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베 대지진 30주기
올해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보인 한·일 관계는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며 현안들을 논의하는 ‘셔틀 외교’는 한국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며 당분간 불가능해졌다.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마저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에 희생되고 부총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국정을 이끄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얼마 전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며 관계 복원에 나섰으나,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 가운데 여럿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를 뒤흔든 첫번째 악재는 1974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서거한 사건일 것이다. 문세광이 일본에서 훔친 총을 몰래 숨기고 한국에 입국한 점, 친북 성향의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 문세광의 배후란 점 등을 들어 일본 책임론이 비등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 측에 진심 어린 사죄와 조총련 규제 등을 요구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를 끝내 거부하면 단교(斷交)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일본 총리의 특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에게 총리의 사과가 담긴 서한을 전달하고 조총련 단속 강화 의지를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두 번째 악재는 1980년대 들어 불거진 이른바 ‘안보 경협’ 갈등일 것이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이 소련(현 러시아), 중공, 북한 등 공산주의 진영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은 한국이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 안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천문학적 액수의 경제협력 자금 공여를 요구했다. 일본은 ‘안보와 경협을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양국 간 협상은 결렬 직전까지 가며 2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다. 결국 미국의 설득을 받아들인 일본이 1983년 한국에 그때 돈으로 4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며 다툼은 마무리됐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5년 1월17일 일본 남서부 항구도시 고베(神戶)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다. 1923년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사망자만 6400명이 넘었다.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의 가장 가까운 나라라면 일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이 제일 먼저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YS 지시로 이재춘 당시 외교부 차관보가 500만달러 상당의 긴급 구호품을 조달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직접 피해 지역에 전달했다. YS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는 폭탄 발언으로 한·일 관계를 긴장시키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양국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고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돼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가 양국이 정말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2025.01.18 18:31:54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과
2024년 10월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조만간 정지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른바 ‘10월 헌재 마비설(說)’이다.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총 300석 가운데 과반(151석 이상)이 훌쩍 넘는 170석을 가진 이상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관 선출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10월17일 6년 임기가 끝나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후임자 인선 논의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감감무소식이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반대로 재판관 인선이 지연되면 헌재가 ‘6인 체제’로 쪼그라들어 아예 심리조차 못 여는 상태가 되니 ‘마비설’이 출현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여소야대 국회는 2024년 8월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긴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 위원장이 KBS, MBC 등 공영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탄핵의 핵심 사유였다. 문제는 이 위원장이 취임한 게 탄핵 불과 하루 전인 8월1일이었다는 점이다. 방통위원장이 되고 나서 겨우 24시간 안에 방송사를 완전히 장악해 친윤(친윤석열) 일변도 뉴스로 개편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고 반박했겠는가. 탄핵소추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헌재가 마비되는 경우 결정이 언제쯤 내려질 것인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헌재 기능의 정지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4년 10월10일 이 위원장 측은 헌재에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나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관이 7명 미만이면 심리조차 열 수 없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은 탄핵을 당한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논리였다. 그로부터 정확히 나흘이 지난 10월14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재법 23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국회가 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더라도 ‘6인 체제’ 헌재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그 뒤 윤 대통령이 느닷없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국회 탄핵소추를 당하고, 헌재에 의한 신속한 탄핵심판 필요성을 느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몫 재판관 2명이 충원돼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것은 모두가 아는 내용이다.
15일 헌재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국회 탄핵소추가 이뤄진 뒤 5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위원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며 “재판관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는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말로 심판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헌재가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사건 당사자에게 사과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아무리 형편없는 공무원이라도 어떻게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큼 몹쓸 짓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헌재가 신속한 심리와 선고로 억울한 공직자들의 한(恨)을 풀어주길 소망한다.
