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의 한경협 회비 납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8월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에 오르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 개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한국을 대표하던 굴지의 대기업들이 모두 회원사로 동참했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한경협의 초대 회장(1961~1962년 재임)으로 추대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1968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 명칭을 바꿨다. 이후 50년 넘게 존속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낯익은 이름이 되었다. 지금도 ‘전경련’ 하면 재벌 총수들, 곧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의 모임을 떠올리는 이가 많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전경련의 13∼17대 회장을 지냈다. 전경련 회장 5연임은 GS그룹 허창수 명예회장의 6연임(33∼38대) 기록에 이은 역대 2위에 해당한다. 정 회장이 전경련의 간판을 맡은 기간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10년 동안으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현대가 삼성을 제치고 재계 서열 1위로 떠오른 것이 정 회장의 카리스마 발휘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전경련을 이끌던 정 회장을 두고 “뛰어난 리더십에 협상력까지 갖춰 정부 경제부처 관리들을 능란하게 다룬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정 회장이 물러난 뒤 LG그룹 구자경 회장, SK그룹 최종현 회장,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스타 기업인들이 회장직을 넘겨받으며 한국 최고의 경제인 단체로서 전경련의 전성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부당한 정경 유착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재벌에 비판적인 김대중(DJ)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부터 정부와 전경련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DJ정부 임기 5년 내내 대기업 총수들 사이에 ‘전경련 회장직은 부담스럽다’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이는 DJ보다 개혁 성향이 훨씬 강한 노무현정부 들어 부쩍 더 심화했다. 2005년 전경련 회원사들은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을 차기 전경련 회장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회장이 삼성 경영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맡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2017년 미르재단을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전경련은 위기에 내몰린다. 전경련 주요 회원사들이 미르재단에 기부한 돈이 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측에 건네진 뇌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탈퇴하며 전경련은 힘없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8월 풍산그룹 류진 회장이 새 전경련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 직후 전경련은 한경협으로 개명했다. 60여년 만에 1961년 창립 당시의 이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도 속속 한경협 회원사로 합류했다. 지난 26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경협에 회원사로 가입한 삼성 관계사들의 회비 납부를 사실상 승인했다. 이미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등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회비를 한경협에 냈다고 한다. 옛 전경련을 승계한 한경협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단, 과거 전경련 시절과 같은 정경 유착 의혹이 되풀이되어선 안 될 것이다.
2024.08.27 14:33:51

어린이들이 그린 '나라 사랑'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면전이 일어난 뒤 인도 정상이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디 총리가 키이우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우크라이나 역사박물관이었다. 그곳에선 전쟁 발발 후 현재까지 러시아군의 공습 등으로 희생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참혹한 현장을 담은 사진 등 전시물을 살펴본 모디 총리는 채 피어나지도 못하고 스러져 간 아이들의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화와 외교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을 멈추고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나서라는 권유인데, 벌써 2년6개월가량 이어진 전쟁에서 영토를 빼앗김은 물론 어린이를 포함해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잃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쉬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전쟁은 어른들이 시작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은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멀어진 지 이미 오래다. 포성이 들려오면 부모 손에 이끌려 낯선 곳으로 피난을 떠난다. 공습경보가 울리는 순간 가던 길 멈추고 지하철 역사 등에 마련된 방공호로 숨는다. 그래도 가족과 생이별을 겪은 뒤 러시아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른다. 2023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푸틴이 받는 전쟁범죄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ICC는 그중에서 영유아 강제 이주를 가장 심각한 범죄로 간주했다. ICC 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 이유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최소 수백명이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며 “이 어린이들 다수가 이후 러시아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 중인 가자지구는 또 어떤가.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하마스 대원과 무관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희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어린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일에는 생후 4일 된 쌍둥이 아기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는 참변이 일어났다. 쌍둥이 아빠가 관공서에 출생 신고를 하려고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그 아파트 위로 폭탄이 떨어졌다고 한다. “아기들이 사라졌다. 나는 쌍둥이 탄생을 축하할 시간도 갖지 못했다”며 오열하는 사내의 모습에 지구촌 전체가 숨죽여 울었다. 세계 각국 정부가 인도적 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요지부동이다. 주변 이슬람 국가들 전체를 적으로 삼더라도 미국의 지원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다. 나라가 없다는 것이 죄는 아닐 텐데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은 나라 없는 설움 속에 죄도 없이 죽어간다.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현충일 그림 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지난 6월6일 현충일을 맞아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가 그리는 나라 사랑,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의 그림 공모전에는 2000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수상작을 보니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화폭에 담은 것들이 눈에 많이 띈다. 하나같이 순국선열과 6·25전쟁 참전용사 등의 희생을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요즘처럼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하는 시대에 아이들이라고 우크라이나 또는 가자지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곳 어린이들이 겪는 비극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싶다. 무릇 나라에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점, 아이들을 비롯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점, 그 토대는 바로 국민들의 나라 사랑이라는 점을 깨닫는 그림 대회가 되었길 희망한다.
