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이끈 기간은 1998년 8월부터 1999년 9월까지 1년 1개월쯤이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너무 짧다. 실은 당시 감사원법이 감사원장 정년을 65세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취임 당시 이미 64세가 거의 다 되었던 그는 사실상 ‘시한부’ 원장이었던 셈이다. 대법원장 정년이 70세란 점과 비교하면 이는 ‘감사원이 사법부만 못하다’라는 인식을 낳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한 원장은 1999년 들어 감사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다. 국회를 상대로 “경험이 많고 덕망이 높은 분을 감사원장으로 모시기 위해 감사원장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결국 정년 연장은 성사되었으나 개정 법률이 그에게 적용되진 않았다. 한 원장은 65세 생일을 하루 앞두고 물러나며 “감사원장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해놓고 퇴임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중국 정가에선 오랫동안 ‘7상8하’라는 용어가 통용됐다. 이는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나이와 관련이 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시점을 기준으로 67세 이하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나 68세 이상은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다. 1993∼2003년 중국을 이끈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시절 이래 불문율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2013년 집권한 시진핑(習近平) 현 주석은 이를 무력화시켰다. 1953년생인 그는 5년 임기의 주석을 두 번 하고 열린 2022년 당대회 당시 69세였으나 은퇴하기는커녕 강한 권력욕을 드러내며 주석 3연임을 밀어붙였다. 이미 몇 해 전부터 공산당 내에서 “7상8하라고 하지만 어떤 상무위원은 68세가 되기 전에 은퇴한다” “당은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기 마련이고 (은퇴에 관한) 나이 제한은 없다” 등의 말이 나돌았다. 정상급 정치 지도자들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는 것도 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인 듯하다. 한국의 직장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년은 60세다. 11년 전인 2013년 국회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며 그렇게 굳어졌다. 요즘 일각에선 정년을 60세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령화 시대에 ‘60세가 넘었으니 일을 그만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솔직히 60대 시민 대다수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근로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등 문제로 60세를 넘겨서도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가 많은 세태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재계는 “정년 추가 연장은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반대하는 모습이다. 젊은층도 “청년 취업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사정이 이러니 사람들은 선거로 뽑히거나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이들 중에서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부러워한다. 오죽하면 정무직을 정년이 없다는 뜻의 ‘정무(停無)직’이라고 부르겠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다. 11월 대선까지 4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비상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고령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1942년 11월20일 태어나 현재 81세인 바이든은 지난 6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의 TV 토론에서 실언을 연발했다. 그 뒤에도 공개 석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헷갈리는 말실수를 저질렀다. 후보 교체론이 불거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 역사상 80대에 대통령직을 수행한 인물은 바이든이 처음이고 현재로선 유일하다. 정무직에 물리적 정년은 없지만 그래도 정치적·심리적 정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에 확실해졌다. 만약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오는 2026년 6월 80세가 되는 트럼프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독도는 왜 해군이나 해병대가 아닌 경찰이 주둔하며 섬을 지키느냐고 묻는 이가 더러 있다. ‘군대를 두면 공연히 일본을 자극할까봐 그렇다’라는 게 답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을 법하다. 우리 땅에 군대를 배치하든 경찰을 배치하든 이웃나라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겠나. 사실 독도는 1954년부터 70년간 줄곧 경찰이 지키고 있다. 당시는 한·일이 국교를 정상화하기 전이었고 자연히 양국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빴다. 경비 주체가 군대에서 경찰로 바뀌었다면 모를까 독도에 군대 말고 경찰이 있다고 시비를 걸 일은 아니다. 1954년 이전에는 어땠을까.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독도 의용수비대’라는 조직이 독도를 지켰다. 홍순칠(1929∼1986) 대장을 비롯해 총 33명의 대원이 있었다고 해서 곧잘 ‘33인의 영웅’으로 불린다. 이들은 6·25전쟁 기간 일본 어선과 순시선 등이 수시로 독도 근해에 출몰하는 것에 격분해 수비대를 조직했다고 한다. 무기와 각종 장비는 사비를 들여 장만했다. 그들이 독도에 상륙한 것은 전쟁 말기인 1953년 4월20일이었다. 식수조차 구할 길 없는 독도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일본 선박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했다. 이후 독도 경비 임무가 경찰에 맡겨지자 수비대는 그들이 쓰던 장비 전부를 경찰에 인계한 뒤 섬을 떠났다. 나라가 할 일을 개인들이 자기 돈 쓰고 고생까지 해가며 떠안은 셈이다. 1966년 박정희정부가 홍순칠 대장에게 근무공로훈장을, 그 휘하 대원 11명에겐 방위포장을 각각 수여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이후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이미 고인이 된 홍 대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이, 나머지 대원들에겐 보국훈장 광복장이 각각 추서됐다. 