지 않은 것이다. 지난 4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마찬가지였다. 전날까지도 8 대 0, 4 대 4, 6 대 2 등 온갖 예상 스코어가 난무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오면 그것이 곧 불복의 빌미가 돼 국론 분열이 극심해질 것이란 재판관들의 우려가 담긴 결정으로 풀이됐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그런 적이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한창이던 1970년대 초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건 개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팀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닉슨이 참모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 백악관에 그 제출을 명령했다. 닉슨이 ‘절대 불가’ 입장을 취한 것은 당연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갔다. 1974년 대법원은 표결 끝에 대법관 9명 전원일치로 “닉슨의 육성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특검에 증거물로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부 대법관이 소수의견 피력 의사를 밝혔으나 대법원장과 선임 대법관들은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며 전원일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결국 관철했다. 판결 후 얼마 지나 닉슨은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 선고로 파면되고 하루 지난 5일 북한 노동신문이 이 사실을 짤막하게 보도했다. 독재 국가인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점도 놀라운데, 그 지도자를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또 헌재 결정을 거쳐 파면까지 할 수 있다니 여간 신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사 내용을 보니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는 구절이 있다. 애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없는 북한 사회에서 전원일치란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우리 헌법재판관과 국민이 이해하는 ‘전원일치’와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전원일치’는 전혀 상반된 개념일 듯하다.
2025.04.05 15:17:24
블레츨리 파크의 비밀 요원
블레츨리 파크의 비밀 요원
2023년 11월 영국에서 제1회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가 열렸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를 비롯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이 직접 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여해 디지털 국제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국제기구 설립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회의 후 세계 28개국과 EU는 AI가 초래할 지도 모를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블레츨리(Bletchley) 선언’을 채택했다. 왜 블레츨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는 회의가 열린 장소가 런던 북서쪽에 있는 블레츨리 파크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18세기 초 준공된 개인의 사유지였는데 지금은 영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변경됐다. 2차대전 발발 전부터 영국은 나치 독일의 부상을 극도로 경계했다. 훗날 총리에 오른 윈스턴 처칠을 비롯해 ‘장차 독일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영국군은 잠재적 적군인 독일군의 암호 해독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2차대전 발발 한 해 전인 1938년 블레츨리 파크에 독일군 암호를 풀 요원들로 구성된 비밀 부대를 창설했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략으로 2차대전이 발발하며 블레츨리 파크 요원들은 바빠졌다. 영국군이 도처에서 가로챈 암호화된 독일군 메시지가 속속 블레츨리 파크에 도착했다. 흔히 ‘에니그마’라고 불린 독일군 암호 체계는 무척 복잡하고 까다로웠으나 영국군 비밀 요원들은 마침내 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나중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도 블레츨리 파크 소속으로 에니그마를 뚫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덕분에 영국군은 독일군 공세가 예상되는 시기와 지점을 미리 파악해 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물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블레츨리 파크에는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여성들도 많이 근무했다. 1923년 태어나 18세 나이에 영국 육군에 자원 입대한 베티 웹도 그중 한 명이었다. 처음엔 독일군 암호 해독에 투입된 그는 일본과 미국의 참전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뒤로는 일본군 암호를 푸는 임무로 전환됐다. 전쟁 말기인 1945년 5월에는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보내져 미군 요원들과 함께 일본군 암호를 해독하기도 했다. 2차대전 기간 블레츨리 파크의 추축국 암호 해독은 전후 30년이 지난 1975년까지도 비밀에 부쳐졌다. 그래서 웹의 부모는 딸이 암호 해독가라는 사실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지난 3월31일 101세를 일기로 타계한 웹의 명복을 빈다.
