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9세를 일기로 타계한 존 폴 스티븐스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1976년 공화당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그런데 34년 가까이 재임한 스티븐스는 민주당 버락 오마바 대통령 시절인 2010년 은퇴 의사를 밝혔다. ‘비록 나는 보수 정권에 의해 발탁됐으나 내 후임자는 진보 정권이 선택했으면 한다’는 의사 표시로 풀이됐다. 그가 쓴 미 대법원 역사에 관한 책이 2013년 국내에서 ‘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이란 제목으로 출간됐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보수에 관한 불만 토로다. 스티븐스는 대법원장·대법관을 비롯한 연방법원 판사의 연봉이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래서야 누가 법관이 되고 싶어 하겠느냐”고 아쉬움을 표했다. 오늘날 미 연방법원 판사의 급여는 스티븐스가 재직하던 시절보다는 올랐을 것이 분명하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 대법원장의 연봉은 28만6700달러, 대법관은 27만4200달러라고 한다. 요즘 급변하는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대법원장은 한 해에 우리 돈으로 약 4억원, 대법관은 3억9000만원을 각각 받는다는 얘기다. 미국 유수의 거대 로펌(법무법인)에는 못 미친다고 해도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 한국은 어떤가. 대법원장 연봉은 2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법관의 경우 1억5000만원가량이라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선 ‘고액 연봉자’라며 입이 벌어질 수 있겠으나, 한·미 양국의 물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 하겠다. 노무현정부가 사법시험 폐지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을 결정하며 명분으로 든 것이 ‘법조일원화’다. 이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다양한 직역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법조인들 가운데 판사를 선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어느덧 16년이 흘렀지만 법조일원화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은 로스쿨 출범 당시부터 ‘대형 로펌에 취업해 활동하며 거액의 연봉을 받아 온 우수 변호사들이 선뜻 법관을 지망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한국에서 판사가 아무리 명예로운 직위라고는 해도 월급이 로펌 변호사에 비해 턱없이 적다면 자질이 뛰어난 법조인들은 결코 법관 임용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담겨 있다. 법률신문이 21일 ‘20년 경력 판사 연봉,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수준’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법원을 떠난 퇴직 법관 대다수는 보수 등 ‘처우’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법원에서 판사로 10년간 근무한 어느 변호사는 “이 돈을 받고 이 정도나 되는 (엄청난) 업무량을 감당해야 하나 싶으면서 자괴감이 들었다”며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법원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하니 그저 참담할 따름이다.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률가를 판사에 앉혀야 하며, 그러려면 일정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9년 10월 공군 학사장교 후보생으로 경남 진주 교육사령부에 입대한 기자는 이듬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오산기지에 배치됐다. 앞으로 3년간 복무할 부대에 가보니 기존의 하사관(下士官) 명칭을 부사관(副士官)으로 고치는 데 필요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김대중(DJ)정부가 ‘사관(장교)보다 아래’라는 뜻의 하사관을 버리고 2001년부터 ‘사관에 버금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부사관으로 부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름을 바꿨다고 부사관에 대한 인식이나 대접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며 냉소할 이도 물론 있겠으나, 부사관의 위상 및 사기 제고 측면에서 DJ정부의 조치는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부사관의 꽃’으로 불리는 직위가 바로 주임원사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보임되는 주임원사는 장교를 제외한 부사관과 병사들을 전부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대에 속한 부사관 및 병사들의 인사 관리에 있어 대대장 등 지휘관을 보좌하는 막중한 자리다. 뭔가 고충을 토로하는 부사관이나 병사들과 상담하고 그 내용을 지휘관에게 보고한 뒤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주임원사가 해야 할 일이다. 합동참모의장이나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합참 및 각군 주임원사의 경우 장성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미군의 경우 부대의 러더십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코너에 지휘관과 주임원사가 나란히 등장하는 사례가 흔하다.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보면 부사관의 존재 가치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재현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는 중대장 존 밀러 대위(톰 행크스)를 충직하게 보좌하는 마이크 호바스 중사(톰 시즈모어)가 인상 깊다. 미 육군이 밀러 대위의 팀에 부여한 임무가 탐탁치 않지만 행여 병사들이 중대장에게 반항하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서 철저히 관리한다.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위워솔저스’(2002)의 바실 플럼리 원사(샘 엘리엇)는 어떤가. 대대원을 잃은 뒤 자책감에 사로잡힌 대대장 할 무어 중령(멜 깁슨)을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 결국 월맹군 포위망을 뚫는 승리를 이뤄내고 만다. 1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윤성열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의장이 ‘전쟁과 부사관의 역할’이란 조금은 독특한 주제의 강연을 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운영 중인 ‘용산 특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윤 의장은 “현대전에서 부사관은 소부대 전투 지휘자로서 장교의 명령을 이행하고 병력을 통솔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당시 용맹을 떨친 국군 부사관들을 소개하며 “부사관이 군의 중추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사관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든다는데 윤 의장의 말이 한줄기 희망을 선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제5공화국 초반인 1982년 6월3일 전두환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범석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은 메모지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이른바 ‘각하 지시 사항’의 일부인데 어음 부도 사건과 관련해 전 대통령이 “‘혹시’라는 의아심을 버려라. 