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린치핀’(lynchpin)은 핵심축을 뜻한다. 수레바퀴 가운데 축이 빠지면 수레 전체가 전복되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핵심이나 구심점이란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인지 외교적으로는 ‘꼭 함께해야 할 동반자’를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된다. 2009년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미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을 린치핀이라고 불렀다. 그럼 한국은 무엇일까. 영어로 주춧돌을 뜻하는 ‘코너스톤’(cornerstone)이란 표현이 동원됐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떠받치는 주춧돌 역시 수레바퀴의 핵심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 행정부에서 린치핀과 코너스톤의 쓰임새가 바뀌었다. 한·미 동맹을 린치핀, 미·일 동맹을 코너스톤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호사가들 사이에 ‘영어로 린치핀이 더 소중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코너스톤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정도였다. 몇몇 영어 전공자들이 “린치핀이 코너스톤보다 더욱 강한 표현”이란 주장을 펼치자 일본 외교가와 언론이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들 중에는 ‘린치핀이 코너스톤보다 낫다’고 여기며 이를 기분좋게 받아들인 사람도 제법 되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2011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2차관과 1차관을 내리 역임한 외교 전문가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던 2021년 3월 신 전 대사가 서울대 총동창회 주최로 열린 조찬 포럼에 참석해 한·일 관계 개선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린치핀과 코너스톤을 서로 비교하려는 오랜 시도를 언급한 뒤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는 말로 무의미한 논쟁임을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으로 간주한다”고 단언했다. 린치핀을 코너스톤보다 높게 평가하는 일부 한국인의 사고와 달리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훨씬 더 중시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미국이 한·미 동맹을 린치핀이라고 불러줄 때 한국인 다수가 안도감을 느끼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과 전화 통화를 했다. 전날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이 재임하는 동안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린치핀)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미 행정부 안팎에서 한국에 비판적인 발언이 쏟아지며 한·미 동맹 앞날에 대한 우려가 확산한 터라 린치핀이란 단어가 퍽 반갑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하루 만에 미국 정상과 통화가 이뤄진 것은 그가 윤석열정부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 2009∼2012년 주미대사를 지내며 미국 조야에 쌓은 인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어깨가 무거운 만큼 온 국민이 그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주요국 대사를 역임한 어느 전직 외교관의 회고록에 나오는 일화다. 그가 1980년대 주미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하던 시절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이 어느 외국 잡지에 실린 기사를 보고서 문의했다. 기사는 세계 각국의 명문대를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소개했다. “육사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냐”는 아들의 물음에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대통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명을 배출한 학교이니 외국인이 보기에는 육사가 한국 최고의 명문이었을 것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군부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육사는 명실상부한 엘리트의 산실이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감사원장, 장차관, 국회의원 등 수많은 고위직 인사를 배출했다. 군사정권을 논하며 ‘하나회’를 빼놓을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 생도 일부가 주축이 돼 만든 하나회는 후배들 가운데 기수별로 극소수 인원만 가입시키며 일종의 사조직으로 변질했다. 전두환의 5공화국과 노태우의 6공화국 당시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요직은 하나회 출신이 도맡아 차지했다. 국군보안사령부(현 방첩사), 육군수도경비사령부(현 수방사), 육군특수전사령부 같은 핵심 부대 사령관도 마찬가지였다. 그 시절 ‘육법당’(陸法黨)이란 말이 생겨났다. 5공화국을 출범시킨 전두환이 통치를 뒷받침할 집권 여당으로 만든 민정당을 그렇게 불렀다. 육사를 졸업한 전직 군인과 서울대 법대를 나온 법조인 및 행정 관료 출신이 당을 장악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정권의 주인은 군인들이고, 그 밑에서 실무를 챙기는 일을 법률가와 관료들이 했다. 노태우 정권 때에도 지속된 육법당의 지배는 문민정부가 등장하며 비로소 끝났다. 군 출신 인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는 법조인과 관료, 거기에 더해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물들로 빠르게 채워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이들의 출신 학교가 새삼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률가 출신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섭 전 특전사령관 등은 모두 육사 졸업생이다. 이들을 신(新)육법당으로 규정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군사정권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법조인들이 주인이고 군인들은 그 명령에 따르는 실무자였다는 점이다. 계엄령 하에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권 인사들을 체포하려던 시도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지금 육법당의 몰락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정권 출범 후 불과 2년 7개월 만이니 참 빠르기도 하다.