2025.04.02 13:58:27
유력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
유력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
한국 언론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라는 점이다. 2010년대 들어 재벌 그룹의 총수가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 해당 기업을 두고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취지로 쓴 기사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식이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개의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요즘 한국에서 사법 리스크는 거의 일상 용어가 되었다. 2024년 7월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정당 국민연합(RN)이 577석 중 126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NFP),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연합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RN의 마린 르펜 전 대표가 오는 2027년 4월 또는 5월 실시될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주자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르펜은 지난 2017년과 2022년 대선 당시 마크롱과 나란히 결선에 올라 각각 42%, 4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프랑스 국민 10명 중 최소 4명 이상이 그를 지지했다는 뜻이다. 그 르펜이 최악의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 프랑스 1심 법원은 3월31일 르펜의 공금 횡령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그가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자신의 소속 정당에서 일한 당원 급여 지급 등에 쓴 것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가운데 르펜의 2027년 대권 도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프랑스 법원의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르펜은 5년간 선거 출마가 금지됐는데 그는 유력 후보”라며 “매우 큰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2024년 11월 대선 이전에 4가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은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도 사법부가 아니고 선거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지율만 높으면 무죄라니,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이들의 일탈이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저 개탄스럽다.
2025.04.01 15:36:41
교황의 한국 산불 걱정
교황의 한국 산불 걱정
지금으로부터 거의 41년 전인 1984년 5월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년 재위)가 한국을 방문했다. 교황의 방한은 사상 처음이었다. 그날 김포공항에 착륙한 특별기에서 내린 요한 바오로 2세가 무릎을 꿇고 한국 땅에 입을 맞추는 모습은 지금도 국민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다. 그는 한국인들을 향해 “대결과 전쟁이 아니고 대화와 상호 신뢰, 형제애로 다시 화목한 한가족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국내 언론은 ‘분단의 땅에 입맞추다’ 등 제목으로 이를 대서특필했다. 지금 돌이켜 봐도 한반도에 강림한 ‘5월의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 없다.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한국을 찾은 요한 바오로 2세와 달리 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2005∼2013년 재위)는 임기 중 방한한 적이 없다. 한국에 무관심했다기보다는 취임 후 8년도 채 안 돼 스스로 물러난 점에서 보듯 건강상 문제가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2009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이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 스승과 제자로 만난 인연도 있다. 2007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베네딕토 16세가 김 추기경의 안부를 물으며 “김 추기경이 (학생 때) 독일어를 매우 잘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2013년 즉위한 현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듬해인 2014년 8월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갔다. 이 기간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회담하고 한국 천주교의 시조로 통하는 김대건 신부의 충남 당진 생가도 방문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시복식을 집전한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광경이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그해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프란치스코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한국인에게 큰 위로를 안겼다. 일각에선 ‘8월의 크리스마스’란 찬사도 나왔다. 1936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는 현재 88세다. 몇 해 전부터 건강 악화설이 나돌더니 얼마 전에는 폐렴 증세로 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퇴원한 그는 현재 외부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의료진은 “상태가 호전되었다”면서도 최소 2개월 동안 요양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 프란치스코가 29일 최근 영남 지역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한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니 그저 고마운 일이다. 그간 교황의 병세가 호전되길 간절히 바랐을 이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2025.03.31 14:10:25
개교 120주년 기념 응원곡
개교 120주년 기념 응원곡