2024.08.25 18:50:04

검사 앞에 선 전직 대법원장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 열기가 분출하던 1988년 6월15일 젊은 판사 59명이 성명을 발표했다. 현대사에 ‘제2차 사법파동’으로 기록된 사건이다. 법관들은 대뜸 “사법부 수장 등 대법원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공화국 전두환정부 말기인 1986년 취임해 고작 2년 일한 김용철 대법원장이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였다. 지방에 근무하는 판사들까지 속속 동참하며 서명자는 430명으로 늘었다. 김용철은 깨끗이 사퇴를 결단했다. “성명서를 읽고 사법부에 대한 충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되레 소장 법관들을 격려했다. 첫번째 성명에 참여한 59명 속에 서울지법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법) 김명수 판사가 있었다. 29세의 패기 넘치는 3년차 법관이었다. 아마 정의감도 남달랐을 것이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 법조계는 발칵 뒤집혔다.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 출범 후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오른 사례는 초대 김병로(1948∼1957년 재임)와 3·4대 조진만(1961∼1968년 재임) 대법원장의 경우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법원 역사가 아직 일천하고 법조 전문 인력도 부족하던 시절이니 두 사람의 인선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때와 달리 전직 대법관이 수두룩하고 현직 대법관도 13명이나 있는데 일선 지방법원장이 이들을 전부 제치고 대법원의 ‘1인자’로 직행한 것은 파격 그 자체였다. 실은 문재인정부와 ‘코드’가 맞는 몇몇 전직 대법관이 인사권자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으나 다들 일신상의 이유로 완곡히 고사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세간에는 진보 성향 법관들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법원장이 문재인정부 임기 중 대법원에 입성할 것이라고 점찍은 이가 많았다. 다만 대법관 말고 바로 대법원장을 맡을 거라곤 그들도 상상하지 못한 듯하다. 자신을 둘러싼 자질 논란을 의식했는지 김명수는 대법원장 후보자 신분으로 처음 대법원 청사에 출근한 날 취재진에게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본인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법원장으로 일한 기간 말고는 일선 법원의 재판 현장을 떠난 적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법원행정처에 오래 근무하며 인사, 예산, 대(對)국회 업무를 주로 한 판사들을 겨냥한 일종의 폄훼 발언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의 그러한 인식이 훗날 사법부에 어떤 풍파를 일으킬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검찰이 지난 23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했다. 2023년 9월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거의 1년 만이다. 그는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하던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만두겠다는 후배 법관을 향해 김명수는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내뱉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국의 사법부 수장이 삼권분립 원칙은 안중에도 없이 힘센 여당 국회의원들 눈치나 살핀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결국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지만 이미 법관으로 임기가 끝난 뒤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실익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젊은 판사 시절 김명수가 보여준 그 남다른 정의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2024.08.25 13:16:14
![가브리엘 아탈과 한덕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24/300/202408245032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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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아탈과 한덕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가브리엘 아탈 현 프랑스 총리는 1989년 태어나 올해 35세인 젊은 정치인이다. 지난 1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의해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발탁됐다. 준수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일찌감치 마크롱의 핵심 측근이 됐다. 일각에선 그를 마크롱의 후계자로 점찍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마크롱의 중도 집권당이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에 패하며 그에게도 시련이 찾아들었다. 프랑스에서 총리는 하원의 신임 대상이며 따라서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물러나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는 정부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아탈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다. 마크롱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파리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총리를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시한부’ 총리가 된 것이다.
