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욱 미스터리
얼마 전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과 국제 로비스트 박동선씨가 사흘 간격으로 별세했다. 남재희와 박동선은 공통 분모가 거의 없는 인물들이지만 두 사람의 타계 소식에 ‘김형욱’이란 키워드가 떠오르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박정희 정권 전반부에 해당하는 1963∼1969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부장을 지내며 막강한 권세를 누린 그 김형욱이다. 먼저 남재희는 김형욱의 권력이 절정에 달한 1960년대에 언론인으로서 그와 대면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정권 실세와 몇몇 일간지 정치부장들이 함께한 저녁 자리에 중정부장 김형욱과 조선일보 정치부장 남재희도 함께했다. 누군가의 제안으로 두 사람 사이에 술 시합이 벌어졌다. 맥주 잔에 가득 따른 양주를 김형욱이 거침없이 한숨에 넘기자 남재희는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 실력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졌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에 김형욱은 “부전승을 거뒀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고 한다.
반면 박동선은 1970년대 들어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김형욱과 관계가 있다. 1969년 중정부장에서 해임된 김형욱은 기대와 달리 핵심 요직에 기용되지 않았다. 1971년 총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의 전국구(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구제를 받는 듯했으나, 이듬해인 1972년 10월 박 대통령의 유신 선포로 국회가 해산되며 의원 자리마저 잃었다. ‘박정희가 나를 완전히 버렸다’라고 여긴 김형욱은 보복을 피해 아예 해외로 탈출했다. 1973년 대만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뒤 귀국을 거부한 채 눌러앉은 것이다. 1976년 10월 한국 정부가 재미 로비스트 박동선을 통해 미국 공무원들에게 거액을 제공하며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이른바 ‘코리아게이트’ 의혹 사건이 터졌다. 미국 정관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전모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인물로 단연 김형욱이 지목됐다. 김종필(JP) 등 박정희정부 실세들이 앞다퉈 회유에 나섰지만 김형욱은 박 대통령 등에 ‘비수’를 꽂기로 결심한다.
김형욱은 1977년 6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을 맹비난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코리아게이트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박동선을 활용해 대미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당장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의회 하원이 한·미 관계의 치부를 조사하겠다며 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유신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온갖 비리 의혹을 진술했다. 핵심은 ‘박 대통령이 중정을 통해 자신의 정권에 유리하게끔 미국 사회 여론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부글부글 끓었다. 그래도 김형욱은 개의치 않고 “박정희씨가 유치한 방법으로 나를 계속 중상모략한다면 이를 천하에 폭로할 작정”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심지어 중정부장 시절의 비밀스러운 경험담을 담은 책 집필에 나섰다. 이는 훗날 ‘김형욱 회고록: 혁명과 우상’이란 제목으로 출간됐다. 김형욱의 구술을 토대로 김경재(전 국회의원)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9년 10월7일 김형욱은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됐다. 당시 그의 나이 54세였다. 이를 두고 ‘작성 중인 회고록 원고를 넘기면 거액을 줄 테니 파리에서 만나자’라는 중정의 제안에 김형욱이 속아넘어간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듯하다. 김형욱의 운명과 관련해 중정 요원들에게 납치돼 프랑스 현지에서 죽음을 맞았으며, 시신은 발견이 불가능한 곳에 버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반면 중정 요원의 감시 아래 한국에 들어와 끔찍한 고문을 받고 살해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형욱의 행방불명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일이었으나 20일쯤 뒤 박 대통령이 중정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는 10·26 사건이 터지며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후 5년이 지난 1984년 10월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형욱에게 법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오는 10월7일이면 김형욱 실종 45주년이 된다. 강산이 4번도 넘게 변할 시간이 흘렀으나 김형욱의 최후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2024.09.23 18:48:39

북유럽 라트비아와 6·25전쟁
북유럽 라트비아는 거인의 나라다. 약 180만명에 불과한 인구 가운데 여성의 평균 신장이 170㎝로 세계 1위다. 남성도 180㎝가 넘는 수준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에 이은 세계 4위에 해당한다. 남한의 60% 정도 되는 면적의 국토는 절반가량이 숲으로 덮여 있다. 북유럽 나라들 중에서도 자연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국가로 손꼽힌다.