동서 냉전이 막바지에 이른 1989년 여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국제문제 전문 잡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에 ‘역사의 종말’이란 도발적인 제목의 글이 실렸다. 저자는 30대 후반의 소장 정치학자로 미 국무부에서 일하던 프랜시스 후쿠야마 박사였다. 그는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의 대결이 자유주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으며, 향후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대체할 다른 제도 혹은 체제는 출현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옛 러시아) 영향권에 있던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가 가속화했으니 서방 진영 곳곳에서 ‘후쿠야마가 옳았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1991년 원조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해체되며 후쿠야마 이론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참혹한 전쟁,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후쿠야마의 예언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든다. 러시아의 경우 공산주의 대신 권위주의 독재 국가로 존속하며 여전히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사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은 발표 직후부터 세계 학계에서 격렬한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좌파 학자들은 “서방 지식인들의 오만함을 드러낸 사례”라며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고도 20여년이 흐른 현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을 것’이라던 후쿠야마의 낙관적 전망은 완전히 빗나간 것처럼 보인다. 후쿠야마 본인도 그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이젠 생각이 바뀌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후쿠야마는 정치학자로서 한국의 대통령제에 관심이 큰 듯하다. 2015년 스탠퍼드대 정치학과 교수로서 내한한 그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므로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정작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할 경우) 그 권한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듯한 박 대통령의 태도를 꼬집은 셈이다. 후쿠야마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야당 등 반대파를 설득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성공하는 대통령들은 반대파까지도 잘 설득해 상당한 지지를 얻어내고, 그것이 좋은 정치”라고 조언했다.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비평이라 하겠다. 12·3 비상계엄 파문으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72세의 고령에도 스탠퍼드대 강단을 지키는 후쿠야마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검찰에서만 경력을 쌓아 매우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제에서는 권력 분립으로 인해 (여소야대 의회에 직면한) 대통령이 종종 좌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라는) 윤 대통령의 반응은 역사적으로 내가 아는 어떤 누구보다도 극단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과 국회의 발빠른 대응으로 계엄이 끝내 좌절된 점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민국 역사는 앞으로도 종말 없이 계속되겠지만, 대통령제는 이번 사태로 종말을 맞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9월23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미 유력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수여하는 ‘2024 세계 시민 상(Global Citizen Award)’을 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미처 예상치 못한 인물이 시상식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였다. 외신은 멜로니가 머스크에게 ‘올해 수상자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짧은 연설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으며, 머스크가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멜로니보다 먼저 연단에 오른 머스크는 “겉으로 보기보다 내면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 “진정성 있고 정직하며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등 멜로니를 극찬했다. 이에 멜로니는 “머스크는 귀중한 천재”라고 화답했다. 시상식 이후 이어진 만찬에서 멜로니와 머스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사진이 찍혀 대중에 공개됐다. 머스크가 멜로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영상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널리 퍼졌다. 이를 본 세계 각국 누리꾼들은 ‘둘이 연인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런 의견이 모여 일종의 염문설로 확산했다. 과거 멜로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극우 정당의 행사에 머스크가 참석했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물론 둘 다 “로맨틱한 사이는 전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친다. 미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지난 10월 하순 독일 언론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 트럼프와 가장 잘 통할 유럽 지도자가 누구일지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멜로니는 유력한 후보군에 포함됐다. 이민자 및 성소수자에 대한 멜로니의 태도가 트럼프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 또 그가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머스크와 절친하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선거 과정에서 머스크는 트럼프 캠프에 천문학적 액수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그래서일까, 트럼프는 당선이 확정된 뒤 신설 예정인 ‘정부효율부’라는 정부 기관의 수장으로 머스크를 내정했다. 장차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함에 있어 멜로니의 입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멜로니와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가 7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다. 2019년 화재로 훼손됐다가 5년 7개월 넘는 공사 끝에 복구를 마친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 참석이 계기가 됐다. 세계 각국에서 온 정상급 인사 등 축하 사절단 일행을 위한 엘리제궁 환영 행사 후 멜로니는 SNS에 트럼프, 머스크와 함께한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엘리제궁에서 트럼프, 머스크와 좋은 대화의 기회를 가졌다”고 적었다. 머스크와의 친분을 십분 활용해 트럼프에 접근하고 그 호감을 사는 데 일단 성공한 모습이다. 앞서 언론이 예측한 대로 멜로니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가장 잘 통하는 유럽 지도자로 자리매김 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명박(MB)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3월2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다. 2009년 1월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을 세 번쨰 방문한 그는 “(미국 수도) 워싱턴을 빼고 가장 많이 방문한 수도가 서울”이라며 “(한·미) 양국 간 특별한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등을 외친 오바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류 열풍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덕담도 건넸다. 