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르’(Tsar)는 라틴어의 ‘카이사르’(Caesar)에서 유래한 단어로 알려져 있다. 옛 제정 러시아의 황제를 뜻하는 용어다. 러시아 외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등 다른 슬라브계 국가들도 군주의 호칭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진작 입헌군주제로 바뀌며 왕권이 약화한 것과 달리 러시아는 1917년 공산주의 혁명으로 망하기 직전까지도 차르의 위세가 대단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도 차르는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절대 권력자’의 상징으로 통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0년 취임했다. 당시만 해도 러시아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4년이었고 3연임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푸틴은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해 2008년까지 8년간 재임한 뒤 물러났다. 이후 푸틴 밑에서 총리를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2008∼2012년 대통령을 지냈다. 문제는 그 기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고 총리인 푸틴이 ‘상왕’처럼 모든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2012년 권좌에 복귀한 푸틴은 헌법을 고쳐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 규정도 무력화했다. 그 뒤 2018년, 2024년 대선에서 연거푸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되며 오는 2030년까지 대통령직 수행이 예정돼 있다. 일각에선 ‘현재 72세인 푸틴이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 되는 길을 걸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명실상부한 ‘21세판 차르’인 셈이다. 푸틴보다 꼭 24살 어린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는 한때 푸틴의 가장 강력한 정적으로 꼽혔다. 변호사 출신인 나발니는 2011년 ‘반(反)부패재단’을 세우고 푸틴의 측근 등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 의혹을 폭로했다. 푸틴의 3번째 집권을 앞둔 2011∼2012년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2020년 푸틴이 배후로 추정되는 독극물 테러를 당해 목숨까지 잃을 뻔했으나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가까스로 회생했다. 이듬해인 2021년 서방 국가 인권단체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러시아로 되돌아갔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북극과 가까운 시베리아 최북단의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2024년 2월 옥사했다. 당시 나이 47세였다. 나발니의 부인으로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율리아 나발나야(48)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푸틴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나발니의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20일 영국 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다. 나발나야는 “푸틴이 러시아의 차르에서 끌어내려져 한 사람의 평범한 죄수로서 투옥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며 “(남편과 마찬가지로) 나는 러시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을 대신해 러시아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 끝나길 바라는 이들 대다수가 나발나야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인 2023년 11월 광주광역시에서 A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광주 시내 도서관 8곳에서 책 1500여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일용직 근로자인 A씨가 이 책들을 어딘가에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뜻밖에도 A씨의 집은 서적으로 가득차 있었고, 훔친 책들 또한 고스란히 보관 중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책을 읽고 싶은데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옛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안타깝긴 하지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책 도둑도 도둑이란 점은 분명하다. 2017년 2월 모 지방대 도서관에서 책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시가로 3만원가량 하던 한국사 문제집인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필독서였다. 서적 임자 B씨는 도서관 옆에 ‘잃어버린 책을 찾아달라’라는 제목의 벽보를 붙였다. 기다려도 응답이 없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후 C씨가 문제의 책을 들고 B씨 앞에 나타났다. “우연히 벽보를 본 뒤 양심의 가책을 참을 수 없었다”며 서적을 반환했다. 자신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돈이 없어 책을 사지 못했다는 C씨의 하소연에 B씨는 그냥 용서해주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해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 확보 및 분석까지 다 마쳤다는 점이다. 결국 C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B씨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수사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감안해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즉결심판에 넘기는 것으로 최대한 선처했다.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 본청 1층에는 ‘K창’이란 이름의 도서관이 있다. 원래 당직실이 있던 곳인데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서관으로 변경됐다. 