라트비아는 이웃나라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더불어 흔히 ‘발트 3국’으로 불린다. 덩치가 작은 국가들이다 보니 과거 독일, 폴란드, 스웨덴, 제정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현 러시아) 사이에서 각축장으로 전락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2차대전을 계기로 소련에 강제 병합됐다가 1991년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의 결과로 독립을 되찾은 역사는 세 나라가 똑같다. 불리한 지정학적 여건 탓에 시련을 겪은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한국과 라트비아는 라트비아 독립 직후인 1991년 10월 수교했다. 라트비아가 2015년 서울에 대사관을 개설한 이후에도 한국은 한동안 주(駐)스웨덴 대사가 라트비아를 겸임하다가 2019년에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 대사관을 설치했다. 양국 관계에서 라트비아가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오늘날 한국은 라트비아에서 다량의 목재와 광물성 원료, 농산품 등을 수입한다. 우리 기업의 라트비아 진출도 활발해져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 현대차·기아의 자동차,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등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 주한 라트비아 대사로 내정된 야니스 베르진스 지명자가 2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6·25전쟁 유엔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했다. 전쟁 당시 라트비아는 국권을 잃고 소련에 점령된 상태였다. 그런데 미국으로 간 라트비아인들이 미군 소속으로 한반도에서 싸웠고, 그중 4명이 목숨을 잃어 미군 전사자 명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베르진스 지명자는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에게 “타국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동유럽계 군인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업회와 협력해 그들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백 회장도 “한국·라트비아 모두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나라”라며 상호 협력과 유대 강화를 약속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두 나라의 우정이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4.09.25 14:29:03

옛 상사들에 둘러싸인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다. 인사에 목숨 거는 검사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생사여탈권을 쥔 곳이다. 그래서인지 부장검사급 보직인 검찰과장은 예로부터 ‘검찰의 황태자’로 불렸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1월 법무부 인사에서 검찰과장에 심우정 검사가 발탁됐다. 그가 사법연수원 26기 검사들 중 모름지기 선두 주자임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검찰국에는 검찰과 외에도 형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기획과, 공안 사건 수사를 감독하는 공공형사과 등이 있다. 검찰의 인사와 수사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검찰국장이야말로 진정한 검찰의 실력자라고 하겠다. 심 과장의 직속 상관이기도 한 당시 검찰국장이 오늘날의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는 중앙지검의 모든 부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아 ‘수석부’로 통한다. 자연히 형사1부장은 수석부장에 해당한다. 오래 전부터 법무부·검찰은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낸 검사가 그 다음 인사에서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겨 가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과장도 2015년 2월 인사 때 중앙지검 형사1부장 발령을 받았다. 중앙지검 검사장은 거느리는 검사 수도 많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관할하며 거의 모든 중대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는 점에서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중앙지검장이 ‘검사장의 꽃’으로 불리는 이유다. 심 부장이 중앙지검 형사1부를 이끌던 시절의 중앙지검장이 오늘날의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다.
