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5월 2일 나치 독일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자살한 4월 30일 이후 꼭 이틀 만의 일이다. 연합국 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소련(현 러시아),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패전국 독일 영토를 넷으로 나눠 분할 통치했다. 소련과 서방 간의 갈등, 곧 냉전이 심각해지며 미국·영국·프랑스 점령지는 하나로 합쳐졌으나 소련 구역은 분리된 채로 남았다. 연합국 점령이 끝난 1949년 소련 구역은 동독, 나머지 영역은 서독이 되며 동서 분단이 이뤄졌다. 서독 지도자들은 이런 현실이 못내 아쉬웠다. 당장 급한 것은 새 헌법(Constitution)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런데 통일도 안 된 상태에서 덜컥 헌법부터 제정하면 오히려 분단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독이 1949년 독립과 동시에 헌법 말고 기본법(Basic Law)을 채택한 이유다. 그 입법에 관여한 이들은 ‘기본법은 통일이 될 때까지의 과도기에만 효력이 있으며, 향후 통일이 되면 동독까지 포함한 전 독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제정된 헌법으로 대체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89년 동서독을 가른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 독일 통일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 방법이 문제였다. 기본법에는 이미 통일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독일의 다른 주(州)가 연방공화국(서독)에 가입하면 그 주에도 기본법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내용의 제23조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동독에 속해 있던 5개주가 새롭게 연방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듬해인 1990년 통일이 완성됐다. 국내 대표적 독일 전문가로 불리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저서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에서 서독 기본법 23조를 “신(神)의 한 수”라고 부르며 높이 평가했다. 기본법 탄생 75주년을 맞아 독일은 요즘 들뜬 분위기다. 24일부터 사흘간 일명 ‘민주주의 축제’가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다. 통일이 이뤄지면 정식 헌법으로 대체되며 사라질 예정이었던 기본법은 1990년 이후에도 그대로 살아남아 독일의 헌법 역할을 하고 있다. 애초 워낙 정교하게 잘 설계한 나머지 굳이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민주주의 축제 개막 연설에서 기본법을 가리켜 “자유, 민주주의, 정의가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토대”라고 불렀다. 정치인들이 허구한 날 개헌 타령만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러운 노릇이다.

노무현은 2000년 4월13일 치러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부산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52.5%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 허태열보다 약 2만표 적은 35.7%로 고배를 마셨다. 지지자들 사이에 ‘바보 노무현’이란 말이 생겨났다. 지역감정 탓에 영남에선 당선이 어렵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 부산 출마를 강행한 그의 우직함을 칭송하는 ‘반어적’ 표현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약칭 ‘노사모’가 생겨났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 지지 단체”라는 평가를 받는 노사모는 2002년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오늘날 노사모는 ‘팬덤 정치의 원조’로 불린다. 팬덤이란 특정인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뜻한다. 그런데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일한 2003년 2월∼2008년 2월을 떠올리면 과연 노사모가 팬덤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상황이다. 미국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다”며 침공을 단행한 것을 놓고 국제사회에선 비판론이 거셌다. 하지만 노무현정부는 미국을 돕기로 하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정작 노사모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사모 회원들의 온라인 게시판에는 “노 대통령 아들부터 이라크에 보내자”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노사모를 탈퇴할 것” 등의 글이 줄을 이었다. 노무현정부 시절 협상이 시작돼 훗날 결실을 맺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또 어떤가. 노사모 회원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노무현을 겨냥해 ‘친미주의자’ ‘신(新)자유주의자’ 등 비난을 쏟아냈다. 2006년 9월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노사모 회원은 “한·미 FTA 문제를 보면서 지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는 “내가 노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라 노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했다”며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민주노동당(현 정의당)으로 옮긴 사실을 털어놨다. 이라크 파병 및 FTA 체결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는 오늘날 노무현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힌다. 중요한 것은 노사모가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팬에 머물지 않고 사안에 따라 노무현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신파가 다수인 집단이었다는 점이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은 흔히 ‘개딸’(개혁의 딸)로 불린다.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노사모와 개딸을 비교해 눈길을 끈다. 그는 “노사모는 노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다”며 “그런 건강한 팬덤으로 계속 작용해야 하는데 극단적인 팬덤들은 상대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쟁의 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좌표 찍고 집중 공격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본령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작동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는 정치인들을 겨냥해 맹공을 퍼붓는 개딸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고 보니 요즘 주변에 “노무현이 진짜 괜찮은 정치인이었다”고 말하는 이가 부쩍 늘었다.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닐 것이다.

