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10월 “택배 올 것이 있다”는 아내 말을 듣고 보관소로 갔다. 그의 집은 아파트 17층에 있었다. 보관소에서 ‘170○호’라고 적힌 택배 상자를 집어든 A씨는 바로 옆에 있던 상자도 그의 집으로 온 것인 줄 알고 챙겼다. 해당 택배 상자에는 ‘70○호’라고 적혀 있었다. 어찌 사달이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집으로 와야 할 택배 상자가 사라졌다”는 70○호 주민의 신고가 즉각 접수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솔직히 폐쇄회로(CC)TV만 살펴보면 될 일이니 경찰 입장에선 그리 어려운 수사도 아니었을 것이다. 택배 상자 보관소의 CCTV 영상을 검증한 경찰은 A씨를 절도 용의자로 입건했다. 느닷없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A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절도 혐의 피의자라고?’ 경찰에 출석한 A씨는 “택배 상자에 붙은 번호가 비슷해 헷갈렸다”고 항변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남의 물건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형사처벌까지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래도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A씨는 비로소 무혐의 판정을 받아들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다. 기소유예란 특정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그의 전과 유무,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규모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해 불기소하는 처분을 뜻한다. 기소를 피한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으나 찜찜함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튼 죄를 짓지 않았느냐’는 주변의 시선 때문일 것이다. 현행법상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시킬 방안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뿐이다. 위헌 법률 심판이나 탄핵 심판처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할 헌재가 그런 자잘한 일까지 맡아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무혐의냐, 기소유예냐는 한 인간으로서 명예가 걸린 일 아니겠는가. 헌재가 지난 8월29일 서울중앙지검이 전모(64)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한 사실이 8일 전해졌다. 전씨는 2022년 8월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우산 보관함에서 남의 우산을 가져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내 우산인 줄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란 주장을 폈으나,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절도범으로 몰린 점이 억울했던 전씨는 결국 헌재의 문을 두드렸고, 재판관 9명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편의점에서 파는 흰색 또는 검정색 비닐 우산이 대세인 시대에 우산을 헷갈리는 것은 흔한 일이니 수긍이 간다. 다만 ‘착각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995년 2월15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축구 경기장.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대표팀의 A매치 경기가 열렸다. 객관적 전력 면에서 잉글랜드가 앞선다는 관측을 깨고 전반 20분이 지나 아일랜드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그러자 원정 팬들이 주로 앉아 있던 관중석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영국의 악명 높은 훌리건들이 선수들을 향해 물병 등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화가 난 아일랜드 축구 팬들은 스타디움에 내걸려 있던 잉글랜드 깃발을 끌어내려 찢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주최 측은 더는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전반 27분 시합 취소를 선언했다. 이 사건으로 50여명이 부상하고 4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아일랜드는 수백년간 영국 식민지였다. 19세기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발생하자 영국은 ‘나 몰라라’ 외면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아일랜드인 상당수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그 시절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이다. 1949년 독립국이 된 뒤로도 아일랜드는 영국에 대한 원한이 깊었다. 그런데 친(親)영국 성향의 아일랜드 북부 지역은 영국에 남는 길을 택했다. 지금의 영국령 북아일랜드다. 북아일랜드마저 영국에서 떼어내 아일랜드와 합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조직한 단체가 바로 아일랜드공화군(IRA)이다. IRA가 영국을 겨냥해 일으킨 테러로 1990년대까지 35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8년 미국의 중재로 아일랜드, 영국령 북아일랜드 그리고 영국 3자 간에 벨파스트 협정, 일명 ‘성금요일 협정’(Good Friday’s Agreement)이 체결됐다. 이를 통해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일부로 남되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를 보장 받는다는 약속이 성립했다. 그 뒤 테러는 잦아들었으나 영국을 향한 아일랜드인들의 유감이 사그라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다만 2000년대 들어 아일랜드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으며 영국의 투자를 확대하고 영국과의 무역 등 교역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1년 영국 국왕으로는 처음 아일랜드를 방문한 엘리자베스 2세는 예상보다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국 정상으로는 5년 만에 더블린을 찾아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브렉시트로 유럽연합(EU)을 떠난 영국과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에는 서먹한 감정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도 두 정상은 “우리가 함께 미래를 열어 가자”고 의기투합했다. 양국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교환한 스타머와 해리스는 그날 더블린에서 열린 네이션스리그 잉글랜드 대 아일랜드 경기도 나란히 관람했다.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2-0으로 꺾자 아일랜드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으나 1995년과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영국·아일랜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지 지켜볼 일이다.