NFP는 올림픽 기간 마크롱에게 새 총리 임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파리시 재정국장으로 일하는 좌파 성향의 루시 카스테트(37)를 총리 후보자로 추천했다. 비록 NFP가 하원 과반 의석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원내 1당으로 총리를 배출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마크롱은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가 진행 중이란 점을 들어 이를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올림픽은 결국 막을 내렸고 마크롱도 더는 새 총리 임명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 23일 엘리제궁에서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마크롱과 주요 정당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회의가 열렸다. 원내 1당이 미는 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카스테트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다른 정치 단체와 대화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할 준비가 돼 있다”며 총리직 수행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마크롱의 속내는 복잡하다. 총선에서 중도 집권당이 패하고 좌파가 원내 1당이 됐으니 총리를 교체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NFP 측에 정권을 넘기자니 그 블록에 속한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가 눈에 거슬린다. 마크롱은 평소 어떤 경우에도 LFI가 정부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외쳐왔다. 카스테트가 총리가 된다면 LFI 소속 인사 여럿이 장관으로 임명돼 입각할 것이다. 이 경우 중도파와 우파가 힘을 합쳐 총리 불신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아탈에 대한 미련도 여전하다. 마크롱은 아탈을 총리로 두면서 NFP 인사 몇몇을 내각에 참여시키는 형태의 연정 구성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책임을 지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고 한동안 새 총리 후보자를 물색하는 듯하더니 요즘은 아예 손을 놓은 모습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국회 과반 의석을 장악한 야당의 태도다.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민심을 받들어 야권이 미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라”고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 야당으로서 비판은 마음껏 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기는 싫다는 것일까. “우리가 다수당으로서 총리를 배출하고 정부를 이끌겠다”는 프랑스 제1야당의 태도가 훨씬 더 떳떳해 보인다.
2024.08.24 10:38:25

난(蘭)이 일으킨 분란
‘겨울 추위를 견디는 풀’이란 뜻의 인동초(忍冬草)는 흔히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상징으로 통한다.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 두 군사정권을 거치며 DJ가 겪은 정치적 수난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 DJ의 대통령 취임을 앞둔 1998년 2월 국내 화훼업계에서 인동초가 품귀 현상을 빚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보통 승진·영전 등을 축하하는 선물로 난(蘭·난초)이 많이 활용되지만, 그 시절만큼은 새 정부 출범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마침 DJ와 동일시되는 인동초를 찾는 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인동초는 난처럼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적 식물은 아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1997년 한 해 동안 충남 부여 농촌지도소에서 재배한 인동초가 약 1500점이었는데, 그해 12월 DJ의 대통령 당선 직후 순식간에 모두 팔려 나갔다고 한다.
정부 부처의 고위 관료나 대기업 및 금융기관 간부 등이 승진 또는 영전을 하면 축하의 뜻으로 난을 선물하곤 한다. 난은 매화, 국화, 대나무와 더불어 매란국죽(梅蘭菊竹)을 이룬다. 예로부터 이 네 식물을 사군자(四君子)라고 불렀는데 여기에는 ‘올곧은 선비의 기풍과 닮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처럼 좋은 이미지를 지닌 난은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아 뇌물이나 청탁의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 여기에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관공서나 기업들 인사철이면 난 주문이 급증한다. 1993년 2월 김영삼(YS)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인천에서 난 화분이 품절되는 일이 벌어졌다. YS의 공직 인사로 난 수요가 폭증할 것을 예상한 서울의 화훼업자들이 인천 물량까지 전부 확보한 결과였다.
난이 너무 흔하다 보니 때로는 다른 식물이 더 주목을 받곤 한다. 1996년 5월 YS가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 주요 당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새로 당직을 맡게 된 인사들 사무실에 알록달록한 관상용 선인장 화분이 축하 선물로 배달됐다. 화분을 보낸 주인공은 다름아닌 이인제 당시 경기지사였다. YS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40대 중반의 젊은 정치인인 이 지사의 존재감이 급속히 상승하던 때였다. 이 에피소드를 다룬 신문 기사는 “(이 지사가 선물한) 선인장 화분의 가격은 난 화분과 비슷한 개당 1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희귀성’ 때문인지 숱하게 쏟아진 난 화분이나 꽃바구니들을 제치고 대부분의 방에서 가장 보기 좋은 곳을 차지했다”고 묘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제1야당이자 원내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당 대표로 뽑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의 뜻으로 난 화분을 보내려고 하는데 일이 영 꼬이는 모양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이 대표 측에 예방을 타전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날짜를 잡을 테니 기다려달라고 한 것일 뿐”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주는 쪽에서 받는 쪽을 향해 ‘빨리 좀 받아 달라’ 하고 조르는 듯해 어색하기 그지없다. 오죽하면 개혁신당이 나서 “경제는 초비상인데 거대 양당은 축하 난을 받느니 안 받느니 유치한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을까. 난이 축하의 뜻을 전하기는커녕 분란만 일으키는 모양새다.
