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인의 하버드 대학교"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하워드(Howard) 대학교는 1867년 개교했다. 미국 사회가 흑인 노예 제도의 존치 여부를 놓고서 둘로 갈라져 싸운 남북전쟁(1861∼1865)이 끝난 지 2년 뒤의 일이다. 국립대학이 아닌 사학인데도 미국 연방의회의 설립 인가를 거친 끝에 만들어졌다. 지금도 연방정부로부터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남북전쟁에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가 노예제 존치를 원하는 남부를 이긴 데 따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하워드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애초 하워드대의 설립 목표 자체가 흑인 지도자의 육성이었다.
처음에는 흑인 성직자 양성을 염두에 두고 신학 교육에 비중을 뒀던 하워드대는 이후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학, 약학, 공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을 개설하며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로 성장했다. 재학생도 흑인 일변도에서 벗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백인들이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하워드대 입학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2016년 5월 비록 하워드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미국 최초의 흑인 국가원수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학교를 찾아 졸업생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오바마는 장차 미국 사회를 이끌 흑인 지도자가 될 이들에게 “인종 간 격차 해소의 옹호자가 되어 달라”며 미래의 도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하워드대의 역사는 곧 미국 내 흑인 인권 신장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7년 미국 사법사상 최초의 흑인 연방대법관이 된 서굿 마셜(1908∼1993)은 하워드대가 배출한 가장 유명한 졸업생이다. 그는 1991년까지 24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흑인 등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199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토니 모리슨(1931∼2019)도 이 학교 동문이다. 무엇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아시아계 흑인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60)를 빼놓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州)가 고향인 해리스는 1980년대 하워드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해 검사가 되는 것으로 공직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5일 미국에서 제47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가 모교인 하워드대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기로 해 눈길을 끈다. 미 언론은 하워드대를 “흑인의 하버드 대학교”라고 소개하며 “해리스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찾은 곳”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흑인 중에선 오바마에 이은 2번째 미국 대통령,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해리스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박빙의 승부를 펼친 탓에 대선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한·미 관계를 뒤흔드는 일만을 없기를 고대할 뿐이다.
2024.11.06 14:21:21

운전면허 따려는 청년 감소
국민 대부분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뜻하는 ‘마이카(My Car) 시대’라는 용어가 국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의 일이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 아니었나’ 하는 이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서울 시내 도로 위에는 제법 많은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었던 모양이다.
1967년 4월 어느 일간지에 실린 ‘마이카’라는 제목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요즘 같이 길거리에 자가용 차가 사태(沙汰: 사람이나 물건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일)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고 보면, 어느 친구 말마따나 3년 안으로 내게도 차 한 대쯤은 굴러들어 오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첫 독자 모델 승용차 ‘포니’(Pony)를 출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9년 전인 1975년 12월이다. 이듬해인 1976년 한 해 동안에만 1만대 넘게 팔리며 약 44%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도로 위 자동차의 거의 절반이 포니였다는 얘기다.
포니의 성공은 ‘포니2’(1982), 그리고 ‘포니 엑셀’(1985)로 이어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포니 시리즈가 시장을 주름 잡았던 1980년대 중반쯤 한국에 마이카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1980년 18만대에도 채 못 미쳤던 자가용 승용차가 1990년 190만대로 급증한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포니 시리즈 가운데 특히 포니 엑셀은 국산 자동차로는 처음 미국에도 수출돼 소형차 부문에서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영예를 안았다.
1990년대 이후 고교 졸업자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려는 열풍이 불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면허 취득은 곧 성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란 인식이 생겨났다. 본인은 운전대를 잡고 아내와 자녀들을 조수석 및 뒷자리에 태운 채 드라이브를 즐기는 삶이 그 시절 20대 남성들의 로망으로 떠올랐다. 그래서일까, 1990년대 들어 ‘뚜벅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운전을 못 하거나 자가용 승용차가 없어 걷기만 하는 이들 또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이들을 일컫는 일종의 은어가 되었다.
5일 세계일보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젊은이들이 줄어드니 당연한 현상 아니냐고 여길 수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거의 대부분인 10대와 20대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에 비해 같은 연령대의 면허 신규 취득자 수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26세 청년 A씨는 인터뷰에서 “원래는 취업하면 차부터 살 생각이었는데, 이젠 면허 딸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한 친구들이 차를 샀다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분수에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뜩이나 “자동차 판매가 예전 같지 않다”며 울상인 글로벌 기업들의 고민이 한 가지 더 늘게 생겼다.