국내에서 응원가로 가장 유명한 노래를 하나만 꼽자면 ‘그대에게’가 아닐까 싶다.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고(故) 신해철이 이끈 그룹 무한궤도에 우승의 영광을 안긴 곡이다. 시작부터 청중의 귀를 번쩍 트이게 하는 강렬한 멜로디도 압도적이지만 가사 또한 피 끓는 청춘의 감성을 자극한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경희대 응원단이 처음 응원곡으로 채택한 이래 수많은 대학의 축제 또는 응원제 현장에서 이 노래가 화려한 군무(群舞)와 함께 울려 퍼진다. 1988년 발표된 곡이 2000년 이후 태어난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까지 받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 한양대 응원단은 2023년 ‘가리워진 길’이란 응원가를 처음 선보였다. 한양대 음대 81학번인 싱어송라이터 고 유재하가 쓴 곡이다. 연애, 군 입대, 취업 등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는 대학생들의 번민이 녹아 있는 가사가 일품이다.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 그대여 힘이 돼주오 / 나에게 주어진 길 / 찾을 수 있도록.’ 얼핏 듣기엔 흥을 북돋워야 할 응원곡으론 어울리지 않는 다소 슬픈 멜로디이자 가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한양대 응원단은 이를 응원제의 엔딩 곡으로 활용한다. 성대한 축제가 종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둔 청춘들에게 보내는 담담한 메시지가 아련한 느낌을 선사한다. 연휴 마지막날의 심경과 똑 닮았다고 할까. ‘가리워진 길’이 한양대 응원가가 된 데에는 연세대 응원곡 ‘서시’(序詩)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부터 불리기 시작한 이 노래는 ‘죽어도 하늘을 우러러 / 한점 부끄럼 없길’이란 가사로 시작한다.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1941년 졸업한 고 윤동주 시인이 쓴 시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3악장의 곡을 붙여 만들었다. 연주와 합창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대 응원단장이 큰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윤동주 선배님께 바칩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연대생들이 윤 시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만큼이나 한대생들도 유재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젠 세상에 없는 선배를 기리는 응원가라니, 그 의미가 참으로 남다른 듯하다. 1905년 보성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고려대가 올해 개교 12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고대 응원단이 재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동문들을 상대로 4월29일까지 새 응원곡 공모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고대 응원가 중 제일 널리 애창되는 노래로 ‘민족의 아리아’(2003)가 있다. 고대 국문과 교수를 지낸 조지훈 시인이 학교와 학생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은 ‘호상비문’(虎像碑文)이란 글에서 가사를 따온 곡이다. 고대 응원단이 “제2의 민족의 아리아를 만들고자 한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니 과연 어떤 노래가 탄생할지 기대된다. 새 응원곡이 잠자던 호랑이도 벌떡 일으켜 세워 온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포효하게 만들 만큼 웅장하길 고대한다.
2025.03.30 15:04:01
이재명 무죄가 소환한 ‘파기자판’
이재명 무죄가 소환한 ‘파기자판’
한국의 재판 제도를 흔히 ‘3심제’라고 한다. 한 사건을 놓고 심급(審級)을 달리하며 총 3번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의미다. 1심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이뤄진다. 항소심이라고도 불리는 2심은 일부 예외를 빼면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 의한 상고심은 최종심, 그러니까 3심에 해당한다.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은 ‘확정’의 효력을 지닌다. 불복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을 다시 하는 재심(再審)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3심이 원칙이라고는 하나 재판을 5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낼 때 그럴 수 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파기환송(破棄還送)이라고 한다. 형사 사건을 예로 들면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관들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1, 2, 3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이라는 4번째 재판이 추가된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또 불복한다면? 그럴 땐 다시 대법원으로 가서 5번째 재판인 ‘재상고심’을 해야 한다. ‘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의 5심제인 셈이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업무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아니면 파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대법관들 입장에선 원심 확정보다 파기 판결이 아무래도 심리 과정이 더 까다롭고 선고 후 느끼는 보람도 한층 크지 않겠는가.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 명칭이 ‘파기원’(Cour de cassation)인 점에 비춰보면 파기의 의미가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 통상 대법원은 파기를 할 때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많이 하지만, 드물게 직접 재판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례도 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는 “대법관들이 충분히 파기자판을 할 수 있는 사안조차도 파기환송을 택하곤 한다”며 “지나치게 안일한 방식”이란 비판적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률가들 아니면 잘 쓰지 않는 용어인 파기자판이 느닷없이 한국 사회에 소환됐다. 서울고법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검찰의 상고로 3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대법원에 “파기환송 대신 파기자판을 하라”고 촉구했다. 파기환송심에 재상고심까지 5번의 재판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대법관들이 직접 사건 기록을 보고 판결을 선고하라는 취지다. 문제는 ‘환송’이든 ‘자판’이든 파기가 먼저라는 점이다. 이 대표 2심 판결에 실망한 여당 의원들 심경이야 이해가 되나, 대법원이 파기 대신 원심 확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자칫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핀잔이나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2025.03.29 14:42:53