이들의 업적에 대해 보훈부는 “자발적인 국토 수호 의지로 독도에 대한 우리 영토 주권을 단절 없이 지켜내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33인의 영웅을 기리고자 2017년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에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 들어섰다. 이곳에서 지난 16∼18일 사흘간 ‘전쟁·군사박물관 협력망 워크숍’이 열렸다. 이 협력망에는 전쟁·군사를 주제로 한 전국의 박물관 및 기념관 54곳이 참여 중인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가 협력망을 주도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경찰박물관, 육군박물관,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등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에선 국내 전쟁·군사박물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등 워크숍 참가자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한 것도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늘에 있는 홍순칠 대장 등 33인 또한 기뻐했을 것만 같다.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약 130만명으로 우리나라 광주광역시보다 적다. 스웨덴, 독일, 제정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 낀 탓에 순탄치 않은 역사를 겪었다. 특히 18세기 초부터 약 200년간 이어진 러시아의 지배가 가혹했다.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 제국이 사라지며 겨우 독립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독일과 소련(현 러시아)이 서로 싸우며 그 각축장으로 전락했다가 결국 소련에 강제로 편입되고 만다.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가 이뤄진 1991년에야 조국 광복의 기회를 맞이했다. 지금은 공산주의 잔재를 완전히 털어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서방의 확고한 일원이 되었다. 카야 칼라스는 에스토니아가 아직 소련 치하에 있던 1977년 태어났다. 11살 소녀 시절 부모 손에 이끌려 동독 수도 동베를린을 여행한 경험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장벽에 가로막혀 갈 수 없는 도시 서쪽을 가리키며 그의 아버지는 “깊게 숨을 쉬어보아라. 이것이 자유의 냄새란다”라고 말했다. 이듬해인 1989년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에도 자유가 밀어닥쳤다. 소녀 칼라스는 장차 에스토니아가 독립하면 서방의 손을 굳게 잡고 나라 운명을 그에 맡겨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정계에 투신한 뒤로, 또 2021년부터는 총리로 일하는 내내 칼라스가 일관되게 실천한 노선이 바로 이것이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스토니아 국민들에겐 공포 그 자체였다. 광복 후 약 30년간 잊고 지낸 소련의 안보 위협이 다시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러시아를 옛 공산주의 소련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한 칼라스는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규탄에 앞장섰다. 작은 경제 규모이나마 에스토니아는 한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금 비율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푸틴이 칼라스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면 일국의 총리인 그를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리기까지 했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해 온 몇몇 유럽 국가들이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자 “가스 값은 좀 비쌀 수 있지만 자유는 가격을 매길 수조차 없다”고 다그쳐 정책을 바꾸도록 했다. 세계 언론은 칼라스에게 ‘북유럽 철의 여인’이란 별명을 붙였다. 총리로서 3년이면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닌데 칼라스는 최근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맡기 위해서다. 이는 집행위원장,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더불어 EU의 최고위직, 이른바 ‘빅3’로 꼽힌다. 유럽의회의 인준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18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현 집행위원장의 연임 동의안이 쉽게 의회를 통과한 점에서 보듯 칼라스도 임명이 확실시된다. 인구 130만명의 작은 나라를 대표했던 이가 27개 회원국 총 4억5000만명을 거느린 EU의 대변자가 되는 셈이다. 에스토니아 국민들로선 과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했을 때 한국인이 느낀 것과 비슷한 짜릿함을 맛봤을 것이다. 칼라스는 총리직 유지에 미련을 내비치면서도 “과거 에스토니아에 주어지지 않았던 직책에 오를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로 옮기는 이유를 밝혔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국격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

지난 6월30일 고중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여러 언론 매체가 고인이 1996년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부고 기사를 작성했다. 그런데 고인이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사안들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정말 컸던 것은 따로 있다. 바로 김영삼(YS)정부 시절인 1995년 12월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YS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직접 여당에 지시해 만들어진 법률인 만큼 이게 위헌 결정을 받으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5·18 특별법의 핵심은 공소시효 연장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이듬해인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 8월16일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전두환 정권 탄생이 완성된다. 