미국의 많은 동맹국 중에서도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다. 오바마는 한국의 여러 특성들 가운데 특히 높은 교육열과 낮은 문맹률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와의 정상회담 도중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내 자녀는 최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접한 오바마는 훗날 숱한 자리에서 이를 인용했다. 2014년 2월에는 “미국 학교에선 약 30%의 학생만 교실에서 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는데 한국은 100%가 이용할 수 있다”며 한국의 교육 인프라를 극찬했다. 그러면서 미국 교육 당국자들에게 “(미국의) 어린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이점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4월25일 오바마의 방한으로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꽃다운 나이의 고교생들을 비롯해 300여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직후였다. 오바마는 정상회담 개시 직전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또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미국 백악관에 게양됐던 성조기를 한국 정부에 기증했다. 오바마는 “미국에는 군인이나 참전용사가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국기를 증정하는 전통이 있다”며 “미국의 전통과 그 정신으로 이 국기를 (박근혜) 대통령님과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 국민을 대표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직 시절 한국 사랑이 남달랐던 오바마가 보기에 최근 서울에서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던 듯하다. 지난 5일 오바마재단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한 그는 한 국가에 존재하는 정치적 이념들 간의 차이점과 그 다양성을 용인해야 한다는 다원주의의 가치를 역설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같은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국가에선 (다원주의 실천이)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야권 정치인들을 경쟁자 대신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을 나무란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에게조차 한국이 본받을 만한 ‘롤 모델’에서 걱정스러운 ‘환자’로 전락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어 4년 만에 돌아온다. 미국과 가까운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 가운데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와 직접 상대한 경험이 있는 인물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뿐이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 등은 모두 트럼프가 물러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 1월 이후 지금의 자리에 취임했다. 독일의 경우 숄츠의 전임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트럼프와 임기가 겹쳤다. 트럼프는 메르켈과 악수도 하지 않을 정도로 냉담하게 대했고, 그의 임기 동안 미국·독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메르켈과 비교하면 마크롱은 트럼프와 비교적 잘 지내는 듯했다. 2017년 7월14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바스티유 데이)을 앞두고 마크롱이 전격 초청장을 보냈을 때 트럼프는 선뜻 응했다. 트럼프는 18세기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한 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움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두 나라의 우정은 깨질 수 없다”고 말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펼쳐진 대혁명 기념 열병식을 참관한 트럼프는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귀국 후 측근에게 “미국도 독립기념일에 군사 열병식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트럼프가 취임한 뒤 처음 국빈 방미를 초청한 외국 정상도 마크롱이었다. 한때 ‘브로맨스’로까지 불린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운영,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교역 등 사안들을 둘러싼 이견이 두 정상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트럼프는 프랑스가 국방 예산으로 너무 적은 돈을 써 나토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크롱은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EU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의심을 품었다. 급기야 2019년 11월 마크롱은 “트럼프는 동맹국을 상업적 거래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발끈한 트럼프는 “마크롱의 발언은 아주, 아주 형편없다”(very, very nasty)며 모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랬던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파리를 방문한다. 7, 8일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행사 참석을 위해서다. 대성당이 화재로 크게 파괴된 2019년 4월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신분이었다. 그는 인류문화유산의 훼손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프랑스가 필요로 하면 미국이 복구 작업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새 임기 4년을 보장받은 트럼프에게 이번 파리 나들이는 아주 즐거운 여행일 것이다. 반면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잃고 자신이 임명한 내각마저 무너진 마크롱은 착잡한 심경일 가능성이 크다. 노트르담에 불이 났을 때처럼 이번에도 트럼프가 마크롱을 위로하게 생겼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안보를 지키는 유엔군사령부는 일종의 다국적군이다. 현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는 폴 러캐머라 미 육군 대장이고, 부사령관은 캐나다 출신의 데릭 매콜리 육군 중장이다. 이웃나라인 미국과 캐나다가 나란히 한국 유엔사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두 나라의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캐나다는 양국의 영공 방어를 공동으로 할 만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다. 1958년 창설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미국과 캐나다가 함께 운영하는데 사령관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캐나다군 중장이 맡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늘 가깝게 지낸 것만은 아니다. 