동묘앞역 이름 바뀔까
동묘앞역 이름 바뀔까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신설동역과 동대문역 사이에 ‘동묘앞’이란 이름의 역이 생겨났을 때 다소 생소했을 것이다. 1호선보다 한참 나중인 2000년 만들어진 6호선이 1호선과 교차하는 지점에 6호선 동묘앞역이 먼저 개통했다. 그리고 이 역에서 1호선과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역사를 새로 짓는 공사가 진행됐다. 2005년 1호선 동묘앞역이 문을 열며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환승역이 되었다. 지은지 오래돼 상대적으로 낡은 1호선 다른 역사들과 비교해 동묘앞역이 산뜻하게 보이는 이유다. 동묘란 동관왕묘(東關王廟)의 준말이다. 유비, 장비와 더불어 ‘삼국지’의 주인공인 관우(關羽), 즉 관왕을 모신 사당이라는 뜻이다. 한국 땅에 관왕묘가 들어선 배경은 조선 시대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방어하기 위해 온 명나라 장수들이 동묘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선 관우를 위대한 군인으로 여겨 무관들 사이에 대대로 관우를 숭배하는 문화가 이어져 왔다. 명나라 도움으로 겨우 나라를 지켰으니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었을 것이다. 결국 임진왜란 종전 이듬해인 1599년 공사를 시작해 1601년 완공됐다. 오늘날 동묘앞역 부근은 ‘쇼핑의 명소’로 통한다.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의미의 구제(舊製) 시장이 특히 인기다. MZ세대가 선호할 만한 브랜드의 낡은 의상을 미국, 유럽에서 수입해 저렴하게 파니 늘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인다. 헌책을 찾는 이도 많다. 일반 서점에서 2만원 가까이 하는 비싼 서적을 겨우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동묘 구제 시장에서 중고책방을 운영하는 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 요즘엔 젊은이들도 헌책을 사러 많이 온다”고 말한 것이 눈에 띈다. 동묘앞역이 있는 종로구 주민들 사이에 ‘역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묘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보물 제142호로 지정됐으나, 당시에도 ‘중국인을 모신 사당이 왜 한국의 국가유산이 돼야 하는가’라는 반발이 거셌다고 한다. 주민들은 동묘앞역이 위치한 종로구 숭인동(崇仁洞)의 지명을 활용한 ‘숭인역’을 추천하고 나섰다. 이에 종로구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오랜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명 개칭을 검토하고 나섰다니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볼 일이다.
2025.03.27 17:40:39
필리핀 4성 장군의 정중한 거수경례
필리핀 4성 장군의 정중한 거수경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 전쟁 기간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에서 싸운 외국인은 195만명이 넘는다. 이는 민간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까지 포함한 숫자다. 거의 200만명 가까운 인원이 ‘잘 알지 못하거나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와 그 국민을 위해 희생한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4만명 넘는 이는 끝내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6·25 전쟁 참전용사 가운데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이 대거 배출되었으나 국가원수에 오른 인물은 딱 한 명뿐이다. 피델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1992~1998년 재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1928년생인 라모스는 흔히 ‘웨스트포인트’로 불리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898년부터 약 50년간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역사를 감안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필리핀이 독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다. 필리핀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쨰로 지상군 병력 파견을 결정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선 처음이었다. 당시 소위 계급이던 초급 장교 라모스도 신생 필리핀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보내졌다. 그는 1952년 5월 강원 철원에서 벌어진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이승만 대통령이 라모스의 부대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필리핀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등을 거쳐 1992년 대통령에 오른 라모스는 이듬해인 1993년 5월 한국을 방문했다.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YS)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이한 국빈이었다. 당시 라모스는 “소위 시절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한국에 41년 만에 다시 와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며 큰 성취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듬해인 1994년 필리핀에 간 YS는 “6·25 전쟁 당시 라모스 대통령과 필리핀 장병들이 흘린 피와 땀은 오늘날 한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20여년을 더 살고 2022년 별세한 라모스는 한국·필리핀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하겠다. 25일 로메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합동참모의장(육군 대장)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6·25 전쟁 기간 필리핀이 파병한 군인 7400여명 가운데 112명이 전투 도중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이름은 기념관 내 유엔군 전사자 명비에 새겨져 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병력을 파병해 준 소중한 우방국”이라고 인사하자, 브라우너 합참의장은 우리 FA-50 전투기 추가 도입 계획을 밝히며 “한국산 무기가 필리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는 말로 화답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의 협력이 영원하길 고대한다.
