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9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그해 1월20일 취임해 재임 기간이 채 9개월도 안 되는 오바마의 수상 소식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노벨상에 부합하는 업적을 쌓기엔 일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 지구촌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긴 것이 공적이라면 공적이었다. 미국 언론들은 노벨위원회의 섣부른 결정을 비판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해 달라는 뜻으로 주는 상’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오바마의 임기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름(크림)반도를 강탈했고, 북한은 핵무기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무력 증강에 성공했으니, 어쩌면 오바마는 노벨위원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셈이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오바마가 처음이 아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1901∼1909년 재임)가 1906년, 우드로 윌슨(1913∼1921년 재임)이 1919년 각각 노벨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루스벨트는 1898년 쿠바 영유권을 놓고 미국과 스페인 간에 전쟁이 터졌을 때 참전해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 출신이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고립주의에서 팽창주의으로 전환시켰다. 평소 “태평양 연안에서 미국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 그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다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관심이 많아 러일전쟁(1904∼1905) 후 러시아와 일본 간의 포츠머스 강화 조약 체결을 중재했고, 이것이 훗날 노벨평화상 수상 사유가 되었다. 러일전쟁의 결과 한국이 일본 식민지가 된 점, 루스벨트 임기 중 ‘일본의 한국 지배를 미국이 묵인한다’는 취지의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이 체결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그의 노벨상 수상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중반까지도 중립을 지킨 미국이 영국·프랑스 편에서 참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장본인이다. 뒤늦게 전쟁에 뛰어든 미군은 기진맥진한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대신해 독일군을 무찔렀고 결국 승리의 견인차가 되었다. 1차대전 종전 이듬해인 1919년 노벨위원회는 “국제연맹 창설과 유럽의 평화 정착에 기여했다”며 윌슨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 전쟁 지도자가 평화상을 받은 것도 앞뒤가 안 맞지만 그보다 더 큰 아이러니는 국제연맹이 수상 사유에 포함된 점이다. 윌슨이 국제연맹 출범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나 정작 미국은 연방의회의 비준안 부결로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회원국에서 빠진 국제기구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국제연맹은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 등 강대국들의 횡포 앞에 무기력하기만 했다. 2차대전보다 훨씬 끔찍한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 터지며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가 깨졌다. ‘결과론’이란 지적을 들을 수도 있겠으나 윌슨이 과연 노벨상을 받을 만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29일 100세를 일기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1977∼1981년 재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다. 현직 대통령 시절 상을 받은 루스벨트, 윌슨 그리고 오바마와 달리 카터는 퇴직 후 21년이 지난 2002년에야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실 정치적 의미에서 카터는 실패한 대통령이었다. 1979년 11월 터진 주(駐)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해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다 1978∼197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제2차 석유파동(오일쇼크)으로 미국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1980년 11월 대선에서 카터는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참패하며 4년 단임 대통령으로 끝났다. 그런데 정계에서 은퇴한 뒤 카터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1982년 ‘카터 센터’를 세우고 봉사 활동에 나선 그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해비타트 프로젝트’(사랑의 집짓기)에 정열을 쏟아부었다. 한반도를 비롯해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애썼다. 그에게 주어진 ‘늦깎이’ 노벨상은 대통령 퇴임 이후의 업적을 기린 것이었다. 같은 평화상 수상자이지만 오바마나 루스벨트, 윌슨보다 카터가 훨씬 더 위대해 보이는 이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중 하나인 X(옛 트위터)를 인수한 것은 2022년 4월의 일이다. 그로부터 1년 8개월쯤 지난 2023년 12월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이 중단된 X 계정을 복원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X 계정 이용은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일종의 ‘게이트키퍼’가 됐다는 것이다. 주요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또 우주 공간을 군사적·경제적으로 활용하려는 프로젝트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점도 머스크의 권력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전기차를 만들어 파는 테슬라와 그 자회사인 우주 기업 스페이스X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의존도가 부쩍 높아진 것이다. 머스크가 원래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X 인수 시점에 그가 미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지닌 점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그가 X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X 계정에 취해진 ‘영구 정지’ 결정을 철회한 것이다. 2020년 11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패한 트럼프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이듬해인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을 선동해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하도록 했다. 