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3월 태어나 현재 27세인 미국 수영 선수 케이티 러데키가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 3개를 따냈다. 여자 자유형 1500m에서 금메달, 계영 800m에서 은메달,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 등 색깔도 가지각색이다.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처음 나선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합산하면 목에 건 메달만 총 13개로 그중 무려 8개가 금메달이다.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역대 올림픽 수영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여자 선수라는 새로운 기록까지 세웠으니 가히 ‘수영 여제(女帝)’라고 불릴 만하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으나 수영 선수로서 27세는 제법 많은 나이다. 파리 올림픽 남자 수영 부문에서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프랑스 수영 스타 레옹 마르샹이 올해 22세다.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수영 메달리스트 박태환의 경우 19세 나이로 출전해 금메달과 은메달 1개씩을 목에 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최고 전성기였다. 4년 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은메달 2개를 따내는 등 선전을 펼친 뒤로는 하강 곡선을 그렸다. 러데키는 올림픽 출전 이전인 지난 5월 백악관을 방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여하는 ‘대통령 자유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받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직접 수훈자를 결정하는 이 훈장은 미국에서 군인 아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다. 백악관은 러데키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러데키의 목에 직접 훈장 메달을 걸어준 뒤 바이든은 그의 나이가 27세라는 점을 거론하며 “어떤 이들은 수영 선수를 하기에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나이가 누군가의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바이든의 말에 행사장에선 때아닌 웃음이 터졌다. 80세가 넘은 나이 때문에 대통령 연임 도전 불가론에 시달리던 자신의 처지를 빗대 말한 것으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나이가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는 말로 러데키의 기운을 북돋운 바이든 본인은 끝내 ‘고령 리스크’를 이기지 못 하고 차기 대선 도전을 포기했다. 하지만 러데키는 2일 여자 계영 800m 종목에서 은메달은 딴 뒤 언론 인터뷰에서 “4년 후 로스앤젤레스(LA) 대회에서도 경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LA 올림픽이 열리는 2028년이면 러데키는 31세가 된다. 비록 바이든은 주저앉았지만 그의 격려를 받은 러데키는 꼭 도전을 이어가길 바란다.

독일인 간호사 잉게보르크 베스트팔 할머니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6·25전쟁 부상자 등 치료에 헌신했다. 그가 속한 독일적십자병원은 정전협정 체결 이듬해인 1954년 5월 부산에 설치돼 이승만정부 말기인 1959년 3월까지 활동했다. 훗날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할머니는 “한국에 처음 갔을 때는 심각하고 비참한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우리 정부 초청으로 2000년대 한국을 방문한 뒤에는 “너무나 멋지게 발전해 내 기억 속에 있던 한국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기뻐했다. 2022년 3월 그가 별세하자 주(駐)독일 한국대사관은 “6·25전쟁 중 맺은 대한민국과 독일 간의 우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6·25전쟁이 종반으로 치닫던 1953년 4월 독일(당시 서독)은 유엔군을 이끌던 미국에 “야전병원을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다. 더욱이 전범국이란 이유로 유엔 회원국 지위조차 얻지 못 하고 있었다. 미국의 동의를 받긴 했으나 의료진 구성과 한국 파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독일적십자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휴전이 이뤄져 한반도 전역에서 총성과 포성이 사라진 뒤였다. 독일이 6·25전쟁 참전국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다. 그래도 독일 의료진은 낯선 땅에서 최선을 다했다. 한국에 체류한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입원 환자 2만여명과 외래환자 28만여명을 진료했다. 한국인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인 수십명을 양성한 것도 중요한 업적이었다. 그들이 임무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간 지 60년 가까이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정부는 독일을 이탈리아·인도·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와 더불어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는 결단을 내렸다. 이로써 전란 당시 한국을 도운 참전국 또한 21개국에서 22개국으로 늘어났다. 6·25전쟁에 자국민이 참여해 피를 흘렸으나 참전국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멕시코, 모로코 등도 독일처럼 늦게나마 참전국 인정을 받길 고대한다. 6·25전쟁 참전국 독일이 유엔군사령부의 정식 회원국으로도 가입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양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결론지은 것을 계기로 1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방한했다. 그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한반도 안정에 대한 독일의 의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연대의 신호”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나토 역내에서 미국에 이은 2위의 경제대국이자 유럽연합(EU)을 이끄는 강대국 독일이 한반도 안보에 기여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한국으로선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라고 하겠다.