프랑스가 지난 7월 하원의원 총선거 후 거의 2개월 만에 새 총리를 맞아들였다. 총선에선 야당인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이 가장 많은 의석을 얻어 원내 1당으로 떠올랐으나 정작 총리 자리는 4당인 우파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바르니에(73)에게 돌아갔다. ‘총선 민심을 받드는 것이 순리’라는 원칙에 비춰 보면 다소 뜬금없는 인선이 아닐 수 없다. 현대 프랑스에서 최고령 총리에 해당하는 바르니에는 과거 자크 시라크 대통령 밑에서 외교부 장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밑에서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정계 거물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활동이 뜸했던 ‘올드보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집권당과도 별로 가깝지 않다. 그런데도 마크롱이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프랑스 의회의 역학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NFP가 다수당이 되긴 했으나 하원 전체 의석 577석의 과반(289석 이상)에는 크게 모자란다. 2당인 마크롱의 중도 집권당, 3당인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은 말할 것도 없다. 어느 세력도 단독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한 것이다. 프랑스 헌법상 총리와 그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의 신임 대상이다.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경우 총리는 물러나야 하고 정부는 무너지고 만다. 그동안 대통령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 과반 정당이 지지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인물을 총리로 기용해왔다. 마크롱은 원내 과반 정당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가장 덜 싫어할 사람, 그러니까 굳이 불신임 투표를 통해 몰아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는 인사를 총리로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1당인 NFP는 강하게 반발했다. “비록 과반은 아니지만 엄연히 다수당인 우리가 총리를 배출하고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마크롱에 의해 묵살당했기 때문이다. 앞서 NFP는 재정 전문가인 좌파 성향의 루시 카스테트(37)를 총리 후보자로 천거하며 엘리제궁에 임명을 요구했으나 마크롱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NFP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의회에서 바르니에 총리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기엔 의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NFP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면 중도 집권당이나 극우 RN과 연대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당장 RN은 “바르니에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며 불신임에 가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NFP는 “마크롱 뒤에는 RN의 지도자 마린 르펜이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책임을 지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고 한동안 새 총리 후보자를 물색하는 듯하더니 요즘은 아예 손을 놓은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총리 인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선 “당분간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소야대 하에서 총리를 교체하려면 결국 야당이 지지하는 인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작 총리 임명의 키를 쥔 야당의 태도다. 프랑스 NFP처럼 “총선 민심을 받들어 새 총리를 발탁하라”며 “우리가 후보자를 추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는다. 총리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건지, 총리 후보자 추천을 통해 국정 운영의 부담을 공동으로 짊어지긴 싫다는 건지 당최 모를 일이다.