이른바 ‘1·6 사태’로 불리는 이 난동 이후 X는 트럼프를 위험 인물로 분류하며 그 계정에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완전히 바보 같은 조치였다”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X에 대해 “콘텐츠 규제를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머스크는 아예 트럼프 캠프에 합류했다. 억만장자답게 거액의 선거운동 자금을 기부한 것은 물론 직접 유세에 동행하며 연설도 했다. 덕분에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트럼프는 앞으로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라는 기관의 수장에 머스크를 내정했다. 그런데 이처럼 부(富)와 권력을 양손에 쥔 머스크의 시야가 점점 더 넓어지는 모습이다. 유럽에 있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트럼프와 유사한 정책을 펴게 만들고 싶어하는 듯하다. 가장 먼저 목표로 삼은 것은 서방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대국인 독일이다. 머스크는 최근 X에 올린 글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무능한 바보”로 규정하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독일의 유럽연합(EU) 탈퇴, 유로화(貨) 폐기 및 옛 마르크화 부활,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는 찬사를 바쳤다. 오는 2월23일로 예정된 독일 총선이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처음에는 어느 괴짜 CEO의 영양가 없는 정치 평론쯤으로 여겨 무관심했던 독일 정부도 더는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머스크가 그냥 기업인이 아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공적 역할을 맡을 예정임을 감안하면 그의 말을 예사롭게 흘려 듣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27일 대국민 연설에서 SNS 등 온라인 공간이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지는 투표할 자격을 갖춘 독일 시민들만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fD라는 특정 정당 지지를 선언하고 독일 유권자들을 선동하려는 머스크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AfD를 포함한 모든 정당들을 향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단으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fD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약 19%의 지지율을 얻으며 2위를 달리는 중이다. 이대로면 총선에서 원내 제2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 정치에 드리운 ‘머스크 리스크’의 결말이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5월20일 임기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누구보다 앞장서 챙겨야 할 주한 미국 대사가 보이지 않았다. 실은 2021년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 넘게 주한 대사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해리 해리스 대사가 정권교체와 더불어 귀국한 뒤 새 주한 대사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세계에서 독일, 일본 다음으로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중요성이 떨어져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굳이 따지자면 주한 대사의 직무를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여겨 외교관들이 한국 근무를 꺼린 탓이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7월 한국에 부임했다. 미 해군 4성제독 출신으로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까지 지낸 그는 역대 주한 대사 중 가장 화려한 배경을 지닌 인사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만큼 한국을 중시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정작 해리스 전 대사는 국내에서 푸대접을 받았다. 몇몇 반미 성향의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그가 일본계 미국인이란 점을 문제삼았다. 심지어 콧수염을 기르는 개인적 취향까지 트집을 잡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총독을 보는 듯하다’는 식의 인신 공격을 가했다. 훗날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일을 거론하며 섭섭함을 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대사는 직전에 콜롬비아 근무를 마치고 2022년 7월 한국에 왔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이전 문재인정부와 달리 한·미 동맹과 대미 외교를 중시하는 정책을 폈다. 자연히 골드버그 대사는 전임자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야구 팬인 그는 한국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아 치맥을 즐기며 게임을 관람하는가 하면 서울 전통시장을 방문해 야식을 맛보는 등 소탈한 행보로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23년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은 대사 임기 중 최고의 업적으로 꼽힌다. 오는 1월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국을 떠날 예정인 골드버그 대사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는 악몽이나 다름없었을 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약간 아쉬움과 슬픔도 가지고 이임하게 됐다”며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한 것에서 그의 심경을 읽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골드버그 대사를 명예 서울시민으로 선정해 명예 시민증을 수여한 것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서울에서 생활한 2년 6개월 남짓한 기간 중 기뻤던 일만 소중하게 간직하고 2024년 12월3일 밤의 기억은 그만 잊어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총리는 직업 정치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직위다. 국가원수로서 국왕 또는 대통령이 있지만 이렇다 할 권한이 없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리를 지냈으면 정계와 공직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게 순리일 법한데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원조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 2023년 11월 보수당 정부의 외교부 장관에 임명된 데이비드 캐머런(58)이 대표적이다. 그는 2010년부터 6년 넘게 보수당 내각을 이끈 총리 출신이다. 전직 총리가 급을 낮춰 장관으로 입각하는 것이 본인도 조금 민망했던지 “6년간 총리로 일한 저의 경험이 국제사회에서 영국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취임의 변을 밝혔다. 