경북도는 “도민을 위한 열린 도서관”이라며 “그냥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이 책 속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한다. K창 입구에는 ‘봤던 책은 기부하고, 읽고 싶은 책은 가져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도서관에 비치된 서적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심지어 이용자가 그냥 자기 것으로 삼아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놓고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고 만방에 선언한 셈이다. 도서 판매량도, 독서 인구도 해마다 줄어드는 가운데 신선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5일 벨기에 수도이자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가 자리한 브뤼셀 소재 한국문화원에서 도난 사고가 벌어졌다. 문화원 내 도서관에 비치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2007) 한 권이 사라진 것이다. 한 작가는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고 ‘채식주의자’는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작가의 대표작이다. 외부인에 의한 절도 범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서관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으니 수사를 해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겠으나 그러지는 않기로 했다고 한다. 문화원 관계자는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 발생한 해프닝으로 여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강 신드롬’의 여파라니, 한국인으로선 되레 어깨가 으쓱해지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몇 년일까. 2006년까진 ‘6년’이 정답이었다. 1988년 헌재 창설 후 한동안 대통령이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 그중 1명을 헌재소장으로 발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판관이 됨과 동시에 헌재소장에 오른 이가 헌법상 재판관 임기 6년을 재직하고 물러났으니 자연스럽게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란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초대 이규광(1988∼1994), 2대 김용준(1994∼2000), 3대 윤영철(2000∼2006) 헌재소장이 다 6년 임기를 채웠다. 그런데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내정하며 그만 사달이 났다. 애초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한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서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고자 재판관 자리에서 일단 물러난 것이 발단이 됐다. 노 대통령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대립각을 세우던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자진 사퇴로 현직 재판관이 아니게 된 전효숙씨는 헌재소장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111조 4항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므로 전직 재판관은 안 된다’는 논리였다. 전 전 재판관이 노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생으로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긴 제1야당 한나라당(현 국민의힘)도 조 의원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여야 간 격렬한 공방 끝에 결국 ‘전효숙 헌재소장’ 카드는 무산되고 말았다. 대신 노 대통령은 이강국 전 대법관을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목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이강국) 임명동의안’이다.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고육책이었다. 이후 헌재소장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굳어졌다. 재판관 임기 6년 가운데 헌재소장이 되기 전 재판관으로 일한 기간을 뺀 잔여 임기가 곧 헌재소장 임기로 여겨졌다. 자연스레 4대 이강국 헌재소장 이후로는 5대 박한철(3년9개월), 6대 이진성(10개월), 7대 유남석(5년2개월) 헌재소장의 사례에서 보듯 임기가 제각각이다. 현 8대 이종석 헌재소장의 경우 오는 17일 퇴임하면 약 10개월간 재직하는 셈이다. 누구는 임기가 5년이 넘고 누구는 채 1년도 되지 않으니 말 그대로 복불복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5년, 국회의장은 2년, 대법원장은 6년, 감사원장은 4년, 국회의원도 4년으로 고정된 점과 극명히 대비가 된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4위에 해당하는 요인(要人)이 임기조차 명확하지 않다니, 이래서야 헌재의 위상이나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헌재와 늘 비교되는 대법원의 경우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올라서도 임기 논란이 벌어지지 않는다. 헌법 105조 1항이 ‘대법원장 임기는 6년’, 같은 조 2항은 ‘대법관 임기는 6년’이라고 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즉,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그가 대법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무시하고 대법원장으로서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1987년 현행 헌법을 만든 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임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했는지는 오늘날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법원장보다는 헌재소장의 비중을 훨씬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다. 대법관은 물론 고등·지방법원 법관까지 수천명의 판사를 통솔해야 하는 대법원장과 비교해 재판관이 9명뿐인 헌재를 관리하는 헌재소장의 직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란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헌재가 지닌 대통령 탄핵심판권, 위헌 정당 해산심판권 등을 두고 ‘설마 이런 권한이 실제로 발동되는 일이 있겠어’ 하고 여긴 이들의 저지른 실수의 후과(後果)가 너무 크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2항이다. 