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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죽쑨다고 트럼프와 ‘엄지척’ 해서야…
바이든 죽쑨다고 트럼프와 ‘엄지척’ 해서야…
헝가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자 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 서방 세계의 일원이란 뜻이다. 그런데 헝가리는 나토의 ‘적’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길 거부한다. EU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동참에 소극적이며 EU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데 반대한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서방이 일치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노골적으로 균열을 내고 있는 셈이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유럽의 이단아’로 불리는 이유다. EU 이사회의 의장국은 27개 회원국이 6개월씩 돌아가며 맡는다.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헝가리가 의장국이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5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그는 헝가리가 EU 의장국임을 강조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낼 방법이 알고 싶다”고 말했다. 교전 중인 두 나라 사이에서 EU 의장국 자격으로 중재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푸틴 대통령도 “오르반 총리가 EU 의장국으로서 왔다고 이해한다”고 화답했다. EU는 발끈하고 나섰다. EU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성명에서 “이번 회담은 순전히 헝가리·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혀 오르반 총리가 EU를 대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나란히 EU를 이끄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오르반 총리의 방러는 헝가리 정상으로서의 활동일 뿐 헝가리가 EU 의장국이란 점과 무관하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EU나 나토가 뭐라고 하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오르반 총리의 ‘독불장군’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지난 9∼11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나토 창립 75주년 기념 정상회의가 열렸다. 오르반 총리 역시 행사 주최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그런데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쏙 빠졌다. 11일 정상회의 일정이 모두 끝나자마자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리조트로 달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다. 얼마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르반 총리는 “그(트럼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협정 체결을 밀어붙일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대놓고 트럼프 편에 선 것이다. 바이든의 초청으로 방미해 융슝한 대접을 받고 나서는 정작 트럼프의 손을 번쩍 들어준 셈이다. 요즘 고령에 따른 실언 논란으로 바이든이 죽을 쑤고 있긴 하나 그렇다고 이래도 되나. 바이든이 연임에 성공하는 경우 ‘유럽의 이단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2024.07.13 10:24:35
미국 정밀 미사일의 독일 배치
미국 정밀 미사일의 독일 배치
독일이 동서로 분단돼 있던 1976년 소련(현 러시아)은 동독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SS-20을 배치했다. 당시는 소련이 이끄는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주의 진영 간 냉전이 극에 달한 때였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S-20의 동독 배치는 서독은 물론 서유럽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조치였다. SS-20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서독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긴급히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당시 서독 집권당은 서방 못지않게 소련과의 관계도 중시했던 좌파 성향 사회민주당(SPD)이었다. 당연히 헬무트 슈미트 총리는 소련과 외교 협상에 나섰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SS-20에 맞설 강력한 무기의 서독 배치도 검토했다. 역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퍼싱-2가 그것이다. 슈미트는 ‘외교가 우선이지만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지부진하면 안보를 위해 서독에 퍼싱-2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SPD 지지층은 물론이고 서독 국민 상당수가 비핵화를 주장하며 퍼싱-2 배치에 반대 의사를 표한 점이다. 소련이 SS-20 철수 요청을 끝내 거부하자 슈미트는 1980년 결단을 내린다. 이후 ‘반전’과 ‘반핵’, ‘평화’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서독 전역을 뒤덮은 가운데 독일 내 미군 기지에 퍼싱-2가 배치됐다. 유권자들은 SPD에 등을 돌렸다. 그때까지 SPD와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자유민주당도 연정 파기를 선언했다. 슈미트는 1982년 10월 의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되며 총리직을 잃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서독은 안보를 지킬 수 있었다. 이는 1990년 서독 주도의 독일 통일이 이뤄지는 토대가 되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에 미군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무기는 SM-6 함대공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다양한 무기체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정밀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독일 국내에선 벌써부터 “군비경쟁만 부추길 것” “더 큰 위험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마침 숄츠는 40여년 전의 슈미트와 마찬가지로 SPD 소속이다. 슈미트처럼 지지층의 반대도 무릅쓸 각오를 한 숄츠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2024.07.12 15:23:22
LBJ와 바이든
LBJ와 바이든