김대중(DJ) 대통령 정부 전반부는 ‘DJP 연합’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DJ의 민주당과 김종필(JP) 총재의 자민련이 구성한 일종의 연립정부였다. 대통령제 하에서 연정이 과연 가능한지는 의문이나, 아무튼 국무총리와 장관 등 요직들을 의석수에 따라 두 정당이 나눠 가졌다. 그런데 2000년 16대 국회의원 총선 후 문제가 생겼다.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민련이 17석에 그쳐 20석 이상인 정당에 주어지는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JP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 이상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 일부가 탈당해 자민련으로 옮김으로써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른바 ‘의원 꿔주기’인데 말 그대로 코미디를 방불케 하는 황당한 일이다. 아직도 우리 헌정사 최악의 오점들 중 하나로 남아 있다. DJ와 JP의 온갖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관철한 이 의장의 용기는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자민련은 왜 그런 무리수를 써 가면서까지 교섭단체 지위에 집착했을까. 한마디로 우리 국회가 철저히 교섭단체들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의 각종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간사들 간의 조율을 거쳐 결정된다. 교섭단체가 아닌 군소 정당은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조차 할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 지급도 교섭단체가 우선이다. 일단 원내에 의석이 있으면 군소 정당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긴 하나, 그 액수는 교섭단체인 정당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물론 의석을 100석 넘게 가진 정당과 10석에도 못 미치는 정당을 똑같이 대우할 순 없는 노릇이다. 총선 때마다 정당들이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 경합하는 것도 국회에서 그만큼 큰 발언권을 얻고 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교섭단체 우대 관행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의석수와 상관없이 모든 정당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의미다. 굳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는 국회의원의 관료화와 정치의 퇴보로 이어질 뿐이다. 우리 국회는 1948년 개원 이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 이상’으로 삼는 관행을 지켜왔다. 그러다가 1963년 11월 10석으로 뚝 떨어졌다.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절 200명도 훨씬 넘었던 국회의원 정원이 제3공화국이 출범한 1963년 6대 국회를 기점으로 175명까지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3년 9대 국회 들어서 20석으로 원위치했다. 의원 정원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19명으로 늘어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후 의원 정원이 300명에 도달한 현재까지도 20석 이상이라는 요건이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혹자는 1972년 당시 박정희정부의 유신 선포 후 정권에 비판적인 군소 정당들의 활동을 억제하고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일부러 까다롭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박정희는 독재자’라는 고정관념에 입각한 것일 뿐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기존에 20석 이상이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10석으로 줄어든 것도 박정희가 이미 절대 권력을 잡고 있던 1963년에 벌어진 일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당은 4월 총선 당시 12석을 얻는 데 그쳐 교섭단체 요건에 한참 모자란다. 조 대표는 “현재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 참여가 원천 봉쇄돼 있다”며 “50여년 전 군사정권 시절 소수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으로 높인 탓”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원 정원이 늘면서 그에 비례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도 증가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군사정권과 거리가 먼 이승만정부와 2공화국 의원내각제 정부 때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 이상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조국당은 조 대표 본인은 물론 의원 상당수가 각종 비리 혐의로 법원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못지않게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교섭단체가 되면 그 지위를 악용해 당 대표 등의 ‘방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일이다.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의 변호인으로 대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해당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측에선 ‘해당 건설사가 전직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앞세워 원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듯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정식 등록하고 의뢰인을 위해 일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미국의 경우 전직 연방대법원장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생존해 있는 전직 연방대법관도 고작 3명뿐이다. 