2024.08.22 16:37:21

‘나는 홍충희 지사의 딸입니다’
구한말인 1897년 고종 임금이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동시에 황제로 즉위했다. 그때까지 존재하던 조선군도 대한제국군으로 개편됐다. 군주제 국가답게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군의 총사령관이자 대원수였다. 그 밑에 장성급으로 대장(大將)·부장(副將)·참장(參將)이, 영관급 장교로 정령(正領)·부령(副領)·참령(參領)이, 위관급 장교로 정위(正尉)·부위(副尉)·참위(參尉)가 각각 있었다.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국방·외교 분야 주권을 강탈한 이후인 1907년 대한제국군은 강제로 해산당하고 만다. 독립운동가 홍충희(1878∼1946) 지사가 그때 대한제국군 부위였으니 오늘날로 치면 육군 중위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더 나아가 나라까지 망했으니 홍 지사가 얼마나 비분강개했을지 짐작이 간다. 그는 1919년 일어난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한반도를 떠나 중국 만주 북간도로 건너갔다. 김좌진, 김규식, 이범석 등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오늘날의 지린성(省) 왕칭현(縣)에 군정부(軍政府)를 편성했다. 이는 훗날 북로군정서로 이름이 바뀌어 만주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1920년 10월 청산리 대첩은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힙을 합쳐 일본군을 격파한 쾌거였다. 약 6일간 이어진 전투에서 일본군은 연대장을 포함해 1200명가량의 장병이 사살됐다. 지금까지도 “독립군이 최대의 전과를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홍 지사는 청산리 전투 당시 대대장 서리 겸 제2중대장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대한제국 무관학교에서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고 정규군 장교로 복무한 경험도 있는 홍 지사는 당시 독립군 부대의 중요한 자산이었을 것이다. 그 뒤로도 홍 지사는 소련(현 러시아) 연해주 등에서 계속 항일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다만 아쉽게도 국가보훈부는 “청산리 전투 이후 홍 지사의 활동 내용이 담긴 기록은 현재로선 발견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77년 홍 지사가 청산리 전투에서 세운 혁혁한 전공을 근거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1월19일 68세를 일기로 별세한 홍 지사는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1묘역에 안장돼 있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개최됐다. 홍 지사의 막내딸 홍기옥(90) 할머니가 선친의 독립운동 관련 유물 11점을 전쟁기념사업회에 기증한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며 가족들이 가난과 일제의 핍박에 시달렸지만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기증식 후에는 홍 할머니의 자서전 ‘나는 홍충희 지사의 딸입니다’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올바른 역사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의 다짐처럼 이 귀중한 사료들이 기념관에 전시돼 순국선열의 희생을 널리 알리길 바란다. 아울러 홍 할머니는 6·25전쟁 당시 의료지원국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가 운영한 스칸디나비아 병원(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지원 활동에 참여했다고 하니 참으로 부전여전(父傳女傳)이 아닐 수 없다.
2024.08.21 10:09:59

한·일 관계와 주일 대사
지금으로부터 꼭 50년 전인 1974년 8월19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의 영결식이 국민장(國民葬)으로 엄수됐다. 이튿날인 8월20일에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전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체가 일제히 사표를 냈다. 육 여사는 그해 8월15일 제29주년 광복절 경축식장에 난입한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흉탄에 맞아 숨졌다. 문세광은 일본에서 남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몰래 훔친 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한국에 입국했다. 고위 공무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은 이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다. 주요국 대사 가운데 당시 김영선 주일 한국 대사도 사의를 밝혔다. 솔직히 주일 대사가 재일교포 한 사람 한 사람의 동향까지 어떻게 파악하겠나. 김 대사의 사표는 반려됐다. 그에겐 아주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문세광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다. 문세광에 대한 우리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가 친북 성향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일명 ‘조총련’(朝總聯)에 포섭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점을 들어 한국은 “조총련의 반(反)한국 활동을 엄중히 단속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외무부(현 외교부)에서 하달한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김 대사가 도쿄 정부를 상대로 교섭에 나섰지만 일본의 태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당시 44세인 노신영 외무부 차관이 56세인 김 대사를 국제 전화로 불러내 “대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는 일화가 지금도 전해진다. 일본과의 단교(斷交)까지 감안한 한국 정부의 전방위 공세에 당시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는 시이나 에쓰사부로 전 외무상을 통해 청와대로 사과의 서한을 보냈다. 조총련 관련 내용은 편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시이나 전 외상이 박 대통령 앞에서 구두로 “조총련의 반한 활동을 단속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한·일 갈등은 막을 내렸다.