2025.03.26 13:37:52
프랑스軍 지휘부 만난 영국 국왕
프랑스軍 지휘부 만난 영국 국왕
19세기 후반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한 영국은 20세기 들어 1904년 프랑스와 영·불 협상(앙탕트 코르디알)을 체결했다. 유럽의 신흥 강국 독일이 세계 도처에서 영국과 충돌하며 호시탐탐 패권국 지위를 노렸기 때문이다. 1871년 독일과의 전쟁에 패하며 알자스·로렌을 독일에 빼앗긴 프랑스로선 실지 회복을 위해 영국 같은 강력한 파트너가 꼭 필요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동맹으로서 독일에 맞서 싸웠다. 4년 넘는 전쟁 기간 독일은 200만명, 프랑스는 130만명, 영국은 90만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전쟁 막판에 프랑스·영국 편에서 참전한 미국도 10만명 넘는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엄청난 희생을 치른 끝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고 1차대전 승전국이 되었다. 1930년대 들어 독일에서 나치와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정권을 잡으며 유럽에 다시 전운이 감돌았다. 훗날 영국 총리에 오른 윈스턴 처칠은 1차대전 때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 최강의 해군을 지닌 영국과 막강한 육군을 보유한 프랑스가 손을 잡으면 독일을 물리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고 이에 영국·프랑스가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40년 6월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항복하고 만다. 처칠이 그토록 높이 평가한 프랑스 육군이 독일 육군과의 대결에서 패전을 거듭한 결과였다. 이후 소련(현 러시아)과 미국이 영국 편에서 참전하며 전세가 뒤바뀌었고, 결국 1945년 나치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끝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2차대전을 겪으며 프랑스를 대하는 영국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처칠은 전쟁 막바지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랑스군을 대놓고 “약체”라고 비웃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저항군) 지도자이자 훗날 프랑스 대통령에 오른 샤를 드골 장군과 만난 자리에선 “대양(대서양)과 대륙(유럽) 중 택일하라면 주저 없이 대양을 택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영국의 주권과 독립이 위협을 받는 경우 프랑스와 협의하는 대신 대서양 건너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영국은 2차대전 종전 후 미국과 이른바 ‘특수 관계’(special relationship)를 맺고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프랑스는 반발했다. 드골은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연합 전신)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복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4일 런던 교외 윈저궁에서 영국군 및 프랑스군 지휘부를 접견했다. 이는 티에리 부르크하르트 국방참모총장(육군 대장)을 대표로 하는 프랑스군 지휘부가 이날 런던을 방문해 영국군 지휘부와 회동한 데 따른 것이다. 토니 라다킨 영국 국방참모총장(해군 대장)은 이번 만남에 대해 “영국·프랑스 양국의 군사 협력과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려는 기색이 뚜렷하다. 누군가 미국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면 그 책임은 유럽의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십년간 미국만 바라본 영국이 다시 프랑스와의 군사 협력으로 시선을 돌린 점이 눈길을 끈다.
2025.03.25 1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