이들은 은퇴 후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전직 대법원장이나 전직 대법관이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렸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헌법에 따라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 임기를 보장받는다. 일단 판사가 되면 △사망 △자진사퇴 △의회 탄핵에 의한 파면 3가지 사유가 아니면 자신이 원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법관은 2018년 물러난 앤서니 케네디(88), 2009년 사임한 데이비드 수터(84),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 은퇴한 스티븐 브레이어(85)로 모두 80대 고령이다. 이런 미국의 사법제도는 전관예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곤 한다. 대다수 판사가 죽을 때까지 재판만 하니 중도에 법복을 벗고 개업해 거물 변호사로 뛰며 거액을 벌어들일 일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인적 구성은 보수 6 대 진보 3인데 이변이 없는 한 이런 구도가 최소 10년 가까이 이어질 것이다. 진보 진영 입장에선 어떤 사건이든 3 대 6으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런 대법원의 세력 판도가 수년간 바뀔 가능성도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진보 인사들이 지금의 사법부에 절망하는 이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사법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고 임기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바이든은 29일 텍사스주(州) 오스틴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대법관 임기로 18년을 제안했다. 40대 중반∼50대 초반의 법조인들이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니 65∼70세쯤 되면 은퇴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니 수시로 갈아주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셈이다. 다만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 연임 도전을 포기하며 레임덕에 빠져든 바이든의 사법개혁안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궁금하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인 프랑스 파리의 센강(江) 북단을 따라 달리는 도로에 알마 터널이란 곳이 있다. 1997년 8월31일 한때 영국 왕세자빈이었던 다이애나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36세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곳이다. 당시 다이애나와 그 남자친구가 탄 승용차가 촬영을 위해 따라붙는 파파라치들의 차량을 따돌리려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터널 내 중앙 분리대에 부딪힌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터널과 가까운 곳의 광장에는 1989년 세워진 3.5m 높이의 ‘자유의 불꽃’ 조각상이 있다. 원래 목적은 프랑스와 미국의 200년 넘는 우정을 기리는 것인데, 교통사고 지점 바로 옆에 있다는 이유로 다이애나 추모비 역할을 하게 됐다. 해마다 8월31일이 다가오면 이 자유의 불꽃 주변에는 다이애나의 비극적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이 붙인 쪽지와 놓고 간 꽃다발이 넘쳐난다. 그래서일까, 2019년 파리시는 자유의 불꽃이 있는 광장 이름도 ‘다이애나 광장’으로 바꿨다. 그 전에는 그리스에서 태어나 파리 오페라 무대에서 오래 활동한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1923~1977)의 이름을 딴 마리아 칼라스 광장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칼라스를 기억하는 이는 줄어들고 다이애나를 애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으니 어쩔 수 없이 내려진 결정일 것이다. 오늘날 파리를 찾는 이들에게 자유의 불꽃에 관해 물으면 ‘다이애나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한다. 다이애나 사망 후 영국 왕실을 대하는 시선은 싸늘해졌다. 사실 다이애나는 1992년부터 남편이자 영국 왕세자인 찰스와 별거했다. 찰스가 카밀라 파커 보울스란 이름의 여성과 대놓고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다. 1996년 8월 정식 이혼 후 꼭 1년 만에 다이애나가 사망했으니 영국 국민들 사이에선 ‘찰스가 전 부인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의 감정이 들끓었다. 찰스가 2005년 카밀라와 재혼했을 때 영국 국민들이 차가운 시선을 보낸 것은 당연했다. 카밀라는 왕세자의 아내이면서도 과거 다이애나가 지녔던 ‘왕세자빈’이란 호칭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별세 직후 장남 찰스 3세가 영국 새 국왕으로 즉위하며 비로소 ‘왕비’ 직함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꼭 43년 전인 1981년 7월29일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가 부부의 연을 맺었다. 당시 ‘세기의 결혼’이라며 전 세계 언론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것을 잊지 못 하는 이가 많을 법하다. 영국 성공회 의식에 따라 치러진 둘의 혼례는 전 세계 100여개 나라 약 7억명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그때 신랑 찰스의 나이 32세였고 신부 다이애나는 20번째 생일을 맞이한 직후였다. 현재 75세의 고령으로 암 투병 중인 찰스 3세는 40여년 전의 그 화려했던 결혼식을 기억하고 있을까. 고인이 된 다이애나에 대한 미안함을 가슴 한켠에 분명히 묻어뒀을 것이라고 믿는다.