민주화 이후 12·12와 5·18을 ‘내란’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해 YS정부 시절 극에 달했다. 문제는 형법상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란 점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 대통령 하야로부터 꼭 15년이 지난 1995년 8월15일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5·18 특별법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1993년 2월24일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했다. YS정부 출범일(1993년 2월25일) 이전은 신군부 출신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이 집권한 군사정권 시기였던 만큼 수사와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특정인들의 형사처벌을 위해 국가가 임의로 공소시효를 늘린다? 법조인들, 심지어 판사들조차 ‘헌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12·12 가담자 일부가 헌법소원을 내면서 결국 헌재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심사에 돌입했다. 1996년 2월16일 헌재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5·18 특별법을 합헌으로 결정한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합헌이 선고된 것은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에 소개한 고중석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전남 담양 출신으로 호남의 명문 광주고를 나온 그가 5·18 특별법을 반대한 것은 뜻밖의 일로 받아들여져 화제가 됐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있기 전 검찰은 12·12 가담자 및 5·18 유혈진압 책임자들의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꼭 29년 전인 1995년 7월18일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내란 혐의로 고발된 전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 창출과 직접 연관된 5·18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한마디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나”며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시민과 대학생들 사이에 비등했다. 검찰을 규탄하고 정부를 성토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자 YS가 내린 결단이 바로 5·18 특별법 제정이었다. 헌재가 이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수도 런던 인근 블레넘 궁전(Blenheim Palace)은 18세기에 지어진 대저택이다. 역사적 의미와 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흔히 ‘로열패밀리’로 불리는 왕족이 살지 않는데도 궁전이란 명칭이 붙은 것은 건립 주체가 왕실이기 때문이다. 1704년 독일 블렌하임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의 패권이 걸린 전투를 벌였다. 여기서 말버러 공작이 이끄는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대파하자 왕실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궁궐을 하사했다. 블레넘은 독일 지명 ‘블렌하임’의 영어식 발음이다. 말버러 공작의 후손으로 훗날 영국 총리에 올라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1874∼1965)이 바로 이 블레넘 궁전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중반 처칠은 전후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의 건설을 구상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정식 국호인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차용한 것이다. 어머니가 미국인인 처칠은 평생 미국을 흠모했다. 섬나라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럽 대륙은 비좁은 공간 안에 크고 작은 여러 나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로 인한 영토 분쟁이 결국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한 사례가 많았다. 수백년간 옥신각신 다툰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이다. 50개주(州)가 합쳐 미합중국이 되었듯 유럽 대륙 국가들이 서로 통합해 유럽합중국을 만들면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처칠은 믿었다. 통합 유럽의 두 축은 바로 프랑스와 독일이었다. 문제는 처칠의 머릿속 유럽합중국의 개념에 영국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처칠이 남긴 말들 가운데 유명한 것으로 “우리(영국)는 유럽과 함께하지만, 그 일부는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다. 영국 본토만이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할 뿐 영국의 전체 영토는 세계 모든 대륙에 걸쳐 있다는 얘기다.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거느린 대영제국의 위세가 남아 있던 시절이니 처칠이 그렇게 여긴 것도 당연하다. 1940년대 말 유럽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프랑스의 주도 아래 그 첫 단계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시키는 방안이 제기됐을 때 영국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ECSC가 유럽공동체(EC)로 확대된 뒤에는 이미 늦었다. 1973년 영국은 EC에 가입했으나 프랑스와 독일에 밀려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는 EC가 지금의 유럽연합(EU)으로 개편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프랑스·독일 공동 리더십이 굳건한 EU에 영국이 설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블레넘궁에 40명도 훨씬 넘는 유럽 정상들이 모였다. 2022년 EU와 별개로 출범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때문이다. EU 회원국이 되길 강력히 희망하지만 이슬람 국가라는 이유로 ‘과연 유럽의 일부인가’란 의구심에 시달리는 튀르키예부터 과거 소련(현 러시아)의 일부였던 아르메니아, 몰도바 같은 국가들까지 총망라한 국제기구가 바로 EPC다. 회의를 주재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이 EU의 일부는 아니지만 유럽의 일부”라며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을 재발견함으로써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와 무관해졌다. 