1944년 프랑스가 4년여에 걸친 나치 독일의 점령에서 벗어나 해방됐을 때 레지스탕스 지도자이자 임시정부 수반인 샤를 드골이 프랑스 정권을 장악하는 건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드골은 새로 제정된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에 실망해 정계를 떠났다. 4공화국 헌법은 앞선 3공화국 헌법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고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의회가 총리 불신임권을 가진 만큼 원내에 확고한 과반 다수당이 없으면 총리와 그의 내각은 파리목숨이나 다름없었다. 드골은 제2차 세계대전 도중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만났을 때 그에게 들은 모욕적인 말을 떠올렸다. “프랑스는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어 그들 중 내가 기억하는 이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3공화국(1870∼1940)과 4공화국(1946∼1958)을 합쳐 82년간 내각이 무려 120번 넘게 교체됐다. 1958년 프랑스는 나라가 두 쪽 날 위기에 놓였다. 19세기 이후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때문이다. 1954년부터 알제리에선 독립을 원하는 저항군과 이를 막으려는 프랑스군 간의 전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프랑스 국내 여론은 분열됐다. 좌파와 자유주의자들은 “제국주의는 끝났다”며 알제리 독립을 지지한 반면 군부와 강경 우파 세력은 “프랑스의 위신을 지켜야 한다”며 알제리가 프랑스 일부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기를 해결한 사람은 드골밖에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며 이미 오래 전에 정계를 떠난 드골이 프랑스 중앙 정치 무대로 소환됐다. 그는 승부수를 던졌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권을 맡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러다가 프랑스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워낙 컸던 만큼 드골의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이듬해인 1959년 마침내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헌법 문구만 놓고 따지면 미국,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에 가까웠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통령 밑에 상당한 권한을 갖는 총리가 존재하는 점, 총리는 의회의 불신임 대상이라는 점, 원내 과반 의원이 반대하는 인물은 결코 총리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전통적인 대통령제와는 다르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원집정제 또는 반(半)대통령제라는 용어로 프랑스 정부 형태를 설명했다. 실제로 5공화국 출범 후 프랑스에선 여소야대 국면일 때 여당 지도자인 대통령과 야당 출신 총리가 공존하는 동거정부(cohabitation)가 출현하곤 했다. 1980∼1990년대 프랑스가 참여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양자 정상회담 등에 대통령과 총리 두 명이 대표로 나서는 이색적 풍경이 연출된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한때 “제법 괜찮다”는 평가를 들은 프랑스 정치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 우파 공화당 소속 미셸 바르니에(73)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 바르니에는 과거 자크 시라크 대통령 밑에서 외교부 장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밑에서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정계 거물이다. 문제는 그가 속한 공화당이 지난 7월 총선에서 의석수 기준으로 1당인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 2당인 중도 집권당, 3당인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에 이은 4당이란 점이다. 그간 “1당인 우리가 총리를 배출하고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온 NFP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NFP에 속한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선거에서 4위를 차지한 당의 인물이 총리가 됐다”며 “마크롱의 민주주의 부정이 극에 달했다”고 맹비난했다. 좌파가 원내 다수당이 된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우파 총리를 택한 마크롱의 결단이 ‘총선 민심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듣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바둑에 비유하면 마크롱의 다음 포석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5년까지 대한민국엔 ‘국제연합절’(10월24일)이란 법정공휴일이 있었다. 1945년 10월24일 유엔이 창설된 것을 기리는 이 날은 ‘유엔의 날’ 또는 ‘유엔절’로도 불렸다. 유엔은 남북이 영구 분단의 위기에 처한 1948년 ‘남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결의안을 채택해 한국의 정통성을 인정했다. 1950년 북한이 6·25 기습남침을 강행했을 때에는 회원국들에게 “병력과 물자, 의료진을 보내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차지하고 한국은 지도에서 영영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유엔 창설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유엔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유엔절은 1976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북한이 1970년대 중반 들어 만국우편연합(UPU),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유엔 산하 전문 기구에 잇따라 가입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남한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유엔 결의를 유엔 스스로 어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유엔절을 대신해 1976년부터 새롭게 법정공휴일에 추가된 날이 바로 ‘국군의 날’(10월1일)이다. 6·25전쟁 도중인 1950년 10월1일 국군이 개전 당시 남북한의 경계선이었던 38선을 돌파해 본격적인 북진에 나선 것을 기리는 날이다. 해마다 국군의 날이면 우리가 보유한 첨단 무기를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장병들의 위풍당당한 시가행진을 통해 군의 사기를 드높였다. 안타깝게도 국군의 날이 달력 위의 ‘빨간 날’로 존속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법정공휴일 지정 15년 만인 1991년 당시 노태우정부는 국군의 날을 평일로 환원시켰다. 공식적인 사유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였다. 10월3일이 공휴일인 개천절이고 그 즈음에 추석(음력 8월15일) 연휴가 도래하기도 하는데, 10월1일까지 쉬어 버리면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근로자들의 근무기강도 해이해진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같은 논리로 한글날(10월9일) 또한 공휴일에서 빠졌다.