총선 후 새 국회 개원을 앞둔 시기에 으레 열리는 것이 ‘초선 의원 의정 연찬회’다. 재선 이상이거나 과거 의원을 해본 의원들이야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니 굳이 직무교육 같은 게 필요없다. 그런데 초선 의원들은 국회 건물 내부 구조는 물론 각종 투표 절차가 그저 낯설기만 하다. 개원과 동시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문가한테 배워야 한다. 올해도 4·10 총선에서 당선된 131명의 초선 의원을 위한 의정 연찬회가 22대 국회 개원을 열흘가량 앞둔 5월21일 실시됐다. 그들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의 강연을 듣고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 전자투표 시연도 체험하며 의정활동에 관해 배웠다. 1988년 국회는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구조였다. 여당인 민정당 의석이 야당인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세 정당 의석을 더한 것보다 적었다. 당시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은 공화당 김종필(JP) 총재와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다. 반면 평민당 김대중(DJ) 총재나 민주당 김영삼(YS) 총재와는 서먹할 수밖에 없었다. 노 대통령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정당과 공화당 의석을 더하면 원내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그해 6월 김용철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그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원 과반의 지지가 꼭 필요했다. JP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민정당에 협조할 뜻을 분명히 했다. 자신감에 찬 노 대통령은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DJ와 YS는 정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평민당과 민주당은 ‘임명 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1988년 7월2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295명 중 과반(148명 이상)의 지지가 필수인데 민정당 123석에 공화당 34석을 더하면 이를 충족하는 만큼 청와대는 승리를 자신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찬성 141표, 반대 6표, 기권 134표, 무효 14표로 부결되고 말았다. 평민당·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기권표를 던질 것은 예상된 일이었으나 민정당·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표 일부가 무효로 처리된 것이 승패를 갈랐다. 찬성하면 투표용지에 ‘가’(可), 반대하면 ‘부’(否)를 써야 하는데 두 당의 초선 의원 몇몇이 실수로 ‘정기승’이라고 이름을 적었다. 어떤 의원은 ‘정기성’ 또는 ‘조기승’이라고 이름조차 틀리게 썼다고 한다. 여당 지도부 입에서 “초선들 교육 좀 잘 시킬 걸”이란 탄식이 나왔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36년 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때의 해프닝을 연상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의 재의 표결 과정에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출석 의원 299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 193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예상과 같이 부결됐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최소 4명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찬성 입장을 공개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해도 3명이 이른바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사를 해보니 의원 3명이 ‘부’(否)를 잘못 표기하거나 잠시 착각한 나머지 ‘가’(可)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표결에 익숙치 않은 초선 의원의 실수로 추정된다. 3명에 그쳤기에 망정이지 더 많았다면 용산 대통령실이 진노할 뻔했다.

북한인권법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3월 제정돼 그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 9조 2항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둘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당연히 둬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2016년 가을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청와대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공석으로 남았다. 이듬해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북한 인권의 강조가 북한 정권을 자극해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그런지 북한인권대사 지명을 차일피일 미뤘다. 6년 가까이 빈자리였던 북한인권대사는 윤석열정부 들어 2022년 7월에야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맞아들였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2014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란 차관급 공직이 신설됐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라고 만든 직책이었다. 2015년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특별감찰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그는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16년 9월 스스로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문제는 이후 문재인정부를 거쳐 현 정부 들어서도 특별감찰관이 계속 공석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 변호사가 초대이자 마지막 감찰관인 셈이다. 