하지만 올해 7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노동당에 패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캐머런의 외교장관 임기는 고작 8개월에 그쳤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아소 다로(84) 고문은 아베 신조(2022년 사망)와 스가 요시히데(76) 두 전직 총리 밑에서 오랫동안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을 지냈다. 2012년 12월 집무를 시작해 2021년 10월 내각을 떠나 자민당 부총재로 옮겼으니 그 기간이 장장 9년에 달한다. 그런데 이처럼 만년 ‘2인자’ 이미지가 강한 아소가 ‘넘버1’이었던 적도 있다.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 총리를 역임한 것이다. 총리까지 지내고 나이도 70세를 훌쩍 넘긴 아소가 자신보다 훨씬 어린 아베·스가 두 총리를 상사로 모신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총리를 1년밖에 못한 것이 아쉬워서였을까. 비록 부총리이긴 하나 재무장관 자리가 워낙 실세라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걸까. 훗날 일본인들 사이에 아소는 ‘전 총리’보다는 ‘전 부총리’로 더 널리 기억될 듯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패망하며 사라진 프랑스 제3공화국을 대신해 종전 이듬해인 1946년 제4공화국이 출범했다. 공화국 숫자는 달라졌으나 총리와 내각이 수시로 바뀌는 헌정 불안은 고스란히 이어졌다. 1952년 3월 중도 성향의 앙투안 피네(1891∼1994)가 총리에 올랐다가 1년도 채 안 된 1953년 1월 물러난 것은 의원내각제 시절 프랑스가 앓던 고질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1958년 4공화국은 붕괴하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제5공화국 성립이 가시화했다. 피네는 5공화국 초대 대통령 취임이 확실시되는 샤를 드골(1890∼1970) 장군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전직 총리 출신 인사로는 이례적 행보였다. 드골은 피네에게 입각을 제안했고, 피네는 이를 받아들여 드골 밑에서 1958∼1960년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드골과 거의 동년배인 피네에게 다시 총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드골은 1960년 이후 그에게 다른 공직을 주지 않았다. 요즘 한국과 같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혼돈을 겪는 프랑스에 새 내각이 들어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프랑수아 바이루 신임 총리는 22일 조각을 마치고 장관들을 임명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각료들은 마누엘 발스 해외영토부 장관과 엘리자베트 보른 교육부 장관이다. 두 사람은 앞서 총리를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발스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밑에서 2014년 4월~2016년 12월 총리를 역임했다. 보른은 2022년 5월 마크롱에 의해 총리로 발탁돼 올해 1월까지 일했다. 전직 총리들이 스스로 장관으로 급을 낮춰 입각한 셈이다. 바이루 총리까지 더하면 프랑스 새 정부를 ‘3총리 내각’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행정 분야의 경륜에 정치적 감각까지 갖춘 노련한 인사들을 중용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현 총리와 전 총리들 간에 자칫 자존심 다툼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된다.

트랙터(tractor)는 농업의 기계화와 자동화에 필수적인 장비다. 국어사전에 등재된 트랙터의 의미는 ‘무거운 짐이나 농기계를 끄는 특수 자동차’다. 우리는 트랙터 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특수 차량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보다 쓰임새가 훨씬 더 넓은 셈이다. 실제로 트랙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서 흔히 ‘경운기’로 불리는 20마력대 소형 트랙터부터 군용 전차(탱크)를 능가하는 600마력대 대형 트랙터까지 있다. 1마력이 무게 75㎏의 물체를 1초에 1m만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일률(power)이란 점을 감안하면 제아무리 소형 트랙터라도 그 힘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잘못 가동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트랙터가 오늘날 ‘지상전의 왕자’로 불리는 탱크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은 트랙터에서 ‘무한궤도를 장착하고 화포로 무장한 전투용 차량’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트랙터의 바퀴를 무한궤도로 바꾸고 차체 위에 포탑을 얹은 다음 두터운 장갑(armor)으로 몸통을 둘러싸면 탱크와 제법 비슷한 생김새가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현 러시아)은 탱크 대부분을 트랙터 공장에서 생산했다. 전쟁 기간 소련은 미국의 무기대여법에 따라 미국산 트랙터 8000여대를 제공받았는데, 그중 일부는 농장으로 보내졌으나 상당수는 탱크 등 군용 차량으로 개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9월9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9·9절)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심야 열병식에 트랙터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트랙터와 122㎜ 방사포를 연결한 뒤 트랙터로 하여금 방사포를 견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놓고 섣불리 ‘북한군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단정해선 곤란하다. 이날 열병식에 참여한 노농적위대는 우리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부대다. 최정예 부대와 비교해 다소 뒤떨어지는 무기 체계를 보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트랙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크게 파손돼 전장에 버려진 러시아 탱크 등을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트랙터로 견인해 이동시키는 광경이 종종 포착됐다. 이렇게 옮겨진 러시아제 탱크는 일종의 전리품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는 선전에 활용됐을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를 벌였다. 전국에서 모여든 트랙터 25대를 앞세운 전농 시위대가 21일 정오 무렵부터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일대에서 차벽을 치고 시위대의 시내 진입을 막으려는 경찰과 28시간 동안 대치했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22일 오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개입으로 경찰이 철수하자 시위대는 트랙터 10대를 이끌고 급기야 용산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했으니 그저 아찔할 따름이다. 트랙터 시위는 일단락이 되었으나 무기력한 공권력에 한숨이 절로 난다. 전시도 아닌데 농사에 쓰여야 할 트랙터를 무슨 무기처럼 이용해서야 되겠는가.