2025.01.16 13:57:29

대통령 아들 기소한 美 특검의 소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겐 아들이 둘 있었다. 1969년생인 보 바이든(2015년 사망)과 1970년생인 헌터 바이든(54)이 그들이다. 장남 보는 이라크 전쟁 참전용사이자 델라웨어주(州) 법무부 장관으로서 앞날이 촉망되는 정치인이었으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차남 헌터는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이자 사업가로 스펙은 좋으나 인성(人性)에 문제가 많았다. 여자 관계가 복잡한 것은 물론 마약 중독 이력까지 있었다. 그런 헌터를 바이든 대통령은 꼭 끌어 안았다. 생후 2년여 만에 교통사고로 친어머니를 잃고 계모인 질 바이든 여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헌터의 처지를 늘 가엾게 여겼다. 미 언론은 헌터가 그릇되거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공인(公人)인 아버지의 속을 썩일 때마다 그를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렀다.
미국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여름 헌터가 정가의 폭풍으로 부상했다. 140만달러(약 2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그가 총기 보유에 관한 법규를 어긴 정황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헌터는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의 한 총포상에서 권총을 사 11일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마약 중독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거짓 서류를 작성해 총기를 구입했다는 점이다. 애초 검찰은 헌터 변호인과의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을 통해 탈세를 인정하면 총기 관련 법규 위반은 기소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2023년 8월 델라웨어주를 관할하는 연방 검찰청의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헌터의 총기 구입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미 언론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아들의 ‘사법 리스크’라는 덫에 빠졌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와이스 특검은 2023년 9월 헌터를 탈세와 총기 불법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약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끝에 2024년 6월 법원은 헌터한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형량 선고는 나중으로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넘겼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후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참패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12월1일 국가원수에게 주어진 특별사면 권한을 전격 발동해 헌터를 사면했다. 그는 “내 아들이 선택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법무부의 기소 여부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헌터를 재판에 넘긴 와이스 특검팀의 판단이 ‘선택적이고 불공정했다’는 인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그러자 와이스 특검이 발끈했다. 13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와이스 특검은 헌터 기소를 “정파성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수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통령은 아들을 사면할 때 법무부를 모함했다”고 비판했다. 와이스 특검은 “다른 역대 대통령들도 가족을 사면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부와 그 구성원을 비방하진 않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비난은 전혀 가치가 없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퇴임까지 겨우 1주일 남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네북’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에서조차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성토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 와이스 특검의 소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2025.01.14 15:16:31

대통령들의 클럽
“김대중(DJ) 전 대통령님은 재임 시절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YS)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납니다.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2019년 8월18일 DJ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행한 추도사 일부다. 그가 언급한 사진은 DJ정부 임기 첫 해인 1998년 7월31일 청와대에서 촬영됐다. 역대 대통령 5명이 한 자리에 모인 모습을 담은 것으로는 유일무이하다. DJ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전직 대통령 초청 행사를 가졌으나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YS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정권을 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더 이상 자리를 함께하기 싫다”며 불참했다.
당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개입을 부른 외환위기 후폭풍으로 온 국민이 구조조정과 실업, 예금 잔고 바닥 등 고통에 시달릴 때였다. DJ는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국난 극복을 위한 국가 역량 결집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문민정부 시대를 개막한 YS는 군사정권 지도자들과 같이 있는 게 불쾌했는지 침묵을 지켰다. 반면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부디 초지일관을 잊지 마시라”(최규하), “망국적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어 달라”(전두환), “명실공히 ‘제2의 건국’을 이루려면 대통령에게 힘이 필요하며 그 힘은 국민적 뒷받침에서 나올 수 있다”(노태우) 등 자신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했다.
그로부터 27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전현직 대통령 4명이 살아 있다. 가장 연장자인 이명박(83)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긴 했다. 그러나 퇴임 이후인 2018년 비리 혐의가 드러나 영어의 몸이 되었고,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때까지 5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다. 박근혜(72) 전 대통령은 2017년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되는 오점을 남겼다. 그 또한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2021년 12월 특별사면 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낙향했다. 윤석열(64)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채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남은 임기를 채우긴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71) 전 대통령 혼자 재임 기간에나 그 이후에나 비교적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이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사례는 이제껏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듯하다.