걱정이 유언비어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어음 부도 사건이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5공 정권을 강타한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을 뜻한다. 세간에서 온갖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여라도 대통령 부부 등 최고 집권층이 연루됐을 것이란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한다’는 다그침이 담겨 있다. 장영자씨는 1982년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부부는 당시 자금 사정이 나쁜 기업들에 접근해 현금을 빌려주고는 채권의 2~9배에 이르는 어음을 받아 이를 사채 시장에서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 장씨가 바로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의 삼촌인 이규광 대한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처제라는 점에서 이 여사 등 정권 최고위층이 장씨 뒤를 봐줬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했다. 장씨 스스로 권력과 밀착돼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법원이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나는 권력 투쟁의 희생자”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장씨 부부 사건은 당대 최고의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았다. 지금은 사라진 그 유명했던 ‘대검 중수부’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검찰총장과 중수부장, 심지어 수사에 관여한 평검사들까지 단체로 TV에 출연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최고위층은 쏙 빠진 수사 결과에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표시하자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뤄진 일이었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발표 후 1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세 차례나 개각을 단행할 만큼 정권의 위기감이 컸다. 이범석 장관이 외무부를 맡아 입각한 것도 이 개각의 일환이었다. 이제는 81세가 된 장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사실이 18일 전해졌다. 1980년대의 어음 사기 사건까지 포함해 총 다섯 번째 실형 선고에 해당한다. 그간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구치소·교도소에 갇혀 지낸 기간만 33년인데 여기에 1년이 추가돼 34년으로 늘게 생겼다.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딱하기 그지없다. 한 번뿐인 인생의 약 40%에 해당하는 시간을 영어의 몸으로 보낸 셈 아닌가. 이번에 형기를 마치고 풀려나면 그때는 너무 고령이라 사기를 칠 기운조차 없을 것만 같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들이 기리는 두 가지 날이 있다. 군국주의 일본의 항복이 계기가 된 ‘일본을 상대로 한 승전’ 기념일(V-J 데이)과 나치 독일의 항복에 따른 ‘유럽에서의 승전’ 기념일(V-E 데이)이 그것이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선 1945년 8월15일 일왕이 항복 선언을 한 점에 착안해 8월15일을 V-J 데이로 여긴다. 우리에겐 바로 광복절이다. 반면 대일 전승을 주도한 미국은 1945년 9월2일 일본 정부 대표가 도쿄 앞바다에 정박한 미 해군 전함에 승선해 고개를 숙인 채 정식 항복 문서에 서명한 점을 들어 9월2일을 V-J 데이로 간주한다. 군국주의 일본의 항복에 앞서 약 3개월 전인 1945년 5월8일 나치 독일이 미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 자유 프랑스 등 연합국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5월8일을 V-E 데이로 기린다. 반면 러시아는 하루 뒤인 5월9일이 V-E 데이, 즉 전승절이다. 애초 독일 대표는 프랑스 땅에 있던 연합군 사령부에서 소련군 장교도 참관한 가운데 항복 문서에 서명했는데, 뒤늦게 이를 안 스탈린이 격분하며 소련군 점령 하의 베를린에서 다시 서명식을 하도록 해 그만큼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옛 소련 연방 구성국을 비롯해 친(親)러시아 국가들도 5월9일을 대독 전승절로 기념한다. 오는 5월9일은 러시아의 80주년 전승절이다. 매년 이날이면 모스크바 크레믈궁 앞 붉은광장에서 2차대전 승전을 축하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 올해는 2차대전 종전 80주년인 만큼 예년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여러 나라 정상에게 초청장을 뿌렸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은 물론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인 후보국들에게 러시아 전승절 행사 보이콧을 주문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게 고강도 경제 제재를 부과한 EU로선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동유럽의 대표적 친러 국가인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은 “EU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에도 열병식 참석을 강행할 태세여서 EU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 김정일 국무위원장도 푸틴의 초청장을 받아든 상태다. 2024년 6월 푸틴이 평양을 방문한 만큼 이번에는 김정은이 모스크바에 갈 차례이기도 하다. 더욱이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1만4000명가량의 병력을 보내 사실상 동맹이나 다름없다. 김정은이 전승절 열병식에 맞춰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김정은에겐 모스크바까지 직항이 가능한 전용기가 없다. 북한 지도자가 양자회담도 아니고 정상급 인사 여럿이 모이는 국제 행사에 얼굴을 내민 전례 또한 찾기 힘들다. 요즘 북한과 거리를 두는 중국의 시진핑 역시 김정은과의 대면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여일 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과연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궁금하다.