프랑스 정치 용어 가운데 ‘프랑사프리크’(Francafrique)라는 말이 있다. ‘프랑스’(France)와 프랑스어로 아프리카를 뜻하는 ‘아프리크’(Afrique)를 합쳐 만든 일종의 신조어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아프리카 대륙의 상당한 영역을 식민지로 거느렸던 프랑스가 옛 피지배 국가들이 독립한 뒤에도 정치적·경제적 간섭과 개입을 일삼으며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려 드는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옛 프랑스 식민지 출신 국가들에는 최근까지도 프랑스군 기지가 존재했다. 프랑스는 이들 기지에 주둔하는 군대를 앞세워 오랫동안 테러 집단 토벌 작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프랑스군의 존재는 반(反)정부 세력에게 ‘우리가 독립한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프랑스가 지배자 행세를 하느냐’는 선동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2022∼2023년 옛 프랑스 식민지였던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 차례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모두 프랑스와 방위 협정을 맺고 프랑스군의 주둔을 허용했던 나라들이다. 기존 문민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정권을 잡은 군부 지도자들은 반프랑스 정책을 표방했다. 프랑스군의 존재를 ‘제국주의의 잔재’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쿠데타 세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제 원조 중단 카드로 맞대응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당 국가들의 군사 정권은 이미 프랑스 대신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잡은 뒤였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 있던 프랑스군은 마치 패잔병처럼 철수했고 그들이 사용한 기지는 폐쇄됐다. 최근 들어선 그간 상대적으로 친(親)프랑스 정책을 펴온 국가들마저 프랑스와의 관계 유지에 회의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프랑스 식민지 경험이 있는 차드와 세네갈이 대표적이다. 차드 정부는 지난달 “우리 시대의 정치적·지정학적 현실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프랑스와의 방위 협정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차드에 주둔 중인 프랑스군의 철수를 촉구했다. 이에 프랑스군은 지난 20일부터 수송기를 동원해 장병들을 본국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역시 프랑스군 기지가 자국 내에 있는 세네갈 또한 차드와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아프리카는 프랑스가 지배한다’는 뜻을 내포한 프랑사프리크는 이제 완전히 옛말이 된 셈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지부티를 전격 방문했다.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지부티는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다. 19세기 후반 프랑스가 점령해 1977년까지 식민지로 지배했다. 프랑스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안 좋을 법도 하지만 의외로 독립 이후에 줄곧 프랑스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지부티의 프랑스군 기지는 약 1500명의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고 있어 프랑스 최대의 해외 군사 거점으로 꼽힌다. 마크롱은 “지부티에 프랑스군이 주둔하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인도태평양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자국 이익만 좇는다면 언제가 지부티도 프랑스에 등을 돌릴지 모를 일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전쟁기념관은 1994년 문을 열었다. 기념관이 들어서기 전 해당 부지에는 육군본부가 있었다. 1989년 육군본부는 물론 영등포구 신길동의 해군본부, 동작구 대방동의 공군본부가 일제히 충남 계룡대로 옮겨갔다. 당시 노태우정부는 옛 육군본부 자리에 전쟁기념관을 짓기로 결정하고 계룡대 이전 이듬해인 1990년 공사에 착수했다. 기념관을 운영할 주체로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도 출범했다. 초대 기념사업회장에는 6·25전쟁 당시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자 노태우 대통령이 군인 시절 깊이 존경한 이병형 장군(중장으로 예편)이 임명됐다. 전쟁기념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시 공간은 6·25 참전 22개국 용사들의 활약상을 소개한 유엔실이다. 원래는 21개국이었는데 2018년 문재인정부가 독일이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해 22개국으로 늘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6개국은 전투 병력을 파병해 한국군과 함께 싸웠다. 인도, 스웨덴, 이탈리아 등 6개국은 의료진을 보내 다치거나 병든 군인과 민간인들을 치료했다. 