심우정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꽤 오래했다. 2016년 1월 인사 때 유임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검사 인사가 사실상 ‘올스톱’이 된 탓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7년 8월에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실시돼 심 부장도 중앙지검을 떠나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온갖 비리 의혹을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일한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검사가 여러 선배들을 건너뛰고 파격적으로 중앙지검장에 기용됐다. 그래서 심 부장은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가량 윤 지검장을 직속 상관으로 모셨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5월 윤 지검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윤석열정부 들어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차관 등을 지낸 심우정 검사가 19일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1부장으로 거느렸던 후배 검사를 검찰 수장으로 발탁한 셈이다. 그래서인지 야당은 심 총장을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지목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취임사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에서 사정(司正)을 담당하는 세 기둥을 꼽으라면 검찰총장, 법무장관 그리고 민정수석이다. 그 위에는 물론 대통령이 있다. 심 총장 입장에선 법무장관, 민정수석, 심지어 대통령까지 모두 옛 상사들이다. 역대 어느 검찰총장도 겪어보지 않은 정말 독특한 여건이라고 하겠다. ‘심우정호(號)’ 검찰의 남은 2년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2024.09.21 10:38:04
![바이든 “연준 의장과 한 번도 대화 안 나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0/300/202409205039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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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연준 의장과 한 번도 대화 안 나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과 중앙은행의 관계는 ‘뜨거운 감자’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인하, 또는 동결 결정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곧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뜻이다. 소비와 투자가 늘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하니 소상공인과 서민들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다. 자연히 정부 지지율이 오르고 여당이 선거에서 이길 확률도 커진다. 반대로 금리를 현행 수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 정권의 인기는 떨어질 게 뻔하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할 중앙은행으로선 국민과 정부가 원한다고 금리를 마냥 낮출 수 없다는 점이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정치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이 강조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11월5일 대선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선거의 최대 쟁점들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란 점에서 연준의 결정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금리를 내린 것은 미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당인 민주당은 기뻐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민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다”는 공화당의 공세를 의식한 듯 “고물가와의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우라 한국은행 총재에 해당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임기 도중 임명한 인물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파월을 겨냥해 “연준이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리를 낮춘 연준의 결정이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엔 불리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발표하기 오래 전부터 “대선 전에는 금리를 인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럼 파월이 트럼프를 배신한 걸까. 파월을 처음 연준 의장에 앉힌 대통령은 트럼프였으나, 2022년 4년 임기가 끝난 그를 연임시킨 사람은 바로 바이든이다. 파월은 트럼프와 바이든으로부터 모두 인정을 받은 보기 드문 인재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튿날인 19일 바이든이 수도 워싱턴의 경제인 클럽에서 연설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 동안 미국 경제가 얼마나 성공을 거뒀는지 열과 성을 다해 홍보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경제가 얼마나 엉망이었지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를 대공황 당시의 대통령 허버트 후버에 비유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가리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내가 보기에는 경제 전반에 희소식”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그도 ‘연준이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세간의 인식이 꺼림칙했던 듯하다. 바이든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이 된 뒤 연준 의장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팩트체크로 유명한 미국 언론들이 검증에 나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바이든의 말은 진실일까, 거짓일까.
2024.11.07 16:28:27

노벨경제학상의 모든 것
20세기 세계 경제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도 없을 것이다. 영국 행정부 공무원으로 경력을 시작한 그는 대학 교수가 된 뒤에도 재무부의 경제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이듬해인 1919년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패전국 독일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다. 1871년 독일과의 전쟁에 패한 프랑스가 대표적이었다. 당시 영국 정부 대표단 일원으로 평화 회의에 참석한 케인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독일의 과도한 배상금 지불은 되레 세계 경제 발전의 화근이 될 것”이라며 “전쟁 기간 전비 조달을 위해 국가들 간에 서로 빌린 채무를 모두 상쇄하자”고 주장했다. 승전의 기쁨에 취하고 독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프랑스 등이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결국 그는 실의에 빠져 영국 대표단을 떠났다.
다시 학자로 돌아온 케인스는 저서 ‘평화의 경제적 귀결’(1919)을 펴냈다. 전후 세계 경제 재건을 위한 그의 구상은 비록 현실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학문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책으로 케인스는 1922년, 1923년, 1924년 3년 연속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왜 경제학상이 아니고 평화상이었을까. 노벨경제학상은 케인스 사후 23년이나 지난 1969년에야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의 명성이 워낙 높다 보니 그 경제학상의 권위 또한 남다르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1899∼1992)는 노벨경제학상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1960년대 미국과 유럽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운 이들이 보기에 하이에크는 존재감이 거의 없는 한물간 학자였다. 그랬던 그가 케인스 생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며 일약 학계의 재조명을 받고 세계적 석학으로 우뚝 선 것이다.