이는 ‘둘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도 8년 가까이 충원이 안 되는 것은 정권을 불문하고 권력자의 ‘감시자’를 두길 꺼려서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래 여소야대 국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가 멀쩡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장관을 임명해 부처로서 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런데 여가부 장관은 올해 2월 공석이 된 뒤 5개월 넘게 후임자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어차피 없어질 부처인데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면 됐지 장관이 뭐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2028년 5월까지 존속할 제22대 국회 임기 동안 여가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요즘 여가부 내에 ‘우린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자괴감이 팽배해 있다고 하니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표를 내 용산 대통령실에 의해 수리됐다. 방통위법 4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위원장 직무대행이던 이 부위원장마저 그만둔 것이다. 문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뺀 상임위원 3자리도 모두 공석이란 점이다. 위원장은커녕 위원도 하나 없는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고 말았다. 거대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즉각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위원 없는 위원회’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꽤 오래 지속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결혼을 안 하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자녀는 없는 이들이라면 ‘요즘도 돌잔치가 있어’ 하고 궁금하게 여길 법하다. 저출생으로 신생아가 급격히 감소해 돌잔치에 갈 일이 줄어들었을 뿐 돌잔치 자체는 여전히 한다. 아이가 하나뿐인 가정이 대부분이라 그런지 잔칫상도 예전보다 더 성대하게 차린다는 소문이다. 다만 학교 친구나 선후배는 물론 직장 동료까지 돌잔치에 초청하던 관행은 사라졌고, 이제는 부부와 양가 가족 정도만 모여 생후 1년 된 아기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하다. 돌잔치의 핵심은 돌잡이다. 돌잔치 당일 상 위에 여러 물건을 갖다 놓고 아이로 하여금 하나를 고르게 하는 일종의 의식이다. 어른들은 애가 책을 만지면 이 다음에 커서 학자, 붓을 집으면 한석봉 같은 명필가가 될 것이라며 웃음꽃을 피운다. 길쭉한 실을 선택하면 장수를 누릴 것이라 하고, 돈이나 쌀에 손이 가면 백만장자가 될 운이라 여긴다. 돌잡이 상에 오르는 물품 중엔 ‘법봉’(法棒)으로 불리는 나무 망치도 있는데, 이것을 잡으면 나중에 판사가 된다고 해서 어른들이 좋아한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나무 망치를 두드리는 일은 없다. 국무회의나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때 대통령,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나무 망치를 사용한다. 그러니 법봉 말고 ‘의사봉’(議事棒)이 옳은 표현이다. 돌잔치 날 아이가 나무 망치를 집는다면 법조인 아니고 정치인이 될 징조로 보면 되겠다. 돌잔치도 결혼식처럼 참석자들이 축의금을 낸다. 예전에는 금반지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현금이 더 많다. 받는 사람 입장에선 돈보다 여전히 금반지 선물이 더 마음에 드는 듯하다. 2022년 9월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장윤정이 ‘아들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골드바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해 커다란 화제가 됐다. 실제로 유명인들은 방송에 출연해 자녀 돌잔치에 들어온 금반지가 몇 개인지 공개하며 자랑하곤 한다. 이 돌잔치 선물이 느닷없이 정치 무대로 소환됐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요즘은 아이가 돌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 준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후보자의 두 자녀는 10살도 되기 전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300만원씩 샀다가 지난해 처분해 13배 넘는 차익을 남겼다. 이에 의원들이 ‘알짜 황제 주식’ 운운하며 비판하자 이 후보자가 돌잔치 때 금반지 말고 주식이 더 좋은 선물이란 취지로 항변한 것이다. 당장 “부적절한 발언”이란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고 이 후보자는 결국 “평점심을 잃은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잘못된 답변”이라고 시인했다. 평정심이란 ‘감정의 기복이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뜻한다. 판사한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바로 평정심인데 대법관이 되겠다는 이가 평정심을 잃다니, 그저 걱정이 앞설 뿐이다.

1950년 여름 6·25전쟁이 한창이던 한국에서 유일한 여성 종군기자가 탄생했다. ‘매기’(Maggie)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마거릿 히긴스(1920∼1966)가 주인공이다. 그해 6월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히긴스는 일본 도쿄에 있었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이란 신문의 특파원 신분이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한국으로 건너갔지만 미군 지휘부의 반대에 부딪혀 전선에 접근할 수 없었다. 심지어 소속 신문사의 상사로부터 “당장 한국을 떠나라”는 말까지 들었다. 히긴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유엔군사령부 초대 사령관이던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에게 하소연했다. 사정을 들은 맥아더는 앞서 미군이 히긴스에게 내린 한국 입국 금지령을 1950년 7월23일 전격 해제했다. 지금으로부터 꼭 73년 전이다. 곧장 전쟁터로 복귀한 히긴스는 미군과 한국군을 따라다니며 전쟁의 참상과 그 와중에 한국인들이 겪는 고난을 상세히 보도했다.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히긴스는 미 해병대 장병들과 함께 현장을 지켰다. 반격에 나선 북한군이 쏜 총탄과 포탄이 공중을 가르고 지축을 뒤흔드는 가운데 잔뜩 긴장한 해병대원들의 방어와 돌격을 생생히 기록했다. 