두 나라 다 출발은 영국 식민지였다. 미국은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른 끝에 독립국이 됐다. 반면 캐나다는 계속 영국 식민지로 남아 있다가 자치령을 거쳐 1917년에야 독자적 외교권을 갖는 등 외형상 독립국의 자격을 갖췄다. 즉, 미국 건국 초창기에 캐나다는 ‘적국’인 영국의 땅이었던 셈이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국 국왕에게 충성하는 시민들 중에는 미국 독립에 반대하며 아예 캐나다로 이주한 이도 많았다. 독립 전쟁의 앙금이 남아 있던 시절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선 부근에는 늘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1812년 미국은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다. 당시 프랑스 연안 봉쇄에 나선 영국 해군이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 선박들을 툭하면 검문검색하는 등 교역을 방해하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미국은 영국 땅인 캐나다부터 공략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의 싸움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서 식민지의 방비는 허술했다. 전쟁 초반 미군은 캐나다 주요 도시를 점령하며 위세를 떨쳤다. 하지만 뒤늦게 영국 본토에서 건너온 병력이 참전하며 양상이 달라졌다. 영국군은 국경을 넘어 수도 워싱턴으로 진격했다. 대통령 등 미국 지도부는 황급히 대피에 나섰고 영국군은 무주공산이 된 워싱턴을 점령한 뒤 백악관, 의회 의사당 등에 불을 질렀다. 이 전쟁은 결국 승패를 가리지 못한 채 1814년 미·영 간 조약 체결로 끝났다. 외국군에 수도를 빼앗기고 백악관이 방화로 소실된 사태는 미국인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캐나다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자 캐나다가 들썩이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11월29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미국 플로리다주(州)에 있는 트럼프의 저택으로 날아가 사실상 ‘읍소’를 했다. “캐나다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란 트뤼도의 하소연에 트럼프는 “그럼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떠냐”고 응수했다. 두 사람의 회동에 배석한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선 트럼프가 캐나다에 영토적 야심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미군이 영국령 캐나다로 진격했던 1812년 전쟁의 기억까지 소환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해 그 임자인 덴마크와 극심한 외교적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농담으로 치부하기엔 트럼프의 캐나다 관련 발언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1980∼1990년대 프랑스 항공사 닷소(Dassault)가 개발한 라팔 전투기는 21세기 들어 프랑스 공군과 해군에 납품되며 프랑스군의 주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해외 수출 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2002년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당시 미국산 F-15에게 패한 것이 대표적이다. 어디 그뿐인가. 리비아, 싱가포르, 브라질, 핀란드, 모로코, 스위스 등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이 가운데 모로코와 스위스는 프랑스어가 널리 쓰이는 등 프랑스와의 문화적 관계가 긴밀하다. 그런데도 미국산 전투기를 쓰기로 한 결정에 프랑스는 커다란 실망감을 토로했다. 그랬던 라팔이 몇 년 전부터 세계 무기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현재까지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이 라팔을 구매해 이미 실전에 배치했거나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에는 세르비아가 지난 8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12대 구매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세르비아 국빈 방문에 맞춰 이뤄졌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라팔 클럽의 일원이 되어 기쁘다”며 “결단을 내려준 프랑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라팔 클럽’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으니 그 인기를 새삼 실감한다. 이른바 ‘라팔 클럽’의 면면을 보면 세르비아처럼 미국과 사이가 껄끄러운 나라가 몇몇 눈에 띈다.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나름의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주로 포함돼 있다. 일단 라팔의 종주국인 프랑스부터가 그렇다. 왜 그럴까. 라팔은 100% 프랑스 기술로 제작됐다. 기체는 프랑스 기업 닷소, 전자장비는 탈레스, 엔진은 사프란이 각각 담당한다. 이렇다 보니 고장이 나거나 부품이 부족할 때 미국의 도움에 기댈 필요가 전혀 없다. 인도처럼 자국 군대 운영과 관련해 미국의 간섭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나라들 입장에선 제법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통했다. 그런데 사우디 정권의 인권 탄압 실태를 문제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두 나라 사이는 냉랭해졌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마크롱이 2일부터 2박3일 일정의 사우디 국빈 방문에 돌입했다. 사우디 왕세자이자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총리와 만난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 경제, 에너지,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간 사우디가 라팔 전투기 구입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꾸준히 나왔기에 혹시 이번에 계약 체결 공표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싶었으나, 외신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기간 동안 라팔에 관한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크롱과 빈 살만 두 냉혹한 협상가 간에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밀고 당기는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사우디를 상대로 한 프랑스의 라팔 외교가 과연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미국 외교가에서 주(駐)프랑스 대사 자리는 엄청난 요직으로 꼽힌다. 영국 식민지이던 미국이 1776년 독립을 선언했을 때 세계 열강 중 가장 먼저 미국에 손을 내민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다. 당시 프랑스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막대한 병력을 신대륙으로 보내 영국군에 맞서 싸우도록 했다. 