하이에크는 케인스보다 훨씬 어리지만 활동 시기는 겹친다. 케인스는 경제에서 공공 부문 지출 등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하이에크는 모든 형태의 계획 경제에 반대하고 정부의 경제 개입 최소화를 역설했다. 두 사람은 1930년대 영국 학계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당시 승자는 분명히 케인스였다. 그에 힘입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스의 경제 이론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런데 1974년 스웨덴 한림원은 뜻밖에도 하이에크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하이에크의 나이가 75세였으니 대기만성(大器晩成)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이후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그의 이론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펴면서 하이에크의 영향력은 하늘을 찔렀다. 케인스가 살아 있었다면 “그는 나와의 논쟁에서 진 패자”라고 뒤끝을 부렸을지 모를 일이다.
201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78)이 펴낸 책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한국경제신문)이 최근 한국어로 옮겨져 국내에 출간됐다. 저자는 총 11개의 챕터 가운데 하나를 온전히 노벨경제학상에 할애했다. 스웨덴 한림원으로부터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는 솔직한 고백이 독자들을 미소짓게 만든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다. 경제학은 특히 강세여서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70% 이상이 미국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저자는 미국을 “어두운 사회”라고 부르며 미국 경제에 드리워진 그늘을 지적한다. 저자 본인을 포함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른바 ‘석학’의 조언대로 경제 정책을 집행한다고 해서 경제가 꼭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일까. 마침 이 책의 마지막 챕터 제목 ‘경제학자가 경제를 망쳤나’에 눈길이 확 쏠린다.
2024.09.18 16:40:36

바이든이 던진 제헌절 화두는 ‘투표’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7월4일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인 1776년 7월4일 당시만 해도 영국 식민지였던 북미 대륙의 13개주(州) 대표가 모여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기리는 날이다. 독립을 선언했다고 바로 독립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독립군이 영국군을 상대로 수년간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유럽 대륙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영국과 대립하던 라이벌 프랑스가 미국과 동맹 조약을 체결한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1781년 10월 버지니아주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이 미국·프랑스 동맹군에 항복하며 독립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다.
그렇다고 미국이 바로 독립국이 된 것도 아니었다. 영국과 미국 간에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평화 조약 체결을 놓고 지리한 외교적 공방이 벌어졌다. 1783년 9월에야 프랑스 파리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이미 미국 독립을 승인한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미국을 정식 국가로 받아들였다. 당시 세계는 유럽이 주도하고 있었고, 그 유럽에서도 가장 강대한 세력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였다. 두 나라로부터 외교적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갓 독립한 신생국이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국가라고는 하나 독립 직후의 미국은 독자적인 정부와 의회를 지닌 13개주의 느슨한 연합체에 불과했다. 연방국가로서 미국을 규율할 헌법이 필요했다. 1789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훗날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로 불리게 된 이들이 모여 헌법 제정에 관해 의논했다. 이를 ‘제헌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라고 부르는데 당대의 지성인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이 논의를 주도했다. 핵심 관건은 정부 형태였다. 영국처럼 국왕을 두고 의원내각제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국왕이 없는 공화정을 실시할 것인가. 격론 끝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공화국 출범이 확정됐다. 초대 대통령에는 독립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워싱턴 장군이 선출됐다.
제헌회의가 정부 형태는 물론 시민의 권리와 의무까지 규정한 미국 헌법을 채택한 날은 1789년 9월17일이었다. 이를 기념해 미국은 매년 9월17일을 공휴일인 ‘헌법의 날’(Constitution Day) 그리고 ‘시민의 날’(Citizenship Day)로 지정해 기린다. 제235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이 변곡점에 서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을 향해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수십년 동안 나라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말로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당연히 한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4.09.17 13:00:00

영국 공군의 “가장 좋았던 시절”
“프랑스 전투(Battle of France)는 끝났습니다. 나는 영국 전투(Battle of Britain)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6월18일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는 하원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그 직전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굴복했다. 처칠이 말한 ‘영국 전투’의 정확한 모습이 무엇일지는 예측이 어려웠다. 이제 세계 최강의 육군을 거느린 히틀러는 독일 해군에 상륙작전 준비를 명령했다. 섬나라 영국에 독일 군대가 상륙하면 겁에 질린 영국은 항복할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독일 해군은 난색을 표했다. 막강한 영국 해군이 버티는 한 독일 함대가 병력과 장비를 싣고 영불해협을 안전하게 건너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자 독일 공군이 나섰다. 전투기와 폭격기로 영국의 군항, 비행장 등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면 상륙작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영국 전투의 형태는 일단 양국 공군의 공중전 양상이 되었다.