“너희가 어찌 원수가 아니겠는가. 너희들은 일시에 진멸(盡滅)코자 하노라.” 3·1운동 한 해 전인 1918년 8월 어느 날 경북 군위군의 한 도로 부근 암벽에 붙은 격문 내용의 일부다. ‘너희’는 조선의 국권을 강탈해 식민지배를 하던 일제를 가리킨다. ‘진멸’이란 무찔러 모조리 없앤다는 뜻이다. 격문에는 “하늘에는 두 태양이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 “나라 잃은 백성이라 어찌 아픈 노릇이 아니겠는가” 등의 구절도 있었다. 일제 경찰은 조선 민족의 항일의식을 고취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벌인 일이라고 판단했다. 곧 군위군 주민들을 상대로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 폐쇄회로(CC)TV도, 유전자(DNA) 감식도 없던 시절이니 경찰 수사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해를 넘긴 1919년 2월 허석(許碩)이란 이름의 평범한 농민이 경찰에 체포됐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1857년생인 허 선생은 당시 61세의 고령이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망국의 한을 품어 온 선생은 동포들에게 일제의 침략상을 널리 알리고자 격문을 써 암벽에 붙였다고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선생에게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919년 5월 1심 법원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3·1운동 직후였던 만큼 선생이 수감생활 내내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지 짐작이 간다. 이듬해인 1920년 4월 만기 출소한 선생은 불과 이틀 만에 순국하고 말았다. 60여년이 지난 1982년 당시 전두환정부는 선생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이어 노태우정부 시절이던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오늘날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에 선생의 공을 기리고 순국을 추모하는 기적비(紀蹟碑)가 세워져 있다. 21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세계 유도 선수권 여자 57kg급 결승전에서 허미미(22)가 우승했다. 한국 여자 유도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29년 만의 일이다.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허미미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란 점이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이중국적자였던 허미미는 2021년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같은 해 타계한 할머니가 ‘한국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하길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늘에 있는 허석 선생도 허미미의 선전에 기뻐하며 ‘대∼한민국’을 외쳤을 것만 같다.

직할시(直轄市)는 5·16 군사정변 후 출범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도입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 한해 도(道)를 건너뛰어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한다는 뜻에서 붙인 명칭이다. 1963년 부산이 처음 직할시로 승격했을 때 시민들 기쁨은 대단했다. 훗날 대통령이 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대회가 열렸다. 원래 부산이 원한 것은 서울과 같은 특별시 지위였다고 한다. 서울이 갖는 수도로서 위상에 막혀 불발에 그쳤다. 특별시가 2개 이상이면 더는 ‘특별한 도시’가 아니잖은가. 이후 인천과 대구가 1981년 직할시로 올라섰다. 1986년 광주, 1989년 대전이 각각 직할시에 합류했다. 국민들 사이에 ‘직할시=서울에 버금가는 대도시’라는 인식이 형성됐다. 그러다가 김영삼정부 시절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1995년 ‘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한다는 뜻의 ‘직할’이란 용어가 지방자치 시대와 어울리지 않아서일 것이다. 1997년 승격한 울산을 끝으로 더 이상 광역시가 탄생하지는 않았다. 경남 창원과 경기 수원·고양·용인 4곳이 ‘인구 100만’ 기준을 충족했으나 광역시가 되진 못했다. 이 도시가 경남이나 경기에서 분리해 독립하면 도의 인구와 경제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도 입장에선 광역시 추가 지정이 달가울 리 없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지방자치법을 고쳐 울산 이후로 인구 100만명을 넘긴 도시들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도 소속이지만 광역시 못지않은 자율권을 누린다는 것인데, 일종의 타협책이라 하겠다. 약 30년 전 사라진 대구직할시가 부활할 수 있을까. 최근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그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통합 이후 지자체 명칭으로 대구직할시를 제안했다. 대구와 경북 인구를 더하면 약 500만명으로 서울에 이은 제2도시에 해당한다. 그간 자생력을 갖춘 대도시가 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대세였는데, 대도시가 앞장서 인근 중소도시와 군(郡)들을 끌어안겠다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만하다. 홍 시장이 새 대구직할시의 비전으로 제시한 민주주의·지방분권에 기반한 ‘자치행정 메가시티’가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꼭 1년 전인 1938년 9월 나치 독일은 체코에 영토 일부의 할양을 요구했다. 독일계 주민이 많이 사는 주데텐란트 땅을 내놓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했다. 영국·프랑스는 체코 방어를 포기했다. 영국 총리 체임벌린의 주도 아래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4대 강국 정상이 독일 뮌헨에 모여 회의를 열고 협정을 맺었다. 당사국임에도 체코 대표는 회의에 참석조차 못했다. 뮌헨협정에 따라 체코는 눈물을 머금고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겼다.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 주권을 희생시킨 역사상 최악의 사례라 하겠다. 런던에 돌아온 체임벌린은 영국 국민들을 향해 뮌헨협정 내용이 담긴 문서를 흔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독일로부터 명예로운 평화를 가지고 귀국했다”고 외쳤다. 대중은 열광했다. 체임벌린은 ‘전쟁을 막은 영웅’으로 부상했다. 과연 그럴까. 이듬해인 1939년 3월 체코는 남은 영토마저 나치 독일에 병합되며 지도에서 사라졌다. 