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국어학자 등 학계와 문화계 인사들이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한 결과였다. 반면 국군의 날은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인지 계속 비(非)공휴일로 남았다. 정부가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이 평일로 전환된 1991년 이후 무려 34년 만의 일이다. 한 총리는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군과 안보를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조치가 아닌가 싶다.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 도중인 지난 8월9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휴가를 군과 함께 보내는 것이 나에겐 진짜 휴가”라고 말해 장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예로부터 군대는 사기(士氣)가 곧 생명이라고 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옛말이 있다.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결단이 군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 및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서로 분리된 두 전선에서 진행됐다. 그런데 먼저 전쟁이 터진 유럽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시아에 영향을 끼쳤다. 1940년 6월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패망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외적 팽창을 노리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게 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주목했다. 그해 9월 일본군은 이미 소국으로 오그라든 프랑스의 묵인 아래 인도차이나로 진주했다. 그러자 미국이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이듬해인 1941년 들어 미국은 대일 석유 수출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영국과 네덜란드도 미국의 제재 조치에 동참했다. 일본이 살려면 어떻게든 석유가 필요했다. 그해 11월 미국은 일본을 향해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철군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1개월 뒤인 1941년 12월7일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인 것이다. 대일 정책에서 미국과 공조하던 영국·네덜란드도 일본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개전 후 순식간에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일본 손아귀에 들어갔다. 미국령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었다. 심지어 영국의 자치령이던 호주까지 일본 군용기들의 폭격 대상이 되었다. ‘설마 전쟁이 여기까지 오겠어’ 하던 호주와 뉴질랜드는 기겁했다. 영국은 유럽 및 아프리카 전선에서 나치 독일과 싸우느라 저 멀리 태평양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보기에 ‘대영제국’은 허울뿐이었다. 결국 영국을 대신해 미국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이 태평양의 영어권 국가들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1937년부터 일본과 싸우고 있었다. 유럽에서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대전이 발발한 1939년 9월1일보다 2년 앞선다. 하지만 태평양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솔직히 중·일 간의 전쟁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지 못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이후에야 중·일 전쟁은 2차대전의 일부로 편입됐다. 그 시점부터 중국도 미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 등과 더불어 연합군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중국군은 일본군을 꺾기에 역부족이었다. 2차대전 기간 일본군을 상대로 중국군이 거둔 괄목할 만한 승리는 별로 없었다. 미국이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일본을 꺾으려면 중국 외에 다른 파트너가 더 필요했다. 바로 소련이었다. 1945년 5월8일 유럽에서 나치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하자 소련은 서쪽에 있던 병력을 동쪽으로 돌려 일본과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해 8월 일본은 미군이 투하한 두 발의 원자폭탄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여기에 소련군까지 가세해 일본군 점령 하의 중국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공략했다. 마침내 1945년 8월15일 일왕은 연합국에 항복 의사를 밝힌다. 지금으로부터 꼭 79년 전인 1945년 9월2일 이른 아침 도쿄 앞바다에 정박한 미 해군 전함 미주리 갑판 위에서 일본의 항복 문서 서명식이 거행됐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매년 9월2일을 ‘대일 전승 기념일’(Victory over Japan Day, 줄여서 VJ Day)이라고 부르며 기린다. 그날 항복 의식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미국 육군 원수가 주관했다. 패전국인 일본 정부를 대표해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당시 외무상, 일본군을 대표해선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郞)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했다. 이들이 맥아더 원수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동안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소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9개 연합국 대표들이 곁에서 지켜봤다. 행사는 겨우 30분 만에 끝났지만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지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9년 8월23일 소련(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됐다. 나치 독일 정부를 대표해 외교부 장관 요하임 폰 리벤트로프가 크레믈궁을 찾아 조약 문서에 서명했다. 소련의 철권 통치자인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은 무척 좋아했다. 얼마 전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에게 “서방과 동맹을 맺고 함께 나치 독일에 대항하자”고 권유했다. 당시 소련 정부 내에는 이 제안을 환영한 이도 있었으나 스탈린의 생각은 달랐다. 독일과 영국·프랑스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 그는 유럽의 자본주의 강대국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내버려두고 소련은 그 틈에 이익을 챙기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은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었다. 