다만 영국이 유럽에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자신의 생가를 찾은 유럽 정상들을 지켜보며 처칠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오마주(hommage)는 프랑스어로 ‘존경’이란 뜻이다. 국내에선 문인이나 화가, 작곡가, 영화감독 등 예술인들이 다른 글 혹은 작품의 핵심 요소나 표현 방식을 인용하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 원작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목적이란 점에서 원작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표절’이나 원작을 희화화하는 ‘패러디’와는 다르다. 다만 뭐가 표절, 패러디가 아니고 오마주인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장 확실한 것은 당사자가 ‘이것은 ○○○에 대한 오마주’라고 밝히는 경우다. 하지만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보다 은유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이건 오마주입니다”라고 공개하고 싶은 이는 많지 않을 듯하다. 일단 던져 놓고 ‘앗, 이것은 오마주 같은데’ 하는 반응이 나오길 기다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나 싶다. 흔히 오마주는 시와 소설, 그림과 영화 등 예술 영역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치라고 예외는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례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뒤 젤렌스키는 세계 각국 의회에 화상으로 출연해 의원들을 향해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그 가운데 압권은 영국 하원에서 행한 연설이었다. “우리는 바다에서, 하늘에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땅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영국 의원들은 감동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패망하며 영국 안보가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윈스턴 처칠 당시 총리가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은 이를 ‘처칠을 향한 오마주’라고 규정했다. 1973년 9월7일의 새벽의 일이다. 그날 아침 독자들에게 배달할 시내판 신문을 만들고 있던 조선일보 편집국에 선우휘(1922∼1986) 주필이 등장했다. 사설을 갈아 끼우라고 지시하기 위해서였는데, 새롭게 실린 사설의 서두가 의미심장하다. “요즘 우리의 심정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알 수가 없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몹시 우울하고 답답하다. 무엇이 그토록 알고 싶고, 무엇을 그토록 말하고 싶은가 하고 물으면 그것은 한 마디로 김대중 사건이라고 하겠는데, 지금은 사건을 수사 중이니 (…) 더욱 답답하다.” 약 1개월 전인 1973년 8월8일 일본 도쿄에서 벌어진 김대중(DJ) 납치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박정희정부에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사설이었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모든 일간지 초판을 입수해 낱낱이 살펴본 뒤 정권에 불리한 기사, 칼럼, 사설 등의 삭제를 강요하던 시절의 일이다. 선우휘는 이를 피하고자 새벽에 사설을 교체하는 묘책을 동원한 셈이다. 지금은 그냥 ‘묘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당시로서는 중정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구속될 수 있는 위험까지 감내한 용감한 행동이었다. “요즘 국민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알 수가 없고,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들을 수가 없으니 몹시도 답답하고 우울하다. 전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진상이요, 후자는 이에 대한 여사의 진솔한 사과다. 그런데 (…) 용산은 가타부타 말을 않고 빠져 나가려는 기색만 보이니 더욱 답답하다.” 18일 어느 조간신문에 실린 칼럼이 눈길을 끈다. 위에 소개한 1973년 9월7일자 조선일보 사설과 너무나 흡사해서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대하는 필자의 답답함이 녹아 있다. 이게 51년 전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오마주인지 여부는 칼럼을 쓴 당사자만 알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를 질책하기 위해 박정희정부 시절 일화까지 소환해야 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15년 장남 보 바이든(당시 46세)과 사별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도 있듯 바이든이 얼마나 절망했을지 가히 짐작이 된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 바이든은 아들의 사망 직후 대권 도전을 포기했다. 결국 2016년 대선은 미 정가에서 ‘이단아’로 통하던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바이든 입장에선 아들을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정권까지 빼앗겼으니 극심한 낭패감에 시달렸을 법하다. 보 바이든의 직접적 사인은 암이다. ‘교모세포종’으로 불리는 악성 뇌종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바이든은 미 참전용사들과 만날 때마다 장남 얘기를 꺼낸다. 델라웨어주(州) 방위군 장교였던 보 바이든이 2008년 이라크에 파병돼 1년간 복무한 경력 때문이다.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 중에는 이런 바이든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들이 더러 있다. 작전 도중 숨진 것도 아닌데 마치 아들이 전사자인 양 행세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징집 대상이었으나 로스쿨 학업,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입영을 미루다가 결국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바이든이 군인이었던 장남을 방패막이로 삼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42년생인 바이든보다 세 살 어리다. 