최근 세상을 떠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국장(國葬) 영결식이 9일 열렸다. 생존해 있는 전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모여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미국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빌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행사장 첫줄에 앉았고 그 바로 뒷줄에 재직 순서대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부,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잡았다. 트럼프는 오는 20일 미국의 새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나 이날만큼은 당선인이 아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했다. 미 언론은 이를 ‘대통령들의 클럽’(Presidents club)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과거 선거 때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앙숙으로 지냈던 트럼프와 오바마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미국에 부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정말 탄성을 자아내는 동시에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광경이 아닐 수 없다.
2025.01.13 16:30:57

2025년 새해 판문점을 찾은 첫 귀빈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유엔 산하 기관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출범할 때 ‘국가 간 다툼을 전쟁 대신 재판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인류의 염원 속에 탄생했다. ICJ가 헤이그에 자리잡은 것은 네덜란드가 오래전부터 국제법 연구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1907년 헤이그에서 세계 여러 나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만국(萬國)평화회의’가 열렸다. 당시 조선의 고종 황제도 이준 열사를 특사로 보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의 부당한 국권 침탈을 호소하려던 이 열사의 구상은 ‘조선은 외교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며 좌절됐다. 헤이그는 한국인들에겐 나라 잃은 설움을 떠올리게 함과 동시에 부국강병의 의지를 다지게 만드는 도시다.
6·25전쟁 발발 직후 네덜란드는 한국을 돕기 위한 파병을 결정했다.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5300여명의 네덜란드 용사들이 한반도에서 싸웠고 그중 124명은 목숨을 잃었다. 흔히 네덜란드를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라고 여기기 쉬우나 6·25 당시 네덜란드군의 파병 규모는 유럽의 강대국이라는 프랑스(3400여명)보다 더 많았다. 네덜란드군 전사자 거의 대부분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묻혀 여전히 한국 땅을 지키고 있다. 1951년 2월 강원도 횡성 전투 당시 유엔군의 안전한 퇴각에 크게 기여하고 장렬히 산화한 마리누스 덴 오우덴 중령이 대표적이다. 네덜란드군의 용기와 희생을 기려 횡성에 세워진 참전기념비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우정을 상징한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한국 대표팀의 성적은 실망스러웠다. 조별 리그 1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한국은 선제골을 넣었으나 1-3으로 역전패했다. 2차전 네덜란드와의 경기는 0-5의 완패였다. 조별 리그를 통과한 네덜란드가 4강까지 올라간 점을 보면 한국과 전력 차가 상당히 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고 결국 대표팀 차범근 감독은 조별 리그가 진행 중인데도 해임되고 말았다. 당시 한국 축구에 굴욕을 안긴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끈 이가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이다. 그 히딩크가 훗날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4강에 진출시키는 과정은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네덜란드 하면 히딩크부터 떠올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로 연초부터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마르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6일 보스마 의장과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은 “네덜란드는 6·25전쟁 파병, 헤이그의 이준 열사 기념관, 히딩크 감독의 월드컵 4강 신화 등으로 우리 국민이 매우 가깝게 느끼는 나라”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보스마 의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우 의장이 발휘한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화답했다. 보스마 의장은 8일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가서 유엔군사령부 데릭 매콜리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으로부터 한국의 안보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 마침 올해 들어 판문점을 찾은 첫 귀빈이 바로 보스마 의장이라고 하니 한국·네덜란드의 인연은 여간 깊은 것이 아니다.
2025.01.11 14:30:00

6·25전쟁의 스웨덴 야전병원
과거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한 이들 중에는 뷔페 식당 ‘스칸디나비안 클럽’을 기억하는 이가 제법 있을 것이다.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뷔페는 커다란 식탁 위에 여러 종류의 음식을 차려 놓고 손님 스스로 선택해 덜어 먹도록 한 것을 뜻한다.