하위 법률에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 내용이 헌법 조문으로 ‘격상’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한국이 미국을 도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5000명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 ‘정부의 잘못된 참전 결정으로, 또는 직속상관의 그릇된 작전 명령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이러한 취지의 금지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월남전 전사자가 늘며 유족의 손배소 제기와 그에 따른 국가의 배상금 지출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한 법률 조항이었다.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위헌 의견이 제시됐다. 그들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 1970년 마침내 대법원이 위헌심사에 착수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위헌법률 심판권은 대법원에 있었다. 청와대에 ‘대법관 다수가 현 국가배상법에 비판적이어서 위헌 판결이 나올 것 같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격분한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렇게 해서 이뤄진 조치가 법원조직법 개정이다. 기존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결 정족수가 ‘대법관 3분의2 이상 출석에 과반 찬성’이었는데 이를 ‘대법관 3분의2 이상 출석에 3분의2 찬성’으로 바꾼 것이다. 그 시절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6명으로 구성됐다. 종전 같으면 9명만 찬성하면 과반으로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1명의 찬성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누가 봐도 대법원의 위헌 판결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하겠다. 이듬해인 1971년 6월22일 마침내 운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가 열렸다. 대법관들은 먼저 전원합의체 의결 정족수를 까다롭게 만든 개정 법원조직법 조항을 위헌 심사대에 올렸다. 결론은 ‘위헌’이었다. 헌법에는 위헌법률 심판의 정족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하위 법률인 법원조직법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의 국가배상법 조항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대법관 9명이 위헌, 7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앞선 법원조직법 위헌 판결에 따라 전원합의체 의결 정족수는 ‘3분의2 이상’, 그러니까 11명에서 도로 ‘과반’, 곧 9명으로 낮춰진 상태였다. 이로써 국가배상법도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박 대통령이 분노하고 정부·여당도 충격을 받았으나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이 대법원에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결국 박정희정부는 1972년 유신 개헌을 하며 해당 국가배상법 조항을 아예 헌법에 못박아 위헌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4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수행이 중단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조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중에서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위원장 측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재판관 심리 정족수를 7명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란 논리를 폈다. 오는 17일 재판관 3명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는 가운데 남은 재판관 6명으로는 심리 정족수를 못 채워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비롯한 헌재 업무가 ‘올스톱’ 될 처지였다. 헌재는 ‘재판관이 언제든 7명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심리 정족수를 7명으로 제한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법에는 없는 심리 정족수를 하위 법률인 헌재법에 명시한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정족수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족수를 일종의 지렛대 삼아 헌재 기능의 마비를 막았다는 점에서 1971년의 그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떠오른다.

1953년도 노벨문학상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 돌아갔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영국 총리를 지냈고 전후 ‘2차대전 회고록’을 쓴 윈스턴 처칠(1874∼1965)이 주인공이다. 해당 저술이 20세기 기록 문학의 위대한 성취란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다만 전 세계에 위대한 시인과 소설가가 즐비한데 굳이 정치인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일각에선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2차대전 당시 스웨덴은 연합국 일원이 아닌 중립국이었다. 말이 ‘중립국’이지 전쟁 기간 나치 독일에 무기의 재료인 철광석을 수출하며 사실상 독일의 전쟁 수행을 도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주변국들이 독일의 침략을 받고 점령 통치를 겪은 점과도 대비됐다. 이에 스웨덴이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 그리고 영국 정부에 잘 보이려고 노벨문학상을 일종의 로비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방인’과 ‘페스트’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뮈(1913~1960)는 교통사고로 타계하기 꼭 2년 전인 1958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카뮈보다 8살 연상이지만 한때 그와 친하게 지낸 장 폴 사르트르(1905∼1980)는 6년이 지난 196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는 스웨덴 한림원에 편지를 보내 “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학은 그 자체로 위대한 것이므로 노벨문학상으로 인해 위대성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며 “나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수식어를 원치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호사가들은 “후배로 여기는 카뮈보다 늦게 수상자가 되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고 뒷담화를 했다. 