북유럽 핀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은 과거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도중인 1917년 3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제국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소련(현 러시아) 정권이 성립했다. 신생 국가나 다름없던 소련은 전쟁을 지속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적국인 독일에게 핀란드와 발트 3국 영토를 내주고 1차대전의 수렁에서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듬해인 1918년 독일은 영국·프랑스·미국 등 연합국에 항복했다. 우드로 윌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핀란드와 발트 3국은 모두 독립국이 되었다. 소련은 절치부심했다. ‘모든 인민이 평화롭게 골고루 잘사는 것이 목표’라는 공산주의 국가도 영토적 야심 앞에선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39년 9월 마침내 기회가 왔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이웃나라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당장 독일과의 싸움에 대비해야 하는 영국·프랑스 양국은 북유럽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었다. 이를 잘 아는 소련의 스탈린이 핀란드와 발트 3국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겉으로는 ‘소련군 주둔을 허용하라’는 것이지만, 실은 주권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스탈린은 2차대전 발발 직전 히틀러와 맺은 불가침 조약을 통해 ‘핀란드와 발트 3국은 소련 영향권’이란 양해도 이미 받아둔 상태였다. 국토가 비좁고 인구도 적은 발트 3국은 소련의 강압에 굴복했다. 곧바로 소련군의 진주가 시작됐고 세 나라는 대외적으로 ‘연방공화국’을 표방한 소련의 구성원이 되었다. 하지만 핀란드는 달랐다. 전쟁까지 결심하고 소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1939년 11월 소련군이 핀란드 국경을 넘으며 이른바 ‘겨울전쟁’(Winter War)이 시작됐다. 두 나라의 국력 차이는 엄청났으나 핀란드는 의외로 오래 버텼다. 군 수뇌부가 이미 잘 짜놓은 작전 그리고 군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애국심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소련은 엄청난 병력과 물량을 투입하면서 전쟁을 계속했다. 결국 개전 4개월 만인 1940년 3월 국력이 사실상 소진된 핀란드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났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소련은 발트 3국처럼 핀란드를 복속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강화 조약의 결과 핀란드는 영토의 약 10분의 1을 소련에 뺴앗기는 시련을 겪었지만 어쨌든 독립국으로 살아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어떤 지도자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는 과연 이길 수 있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며 “(젤렌스키는) 자국보다 20배나 더 큰 상대방과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그냥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가. 지금으로부터 85년 전 소련의 부당한 위협을 걷어차고 패배할 가능성이 큰 전쟁을 택한 핀란드의 결단을 트럼프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기지 못할 싸움은 하지도 말라’는 옛말이 있긴 하나,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결코 폄하되어선 안 된다.