스칸디나비안 클럽은 흔히 한국 최초의 뷔페 식당으로 통한다. 그런데 클럽 이름의 스칸디나비아란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3국을 가리키는 용어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스칸디나비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 병원에, 그것도 병원 부설 식당에 발자취를 남긴 배경은 무엇일까.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터졌을 때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인도 그리고 독일까지 6개국이 의료진을 보내 한국군 및 유엔군 장병의 부상을 치료했다. 이들은 군인 외에 병들거나 다친 민간인들도 돌봤다. 의료지원국들 중에서도 스웨덴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다.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은 1950년 9월 임시수도 부산에 상륙해 전쟁이 끝나고 4년이 지난 1957년까지 6년 6개월간 2만5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3국 의료진은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한국에 남았는데 1958년 개원한 국립의료원(현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세 나라가 제공한 인력과 시설 그리고 장비를 토대로 출발했다. 3국 의료진의 구내 식당으로 쓰인 곳이 바로 스칸디나비안 클럽이다.
국내에선 좀처럼 접하기 힘든 북유럽 스타일의 요리는 한국 상류층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고유의 청어 요리와 훈제 연어 요리가 일품이었다. 1960∼1970년대에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정일권,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스칸디나비안 클럽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러나 서울 시내 여기저기에 뷔페 식당이 흔해진 뒤부터 방문객이 줄더니 2012년에는 경영난을 이유로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옛 미군 공병단 부지로 옮겨 신축하는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선 ‘의료원이 떠나고 남은 터에 스칸디나비안 클럽을 복원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웨덴 6·25전쟁 참전용사 단체 중 하나인 한서협회가 ‘6·25전쟁의 스웨덴 야전병원’이란 제목의 책을 펴내 눈길을 끈다. 전쟁 당시 스웨덴 의료진이 직접 촬영한 사진 100여장이 실렸다. 눈길을 끄는 것은 책자 발간이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낸 기부금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는 2023년 9월 스웨덴 방문 당시 한서협회 측에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한서협회 라스 프리스크 명예회장이 전쟁기념사업회에 고마움을 전하며 “책을 통해 당시 수많은 한국 군인과 민간인을 도운 스웨덴의 인도적 지원과 노력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니 절로 숙연해진다. 한국과 스칸디나비아 3국 간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
2025.01.09 16:37:41

하이힐 벗은 펠로시
하이힐은 뒷굽의 높이가 5㎝ 이상인 여성용 구두다. 신발이 평평하지 않고 한쪽 끝만 높으니 얼핏 보기에도 신으면 몹시 불편할 듯하다. 사실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도 예전처럼 하이힐을 애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이힐을 신으면 빠른 이동이나 오래 걷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체중의 무려 90%가 발 앞쪽으로 쏠리는 통에 발과 발목 관절에 무리가 가서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죽하면 정형외과 의사들이 하이힐을 ‘악마의 신발’이라고 부르겠는가.
2021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행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의사당에서 나가려고 출입문 쪽으로 가는 문 대통령 일행을 누군가 다급히 쫓아왔다. 다름아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었다. 1940년생으로 당시 81세이던 펠로시는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었는데도 쏜살같이 달려가 문 대통령을 불러 세웠다. 자신의 보좌진 중 마침 한국계 미국인이 있어 그를 문 대통령에게 소개시키려고 벌인 소동이었다. 사람들은 보좌관에 대한 펠로시의 깊은 배려심보다도 고령의 나이에 하이힐을 착용하고 어떻게 그처럼 빨리 뛸 수 있는지에 더 놀라움을 표시했다.
펠로시는 하이힐 애호가로 유명하다. 그것도 흔히 ‘킬힐’로 불리는 굽 높이가 10㎝에 이르는 하이힐을 즐겨 신는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야당인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이던 그가 본회의장에서 무려 8시간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슬리퍼처럼 편안한 신발을 신고 있어도 그렇게 오래 서 있으면 고역일 텐데, 펠로시는 하이힐을 착용한 채로 그 긴 연설을 끝마쳤다. 80대의 펠로시가 하이힐을 고집하며 전혀 불편함을 내비치지 않는 것은 미 워싱턴 정가에서 일종의 미스터리로 통했다.
지난 3일 열린 미 하원 개원식에선 뜻밖의 광경이 목격됐다. 펠로시가 트레이드 마크라 할 굽 높은 하이힐 대신 평범한 단화를 신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것이다. 이는 그가 지난달 유럽 출장 도중 하이힐을 신은 채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85세 생일을 2개월여 앞둔 펠로시한테 이제 하이힐 착용은 무리인 걸까. “누구나 하이힐을 포기하는 날이 오는데 펠로시에게도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를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다리 건강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펠로시가 하이힐을 더 오래 소화해 노년층에게 희망을 선사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2025.01.09 06:51:39

바이든, 메시에 훈장 수여한 까닭은?