최근 ‘두 쪽 난’ 광복절 경축식의 발단이 된 독립기념관의 건립은 1982년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사건이 시발점이다. 일본의 한국 침략을 ‘진출’, 1919년 3·1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일본 역사 교과서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며 반일감정이 불길처럼 솟구쳤다. 당시만 해도 생존해 있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다. 일제강점기 광복군에서 활약한 안춘생 장군은 언론 인터뷰에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이 나라에 독립기념관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한탄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 자발적인 모금 운동이 벌어졌다. 이듬해인 1983년 10월 성금 총액이 400억원을 넘어섰으니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이 간다. 그 시절 우리 주일 대사는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최경록 장군이었다. 연배로나 군 기수로나 당시 전두환 대통령보다 훨씬 위였으니 외무부도 그를 함부로 대하진 못한 듯하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마음을 일본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 대사 또한 극심한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이 새 주일 대사로 임명돼 지난 9일 일본에 부임했다. 일본 정치를 전공한 연구자로 일본 학계는 물론 정계에도 탄탄한 인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일본 조야에서도 그의 주일 대사 발탁을 환영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사는 윤석열정부 들어 국립외교원장이 된 뒤로 최근까지도 한·일 관계 개선과 그에 기반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계기로 국내에서 다시 불붙은 친일·반일 논란이 그의 활동 반경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마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방송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김 차장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지울 길 없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시급하지만 박 대사가 ‘중요한 건 한국 국민의 마음’이란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2024.08.22 09:04:55

‘가입 통일’
독일에선 지난 5월24일부터 사흘간 ‘민주주의 축제’가 열렸다. 꼭 75년 전인 1949년 5월23일 독일(당시 서독) 기본법이 발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미국·영국·프랑스 세 전승국의 점령에서 벗어나 주권국가가 되며 서독은 헌법(Constitution) 대신 그와 유사한 기본법(Basic Law)을 채택했다. 헌법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동·서독 분단의 고착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기본법 제정에 관여한 이들은 ‘기본법은 통일이 될 때까지의 과도기에만 효력이 있으며, 향후 통일이 되면 동독까지 포함한 전 독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제정된 헌법으로 대체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기본법에는 동독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조항이 있다. ‘독일의 다른 주(州)가 연방공화국(서독)에 가입하면 그 주에도 기본법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한 기본법 제23조가 그것이다. 1989년 동서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장벽이 붕괴하며 동·서독 간의 통일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이때 기본법 23조가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동독에 속해 있던 5개주가 새롭게 연방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듬해인 1990년 통일이 완성된 것이다. 국내 대표적 독일 전문가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저서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에서 기본법 23조를 “신(神)의 한 수”라고 부르며 높이 평가했다.
독일은 통일 후에도 새로 헌법을 만들지 않았다. 옛 서독의 기본법이 그대로 남아 헌법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법 자체가 워낙 정교하게 잘 설계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법을 제정해 그것으로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 결과다. 실은 동·서독의 신속한 통일을 가능케 한 기본법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 축제 첫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기본법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정의가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토대”라고 평가했다. 정치인들이 허구한 날 개헌 타령만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남북 통일의 새 원칙에 해당하는 ‘8·15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해야 하고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을 독려하겠다고 한 점 때문인지 일각에선 ‘정부가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5개주가 기본법 23조에 따라 서독에 가입한 것을 거론하며 “가입 통일”이란 표현을 썼다. 독일에서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적어도 통일과 법률에 관해선 독일이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하다.