2024.11.05 15:25:44

남편 몰래 해리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을 무찌르고 연합국의 승리를 일군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젊은 시절 지독한 남녀 차별주의자였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 처칠은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처칠은 “부인들은 저마다 남편이 투표하는 정당 후보에게 똑같이 한 표를 던질 테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이겠으나, 그 시절만 해도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처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가 많았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는 법이다. 영국은 1918년 먼저 30세 이상 여성의 투표권 행사를 허용한 데 이어 1928년부터는 모든 선거에서 성인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게 되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뒤 1948년 정부 수립 이전에 이미 ‘선거의 남녀 평등’ 원칙이 확립되었다. 신생 공화국인데다 1920년부터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온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나라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남성보다 여성의 문맹률이 훨씬 높았던 1940년대 후반 ‘선거에서 여성이 과연 온전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컸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5·10 총선을 1개월여 앞둔 1948년 3월27일 동아일보는 “우리 여성들은 교육 정도가 남성에 비해 떠러져(떨어져) 있으나 그 대신 우리 여성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단결력이 있다”며 여성 유권자들을 향해 가급적 여성 권익을 옹호할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부인은 남편의 투표 행태를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주장이 틀린 것은 분명하나, 남녀의 교제와 혼인에 정치적 성향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3년 성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8.2%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결혼 등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반드시 같은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해야 커플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이가 대략 10명 중 6명꼴인 셈이다. 그럼 나머지 4명은 ‘교제나 혼인에 있어 정치적 성향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불쾌하지만 참는다”거나 “아예 정치 얘기를 서로 하지 않는다”는 남녀도 제법 있을 듯하다.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10월31일 뉴욕타임스(NYT)가 눈길을 끄는 보도를 내놓았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막판까지 박빙의 경합을 펼치는 가운데 NYT는 “백인 여성 유권자들 가운데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해리스를 찍는 ‘사일런트(silent·조용한)’ 해리스 지지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대선 때의 ‘샤이(shy·수줍은) 트럼프’를 연상케 하는 ‘샤이 해리스’에 주목한 것이다. 미국 사회도 보수적인 트럼프를 지지하는 남편을 둔 부인이 그 앞에서 대놓고 “난 해리스가 좋은 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쩌면 부부 간에 정치 얘기는 일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인지 모르겠다.
2024.11.03 14:25:42

지존파 일당 사형 집행
지존(至尊)은 ‘지극히 존귀하다’는 뜻이다. 왕조 시대에는 국왕의 존칭으로 쓰였다. 1335년 태어나 57세이던 1392년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워 임금에 오른 태조 이성계를 가리켜 “최고령에 지존이 된 인물”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무협 소설이나 영화에선 지존이 ‘무술의 고수(高手)’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홍콩 느와르 영화가 한창 인기를 끌던 1989년 개봉한 유덕화, 알란 탐 주연의 ‘지존무상’(至尊無上)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온라인 게임이 오락물의 대명사가 된 오늘날에는 게임 잘 하는 사람을 일컬어 지존이라고 한다.
1994년 9월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 속에 몰아넣은 ‘지존파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와 교도소 등에서 만나 인연을 쌓아 온 20대 청년 6명이 김영삼(YS)정부 임기 첫 해인 1993년 4월 범죄조직을 결성한 것이 시초였다. 지존파라는 이름은 홍콩 영화 ‘지존무상’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들은 술자리에서 당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학 입시 비리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던 중 ‘부유층을 응징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행 대상 물색을 위해 무려 1200명이 넘는 서울 시내 백화점 고객 명단을 입수하기도 한 사실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지존파 일당은 그들의 주거지 지하실에 범행 대상자를 가두기 위한 감옥과 시신 소각 시설까지 만들었다. 이른바 ‘살인 공장’이었다. 1993년 7월 연습 삼아서 여성 한 명을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범행은 1994년 9월까지 1년 넘게 이어졌다. 수사 결과 희생자는 총 5명으로 밝혀졌다. 모두 지존파 일당에게 납치돼 감금됐다가 살해를 당했다. 시신을 절단한 뒤 소각해서 암매장한 그들의 수법은 잔혹하기 짝이 없었다. 검거 후 일당은 방송사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돈 없다고 무시한 것들, 모조리 죽이지 못한 게 한(恨)이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지존파가 그토록 증오한 부유층과는 거리가 먼 이들이었다.