이 22개국 출신 인사들은 기념관을 둘러보며 70여년 전 자국에서 온 군인, 의사, 간호사들이 낯선 한국 땅에서 평화를 위해 분투한 모습을 확인하고 진한 감동을 느끼곤 한다.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은 전쟁기념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다. ‘삼각지’라는 지명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초반에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땅 모양이 세모꼴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꽤 오랫동안 삼각지는 육군본부와 동의어처럼 쓰였다. 육군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한 오늘날에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한국군 지휘부가 쓰는 청사와 전쟁기념관 등이 모두 삼각지역 부근에 있다 보니 ‘삼각지’ 하면 군대부터 떠올리게 된다. 올해 기념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삼각지역 명칭을 ‘삼각지(전쟁기념관)’로 변경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역명 병기 효과가 당장 나타난 것일까. 20일 올해 전쟁기념관을 찾은 누적 방문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1994년 개관 후 30년간의 누적 관람객 수는 무려 4100만명에 이른다. 올해 300만째 방문객의 영예는 호주에서 온 한국계 호주인 가족에게 돌아갔다. 호주는 6·25전쟁 당시 한국에 연인원 1만7000여명의 군대를 파병해 그중 346명이 장렬하게 전사한 대표적 참전국이다.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정성껏 마련한 기념품을 받아든 호주인 부부는 “처음 한국을 방문한 자녀들에게 한국 역사를 알려주고 싶어 전쟁기념관을 찾았다”고 말했다. 참으로 고마운 나라요, 고마운 사람들이다.

영어로 ‘노쇼’(No-Show)는 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지 않는 일을 뜻한다. 음식점에서 종종 일어나곤 한다. 최근 충북 충주에서는 1개월 동안 5개 식당에서 노쇼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 ‘김 중사’를 자처하는 인물이 전화로 “50인분의 단체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예약한 뒤 정작 가게에 오지 않은 것이다. 식재료까지 새로 구매해 정성껏 요리한 뒤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 놓은 해당 음식점 주인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요리와 포장에 든 시간도 아깝지만 엄청난 양의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바람에 가게당 40만∼5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음식점, 미용실 등 국내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노쇼로 인한 매출 손실은 해마다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 말고 병원, 미용실, 고속버스 터미널, 공연장 등도 노쇼의 해악이 심각하다. 진료를 예약한 환자가 정해진 시간까지 병원에 오지 않으면 담당 의사도 맥이 풀리겠으나, 정작 그로 인해 예약을 놓친 더 위중한 환자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고향 집에서 다급한 연락을 받고 터미널에 갔다가 고속버스 표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른 시민 입장에선 만석이라던 버스가 정작 빈자리가 여럿인 채 출발했다면 얼마나 부아가 치밀어 오르겠나. 이처럼 노쇼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의 생계는 물론 다른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까지 짓밟는 악질 범죄다. 문제는 그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긴 하다. 법원에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문제는 노쇼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음부터 업무방해를 할 작정으로 그런 짓을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무척 까다롭다는 점이다. “그냥 장난으로 해본 일”이라며 사과하거나 “예약을 한 것은 맞으나 그 뒤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도저히 이행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발뺌하면 대응이 곤란한 게 현실이다. 지난 18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작 탄핵을 청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그 대리인까지 단 한 명도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심리를 맡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8일로 연기하면서 재판은 겨우 3분 만에 끝이 났다. 헌재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노쇼라고 하겠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소추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언제, 무엇을, 왜 했는지 벌써 잊어버린 것 아닐까.