2022년 12월18일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은 리오넬 메시(37)의 독무대였다. 그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연장 접전 끝에 킬리안 음바페의 프랑스 대표팀과 3-3으로 비겼다. 아르헨티나가 3골을 성공시킨 가운데 그중 2골은 메시가 직접 넣었고 나머지 1골도 사실상 그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4-2로 누르며 영예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오랫동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불리면서도 정작 월드컵 같은 메이저 대회에선 무관왕에 그쳤던 메시가 명실상부한 ‘레전드급’ 스타로 부상한 순간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월드컵 결승전 이틀 뒤인 그해 12월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승국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메시라는 친구에겐 미래가 있다”(Messi guy might have a future)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30대 중반의 노장인 메시가 아직 축구 선수로서 더 활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그때 80회 생일을 막 보낸 바이든은 고령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연임 도전 의사가 아주 확고했다. 바이든은 메시를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고령 리스크’의 돌파에 메시를 활용하려는 것만이 바이든의 목표였다고 보긴 어렵다. 월드컵 우승 당시만 해도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었던 메시는 2023년 7월 축구의 인기가 유럽이나 중남미보다 못한 미국 리그로 옮겼다.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가 연고지인 인터 마이애미 CF가 현재 메시의 소속 팀이다. “앞으로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계속 뛸 것”이라고 선언한 메시가 미국 리그에 진출한 것은 오는 2026년 월드컵을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월드컵이 열릴 때까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적응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 보인다. 미국 입장에선 메시가 월드컵 무대에 등장한다면 흥행 보증수표가 될 것이니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퇴임을 보름가량 앞둔 바이든이 4일 메시에게 ‘대통령 자유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했다. 이는 미국에서 군인 아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다. 비록 백악관 시상식장에 메시는 불참했으나 바이든은 그를 향해 “프로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세운 선수”라고 극찬을 바쳤다. 비록 자신은 고령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계를 떠나게 되었지만 메시만은 나이와 무관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메시로 인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흥행 면에서 대성공을 거둬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을 것이다.
2025.01.05 15:38:47

‘대연정’ 논의로 시작해 ‘3당 합당’으로
대연정(grand coalition)이란 의회에 진출한 주요 정당 여럿이 연합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원내 과반을 겨우 넘기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의원 정원의 70∼80%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연립정부가 들어설 때 대연정이라고 한다. 이 용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나라는 아마도 독일일 것이다. 독일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양대 정당은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진보 성향 사회민주당(SPD)이다. 선거 때마다 CDU/CSU 연합과 SPD 간에 1당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이 벌어진다. 그런데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만 같은 두 정당이 드물게 서로 손을 잡고 연정을 꾸리기도 한다. 독일에선 이렇게 원내 1·2당이 힘을 합쳐 압도적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는 정부를 만들 때 대연정이라고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꼭 35년 전인 1990년 1월4일 국내 어느 일간지 1면에 ‘여야가 대연정을 모색한다’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당시 국회는 노태우 대통령을 총재로 하는 여당 민정당(125석)과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70석),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59석), 김종필(JP) 총재의 공화당(35석) 3개 야당이 병존하는 4당 체제였다. 여당이 원내 1당이긴 하나 전체 의석 299석의 과반(150석 이상)에 못 미치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였다. 기사 내용의 핵심은 ‘여소야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정당이 야당인 평민당과의 대연정 구성을 검토 중’이란 것이었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에 의해 죽음 직전의 위기까지 내몰린 DJ가 군부 독재의 후예라고 할 민정당과 손을 잡는다? 