지금으로부터 꼭 29년 전인 1995년 11월2일 지존파 일당 6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대법원이 강도살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의 사형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날 지존파 일당을 비롯해 흉악범 총 19명이 교수형으로 삶을 마감했다. YS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이뤄진 사형 집행이었다. 당시 상황을 전한 신문 보도를 보면 사형수 가운데 일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안구, 콩팥 등 장기를 기증했다. 하지만 지존파 일당 중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수사와 재판 내내 “돈 많은 자를 저주한다”며 발악한 그들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을 돌리지 않은 모양이다.
2024.11.05 16:21:46

'나는 작은 새'의 고별 인사
몬트리올 올림픽이 한창이던 1976년 7월23일 여자 배구 예선에서 한국과 동독이 맞붙었다. 한국이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대이긴 하나 동독은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었다. 스포츠를 서독과의 체제 경쟁 수단으로 여긴 동독은 엘리트 체육 육성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투자를 했다. 여기에 종목을 막론하고 운동선수들의 신체 조건 또한 뛰어났다. 경기 초반 한국은 내리 두 세트를 내주며 쉽게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3세트 들어 에이스 조혜정의 스파이크가 살아났다. 165㎝의 단신인 조혜정이 장신의 동독 블로커들 숲을 뚫고 연신 강타를 내리꽂았다. 3차례나 동점을 이루는 접전 끝에 한국이 3세트를 따냈다. 그 뒤로도 혼신을 다한 우리 대표팀은 4, 5세트까지 차례로 이기며 3-2 역전승을 거뒀다. 결승 토너먼트에 오른 한국은 동메달을 수확했는데, 남녀를 통틀어 우리 단체 구기종목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에 해당한다.
올림픽 직후인 1976년 8월19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동메달리스트인 여자 배구 선수들 앞에서 한국 대 동독 시합을 언급하며 “우리 선수의 키가 동독 선수들의 어깨밖에 오지 않던데도 이를 점프력으로 극복, 정말 잘 싸웠다”고 칭찬했다. 특히 조혜정에겐 “동독에 두 세트 지고 나서 이겼지? 그때 기분이 어떠하던가”라고 물었다. 조혜정은 “여기에서 져서는 안 되겠다고 단단한 결심을 하고 싸웠다”고 답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동서 냉전이 극심했던 그 시절 한국, 미국 등 자유 진영이 소련(현 러시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우리 여자 배구팀의 모스크바 대회 출전은 무산됐다. 훗날 조혜정은 몬트리올 올림픽을 떠올리며 “동메달이 걸린 3·4위전보다 동독과의 예선전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몬트리올 올림픽 이듬해인 1977년 당시 24세이던 조혜정은 국가대표 은퇴를 발표했다. 국내 실업 리그에서 뛰며 생긴 무릎 부상의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년 뒤인 1979년 조혜정은 건강에 자신감을 되찾았는지 배구 강국 이탈리아로 떠났다. 그곳 리그에서 2년간 선수 겸 코치로 활약했다. 한국 여자 배구 선수가 해외 무대로 진출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오늘날 ‘배구 여제(女帝)’로 불리는 김연경의 행보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한국배구연맹 경기운영위원, 경기감독관 등을 거쳐 환갑을 앞둔 2010년 프로배구 GS칼텍스 감독을 맡았다. 이로써 한국 프로 스포츠 역사상 여성 1호 감독에 오르는 기록도 세웠다.