신생국인데다 군사력으로는 결코 강대국이라 할 수 없었던 미국이 끝내 영국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배경엔 프랑스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다. 2022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후 첫 국빈 방문 초청을 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대상으로 지목했을 당시 백악관은 “프랑스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국(oldest ally)”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건국 초창기 미국은 프랑스 주재 대사 인선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778년 초대 프랑스 대사(당시 직급은 공사)로 임명돼 1785년까지 재직한 인물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이란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이후 주프랑스 대사를 지낸 인물 중에선 대통령도 두 명이나 배출됐다. 토머스 제퍼슨(1743∼1826)과 제임스 먼로(1758∼1831)가 그들이다. 그들 역시 미국 독립과 헌법 제정 등에 크게 기여했다. 미국 행정부가 세계 열강 중에서도 프랑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졌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영국과 손잡고 전쟁을 치렀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1882∼1945)와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1874∼1965)의 대서양을 뛰어넘은 우정이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나치즘과 파시즘, 또 군국주의로부터 살렸다. 이를 계기로 미·영 간에 이른바 ‘특수 관계’(Special Relationship)가 형성됐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인물은 주영 대사라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주프랑스 대사의 지위는 주영 대사에 이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월30일 차기 주프랑스 대사로 부동산 개발업체 창업자 찰스 쿠슈너(70)를 지명했다. 그는 트럼프의 딸 이방카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의 부친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사돈을 대사 후보자로 고른 셈이다. 미국에서 주요국 대사는 정통 외교관이 아닌 대통령의 측근이나 선거운동에 거액을 기부한 백만장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으니 찰스 쿠슈너의 발탁이 아주 이상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찰스 쿠슈너가 과거 탈세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한 점, 사돈인 트럼프에 의해 사면을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연방의회 상원의 인준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권을 비롯해 트럼프의 거침없는 권력 행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지난 8월 멕시코 정부가 10월 1일로 예정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이는 멕시코 외교부의 오랜 관행으로 ‘꼭 정상이 아니더라도 축하 사절단이 와줬으면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당연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초청장이 전달됐다. 그러자 푸틴이 직접 참석 여부를 밝히기도 전에 우크라이나가 흥분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 멕시코는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당사국인 점 등을 거론하며 멕시코 정부를 향해 “푸틴이 멕시코에 입국하면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물론 푸틴은 멕시코에 가지 않았다. 다만 멕시코 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푸틴에게 ‘ICC 협약 가입국에 가더라도 체포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음이 분명하다. 이후 푸틴은 9월 2, 3일 이틀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했다. 몽골 또한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ICC 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몽골 정부에 “푸틴이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리는 순간 체포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몽골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크레믈궁은 몽골 수사기관이 푸틴의 신병을 억류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푸틴은 1박2일의 몽골 방문 일정 내내 체포는커녕 극진한 환대만 받고 귀국했다. 유럽연합(EU)은 “ICC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몽골 정부를 나무랐다. 최근 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반(反)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3년 10월부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서 1년 넘게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유를 들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터무니없다”는 말로 ICC의 결정을 비판했다. 미국은 ICC 협약 가입국이 아닌 만큼 그 조치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 하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속내가 복잡해졌다. 현재 EU 회원국은 모두 ICC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이달 25, 26일 이틀 일정으로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는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 이후 나온 공동 성명에선 그에 관한 내용이 쏙 빠졌다.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하다’는 미국의 강경한 주장을 다른 참가국들이 사실상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간 국제사회에서 ICC의 권위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 온 프랑스의 태도가 특히 눈길을 끈다. ‘네타냐후가 프랑스 땅을 밟으면 그를 체포하겠느냐’는 질문에 프랑스 외교부는 가부를 명확히 하는 대신 국제법 이론을 제시하며 얼버무렸다. 이스라엘은 ICC 협약 당사국이 아니란 점, 세계 모든 나라 정상은 외국에서 면책 특권을 누린다는 점 등을 들어 ‘현실적으로 체포는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그럼 푸틴이 프랑스에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푸틴 또한 네타냐후와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ICC가 실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강대국이자 EU의 리더를 자처해 온 프랑스의 언행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몽골 정부가 푸틴을 체포하지 않았을 때 EU가 “ICC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불이행해 유감스럽다”고 비난한 점을 감안하면 완전히 적반하장 아닌가. ICC를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킨 것은 ICC 자체가 아니라 이 국제기구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나라들의 비겁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