2024.08.19 09:07:04

보니파스 & 바렛 막사
지금으로부터 꼭 48년 전인 1976년 8월18일 오전 11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사천교(일명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부근. 유엔군이 설치한 초소들 사이에 있던 미루나무 한 그루를 상대로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이었다.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초소 경계병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북한 경비병들이 “나무를 그대로 두고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가했다. 당황한 한국인 노무자들은 가지치기를 중단했다. 이에 JSA 경비대대 소속으로 현장 지휘관이던 미 육군 아서 보니파스 대위는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은 애초에 단순히 시비가 아니고 도발이 목적이었다. 보니파스 대위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군인들이 흉기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머리가 깨진 보니파스 대위는 쓰러졌다. 그의 부하였던 마크 바렛 소위 역시 크게 다쳤다. 두 사람은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이른바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다. 격분한 한·미 양국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21일 한국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과 미 육군 2사단 병력을 판문점에 투입하는 대규모 작전을 벌여 해당 미루나무를 아예 제거해 버렸다.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판문점에서 JSA 경비대대 주관으로 도끼 만행 사건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다. 사후 나란히 1계급 특진이 추서된 보니파스 소령과 바렛 중위를 기억하는 이들이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사건 당시 한국군 소속으로 현장에 있었던 김문환 예비역 육군 소령은 “그날 미군 장교들이 당했던 일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2년 전인 2022년 46주기 추모식 당시 바렛 중위의 유족은 한국인들을 향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들의 희생 덕분임을 잊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1월 JSA 안에 미군 장병을 위한 새로운 숙소가 준공됐다. 여기엔 ‘보니파스 & 바렛 배럭스(Barracks)’라는 명칭이 붙었다. 배럭스란 군인들이 거주하는 막사를 의미한다. 건물을 짓고 이름까지 붙여 미군 측에 헌정한 주체는 다름아닌 대한민국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비에서 “JSA 중대장 보니파스 소령과 소대장 바렛 중위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도끼 만행 사건을 계기로 1978년 출범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지난 46년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안보를 지키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 6·25전쟁 직후 출범해 어느덧 71년이 된 한·미동맹의 영원한 존속을 고대한다.
2024.08.19 09:07:15

거짓말쟁이 정치 신인의 최후
올해 1월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 예고된 연방의회 의사당 본회의장. 얼마 전 하원의원 직위를 잃고 의회에서 퇴출당한 조지 산토스(36)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직 의원이 아닌데도 당당히 본회의장에 입장한 산토스는 활짝 웃으며 다른 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취재에 나서도 개의치 않고 되레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향해 팔을 쭉 뻗어 손가락으로 렌즈를 가리키는 등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미 언론에 따르면 현직이 아닌 전직 의원들에게도 의사당 회의장 방문이나 의원 전용 체육관 및 식당 이용 등 특권이 부여된다고 한다. 이날 산토스는 전직 의원 자격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시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해 정계 복귀의 꿈을 이루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산토스는 2022년 11월 하원의원 총선거 당시 공화당 후보로 뉴욕주(州) 롱아일랜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30대의 정치 신인이고 보수 성향인 산토스가 어떻게 진보 색채가 강한 뉴욕에서 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 브라질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흙수저 출신인 그가 써 내려간 성공 스토리가 모든 미국인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에 꼭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산토스는 선거운동 당시 “뉴욕 명문 바루크 칼리지를 졸업하고 월가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에서 일했다”고 자신의 이력을 소개했다. 집안 내력에 대해선 “조부모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 브라질로 망명한 유대인”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뉴욕 세계무역센터(WTC)에 근무하다 2001년 9·11 테러 때 희생됐다”는 고백은 뉴욕 주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하지만 이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조사 결과 산토스는 대학을 다닌 적도, 금융사에 입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조부모는 2차대전 이전 브라질로 망명한 유대인이 아니었다. 9·11 테러 희생자 명단에 산토스 어머니 이름은 없었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며 “동물 구조 단체를 운영한다”는 말로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환심을 샀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웃의 아픈 반려견 치료에 사용하겠다”며 온라인 모금을 해 돈을 챙긴 뒤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보톡스 시술, 여행 등 엉뚱한 용도에 다 썼다. 성난 유권자들은 물론 공화당 다른 당선인들조차 “의원 선서 전에 스스로 그만두라”고 촉구했으나 산토스는 2023년 1월 의원 선서에 동참했다. 결국 그해 12월 의원 제명안이 하원을 통과하며 비로소 의원직을 상실했다.
산토스가 아직 하원의원 신분을 유지하던 시절 수사에 착수한 연방검찰은 그를 사기 등 2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이후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며 완강히 버텨 온 산토스도 막상 법정 출석이 다가오자 중형 선고가 두려웠던 걸까. 17일 미 언론은 9월 재판 개시 본격화를 앞두고 산토스가 그간의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해 형량을 가급적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전부 유죄 선고를 받으면 산토스는 최장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제명 후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전직 의원의 특권을 누리며 정계 복귀 의사를 밝혀 온 이 뻔뻔한 젊은이의 최후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2024.08.18 20: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