조약이 성립하자마자 나치 독일은 행동을 개시했다. 1939년 9월1일 히틀러의 명령을 받은 독일군은 폴란드를 전격 침공했다. 앞서 “폴란드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한 영국·프랑스는 즉각 나치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된 지 20년 만에 유럽은 2차대전의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그런데 침략의 주체는 나치 독일뿐만이 아니었다. 서쪽에서 독일군의 공격을 받은 폴란드는 이번에는 동쪽에서 침입하는 소련군과 맞닥뜨렸다. 폴란드군은 와해됐고 정부는 바르샤바를 떠나 프랑스 파리로 옮겨갔다. 폴란드 국토는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해 동서로 분할되고 말았다. 말이 불가침 조약이지 실은 두 나라가 무슨 동맹국처럼 행세한 것이다. 사실 독·소 불가침 조약은 체결 당시에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비밀 합의가 포함돼 있었다. 약소국들이 밀집한 북유럽 및 동유럽 지역을 나치 독일과 소련이 나눠 갖는 내용이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북유럽의 핀란드와 발트 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은 소련 영향권에 속했다. 서유럽에서 나치 독일이 영국·프랑스와 대치하는 사이 소련은 재빨리 행동에 나섰다. 발트 3국을 겨냥해 “주권을 이양하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고 위협했다. 세 나라는 굴복했다. 1940년 6월 발트 3국은 소련에 강제로 병합됐다. 핀란드도 똑같은 협박을 받았다. 발트 3국과 달리 핀란드는 저항을 선택했다. 1939년 11월 소련군의 핀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겨울전쟁은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다. 핀란드는 살아 남았지만 국토의 약 10분의 1을 소련에 빼앗겼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8월31일(현지시간) 소련군 철수 30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2차대전 이후 거의 50년 세월이 흐른 1991년에야 발트 3국은 광복의 기쁨을 누렸다.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독립국이 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는 1994년까지도 옛 소련군을 계승한 러시아군이 주둔했다. “소련 시절 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계속 방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두 나라가 강력히 항의한 끝에 러시아는 그해 8월31일 마침내 철군을 단행했다. 양국 정상은 “그때 러시아군이 철수하지 않고 버텼다면 진정한 독립도, 2004년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도 둘 다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히틀러와 스탈린이라는 두 독재자가 드리운 암흑을 완전히 걷어내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다.

1980∼1990년대 프랑스 항공사 닷소에 의해 개발된 라팔 전투기는 21세기 들어 프랑스 해군과 공군에 배치되며 프랑스군의 주력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해외 수출 실적은 좋지 않았다. 2002년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당시 미국산 F-15에게 패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7년 모로코는 라팔 대신 미국산 F-16을 택했다. 모로코는 외교·안보 등 모든 면에서 프랑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지금도 프랑스어가 널리 쓰이는 나라인 만큼 프랑스의 실망은 매우 컸다. 그랬던 라팔이 몇 년 전부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까지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이 라팔을 이미 구매해 실전에 배치했거나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라팔 수출로 프랑스가 거두는 수익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나라에서 안보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이다. 프랑스산 전투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곧 프랑스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 표명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라팔 수입국들의 면면을 보면 미국과 사이가 껄끄럽거나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라팔은 100% 프랑스 기술로 제작됐다. 기체는 프랑스 기업 닷소, 전자장비는 탈레스, 엔진은 사프란이 각각 담당한다. 이렇다 보니 고장이 나거나 부품이 부족할 때 미국에 도움을 청할 필요가 전혀 없다. 군대 운영과 관련해 미국의 간섭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국가들 입장에선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세르비아가 29일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12대 구매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세르비아 국빈 방문에 맞춰 이뤄졌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라팔 클럽의 일원이 되어 기쁘다”며 “결단을 내려준 프랑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세르비아 또한 미국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 중 하나다. 어느새 ‘라팔 클럽’이란 말까지 생겨난 것을 보니 라팔의 인기를 새삼 실감한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YS) 3인의 얼굴 사진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황우여 전 부총리는 취임 첫날 세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키며 “국민의힘은 자유,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이룩한 위대한 정당이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이라는 말로 당원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혹자는 YS가 과거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 반대하고 박정희의 공화당 정권과도 싸운 점을 들어 ‘부자연스러운 조합’이란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1951년 국무총리 비서로 처음 정계에 입문해 야당 총재로 있던 1990년 초까지 YS의 약 40년 정치 이력을 감안하면 일견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하겠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 총선에서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민정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1야당 자리는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에 돌아갔다. YS의 민주당은 원내 3당이자 제2야당으로 전락했다. 