히틀러의 핵심 측근인 헤르만 괴링 공군 원수는 영국 공습에 ‘독수리 공격’이란 이름을 붙였다. 본격적인 전투는 1940년 8월13일 개시했다. 독일 공군은 엄청난 규모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영국을 공격했으나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영공 방어에 나선 영국 전투기 성능이 독일 것보다 우수했기 때문이다. 공중전이 벌어질 때마다 격추되는 독일 군용기 숫자가 늘 더 많았다. 숙련된 조종사는 워낙 중요한 자원이어서 전사하거나 부상하면 한동안 대체가 어려웠다. 전투가 계속되며 영국 공군도 조종사 부족을 겪었으나 그래도 훈련과 충원 면에서 독일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그 시절 히틀러의 나치즘에 맞서 싸우는 자유 진영의 전사는 영국 공군 조종사들뿐이었다. 훗날 처칠이 “인류의 전쟁터에서 그렇게 적은 사람들(조종사)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빚을 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찬사를 바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밀고 밀리는 처절한 공중전은 1940년 9월15일 절정에 달했다. 그날 독일 공군은 두 차례에 걸쳐 총 350∼400대의 폭격기를 동원해 런던을 공습했다. 영국 공군도 가용한 항공기를 모두 출격시켜 맞대응에 나섰다. 영국 전투기의 날렵한 기동에 독일 폭격기들의 대형은 흐트러졌고 별다른 전공을 세우지 못했다. 하루 동안 영국은 군용기 26대를 잃은 반면 격추된 독일 군용기는 60대에 달했다. 숫자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사기였다. ‘영국 공군은 곧 무너질 것’이라던 독일 공군의 믿음은 더는 지속되기 어려웠다. 사력을 다했는데도 영국 공군은 여전히 살아남아 철벽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영국인들로선 알 수 없었던 사실이지만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1940년 9월17일 히틀러는 영국 상륙작전의 무기한 연기를 명령했다.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일 함대를 출동시켜봐야 커다란 희생만 따를 뿐이란 계산에 따른 조치였다.
2차대전이 아직 진행 중이던 1943년 영국 국왕 조지 6세(엘리자베스 2세의 부친)는 9월15일을 ‘영국 전투의 날’로 지정해 공군 조종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도록 했다. 15일 제84주년 영국 전투의 날을 맞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선 키어 스타머 총리, 공군 지휘부, 2차대전
참전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영국 전투는 1939년 9월1일 2차대전 개전 이후 줄곧 승승장구하던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처음 겪은 좌절이었다. 물론 그것은 영국이 유럽 대륙과 바다로 격리된 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본질적으로 방어전 성격이 짙은 영국 전투에서 영국이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치 독일의 패퇴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영국 국민의 사기 그리고 미국 등 아직 2차대전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들의 정세 판단에 끼친 영향은 대단했다. 그 시기 나치 독일과 교전 중인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영국이 유일했다. 영국 홀로 자유 진영의 운명을 등에 짊어지고 치열하게 싸웠던 영국 전투 기간을 오늘날 영국인들이 “가장 좋았던 시절”(The Finest Hour)로 기억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2024.09.16 09:28:09

‘헌재 10월 마비설’
민주화 이후인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1기 재판부 인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었다. 전체 재판관 9인 가운데 국회 몫으로 배정된 3인 때문이다. 당시 국회엔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민정당, 야당이자 2당인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 3당인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 그리고 4당인 김종필(JP) 총재의 공화당까지 4개의 원내교섭단체가 있었다. DJ와 YS는 의석수로 따져 상위 3개 정당이 1명씩 재판관을 추천하는 안에 합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JP는 강하게 반발했으나 의석수에서 밀려 어쩔 수 없었다. JP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 절차를 지연시킴에 따라 헌재의 공식 출범 일정 자체가 뒤로 미뤄지는 촌극이 빚어졌다.