선수 시절의 조혜정을 보고 어느 외국 배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나는 작은 새’(Flying Little Bird)라고 부른 것이 그대로 그의 애칭이 됐다. 한국 배구의 전설이라 할 그 조혜정이 췌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30일 7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생전에 남긴 유언 편지에서 고인은 “이제 난 너(배구)와 더 이상 친구를 할 수 없게 됐단다”라는 말로 거의 평생을 함께한 배구에 작별을 고했다. “고통을 참으면서 이 편지를 쓴단다. … 170㎝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키로 배구도 했는데 이것(췌장암) 하나 못 이기겠어라며 호기롭게 맞서 싸웠지만, 세상에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불과 며칠 전이야. … 배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올림픽 배구 동메달로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선사한 고인에게 되레 우리가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4.10.31 16:31:48

법관의 정년
1999년 감사원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감사원장 정년이 65세였는데 이를 70세로 상향한 것이 핵심이었다. 한승헌 당시 감사원장이 입법을 힘껏 밀어붙였다. 1934년 9월 태어난 그는 김대중(DJ)정부 출범 이후인 1998년 8월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64세에 감사원장이 되었으니 불과 1년 1개월 남짓 재직하고 정년퇴임할 운명이었던 셈이다. 헌법이 정한 감사원장 임기가 4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감사원장은 대법원장 정년이 70세라는 점을 들어 정년 연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경험 많고 덕망 높은 분을 감사원장으로 모시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DJ도 이를 적극 지원했다. 결국 입법이 성사됐으나 개정 법률은 한 감사원장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는 1999년 9월 정년을 맞아 감사원을 떠나며 “정년을 연장해놓고 퇴임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위직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은 오래 전부터 70세다. 그런데 그 밑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정년은 한동안 70세보다 다섯 살 적은 65세였다. 이를 두고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이 대법관들, 그리고 재판관들을 ‘통솔’하는 것이 한층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장유유서 문화가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선 아무래도 연장자의 말에 연하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비판적인 법조인들 사이에선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이 나이를 앞세워 대법관, 재판관들을 이끌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11년 법원조직법을 고쳐 대법관 정년을 70세로 늘렸다. 3년 뒤인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법도 개정돼 재판관 정년 역시 70세가 되었다.
요즘 우리 사회 최대 관심사들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이다.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최장 65세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장 2025년이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정년 연장 찬성론자들은 “노동력 부족으로 국가가 쇠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고령 인구를 활용해 생산성 공백을 메우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한다. 아예 ‘노인’(老人)의 기준부터 바꾸자는 제안도 들려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로 여겨진다. 요즘 65세를 훌쩍 넘긴 이들 중에도 장년 못지않은 건강을 과시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대한노인회는 지난 21일 법적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려 7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정년을 앞둔 나이 지긋한 대법원장, 헌재소장, 대법관, 재판관도 법적으로는 노인이 아니다.
대법관이나 재판관 같은 최고위급 법조인이 아닌 일선 판사의 정년은 65세다. 사실 예전에는 법관의 정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대법관 승진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생 또는 후배한테 밀리면 정년이 몇 년 남았든 미련없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로스쿨 개원 후 변호사 수가 급증하며 법률시장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그러자 법관들 사이에 정년까지 일하고 퇴임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인식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자연히 정년 연장론은 판사들이 듣기에도 귀에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원 일각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듯하다. 법관의 경우 법원장이 아닌 이상 그만둘 때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판결문을 써야 하는 직업인데, 고령의 판사가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재판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의 손실도 커진다는 논리에서다. 사회 일각의 정년 연장 논의와 달리 법관의 정년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은 복잡한 문제인 듯하다.
2024.10.26 15:00:00

북미 원주민들에게 사죄한 바이든
오는 29일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이란 제목의 기획 전시회가 열린다. 앞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달 9일까지 관객과 만났던 같은 내용의 전시회가 이번엔 부산으로 무대를 옮겨 연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북미 원주민의 공예품, 사진, 회화 등 150점 넘는 작품이 전시물이다. 미국 덴버박물관이 1925년부터 수집해 온 원주민 관련 소장품 1만8000여점의 일부라고 한다. 덴버박물관이 위치한 미 중서부 콜로라도주(州)는 수천년 전부터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이 거주해 온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덴버박물관이 원주민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런 역사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오늘날 ‘인디언’(Indian) 하면 당연히 인도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시회 제목처럼 북미 원주민이 ‘인디언’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1450∼1506)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을 인도라고 착각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막연히 ‘대서양 건너에 인도가 있다’고만 여긴 콜럼버스는 그때까지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까맣게 몰랐다. 자기네가 첫 발을 내디딘 육지가 인도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서야 비로소 유럽인들은 이 거대한 땅덩이에 ‘신대륙’이란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그 원주민은 그냥 ‘인디언’으로 남아 오랫동안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원주민들은 수천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구석진 곳으로 밀려났다. ‘손님’인 백인이 ‘주인’인 원주민을 내모는 형국이니 말 그대로 주객전도라 하겠다. 할리우드 스타 케빈 코스트너가 감독·주연을 맡은 영화 ‘늑대와 춤을’(1991)은 원주민들이 백인들의 탄압 속에 쇠락해가는 모습을 생생히 그렸다. 미국에서 원주민이 시민권을 얻은 것은 1928년의 일이다. 21세기 현재 미국의 원주민은 약 5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100만명이 아직도 보호 구역(Reserve)에 거주한다. 그나마 명칭이 ‘인디언’이란 엉뚱한 이름에서 ‘북미 원주민’(Native American)으로 의젓하게 바뀐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애리조나주를 찾아 원주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과거 연방정부가 “원주민 자녀들을 문화적으로 동화시켜야 한다”며 기숙학교를 세우고 강제로 부모와 헤어지게 만든 뒤 학교에 수용한 조치를 사죄한 것이다. 1819년 시작한 이 정책은 1970년까지 150년가량 계속됐는데, 그 기간 원주민 아이들은 부모와 생이별을 겪어야 했다. 학교에서 영어 말고 부족 언어를 쓰면 구타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하기 일쑤였으며 심지어 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다. 바이든은 이를 “우리 영혼에 대한 죄악이자 미국 역사의 오점”으로 규정한 뒤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과거사 청산이 간단치 않은 사안이란 점은 우리나 미국이나 똑같은 듯하다.