“봉준호 감독은 한국인 최초로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1월1일 당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발표한 신년사의 한 구절이다. 유 헌재소장은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이룬 여러 성취들 가운데 우리 경제가 3년 연속으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점과 더불어 봉 감독이 만든 영화 ‘기생충’이 프랑스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점을 콕 찍어 언급했다. 봉 감독의 수상은 많은 한국인이 반긴 소식이었으나, 헌재소장 신년사에 특정 영화감독 이름이 등장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앞에 ‘케이(K)-’라는 접두어가 붙는 수많은 한류 콘텐츠 중에서 헌재소장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96년 10월4일 헌재는 흔히 ‘가위질’이라고 불리던 영화 사전심의제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영화 개봉 이전에 검열관들이 먼저 영화 필름을 돌려 보고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을 싹둑싹둑 자르는 제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란 것이다. 이로써 국내 영화계는 검열이란 오랜 족쇄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작의 시대를 맞았다. 봉 감독의 칸영화제 제패 직후 최광희 영화평론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의 질적 도약은 헌재가 검열에 위헌 결정을 내린 1996년부터 본격화되었다”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소재의 영역도 넓어져 젊은 재능들이 충무로로 쏟아져 들어왔고, 봉 감독도 이때 유입됐다”고 말했다. 헌재 입장에선 한국 영화의 대성공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예술에서 표현의 자유는 과연 절대적 가치일까. 영화 ‘청년경찰’(2017)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560만 관객을 모은 ‘청년경찰’은 개봉 당시부터 국내 중국 동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서울 어느 동네를 심각한 우범 지대인 것처럼 묘사했기 때문이다. 중국 동포 60여명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물”이라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제작진 손을 들어줬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제작사가 중국 동포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여 화해가 성립했다. 당시 ‘청년경찰’ 사건 항소심 재판부 소속으로 화해 결정을 이끌어낸 법관이 마은혁(61)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헌재의 국회 몫 재판관 3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마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며 ‘청년경찰’ 사건을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중국 동포 등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하는 헌법재판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극찬도 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헌재의 책무라면 표현의 자유로 인해 상처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도 헌재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이 된다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 궁금해진다.

2004년 3월17일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제52기 생도 졸업 및 임관 행사가 열렸다. 성적이 가장 우수한 생도에겐 대통령상, 차석한테는 국무총리상이 각각 수여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그런데 이날 두 수상자에게 전달된 상장을 보면 둘 다 시상자가 ‘고건’으로 돼 있다.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1등에겐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상을, 2등한테는 국무총리 명의로 총리상을 각각 수여했기 때문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탓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총리가 대통령과 총리의 ‘1인 2역’을 소화한 것이다. 훗날 회고록에서 고 총리는 공사 생도 졸업식에 앞서 청와대가 준비한 원래 연설문에서 딱 두 글자만 고친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을 의식해) 몸 낮춘 행보를 선택했다”며 “(청와대와)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처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지 보여준다. 고건 총리가 2017년 펴낸 ‘고건 회고록’(나남)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한 술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04년 3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그는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심의 기간을 가급적 단축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 각각 군대, 경찰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한 데 이어 경제·외교·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훗날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이 시차를 들어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아직 통화를 못 했다”고 보고하자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라도 깨워서 연락하라”고 버럭 일갈한 것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직무 정지로 청와대 경내 관저에 칩거하던 노 대통령과 3차례 전화 통화를 한 대목도 흥미롭기 그지없다. 그 시절 언론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고 고난(苦難) 대행’이란 취지의 기사로 대통령 대신 고군분투하는 고건 총리에게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고 총리의 손자는 “맨날 할아버지가 TV에 나온다”며 “고난 대행 하면서 월급은 얼마나 올랐어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헌재 선고가 다가오며 청와대의 기류가 돌변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인 고 총리에 최대한 협조하던 청와대 참모들이 차츰 그를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은 고 총리를 보좌하던 국무조정실 간부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고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을 불러 ‘헌재 선고 후 총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할 대학을 알아보는 중’이란 내용을 언론에 슬쩍 흘려달라고 부탁까지 한다. 당시 고건 총리한테 그런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긴 국무조정실장이 오늘의 한덕수 국무총리다.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20년 전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 총리를 보좌한 한 총리가 본인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니 이런 얄궂은 운명이 또 어디에 있겠나 싶다. 한 총리는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마지막’이란 단어에 눈길이 쏠린다. 대한민국에서 총리는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후보군에 포함되지만 자신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을 만류하지 못 했다는 자책감도 깔려 있을 것이다. 한 총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마지막 소임’이 꼭 완수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