체임벌린은 극심한 낭패감에 사로잡혔다. 뮌헨에서 “주데텐란트 말고 다른 영토적 야심은 없다”고 했던 히틀러의 다짐이 거짓말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은 탓이다. 나치 독일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한 영국은 부랴부랴 군비 증강에 나섰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체임벌린과 같은 보수당 소속이지만 당내 비주류였던 처칠은 뮌헨회의에서 영국의 위신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여겼다. 그래서 체임벌린의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을 강하게 비판했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대전이 발발한 뒤 영국 하원은 체임벌린을 총리직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처칠을 앉혔다. 그릇된 유화정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전후 수십년이 흐른 1990년 9월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가 프라하를 방문했다. 체코 의회 연단에 선 대처는 연설 도중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1938년 당시 히틀러를 달래는 유화정책을 쓰는 바람에 당신 나라의 독립을 잃게 만드는 우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재빨리 뮌헨협정을 반박했습니다.” 뒤늦은 반성문이 아닐 수 었다. 그 뮌헨협정이 21세기 한반도 안보를 논하는 현장에 갑자기 소환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남북 정상회담 내용에 관해 소개하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 김정은의 약속은 진심이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 계기가 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전 대통령의 인식은)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뮌헨협정을 예로 들었다. 김 장관은 “뮌헨회담이란 유화정책의 결과로 다음해인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며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영국은 물론 세계에서 처칠과 체임벌린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떠올리면 답은 명확할 것이다.

1980년 5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부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재규는 약 7개월 전인 1979년 10월26일 청와대 부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영섭 당시 대법원장은 선고일 오전 10시 8분 판결 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해 주문까지 읽은 뒤 10시 17분 법정을 떠났다. 약 9분쯤 걸린 셈이다. “상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문구가 주문 내용이다. 다수의견이란 표현을 쓴 것은 그와 다른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뜻이다. 선고일로부터 정확히 나흘 뒤인 1980년 5월24일 김재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0·26 사건 후 재판을 받는 내내 김재규는 유신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박 대통령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굳게 믿더라도 하나뿐인 목숨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끝까지 대범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나. 어느 교도관의 회고에 의하면 교수형 집행을 앞두고 처음엔 의연해하던 김재규도 막상 사형장 10여m 앞에 서자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결국 교도관들에 의해 형장까지 질질 끌려가다시피 했다고 한다. 김재규의 시신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묻혔다. 선고 당시에는 변호인조차 열람할 수 없었던 대법원의 김재규 사건 판결문은 나중에야 공개됐다. 소수의견이 있다는 점도 그제야 비로소 알려졌다. 대법관 8명은 다수의견에서 “내란 목적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관 6명은 소수의견에서 “내란 목적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기에 충분한 폭동을 일으킬 만한 다수인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10·26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사실상 김재규 혼자 일으킨 사건 아니냐는 뜻이다. 발끈한 전두환 신군부는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6명을 대법원에서 몰아냈다. 김재규 사형 확정 후 정확히 44년이 흘렀다. 요즘 서울고법에선 김재규 유족이 낸 재심 청구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유족 대표는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유족 측 변호인은 “핵심은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 전원이 이후 쫓겨나듯 대법원에서 떠나야 했던 점으로 미뤄 신군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은 대법관들 간에 나름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등 재판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르면 6월 중 내려질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여부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누르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한 직후의 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메시는 선수 생활을 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쳐 조국 아르헨티나에 우승 트로피를 안긴 리오넬 메시(36)를 극찬한 것이다. 바이든의 기대에 부응하듯 메시는 “다음 월드컵에서도 뛰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공동 주최하는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2026년 메시는 불혹에 가까운 나이가 된다. 메시의 출전이 현실화하면 북중미 월드컵은 노장의 마지막 투혼을 보려는 이들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할 것이다. 