1990년 민정당·민주당·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하며 우리 정치 구도는 양당제로 개편됐다. 1994년 2기 재판부 구성 당시 야당은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주장을 폈다. 거대 여당은 이를 묵살하고 다수당인 여당이 재판관 2명, 소수당인 야당은 재판관 1명만 각각 지명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영락없는 ‘다수의 횡포’였다. 그런데 2000년 이후 과거 야당의 논리가 여야 모두에 의해 수용됐다. 양당제 아래에서 재판관 3명 중 2명은 여야가 1명씩, 그리고 1명은 여야 공동으로 추천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2018년 양당제는 무너지고 원내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3개의 교섭단체가 있었다. 국회 몫 재판관을 선출할 시기가 되자 1988년의 전례가 부활했다. 의석수대로 상위 3개 정당이 1명씩 재판관을 추천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현 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탄생했다. 그런데 이들의 6년 임기가 끝나는 오는 10월을 기준으로 바른미래당은 진작 사라졌고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남았다. 그렇다면 이영진 재판관 후임자는 누가 추천해야 할까. 2000년 이후 양당제 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야가 1명씩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의 속내는 그게 아닌 듯하다. 170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민의힘(108석)과의 의석수 격차를 근거로 ‘재판관 3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의석수로 따져 상위 3개 정당이 1명씩 추천하자’는 논리를 들이밀 것이 뻔하다. 2000년 이후 양당제 아래에선 여야가 1명씩 낙점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해 온 것이 관행이다. 조국당이 원내 3당이긴 하나 의석수가 12석에 불과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 이상)에 한참 못 미친다. 1988년 이래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재판관을 추천한 사례는 전무하다. 항간에는 국회 몫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심한 정쟁으로 10월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아예 못 뽑을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다. 이른바 ‘헌재 10월 마비설’이다. 헌재가 뭔가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이 최소 7명은 필요한데 6명뿐이니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순리대로 협의해 그런 사태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2024.09.15 10:30:56

美 정치 뒤흔드는 연예인들
지난 7월10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의 기고문이 실렸다. 민주당 지지자인 클루니는 현직 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을 겨냥해 “당신을 사랑하지만 우리에겐 새 후보가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 직전인 6월 말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바이든은 공화당 후보이자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참패했다. 81세 고령인 바이든은 토론 내내 힘든 표정을 지으며 말실수를 연발했다. 클루니의 NYT 기고 후 정확히 11일이 지난 7월21일 바이든은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났다.
바이든을 대신해 현직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기 위해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도중인 8월21일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대회장에 깜짝 등장했다. 그는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할 일은 해리스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라고 외쳐 민주당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미 언론은 “윈프리의 해리스 지지 선언이 흑인 표심 결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윈프리는 물론 맷 데이먼, 로버트 드니로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해리스를 위한 선거 자금 모금에 뛰어들었다.
미국의 유력 연예인들이 모두 민주당과 해리스를 응원하는 것은 아니다. 원로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존 보이트, 왕년의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 등이 대표적인 공화당 지지자로 꼽힌다. 이 가운데 보이트는 2016년과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당시 영상 연설을 통해 트럼프에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호건은 지난 8월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기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장에서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트럼프 마니아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외쳤다. 다만 이들이 청년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지난 10일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 직후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며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권자 등록 방법, 사전 투표 날짜·절차 등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 주소도 공유했다. 스위프트의 인기가 워낙 대단하기에 미 언론은 “해리스가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는 스위프트를 향해 “시장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판세가 어떻게 될지 알 순 없지만 수퍼스타로 불리는 인기 연예인들이 미국 정치를 뒤흔드는 모양새다.