이 기사는 상륙작전 사흘 뒤인 그해 9월18일 뉴욕 헤럴드 트리뷴 지면에 실려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졌다. 이듬해인 1951년 미국 언론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이 히긴스에게 주어졌다. 국제 보도 부문에서 여성 기자가 퓰리처상을 받은 것은 히긴스가 사상 처음이다. 히긴스는 한국 해병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국군이 아직 낙동강 방어선 안에 묶여 있던 1950년 8월의 일이다. 당시만 해도 경남 통영을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통영이면 임시 수도 부산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곳 아닌가. 이에 우리 해병대가 통영에 상륙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북한군이 패주하며 통영은 아군 수중에 들어왔다. 이 소식을 기사로 보도하며 히긴스는 한국 해병대를 가리켜 “그들은 귀신마저 잡을 것”(They might capture even the devil)이라고 썼다. 이 문장에서 파생한 ‘귀신 잡는 해병’이란 표현이 지금도 해병대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오늘날 정예 부대로서 해병대가 누리는 명성 일부는 히긴스에게 빚을 지고 있다. 6·25전쟁이 끝난 뒤에도 히긴스는 종군기자로서 취재 활동을 이어갔다. 프랑스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베트남 공산주의 세력이 프랑스군에 맞서는 현장으로 달려갔다. 베트남에서 풍토병에 걸린 히긴스는 끝내 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46세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미국 국방부는 히긴스가 6·25전쟁 당시 미군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또 전후 한·미 동맹 성사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알링턴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했다. 미국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들이 묻힌 성스러운 공간이 언론인에게 자리를 내준 것이다.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 하겠다. 한국 국가보훈부는 2016년 5월 고인을 ‘이달(5월)의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다. 비록 총을 들고 전투에 임한 것은 아니지만 ‘영응’이란 호칭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사철 내내 잎이 푸른 나무를 통틀어 상록수(常綠樹)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낯익은 소나무와 대나무를 비롯해 잣나무, 전나무, 동백나무 등이 상록수로 분류된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도 결코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를 보며 온갖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떠올리는 이가 많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소설가로 활약한 심훈(1901∼1936)이 대표적이다. 일제 치하의 피폐한 농촌에서 주민 계몽운동에 나선 청춘 남녀들의 숭고한 헌신을 그린 작품에 ‘상록수’라는 제목을 붙였다. 소설은 병약한 동료를 먼저 저세상으로 떠나 보내는 아픔을 겪은 주인공이 상록수를 응시하며 ‘오직 농민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1993년 김영삼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일환으로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군대를 보냈다. 1960년 유럽 국가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한 소말리아는 1990년대 들어 군벌들 간의 내전으로 국토가 황폐해져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태였다. 한국 입장에선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첫 유엔 PKO 참여란 점에서 의미가 각별했다.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군의 참전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한국이 이제 유엔의 이름 아래 다른 나라를 돕게 된 것이다. 육군 공병이 주축이 되어 250여명 규모로 편성된 한국 최초의 PKO 부대 이름은 바로 ‘상록수 부대’였다. 헐벗고 척박한 소말리아 땅을 푸르름이 넘치는 옥토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상록수’는 소설뿐만이 아니고 민중가요 제목이기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창곡으로 유명하다. 잠시 가사 일부를 음미해보자.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치른(거친) 들판에 솔잎 되리라.”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은 선거 광고에 출연해 직접 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부르는 모습을 선보였다. 고졸 학력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변호사로 자수성가해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그의 인생사가 녹아 있는 듯한 절절한 노래에 많은 유권자가 감동을 받았다. 2009년 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린 서울광장에 울려 퍼진 곡 역시 상록수였다. 다수 음악인들은 상록수를 “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논할 때 ‘아침 이슬’과 더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이라고 평가한다. 상록수와 아침 이슬 둘 다 극단 학전(學田) 대표를 지낸 김민기가 작사, 작곡을 도맡았다. 상록수의 경우 1978년 가수 양희은이 처음 발표했을 때의 제목은 ‘거치른(거친)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었다고 한다. 이후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가 금지곡으로 지정했고, 그 때문인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다. 상록수와 아침 이슬을 만든 김민기가 21일 7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보수와 진보 등 성향을 불문하고 모든 언론이 하나 돼 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으니 근래 문화계에선 보기 드문 일이다. 평생 정치와 거리를 두고 한결 같았던 고인의 상록수 같은 삶에 바치는 찬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