바이든의 메시 응원을 놓고 정치적 해석도 나왔다. 1942년 11월 태어난 바이든은 카타르 월드컵 당시 80세 생일을 맞았다. 미국 역사상 80대 나이에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는 바이든이 처음이다. 일각에서 “대통령을 하기에는 너무 고령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바이든은 4년 임기 완주는 물론 차기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메시는 선수 생활을 더 할 수 있다”는 바이든의 언급에서 ‘나도 대통령으로서 4년간 더 일하는 게 가능할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라는 강렬한 메시지가 읽힌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본인을 둘러싼 ‘고령 리스크’ 논란이 더욱 신경 쓰이는 걸까. 이달 초 바이든은 ‘수영 여제(女帝)’로 불리는 케이티 레데키(27)에게 미국 스포츠를 빛낸 공로로 대통령 자유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했다. 레데키는 앞서 런던, 리우데자네이루, 도쿄 3차례 올림픽에 출전해 총 10개의 메달(금 7, 은 3)을 따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으나 수영 선수에게 27세는 은퇴를 고민해야 할 나이다. 그런데 레데키는 7월 파리 올림픽에 다시 미국 대표팀으로 나설 예정이다. 바이든은 레데키를 격려하며 “어떤 이들은 (27살이면) 수영선수를 하기에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나이가 누군가의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또한 바이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 청중 사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19일 총상금 13억원이 걸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올해 54세의 최경주가 1위를 거머쥐었다. 이는 KPGA 투어 최고령 우승 기록에 해당한다. 조카나 아들 같은 젊은 선수들과 겨뤄 당당히 이긴 것이다. 이로써 최경주의 KPGA 투어 우승은 통산 17차례로 늘었다. 16번째 우승 이후 11년 7개월 만에 일군 값진 성과다. 마침 이날 54회 생일을 맞은 최경주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까지 글썽였다. 노장의 투혼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만약 바이든이 최경주를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것 보세요. 내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하루가 지난 18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 유도 기능 개선을 위한 시험이었다며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하필 17일을 택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하얼빈 방문으로 전 세계의 시선이 극동 지역에 집중된 점을 노린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의 ‘폭주’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북한·러시아 간 밀착이 계속되더니 두 나라를 오가는 여객 열차도 곧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국경 도시 나선과 러시아 연해주 하산을 잇는 철도 노선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며 중단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수그러든 2022년 11월부터 화물 열차는 다시 다니고 있으나 여객 열차는 그동안 감감무소식이었다. 운행이 재개되면 북한 승객들이 열차를 타고 국경을 넘는 게 가능해진다. 하산에서 내려 러시아 열차로 갈아타면 블라디보스톡까지 갈 수 있다. 문제는 이를 계기로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연해주 지역으로 보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이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는 요즘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분위기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략 후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며 러시아는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북한 입장에선 노동자 파견을 통해 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으니 마다할 리 없다. 우리 정보 당국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4년 5월18일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프랑크푸르트발(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북한 남성 5명이 대렸다.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일하다가 탈출한 북한 벌목공들이었다. 이들은 “시베리아 벌목장에서의 생활은 회상하기 싫을 정도로 힘든 나날이었다”며 “러시아와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귀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시만 해도 러시아 정부가 탈북자 문제 처리에 있어 한국 편을 들었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앞으로 외화 벌이를 위해 러시아 등으로 보내질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게 될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케네디 집안은 미국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 명문가다. 같은 민주당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케네디가(家) 사람들과 교유해왔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막내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는 특히 친하게 지냈다. 2009년 케네디 의원이 77세 나이로 사망했을 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던 바이든은 직접 장례식에 참석해 애도를 표했다. 2021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 바이든은 케네디 의원의 부인 빅토리아 케네디를 주(駐)오스트리아 대사,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캐롤라인 케네디를 주호주 대사에 각각 임명했다. 2020년 대선 당시 케네디가 사람들이 바이든을 적극 지지한 데 대한 보은(報恩)일 것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케네디가는 역시 바이든 편에 섰다. 