절치부심하던 YS와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곤란을 겪던 노태우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았다. 1990년 초 민정당, 민주당 그리고 김종필(JP) 총재의 공화당이 전격적으로 3당 합당을 성사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민자당은 1992년 대선 후보로 YS를 뽑았고, 예상대로 그는 DJ를 누르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과거 YS가 반(反)민주·독재 세력으로 규정해 비판한 민정당 및 공화당 소속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대권을 쟁취한 셈이다. YS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가 이승만, 박정희와 나란히 있는 게 그리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는 역대 대통령들 중 DJ, 노무현, 문재인 3인의 얼굴 사진이 걸려 있다. 모두 YS정부(1993년 2월∼1998년 2월) 이후에 집권한 이들이다. 롤모델로 삼는 전직 대통령의 면면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젊은 정당인 셈이다. 사진 선택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 사람들은 YS를 포함해 그 이전 대통령들의 정부는 모두 민주 정부가 아니라는 사관(史觀)을 갖고 있다. 그래서 ‘1기 민주 정부’(DJ정부), ‘2기 민주 정부’(노무현정부), ‘3기 민주 정부’(문재인정부) 같은 표현을 쓴다. 그럼 DJ가 집권하기 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아예 없었다는 의미인지, 또 노무현 이후 이명박·박근혜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 아니라는 뜻인지 의문이 드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갈라선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해 만든 새로운미래가 28일 당사에 DJ, 노무현, 문재인 세 전직 대통령 사진을 거는 행사를 열었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1극 체제’, ‘1인 우상화’,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세 분 대통령의 존영(尊影)을 걸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 전직 대통령의 정신, 가치, 업적을 계승하는 적통(嫡統)은 민주당이 아니고 새로운미래란 점을 강조했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 특히 MZ세대 입장에서 ‘적통’을 둘러싼 경쟁은 다소 뜬금없어 보인다. 원내 의석이 1석뿐인 새로운미래와 170석의 거대 정당 민주당의 다툼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연상케 한다. 물론 세상사 대부분이 그렇듯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법이긴 하다.

2019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의 일이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영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8개국 정상만 따로 점심식사에 초대했다. 이들은 미국과 더불어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쓴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실제로 백악관은 이 모임에 ‘2% 국가들 오찬’이란 다소 어색한 이름을 붙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유럽 주요국이자 나토에서도 비중이 큰 나라들이지만,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2%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동맹들이 나토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누르고 당선됐다. 바이든은 이듬해 1월 대통령에 취임하며 동맹국들을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쳤다. 임기 내내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일관한 트럼프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다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됐다. 그런데 트럼프의 ‘2% 기준’은 바이든 행정부도 그대로 수용했다. 미국은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를 앞세워 국방비가 GDP의 2%에 못 미치는 동맹국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물론 트럼프처럼 거친 방식을 동원하진 않았다. 지난 7월 미국이 주최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바이든은 회원국 중 23개국이 방위비로 GDP의 2%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았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나토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지난 2월 유세 도중에 한 말이 시발점이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공격해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겠다“고 덧붙였다. 며칠 뒤에는 “내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방위비 지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나토 회원국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또다시 엄포를 놓았다. 나토 회원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국가들이 발칵 뒤집힌 것은 당연했다. ‘돈을 안 내면 러시아에 제물로 바치겠다니, 이것이 미국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 ‘지금처럼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나겠다. 당장 자주국방에 나서야 한다.’ 유럽 대륙에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 한때 그토록 2%에 집착했던 트럼프가 다시 말을 바꿨다. 아니,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해야 할까. 트럼프는 26일 미시간주(州) 디트로이트에서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을 상대로 연설하던 도중 “2%는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나토 회원국이 적어도 3%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외쳤다. 2019년만 해도 2%라는 수치를 무슨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더니 이제 웬만한 나라는 달성하기 힘든 높은 기준을 들이민 것이다. 현재 나토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3% 이상인 나라는 미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스 5개국뿐이다. 당장 스페인(1.28%) 룩셈부르크(1.29%) 벨기에(1.30%) 캐나다(1.37%) 같은 나라들은 2% 돌파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3%라니! 유럽 국가 정부들이 트럼프 말고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