사르트르와 카뮈는 왜 멀어졌을까. 한국에서 터진 6·25전쟁,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독립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원인이었다. 사회주의에 경도된 사르트르는 소련(현 러시아)의 입장 그대로 6·25전쟁을 ‘남한의 북침’으로 규정했다. 알제리 전쟁과 관련해선 “프랑스가 즉각 학살을 멈추고 알제리를 독립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사회주의에 회의적이던 카뮈는 사르트르의 견해에 반기를 들었다. 결국 전쟁이 두 대작가의 사이를 갈라놓은 셈이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름(크림)반도를 강탈하고 이듬해인 2015년 스웨덴 한림원은 우크라이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76)를 그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정해 발표했다. 알렉시예비치는 처칠과 마찬가지로 시인도, 소설가도 아니다. 그렇다고 정치인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그냥 저널리스트 겸 작가로 불리는 알렉시예비치의 대표작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논픽션이다. 2차대전에 직접 참전하고 살아남은 여성 200여명의 목소리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책에 담았다. 한국인에겐 다소 낯선 상황이지만 2차대전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었고 국가는 여성들도 가차없이 징발해 군대로 보냈다. 아니면 남성 노동자들이 전선으로 떠나고 없는 군수품 공장에서 죽도록 일하도록 강요했다. 나이 어린 소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승리의 영광은 온통 남자들이 독차지했다. 군인이었든, 전시 근로자였든 여자들의 이름과 사연은 종전과 동시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 알렉시예비치가 전하는 전쟁의 실상이다. 10일 스웨덴 한림원에 의해 2024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설가 한강(53)이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사양했다. 부친이자 같은 소설가인 한승원(85) 작가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침통한데 무슨 잔치를 하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한강은 수상자로서 스웨덴 한림원 측과 가진 인터뷰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어떻게 축하하겠느냐’는 물음에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며 축하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작가들, 특히 소설가들은 전쟁에 주목한다. 뭔가 새로운 작품을 구상할 때 전쟁만큼 많은 영감을 주는 사건이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내놓은 창작의 결과물은 전쟁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다. 강렬한 반전(反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쟁으로 점철된 2024년의 비극이 언젠가 한강의 소설을 통해 인류를 각성시킬 날이 올 것이다.

6·25전쟁이 종반으로 치닫던 1953년 4월 독일(당시 서독)은 유엔군을 이끌던 미국에 “야전병원을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국토가 잿더미가 된 지 불과 8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전범’으로 규정된 독일은 유엔 회원국조차 아니었다. 그래도 콘라트 아데나워 당시 총리는 ‘독일이 훗날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6·52전쟁에서 뭔가 기여를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의료진 파견을 밀어붙였다. 다만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려 독일 의사와 간호사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정전협정 체결로 포성이 멎어 있었다. 6·25전쟁 참전국 명단에서 독일이 오랫동안 제외돼 온 이유다. 독일 의료진은 정전 이듬해인 1954년 8월 부산에 ‘독일적십자병원’을 세웠다. 1959년 3월까지 약 5년간 활동하며 입원 환자 2만여명, 외래 환자 28만여명을 진료했다. 한국을 떠날 때 그들이 남긴 각종 장비와 약품은 우리 의학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는 2018년 독일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인도와 더불어 ‘6·25전쟁 의료지원국’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유엔 참전국도 기존의 21개국에서 22개국으로 늘어났다. 전후 65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으니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8월1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 직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위해서다. 윤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한반도에서 다시 6·25전쟁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신속히 병력과 장비를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동안 국방 분야에서는 한국과 이렇다 할 접점이 없었던 독일이 한국 안보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한반도 안정에 대한 독일의 의지를 보여주는 연대의 신호”라고 말했다. 사실 독일은 6·25전쟁 참전국 인정을 받고 유엔사에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어왔다. 1960∼1970년대 광부와 간호사로 대표되는 파독 근로자들의 활약이 대표적이다. 지난 6일 사단법인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눈길을 끈다. 이제는 고령이 된 파독 근로자들은 기념관 내 6·25전쟁 전사자 명비를 둘러보고 유엔 참전국 용사들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유엔실도 관람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그들을 향해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기에 파독 근로자들의 땀과 눈물로 조국의 경제 발전과 근대화를 이뤄냈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찬사를 바쳤다. 이제 독일은 경제를 넘어 안보 측면에서도 우리의 든든한 우방이다.