2021년 11월 ‘펜타곤’이란 애칭으로 더 유명한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한국군 전통의장대 사진이 큼직하게 실렸다.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음을 소개하는 게시물에 일종의 자료사진으로 첨부된 것이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15년 4월 애슈 카터 당시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터가 한국 국방부를 찾아 한민구 장관과 만나는 동안 전통의장대가 환영 의식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덕분에 우리 전통의장대가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톡톡한 홍보 효과를 누린 셈이 되었다. 전통의장대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소속이다.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18세기 독립전쟁 시기의 복장과 장비를 고스란히 재현한 미 전통의장대를 사열하고 큰 감명을 받아 우리 군에도 창설을 지시했다고 한다. 같은 해 10월 몽골 대통령의 방한 환영 행사에서 첫선을 보였다. 전통의장대가 입는 의상은 조선 시대 임금을 호위했던 친위대의 군복에서 따왔다. 조선의 친위병은 뛰어난 무술 실력은 물론 돋보이는 용모와 깊은 학식도 갖춘 인재 중의 인재였다. 모든 의장대가 그렇지만 전통의장대 대원은 특히 고된 훈련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 국가원수나 정상급 인사, 국방장관 등이 한국을 찾을 때 늘 전면에 나서야 하는 만큼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우리 전통의장대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됐다. 청와대 앞 분수광장부터 청와대 본관까지 전통의장대가 트럼프 일행을 호위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조선 시대 임금의 행차 같았다. 트럼프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아름다운 환영식을 깊이 마음에 담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 전통의장대가 11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의 올 상반기 국군 정례 행사가 이날 개막한 것이다. 오는 6월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열리는 정례 행사는 군악대 공연, 육·해·공군 및 해병대 통합 의장대 퍼포먼스, 여군의장대 동작 시범과 더불어 전통의장대의 무술 경연도 선보인다. 드론이 전쟁터를 지배하는 시대에 칼과 창으로 대결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다소 생경하다 싶을 수도 있겠으나, 막상 곁에서 보면 그 격렬함과 박진감이 다른 공연을 압도한다. 트럼프도 반한 우리 전통의장대의 매력에 푹 빠져보면 어떨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급진전하는 듯 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 등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의 주무기라 할 관세 폭탄을 꺼내들어 대(對)러시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눈도 깜짝 안 하는 모습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력 격차를 감안하면 시간은 무조건 러시아 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벌써부터 ‘트럼프가 푸틴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2월 본격적인 침공 개시 후 3년이 넘는 기간 러시아군은 상당히 넓은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했다. 러시아와의 접경 지대에 위치한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4개주(州)가 사실상 러시아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탈해 11년간 불법으로 점유 중인 크름 반도까지 더하면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5분의 1을 러시아에 빼앗긴 셈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옛 영토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으니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선 약소국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낄 법하다. 1871년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에 패했다. 독일은 강화 조약을 체결하며 프랑스 동부 접경 지역의 알자스·로렌 두 주를 자국 영토로 합병했다. “이제부터 알자스와 로렌 주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니 아무쪼록 열심히 들어주세요.”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 속의 교사가 실의에잠긴 채 학생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오늘까지 프랑스인으로 살다가 내일부터 갑자기 독일인으로 살아야 한다니, 알자스·로렌 주민들이 느꼈을 황망함을 채 헤아리기 어렵다. 영국 BBC 방송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점령지에 거주 중이거나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과 접촉해 작성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점령지 주민들은 러시아 시민권 및 여권 취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를 발급받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자유로운 이동 또한 힘들다고 한다. 거리에는 온통 푸틴의 얼굴 그림과 러시아어 구호가 적힌 선전물뿐이다.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언론 활동은 전면 금지됐다. 종전 협정이 체결되는 날 점령지 내 학교들에선 마지막 우크라이나어 수업이 이뤄질 지도 모를 일이다.