2024.09.13 10:26:38

오페라의 앙코르를 둘러싼 논란
클래식 음악 감상은 일반 공연을 지켜보는 것보다 좀 더 까다롭다. 나름 신경을 써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이다. 악장과 악장 간에는 박수를 삼가야 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교향곡, 소나타, 협주곡 등은 대개 여러 악장으로 구성된다. 악장이란 그 자체로 독립성과 완결성을 갖춘 작은 곡이지만 하나의 온전한 작품은 아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은 모든 악장을 연주해서 공연이 다 끝났을 때 비로소 박수를 보내는 것을 일종의 ‘불문율’로 여긴다. 문제는 클래식 음악에 상당한 소양을 쌓지 않으면 연주가 멎었을 때 이게 악장이 끝난 건지, 아니면 곡 전체가 끝난 건지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초보자로선 대체 언제 손뼉을 쳐야 할지 혼란스러울 법도 하다. 그래서인지 일부 공연장은 사전 안내 방송을 통해 “박수는 연주자가 공연을 마치고 인사할 때 보내 달라”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한다.
드물지만 연주자가 일부러 오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2012년 4월3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공연이 그랬다. ‘한국 피아노의 대부’로 불리는 원로 피아니스트 정진우의 독주회 데뷔 60주년을 맞아 후배들이 마련한 뜻깊은 무대였다. 베버의 ‘무도회에의 권유’를 연주하던 정진우가 갑자기 건반에서 손을 떼곤 지긋이 눈을 감았다. 공연이 끝났다고 여긴 몇몇 청중이 손뼉을 치자 정진우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건반을 두드렸다. 꼭 “속았지” 하며 놀리는 얼굴이었다. 이번엔 박수 대신 폭소가 터져나왔다. 관객이 박수를 언제 보내야 할지 몰라 가슴을 졸이는 게 과연 좋은 공연의 모습인지 의문스럽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청중이 악장과 악장 사이에 손뼉을 쳐도 상관없다”며 “그런 뜻밖의 상황까지 다 포함하는 게 공연”이라고 말한 것이 문득 떠오른다.
앙코르의 경우는 어떨까. ‘악장과 악장 간 박수 금지’와 달리 무슨 원칙 같은 것은 없다. “한 곡 더 들려달라”는 요구를 연주자나 성악가가 받아들이면 좋고 난색을 표해도 그만이다. 다만 청중의 앙코르 요구를 척척 받아주는 마음씨 착하고 체력 좋은 연주자나 성악가가 무대에 선 날은 귀가가 늦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통상 오후 8시 시작하는 예술의전당 공연이 앙코르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겨 10시30분에야 끝난 사례도 봤다. 일반 연주회나 독창회와 달리 오페라에선 앙코르가 잘 나오지 않는다. 연극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오페라의 특성상 공연 도중 한 가수가 같은 노래를 두 번 부르면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앙코르 금지가 무슨 불문율인 것은 아니다. 스타 성악가들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곡을 멋지게 소화한 뒤 객석의 앙코르 요구에 응해 한 번 더 부르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오페라 ‘토스카’ 공연이 앙코르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테너 김재형이 ‘토스카’를 상징하는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을 열창한 것이 발단이 됐다. 노래가 너무 훌륭했는지 청중이 앙코르를 요청했고 잠시 망설이던 김재형은 지휘자가 음악을 다시 연주한다는 신호를 보내자 같은 노래를 또 불렀다. 그러자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우가 갑자기 무대에 난입하더니 “이건 (김재형의) 독창회가 아니다”라며 “나를 존중해달라”고 외쳤다. 게오르기우는 전부터 오페라 공연 중간의 앙코르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본인의 소신이 무엇이든 그 표현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다. 성난 청중 일부가 티켓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니 완전히 망한 공연이 되고 말았다. 게오르기우는 “나를 존중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관객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듯하다.
2024.09.10 14:2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