미국은 세계 1위 군사대국답게 미 본토를 넘어 전 세계를 관할하는 사령부를 두고 있다. 흔히 ‘통합전투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로 불리는 이들 부대는 사령관이 어느 군 출신인가와 상관없이 휘하에 배속된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와 우주군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구조다. 통합전투사령부 사령관에는 ‘별 넷’ 대장에 보임되는데 미군에서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 못지않게 위세가 대단하고 또 영예로운 보직으로 통한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경우 통합전투사령부에 속하진 않지만 그 사령관은 육군 대장으로, 한국에 배치된 미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우주군 부대를 모두 지휘한다는 점에서 통합전투사령관에 버금가는 직위라고 하겠다. 통합전투사령부에는 먼저 미 본토는 물론 캐나다·멕시코까지 북미 대륙을 방어하는 북부사령부(NORTHCOM)가 있다. 중남미는 남부사령부(SOUTHCOM) 관할이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맹주에 해당하는데, 나토 전력의 핵심을 이루는 미군 부대가 바로 유럽사령부(EUCOM)다. 자연히 유럽사령관은 나토 연합군 최고사령관도 겸임한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라크 등이 있는 중동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꼽힌다. 요즘 전쟁으로 시끌시끌한 이 중동의 안정을 책임지는 부대가 중부사령부(CENTCOM)다. 여기에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각각 담당하는 아프리카사령부(AFRICOM)와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가 더 있다.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곳이 인태사령부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일미군도 마찬가지다. 1947년 창설 당시만 해도 그냥 ‘태평양사령부’였던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지금의 인태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힘입어 인도양과 남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 북한과도 맞서야 하는 만큼 인태사령부는 다른 통합전투사령부에 비해 규모가 훨씬 더 크다. 미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전단의 절반이 인태사령부 관할 지역에 배치돼 있을 정도다. 미군 1개 항모전단의 전투력은 웬만한 나라의 해군력 및 공군력 전체를 합친 것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한 중인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해군 대장)이 1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그는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6·25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고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젊음을 바친 미군들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보면 숙연해진다”는 백 회장의 말에 파파로 제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지구 면적 절반이 넘는 지역을 담당하는 만큼 역내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국가”라고 강조했다. 인태사령부 관할 구역이 넓은 줄은 알았어도 ‘지구 면적 절반이 넘는’ 것까지는 미처 몰랐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으로 오래 일하고 올해 3월 인태사령관에 취임한 파파로 제독이 한·미동맹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6·25전쟁 초반 낙동강 방어선 전투 당시 맹활약을 펼친 미군 부대로 육군 제1기병사단을 빼놓을 수 없다. 기병(騎兵: cavalry)의 사전적 정의는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다. 그렇다면 1기병사단은 아직도 말 등 안장 위에 올라타 소총을 쏘는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라는 말인가. 1기병사단이 창설된 1921년에는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벌써 100년 넘게 지난 옛날 이야기다. 1914년 시작해 1918년 끝난 제1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세계 주요국 육군에는 기병 부대가 존재했다. 보병(步兵)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군하는 기동성이야말로 기병의 최대 강점이었다. 하지만 기관총, 탱크(전차), 헬리콥터 같은 신무기가 속속 등장하며 기병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미 1기병사단 부대기에 말 머리가 그려져 있는 것은 여전하나, 주력 무기는 말에서 공격 헬기 등으로 진작 바뀌었다. 1939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은 앞선 1차대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기병을 대신해 탱크와 항공기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 했다. 