그 또한 월남전 당시 징병될 저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끝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에 의해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됐다가 2년도 안 돼 해임을 당한 제임스 매티스(예비역 해병 대장)는 2019년 10월 트럼프를 겨냥해 “의사의 진단서 덕분에 힘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트럼프가 베트남전쟁 당시 ‘건강이 나쁘다’는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병역을 회피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트럼프는 2018년 11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싸우다 숨진 미군 장병들이 묻힌 묘지 참배를 거부하며 전사자들을 ‘패배자’(losers) 혹은 ‘바보’(suckers)라고 폄하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참전용사 모욕 논란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악재로 작용할까봐 두려웠던 걸까. 트럼프는 16일 오하이오주(州)를 대표하는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J.D. 밴스(39)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 출신인 밴스는 2003년 고교 졸업 후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인물이다. 2007년까지 5년 가까이 해병대원으로 복무하며 이라크전쟁에도 파병됐다. 전역 후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인이 된 데 이어 상원의원까지 올랐으니 흙수저 출신 ‘개룡남’(개천에서 태어나 용이 된 남자)의 전형이라 하겠다. 참전용사 비하 논란에 휩싸인 트럼프에게 참전용사 출신 밴스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유엔의 날’ 또는 ‘유엔절’로 불린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이던 시절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10월 유엔이 창설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유엔 회원국도 아닌 한국이 1950년부터 매년 10월24일을 국제연합일로 지정해 기린 데에는 6·25전쟁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개전 초반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맥을 못 추고 연전연패를 거듭하다가 미군 등 유엔군 참전에 힘입어 가까스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그런데 1975년까지 쉬는 날이었던 국제연합일은 이듬해인 1976년 공휴일 아닌 그냥 기념일로 격하됐다. 북한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이 계기로 작용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한국’이라던 유엔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데 따른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국제연합일을 대신해 법정공휴일이 된 것이 바로 ‘국군의 날’이다. 1956년 이승만정부는 6·25전쟁 도중인 1950년 10월1일 우리 군이 38선을 넘어 북진을 개시한 것을 기리고자 매년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런데 1976년 공휴일로 승격한 국군의 날은 겨우 15년 만인 1991년 달력의 이른바 ‘빨간 날’에서 제외됐다. 당시 노태우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10월3일이 법정공휴일인 개천절이고 그 즈음에 추석(음력 8월15일) 연휴가 도래하기도 하는데, 10월1일까지 쉬어 버리면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근로자들의 근무기강도 해이해진다는 뜻이 담겨 있다. 나라 위해 싸우다 목숨 바친 군인들을 기리는 현충일이 있으니 굳이 국군의 날까지 공휴일로 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한몫 했을 것이다. 1991년 국군의 날과 똑같은 논리로 법정공휴일에서 해제된 국경일이 있다. 바로 한글날(10월9일)이다. 1446년 세종대왕이 새 문자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자 일제강점기인 1926년 조선어연구회(현 한글학회) 회원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처음에는 ‘가갸날’이라고 불렀다가 1928년 한글날로 개칭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부터 매년 한글날에 온 국민이 쉬었으나, 앞서 소개한 대로 1991년 국군의 날과 더불어 공휴일에서 배제됐다. 이후 국어학자 등 학계와 문화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한류가 확산하고 ‘한글이 세계 최고의 우수한 문자’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며 정부도 마음을 돌렸다. 2013년 한글날은 22년 만에 법정공휴일 지위를 되찾았다. 제76주년 제헌절을 이틀 앞둔 15일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리는 제헌절은 1950년부터 반세기 넘게 공휴일이다가 2007년 제외됐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에 쉬게 되자 ‘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힘을 받은 게 근본 원인이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즘 거대 야당이 헌법상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등 국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보며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길 없다. 당장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 2항을 제대로 실천하려는 야당 의원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헌법 공부 확산의 계기가 될 수만 있다면 제헌절을 공휴일로 삼아도 무방할 것이다.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뒤 AR-15 계열 반자동 소총 한 정이 수사당국에 회수됐다. 트럼프를 조준해 총격을 가했다가 즉각 백악관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요원들에 의해 사살된 용의자가 범행에 쓴 총기로 추정된다. AR-15는 무게가 3.63㎏ 정도로 비교적 가볍고 격발 시 반동이 적어 원래는 동물 사냥용으로 널리 쓰였다고 한다. 그랬던 것이 요즘은 총기 난사 범죄의 대명사가 되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미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17건 중 10건에서 AR-15 계열 소총이 이용됐다. 가격이 800달러(약 110만원)로 저렴한데다 구입 절차도 간단하다니 우리로 치면 동네 편의점이 살상 무기를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대선, 총선 등 선거 때마다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수정헌법 2조다. ‘수정’이란 이름이 붙은 점에서 알 수 있듯 1789년 미국 헌법이 처음 발효될 때에는 없다가 1791년에야 추가됐다. 