얼핏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실은 민정당과 민주당, 또 민정당과 공화당 간에 합당을 전제로 한 물밑 협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당시 YS와 JP는 각각 제2, 제3야당의 대표로서 제1야당을 이끄는 DJ에 가려 정치권에서 존재감이 확 줄어든 상태였다. 노 대통령 입장에선 YS와 JP를 끌어들여 거대 여당을 만든다는 것은 구미가 당기는 일이었다. 정부가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 통과에서 애를 먹는 여소야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거에 정국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YS와 JP는 물론 DJ와의 연대도 염두에 두었던 듯하다. 성사만 되면 한국 정치에서 야당이란 존재가 아예 사라질 판이었다. 하지만 민정당 내 군부 출신 인사가 DJ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YS와 JP 역시 ‘DJ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노 대통령도 4당 연합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1월22일 노 대통령과 YS, JP는 청와대에서 회동한 뒤 민정·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을 전격 선언했다. 이로써 도합 219석으로 원내 과반을 훌쩍 넘긴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민자당)이 탄생하며 여소야대 정국은 끝났다. 합당에서 배제된 평민당은 제1야당에서 졸지에 70석에 불과한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 3당 합당은 ‘여대야소 복원을 위해 국민이 총선으로 만든 여소야대 구도를 허문 배신의 정치’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3당 합당 이후 치러진 1992년 총선에서 민자당이 149석으로 원내 과반 확보에 실패한 점만 봐도 민심이 차갑게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해악이 극에 달한 요즘 정치사를 회고하니 3당 합당이 정국 혼란을 막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대안이었음을 깨닫는다. 마침 오는 22일이면 3당 합당 35주년이 된다.
2025.01.04 15:36:26

전쟁기념관 새해 첫 방문객은 공군
흔히 ‘삼군’(三軍)으로 불리는 육군과 해군, 공군 가운데 공군의 출범이 제일 늦었다. 공군 무기 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공기가 20세기 들어서야 출현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을 당시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은 미국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었다. 이들 나라의 군대 지휘부는 일찌감치 항공기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일부는 비밀리에 라이트 형제와 접촉하기도 했다. 전장에 비행기를 띄우면 적 후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찰과 탐지가 가능했다. 상공에서 지상으로 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기간 동안 항공기가 처음 전쟁이란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1차대전을 거치며 유럽 각국은 군용기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다. 당시만 해도 영국의 군용기는 육군 항공대와 해군 항공대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었다. 1918년 4월 영국은 육군과 해군에서 항공대를 떼어낸 뒤 서로 합쳐 공군을 창설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독일의 항복 선언으로 1차대전이 끝나며 독립한 영국 공군은 제대로 활약할 기회를 놓쳤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 터진 뒤 영국 공군은 독일 공군과의 공중전에서 승리하며 조국을 구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는 공군 조종사들에게 “인류의 전쟁터에서 그렇게 적은 사람들(조종사)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빚을 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찬사를 바쳤다.
1945년 8월15일 한국이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며 장차 나라를 지킬 군대 창설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육군과 해군의 경우 광복 직후에 이미 독립적 군종(軍種)으로서 구색을 갖췄다. 당시는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미국도 아직 육·해군에서 분리된 공군을 만들기 전이었다. 그 때문에 한국인 가운데 항공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장차 공군을 이끌 포부를 지닌 이들도 일단은 육군에 입대해 군사적 경력을 쌓아야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육군 안에 ‘항공기지사령부’라는 부대가 생겼다. 전투기는 한 대도 없고 연락기가 전부인 빈약한 전력이었으나 장병들의 사기는 드높았다. 이 항공기지사령부가 이듬해인 1949년 10월1일 육군에서 독립해 지금의 공군이 됐다.
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기념관을 찾은 첫 방문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며 축하하는 자리였다. 올해 들어 최초로 기념관에 발을 내디딘 이는 각각 공군 제8전투비행단, 17전투비행단에서 복무 중인 김민재 병장 그리고 김준영 병장이라고 한다. 두 현역 군인은 기념관을 찾은 이유에 대해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 국난 극복의 역사와 군 선배님들의 활약을 돌아보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의 백승주 회장은 “오늘(2일) 기념관에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니 훈훈하기 그지없다. 올해 기념관 방문만큼은 육·해·공군 중에서 공군이 제일 빨랐다.
2025.01.02 14:4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