그렇다고 말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군인들이 먹을 식량 등 각종 군수 물자를 최전선까지 옮기는 작업의 상당량이 말들한테 맡겨졌다. 철로가 놓이고 도로가 뚫렸다고는 하나 그 엄청난 수송 물량을 기차와 승용차만으로는 도저히 운반할 수 없었다. 2차대전 초반 프랑스를 정복하고 소련(현 러시아)을 거의 항복 직전까지 밀어붙인 나치 독일군 역시 보급품 이동의 일정한 부분은 말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 기간 말의 용도는 그뿐이 아니었다. 2차대전 도중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 간의 가장 치열했던 싸움으로 꼽히는 스탈린그라드(현 볼고그라드) 전투 당시의 일이다. 독일군은 승리를 자신했으나 격렬한 시가전 끝에 병력 규모 면에서 월등히 우세했던 소련군에 포위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히틀러는 “철수나 항복은 불가하다”며 “공군 수송기로 보급품을 공급할 테니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 다그쳤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식량이 다 떨어진 독일군은 불과 얼마 전까지 군수 물자를 나르는 데 이용한 말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어느 독일 군인은 일기장에 “말고기가 이렇게 먹을 만한 줄은 미처 몰랐다”는 기록까지 남겼다. 결국 독일군은 1943년 2월 초 소련군에 항복하고 만다. 독일이 소련에 완패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오늘날 2차대전 판세를 가른 결정적 장면으로 기억된다. 2차대전 종전 후 5년 만인 1950년 한국에서 6·25전쟁이 터졌다. 개전 직전까지 서울 경마장에서 달렸던 말 ‘아침해’는 한국에 주둔한 미 해병대의 군마(軍馬)가 되었다. 미군 6·25전쟁 참전용사들에 따르면 이 말은 기억력이 좋아 한 번 갔던 길은 모두 기억했다. 높은 산 위로 탄약을 실어나르고 하산할 때에는 부상병을 운반했다. 미군 장병들은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다’는 뜻으로 ‘레클리스’(Reckless)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전후 미국으로 건너간 레클리스는 군마로는 이례적으로 하사 계급장까지 달고 예우를 누리다가 1968년 죽었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가 오는 26일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개막하는 제주마축제 때 레클리스를 기리는 기념관 개관과 동상 제막식을 연다고 발표했다. 레클리스가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전쟁 영웅’ 대접을 받아 온 점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으나, 늦게라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널리 알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외교가 원로들 사이에 1983년은 ‘악몽의 해’로 기억된다. 그해 9월1일 뉴욕을 떠나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추락했다. 소련(현 러시아) 전투기가 쏜 미사일에 맞았다.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했다. 소련은 “적군 정찰기인 줄 알았다”며 발뺌했다. 우리는 우방은 물론 중립국들의 소련 성토까지 이끌어내고자 외교력을 총동원했다. 1개월여 뒤인 10월9일 버마(현 미얀마) 수도의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당시 이 나라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수행원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북한의 폭거였다. 당시 유럽의 한 대사관에 근무한 어느 외교관은 훗날 회고록에서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도 없이 또다시 지난번 대한항공 사건 때와 똑같은 교섭을 되풀이해야만 했다”며 “소련 대신 북한이 규탄의 대상이 된 것이 다를 뿐”이라고 했다. 아웅산 테러 순직자 중에는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만 5명이 있었다. 서석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서상철 동력자원부 장관, 함병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들이다. 여기에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차관급 인사도 여럿 포함됐다. 특히 이들 6명은 하나같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실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인재였다.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 초반까지 경제·외교 분야에서 한국의 고도 성장을 견인한 주역들이기도 했다. 당시 나이가 4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였으니 테러만 겪지 않았다면 10∼20년은 더 활동하며 한국 발전에 훨씬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묻힌 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 대통령이 ‘독재자’로 낙인이 찍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5공화국이 ‘부패한 군사정권’으로 청산 대상이 되면서 아웅산 테러도 대중의 기억에서 잊혔다. 