2024.10.27 19:27:46

유엔 참전 기념행사
1975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엔 ‘국제연합일’이란 이름의 공휴일이 있었다. ‘유엔의 날’ 또는 ‘유엔절’이라고도 불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10월24일 유엔이 창설된 것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다. 이승만정부는 6·25전쟁 초반인 1950년 9월 국제연합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2년 전인 1948년 유엔은 남한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1950년 6월25일 북한이 기습 남침을 자행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유엔이 회원국들에게 남한을 돕기 위한 병력·물자 및 의료 지원을 권고하고 나선 근거로 작용했다. 유엔군 참전 덕분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한국이 국제연합일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6·25전쟁이 종전 아닌 휴전으로 끝나고 남북 간에는 극심한 체제 경쟁이 벌어졌다.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체제 경쟁의 가장 중요한 무대로 떠올랐다. 이들은 미국은 물론 소련(현 러시아)과도 거리를 두는 이른바 ‘비동맹’ 노선을 표방했으나, 과거 서방 국가들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아픈 경험 때문인지 정서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더 가까웠다. 비동맹 국가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넓혀 갔다. 급기야 1970년대 중반에는 북한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국만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라더니 어떻게….’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 당시 박정희정부는 1976년 국제연합일을 공휴일에서 빼 버렸다.
국제연합일을 대신해 공휴일 지위를 얻은 것이 바로 ‘국군의 날’이다. 6·25전쟁 초반인 1950년 10월1일 우리 군이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고자 제정된 날이다. 1950년 9월 초까지도 낙동강 방어선 안에 갇혀 고전하던 한국군은 미군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의 지휘 아래 실시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며 북진의 기회를 얻는다. 그해 10월1일 육군 3사단이 처음으로 강원 양양에서 38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진격했다. 이후 한국군과 유엔군 부대가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면서 1950년 10월19일에는 평양마저 아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비록 중공군의 개입으로 북녂 영토 수복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으나,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한 지역에서 어깨 겯고 싸운 경험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24일 제79주년 유엔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유엔 참전 기념행사가 열렸다. 6·25전쟁 당시 미국 등 16개국이 한국에 전투 병력을 보내 북한군과 싸웠다. 또 독일 등 6개국이 의료진을 파견해 다치거나 병든 한국군 장병과 민간인들을 치료했다. 2만7000명 가까운 군인을 파병해 그중 500명 이상이 전사한 캐나다의 육군 중장인 데릭 맥컬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축사를 했다.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미래 세대에게 유엔 참전국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지원 덕분에 살아남은 한국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2024.10.24 14:24:59

법관의 비감(悲感)
2022년 11월 별세한 윤관 전 대법원장은 1962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1975년 서울민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 발령을 받을 때까지 무려 13년간 호남 등 지방 소재 법원에서만 근무해 ‘시골 판사’라는 뜻의 향판(鄕判)이란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그래도 윤 전 대법원장은 그 누구보다 법관의 직업 윤리에 충실했다. 행여 변호사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식사는 외부 음식점 대신 구내 식당에서만 먹었다. 광주지법 판사 시절엔 누군가 집으로 보낸 여러 근의 쇠고기를 보자마자 근처 공터에 던져 버렸다고 한다. 전주지법원장으로 일하던 1986년 대법관으로 발탁됐으나 서울에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법원 직원들의 도움으로 겨우 전셋집을 구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김영삼(YS)정부 임기 첫 해인 1993년 9월 김덕주 대법원장이 임기 도중 스스로 물러났다. 사상 최초로 이뤄진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당시 감사원장이던 이회창 전 대법관은 회고록에서 YS의 호출을 받아 청와대를 방문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당신이 후임 대법원장을 맡아 달라”는 YS의 권유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 뒤 발표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 감사원장보다 고등고시 사법과 두 기수 후배인 윤관 당시 대법관이었다. YS는 왜 그랬을까. 공직자의 청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윤 대법관이 적격자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윤 대법관은 5억여원을 신고해 대법관들 가운데 단연 꼴찌를 기록했다.