문제의 조항은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무기(Arms)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주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오늘날 미국에서 군인이나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총기 보유 및 사용을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로 받아들여진다.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의 TV 토론에 나선 공화당 후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법관을 임명할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수정헌법 2조를 잘 이해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수정헌법 2조 수호에 훨씬 더 적극적이다. 미국의 대표적 이익단체로 회원 수가 500만명에 이른다는 전미총기협회(NRA)도 이 점을 잘 안다. 자연히 “총기 보유는 헌법상 권리”라는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한다. 총기 난사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민간인의 총기 소지 금지 또는 제한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외침은 공화당에 가로막혀 매번 허공만 맴돌다가 사라질 뿐이다. 트럼프는 2022년 5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NRA 연례 총회에 참석해 “악(惡)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총기 소지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학교 내 총기 난사 범죄에 대한 걱정이 극에 달한 때였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교문 앞에 금속탐지기와 무장 경찰관 한 명만 배치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고집했다. 이번에 트럼프는 저격범이 쏜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며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목격자들은 “총알이 날아드는 순간 살짝 고개를 돌린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가 유난히 운이 좋은 사람이란 점은 진작에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이 언제까지 ‘운’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 미수에 그쳐서 그렇지 암살 시도야말로 트럼프가 말한 악 아니던가.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 신분으로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트럼프 역시 목숨을 잃었을지 모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총기 규제 강화에 강력히 반대해 온 트럼프와 공화당이 입장을 바꾸길 바란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태도일까.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인 1984년 7월12일 미국 정치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었다.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후보와 겨룰 민주당 월터 먼데일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여성 정치인 제럴딘 페라로(당시 49세)를 선택한 것이다. 미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주요 정당의 부통령 후보가 됐다. 1979년 뉴욕주(州)에서 처음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페라로는 3선 의원으로 정치 경험이 풍부한 편은 아니었다. 선거 결과 페라로는 낙선하고 공화당 조지 W H 부시 후보가 부통령 연임에 성공했다. 페라로 탓이라기보다는 대선 후보 먼데일이 레이건에 비해 워낙 인기가 떨어졌던 게 원인이었다. 이후 24년이 흘러 2008년 다시 여성 부통령 후보가 출현했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와 경합하던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가 알래스카 주지사이던 세라 페일린(당시 44세)을 러닝메이트로 내세운 것이다. 알래스카 밖에서는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었으나 자녀를 5명이나 낳은 점, 낙태 반대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 등 보수 유권자들에 호소할 만한 장점이 많았다. 그런데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대통령에 이은 ‘2인자’ 부통령을 맡기엔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론이 확산했다. 고령의 매케인(당시 72세)이 젊고 패기 넘치는 오바마를 상대하는 것도 역부족이었다. 매케인의 패배와 더불어 부통령의 꿈이 날아간 페일린은 그 뒤 정치권에서 완전히 잊힌 인물이 되었다. 미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의 영예는 2020년 민주당 상원의원이던 카멀라 해리스(당시 56세)에게 돌아갔다. 그해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누르며 러닝메이트인 해리스도 백악관 입성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여성 부통령 탄생이 최초인 만큼 새롭게 ‘세컨드젠틀맨’(Second Gentleman)이란 표현도 생겨났다. 그때까지 부통령의 부인을 대통령 부인 ‘퍼스트레이디’에 이은 ‘세컨드레이디’라고 불렀는데 부통령의 남편이 출현한 이상 용어도 바뀌어야 했다. 해리스는 당선 확정 후 “여성 부통령은 내가 처음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여성 부통령이 앞으로 계속 배출될 것이란 덕담이었다. 그 해리스가 최초의 여성 부통령을 넘어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까지 오를 수 있을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잇단 말실수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선 후보 교체론이 강력히 제기된다. 대선이 4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에 후보를 바꾼다면 답은 부통령인 해리스뿐이란 게 정치권은 물론 언론의 판단이다. 바이든의 경쟁자인 트럼프가 벌써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리스로 교체된다는 전제 아래 선거 전략을 다시 짜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려 온다. 바이든이 대선 레이스 완주 입장을 고수하는 한 해리스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바이든만 마음을 비우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확률이 최소 50%는 된다. ‘2인자’로서 대통령 눈치를 봐야 하는 해리스의 솔직한 속내는 무엇일지 못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