2022년 4월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4·19 의거 6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엄연히 현직 국가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이 존재했으나 임기 만료가 20일가량 남아서인지 사람들 시선은 차기 대통령이 될 윤 당선인에 쏠렸다. 그는 기념사에서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4·19 의거를 가리켜 “국가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듬해인 2023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4·19 의거 6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어느덧 취임 후 1년 가까이 지난 윤 대통령이 행사를 주관했다. 그런데 기념사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 앞부분에서 4·19 정신을 강조한 점은 평이했으나 막바지에 느닷없이 이른바 ‘가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위협 세력’을 겨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2024년 4·19 의거 기념식에 윤 대통령은 아예 불참했다. 대신 그날 아침 8시에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따로 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당시는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직후였다. 세간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마주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중 한 번 정도만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 대신 기념식을 주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는 19일은 4·19 의거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그 보름 전인 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65주년은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정주년(整週年)에 해당하는 만큼 여느 해와 달리 공들여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궐위 상태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어 오히려 평소보다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서 기념식이 열릴 듯하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4·19 의거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던 약속을 제대로 실천했다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1999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방한한 엘리자베스 2세 당시 영국 여왕은 한국인들로부터 그야말로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오죽하면 ‘한국이 영연방 회원국인 줄 알았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다. 우리 외교부는 “1883년 한·영 양국이 수교한 지 100여년 만에 처음 이뤄진 영국 국가원수의 방문으로서 한·영 외교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행사”라고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외국 정상의 방한 때 대통령이 공항에서 영접하는 관행이 진작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직접 경기 성남 서울공항까지 마중을 나가는 파격 의전까지 선보였으니 우리 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엿볼 수 있다. 1926년생인 엘리자베스 2세는 1952년 부친인 조지 6세 국왕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따라 26세라는 젊은 나이로 왕좌에 올랐다. 당시만 해도 군사·경제 강대국으로서 영국의 위세는 대단했다. 미국, 소련(현 러시아)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3대 전승국의 일원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중 하나였다. 더욱이 세계 50개 이상의 나라들을 회원국으로 거느린 영연방(Commonwealth)의 수장인 만큼 외교적 영향력도 컸다. 엘리자베스 2세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끈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수십년이 흘러 오늘날 영국의 힘은 예전 같지 않다. 미국·중국·러시아를 초강대국으로 분류한다면 영국의 국력은 분명히 그보다 한 단계 아래다.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가 타계하고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후임 국왕이 된 뒤로는 영국 왕실을 보는 시선 또한 따가워졌다.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산 엘리자베스 2세와 달리 찰스 3세는 불륜, 이혼 그리고 불륜 대상과의 재혼 등 사생활에 불미스러운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영국은 물론 영국 국왕을 자국 국가원수로 섬기는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시대 착오적인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이니 찰스 3세로선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현재 76세의 고령으로 암 투병 중인 찰스 3세가 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 일정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애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시티 국빈 방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이 악화함에 따라 그냥 찰스 3세 부부와 교황의 비공개 만남으로 축소됐다. BBC 방송을 비롯한 영국 언론들의 대대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국민은 영국 왕실이나 찰스 3세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로마에 거주하는 한 60대 여성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로마는 앞서 수많은 황제들(emperors)이 거쳐간 곳인데 일개 왕(king)이 뭐가 흥미롭겠느냐”며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국 왕실로선 과거 대영제국의 영광을 떠올리며 아쉬워할 법하다.

1988년 9월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 김양균 서울고검장이 노태우 대통령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후 30년 동안 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중 한두 명은 전현직 검사들 중에서 뽑는 관행이 지켜졌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누구보다 강했던 노무현 대통령조차 2006년 행정부 몫 재판관을 임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검사 출신인 김희옥 당시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바 있다. 2013년에는 검찰에서 서울동부지검장까지 지낸 박한철 당시 재판관이 헌재 및 검찰 역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헌재소장’에 오르기도 했다. 이는 헌재보다 훨씬 먼저 생긴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4년 3월 주운화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 대법원판사(현 대법관)로 임명된 이래 60년 가까이 대법관 중 한두 명은 전현직 검사들 중에서 충원하는 관행이 지켜졌다. ‘한 나라의 최고 법원이 전체 법조계를 아우르려면 검찰 출신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명분에 따른 조치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 최초 시행자가 박 대통령이란 점이 훗날 반발의 빌미가 됐다. 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이들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위축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대법원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검찰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반(反)검찰 인사들이 보기에 전현직 검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하는 것은 검찰에 부여된 대표적 특혜 중 하나였다. 그래서일까, 2018년 서울고검장 출신 안창호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문 대통령은 전현직 검사 중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이로써 재판관 중 최소 한 석은 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기던 관행이 사라졌다. 2021년 서울북부지검장 출신 박상옥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대법관 인선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 이래 수십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 몫 대법관’의 맥이 뚝 끊기고 말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가운데 그 권한대행이 과연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서 벌어진 정치적 논란을 정면돌파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처장의 이력이다. 그는 윤석열정부 첫해인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전직 검사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이 된다면 2018년 이후 7년 만에 검찰 출신 재판관이 부활하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이 장차 대법원으로도 이어질까. 차분하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