사법부 수장에 오른 윤관 대법원장은 향판 출신이란 점도 그렇지만 출생지(전남)와 대학(연세대)을 봐도 법원 내 비주류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과감한 개혁이 가능했는지 모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이다. 그때까지는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사실상 검사가 결정했다. 영장 발부는 판사가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검토하니 아무래도 검사의 뜻이 그대로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영장 발부율은 상당히 낮아졌다. 피의자의 권익이 그만큼 신장된 것이다. 윤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내내 젊은 판사 시절과 마찬가지로 매일 점심식사를 구내 식당에서 집무실로 배달시켜 혼자 해결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법원장을 맡고 있는 윤준 판사는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그 관내에 있는 지방법원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관 입장에선 상당히 비감(悲感·슬픈 느낌)한 생각이 든다”며 “법원을 믿지 못해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늘에 있는 윤관 대법원장이 속으로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하고 탄식할 일이 아닐 수 없다.
2024.10.23 18:00:10

1.5당제
오늘날 일본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꼽히는 자유민주당(자민당)은 1955년 보수 성향의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며 만들어졌다. 이후 1993년까지 무려 38년 동안 원내 다수당으로 있으면서 집권 여당 지위를 누렸다. 그 기간 배출된 15명의 총리가 모두 자민당 소속이었다. 자민당과 비교하면 야당의 존재는 보잘것없었다. 일본이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겉으로 봐선 이른바 ‘1당 독재’ 국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세계 정치학자들은 양당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다당제는 더더욱 아닌 일본의 정당제를 ‘1.5당제’라고 불렀다. 딱 한 개의 거대 정당 말고는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정당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1993년 자민당이 원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비록 군소 정당이긴 하지만 야당들 의석을 모두 더하면 자민당보다 앞섰다. 야당들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며 1955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비(非)자민당 정권이 들어섰다. 하지만 이념과 정책이 제각각인 정당들의 연합체가 오래 유지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연립정부는 채 3년을 가지 못하고 1996년 1월 무너졌다. 그렇게 재집권한 자민당은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가량 다시 정권을 잃은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일본의 여당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인기가 워낙 낮다 보니 오는 27일 총선에서 자민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나 지켜볼 일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원조로 꼽히는 영국은 19세기 들어 보수당과 자유당(현 자유민주당)의 양당제가 굳어지면서 두 정당이 번갈아 집권했다. 20세기에는 노동당이 자유당을 제치고 새롭게 보수당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그런데 2010년 집권한 보수당 정부가 온갖 스캔들로 인기가 뚝뚝 떨어지더니 지난 7월 총선에선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며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하원 전체 의석 650석 중 3분의2에 가까운 무려 411석을 여당인 노동당이 가져갔다. 보수당이 차지한 의석은 121석에 불과하다.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집권 여당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영국에서 오랜 전통의 양당제가 무너지고 1.5당제가 등장했다’라는 논평이 쏟아졌다.
한국은 기존 정당들의 이합집산은 물론 신당 창당도 무척 잦다 보니 선거 때마다 양당제와 다당제가 번갈아 출현한다. 그래도 소선거구제의 영향 때문인지 다당제보다는 양당제였던 기간이 확실히 더 길다. 이승만정부 시절의 자유당과 민주당, 박정희정부 때의 공화당과 민주당 등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이후로는 양당의 의석차가 차츰 좁혀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석권한 반면 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113석에 그치며 양당 간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 이후 여야가 바뀌긴 했으나 현 22대 국회 역시 민주당 170석 대 국민의힘 108석으로 차이가 무척 크다. 지금처럼 보수 정당이 지리멸렬하면 우리나라도 진보를 표방한 정당이 의회 권력을 사실상 독식하는 1.5당제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
2024.10.23 02:2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