지난 4월 미국 언론은 “케네디가에서 최소 15명이 바이든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전부가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거부한 채 제3후보로 독자 출마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케네디 전 대통령 시절 그 밑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다. 모두 ‘케네디’라는 성(姓)을 사용하니 누가 누구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이 케네디 주니어의 인기가 제법 높은 모양이다.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 10% 넘는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공화 양당 구도가 확고한 미국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 물론 케네디 주니어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은 낮다. 다만 그가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끌어들이느냐는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케네디 주니어를 “극단적인 좌파 인사”라고 부르며 보수 유권자 결집에 나섰다. 민주당은 그가 바이든 표를 잠식할 것이 우려되는지 ‘케네디 주니어 찍으면 트럼프 당선’이란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 케네디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는 건 ‘대통령 케네디’의 존재 때문이다. 43세 나이에 대통령이 돼 불과 2년10개월 만에 암살이란 비극적 형식으로 세상을 떠난 케네디의 삶은 ‘극적’(劇的)이란 말로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더욱이 암살범의 정체를 놓고 아직도 의혹이 분분하니 미국인의 기억에서 좀처럼 잊히지 않는 듯하다. 1963년 11월 케네디 사망 후 60년 가까이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 온 의사 겸 변호사 시릴 웨트 박사가 지난 13일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2021년 펴낸 책 ‘케네디 암살을 해부하다’에서 암살의 배후로 미 중앙정보국(CIA)을 지목했다.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라는 공식 수사 결과를 반박하며 “오스왈드는 CIA의 첩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비록 고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케네디 암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다.

최근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5번째 임기를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해 눈길을 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벌써 2년 넘게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외다. 옛말에 ‘전쟁 중에는 장수(將帥)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쇼이구가 2012년 11월부터 11년 넘게 러시아군을 지휘해 온 점, 푸틴의 신임이 두터워 한때 ‘푸틴의 후계자’라는 소문까지 나돈 점 등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외신들은 이번 인사를 ‘축출’(oust) 또는 ‘경질’(sack)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2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 푸틴이 국방장관의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의 일원인 장관은 정무직이다. 정해진 임기가 없다 보니 인사권자에 의해 잘리면 그날부터 실업자가 된다.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대다수 나라가 그렇다. 다만 푸틴은 쇼이구를 매몰차게 내치진 않았다. 국방장관에서 물러나는 대신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NSC)에 해당하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에 임명됐다. 이 자리는 국가 의전서열상 국방장관보다 상급자라고 한다.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간다’는 뜻의 영전(榮轉)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그 권한은 국방장관에 크게 못 미칠 것이다. 푸틴 입장에선 쇼이구의 실권은 뺴앗되 그 체면만은 살려주는 식으로 나름의 배려를 한 셈이다. 한국 검찰은 최상위의 대검찰청 밑에 고등검찰청, 그 아래에 지방검찰청이 있는 구조다. 그런데 검찰청 서열과 그 수장의 위상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고검장이 지검장보다 높은 것은 맞으나 밖에서 보기엔 지검장이 진짜 실력자이고 고검장은 존재감이 확 떨어진다. 지검은 수사권이 있지만 고검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검찰을 출입할 때 어느 검사장으로부터 “지검에서 부장검사를 하면 점심, 저녁 약속이 끊이지 않으나 고검 검사가 되는 순간 밥 사겠다는 사람 하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2003∼2004년 정치권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당시 노무현정부와 불편한 관계가 된 ‘특수통’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검사장급)이 2004년 6월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을 때 ‘사실상 좌천’이란 평가가 나온 이유다. 13일 단행된 윤석열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말들이 많다.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수사를 주도하던 검사들이 대거 자리를 옮기게 됐기 때문이다. 지검장은 고검장, 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각각 영전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선 손을 떼게 되었으니 검찰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듯하다. 당장 야권에선 “진행 중인 중대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정치 공세를 펴고 나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팀을 교체하면서도 기존 지휘부는 승진시키는 이른바 ‘좌천성 승진’을 통해 검찰 내부의 불만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이런 평가가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