전 대통령의 버마 방문은 당시만 해도 한국 외교의 불모지였던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럼에도 ‘과거 버마 군사정권을 이끈 독재자한테 한 수 배우러 간 것 아니냐’는 식의 폄훼와 비아냥이 잇따랐다. 사건 후 31년이 지난 2014년에야 미얀마 현지에 추모비가 건립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10월9일에는 테러 40주기를 맞아 서울현충원에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추모 행사가 열렸다. 아웅산 테러 41주기를 하루 앞둔 8일 재단법인 세종연구소 관계자들이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을 찾아 당시 순직자들의 넋을 기려 눈길을 끈다. 이용준 이사장, 김현욱 연구소장을 비롯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직원 전원이 함께했다. 사실 세종연구소는 아웅산 테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테러 직후 “순직자 자녀들 학비 지원과 국가안보 연구·교육 등을 담당할 기구를 만들라”는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83년 12월 출범한 일해재단이 오늘날 세종연구소의 전신이기 때문이다. ‘일해’(日海)는 전 대통령의 호(號)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민주화 이후인 1988년 세종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처음부터 ‘일해’라는 명칭은 쓰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해상 전투에서 잠수함의 위력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확실히 입증됐다. 1차대전 때부터 ‘유(U)보트’라는 이름의 잠수함으로 연합국 전함과 상선을 공격해 큰 재미를 본 독일은 2차대전이 시작되며 유보트 생산에 열을 올렸다. 개전과 동시에 유보트는 대서양 바닷속을 종횡무진하며 영국, 미국 등 교전 상대방에게 커다란 공포감을 안겼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하는 화물선들은 수중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떠오른 유보트가 쏜 어뢰에 맞아 침몰하기 일쑤였다.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연합국 해군과 나치 독일의 유보트 간 대결에 ‘대서양 전투’(Battle of the Atlantic)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후 회고록에서 처칠은 “2차대전 기간 나를 정말 두렵게 만든 유일한 것은 유보트의 위협”이라고 술회했다. 잠수함은 비밀스러운 작전 수행을 위해 최대한 오랫동안 수중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다. 디젤유 같은 기름을 연료로 쓰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차대전 후 미국은 세계 최초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했다. 잠수함 내부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해 거기서 발생하는 원자력 에너지로 선체를 가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핵물질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다는 뜻에서 핵 추진 잠수함, 줄여서 핵잠수함이라고도 부른다. 원자력 잠수함 승조원으로 일하려면 핵분열 원리와 원자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젊은 위관 장교 시절 장차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할 엘리트 요원으로 선발돼 특수 교육을 받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선박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에 인도까지 총 6개국뿐이다. 2021년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오커스’(AUKUS)라는 이름의 안보 동맹을 결성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건조 비법을 전수한다는 것이 오커스의 주요한 내용이다. 남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에 비장의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호주는 핵잠수함을 지닌 7번째 나라가 될 전망이다. 국내에선 ‘한국도 오커스에 참여해 핵잠수함을 보유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나 미·영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다. 최근 북한이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이것이 핵잠수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8일 군에 따르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북한이 기존 잠수함보다 규모가 큰 잠수함을 새로 만드는 모습이 식별됐다. 1년여 전인 2023년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언급했었다. 현재 만들고 있는 대형 잠수함이 핵잠수함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최첨단 무기인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돈다.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노리는 북한이 꾸준히 ‘해군력 강화’를 공언해 온 만큼 군 당국은 긴장하고 북한 동태를 예의주시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