LBJ라는 약칭으로 더 유명한 린든 B 존슨(1908∼1973)은 1963년 11월부터 1969년 1월까지 미국 제36대 대통령을 지냈다. 그는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부터 아주 극적이었다. 상원의원이던 1960년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선 존슨은 치열한 접전 끝에 자신보다 아홉 살이나 어린 존 F 케네디(1917∼1963)에게 분패했다. 케네디는 남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텍사스주(州)가 고향인 존슨에게 러닝메이트를 제안한다. 경선 때 생긴 앙금 탓에 웬만하면 거절할 법도 한데 존슨은 선뜻 이를 받아들여 부통령이 됐다. 그리고 1963년 11월 케네디가 텍사스주 덜레스에서 암살범이 쏜 총에 숨지며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케네디가 생을 마감하는 현장에는 존슨도 있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다. 2022년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2세 전 영국 여왕은 무려 70년의 재위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 13명과 회동했다. 여왕이 유일하게 만나지 못한 미국 대통령이 바로 존슨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전임자가 암살되는 비극을 겪었고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존슨이 외국 방문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이가 많다. 그래도 존슨은 임기 도중인 1966년 국빈으로 방한하는 등 한국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을 융숭하게 대접했다. 그 시절 한·미 관계는 무척 좋았는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베트남전쟁에 한국이 대규모 전투 병력을 보낸 것과 무관치 않다. 존슨의 한국 방문 역시 아시아의 월남전 침전국들 순방 일정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존슨의 임기 내내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베트남전쟁이었다. 6·25전쟁 기간 미군 전사자가 약 3만7000명인 반면 월남전에선 미군 장병 5만800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미 행정부가 아무리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도 미국인이 보기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이었다. 미국 전역을 휩쓴 반전시위는 유럽 주요국은 물론 세계 각지로 들불처럼 번졌다. 1964년 대선 당시 61%가 넘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존슨이 4년 뒤인 1968년 재선 도전을 포기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존슨 기념 도서관을 찾는다. 존슨 행정부 시절인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s Act) 60주년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하필 여당인 민주당 몇몇 의원이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뒤라 눈길을 끈다. 연방 하원에서 15선을 기록한 민주당 중진 로이드 도겟 의원은 바이든을 겨냥해 “재선 도전 포기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던 존슨처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1세 고령인 바이든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와의 대선 후보 토론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여당 일각의 후보 교체론에 바이든은 ‘끝까지 완주할 것’이란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렇더라도 존슨 기념 도서관을 방문하는 바이든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할 것 같다.
2024.07.11 15:00:00
나토 덮친 ‘프랑스 리스크’
나토 덮친 ‘프랑스 리스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출범한 1949년 프랑스의 국제적 지위는 형편없이 추락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6월 히틀러의 독일에 완패해 4년 넘게 나치 세력에 점령을 당했다가 1944년 말에야 미국·영국의 도움으로 국권을 되찾았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드골이 이끈 레지스탕스 덕분에 전승국 지위를 얻긴 했으나 예전과 같은 강대국 행세를 할 처지는 못 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군을 대놓고 “약체”라고 부르며 무시했다. 자연히 나토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고 프랑스와 기타 회원국들은 그 지휘를 받는 구조로 운영됐다. 드골은 이런 나토가 못내 불만스러웠다. 2차대전 직후엔 프랑스 국력이 워낙 약했기에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여겼다. 1959년 출범한 프랑스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오른 드골은 먼저 자체 핵무기 개발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나토 의사결정 구조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드골은 그가 취임했을 당시 나토는 미국이 영국하고만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결정을 내리고 다른 회원국들에 지침을 하달하는 체계였다. “프랑스도 협의 대상에 끼워달라”는 드골의 요구는 미국 행정부에 의해 번번이 묵살당했다. 1966년 프랑스의 핵무장이 완성됐다고 여긴 드골은 마침내 나토 탈퇴를 발표했다. “프랑스 안보는 프랑스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당황했다. 당시만 해도 동서 냉전이 극심했다. 프랑스의 돌출행동은 나토와 서방 내부에 균열을 일으켜 소련(현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미국은 프랑스 파리에 있던 나토 본부를 황급히 벨기에 브뤼셀로 옮기고 조직을 재정비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에 해가 됐다. 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결국 나토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린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40년 넘게 나토 밖에 머물면서 프랑스의 리더십은 약화했다. 영국, 독일은 물론 국력 면에서 프랑스에 못 미치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국가도 배출한 나토 사무총장이 프랑스에선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때 나토가 싫다며 뛰쳐나간 나라 국민에게 나토 운영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반감 때문일 것이다.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프랑스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최근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프랑스가 정부 구성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앞장서 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외교·국방 분야 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무기 제공이 줄어들거나 끊기면 그만큼 다른 나토 회원국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서방의 단결을 깨뜨릴 수 있다. 러시아로선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나토가 핵심 회원국 중 하나인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라는 돌발변수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볼 일이다.
2024.07.10 17:00:00
대통령 출신 하원의원
대통령 출신 하원의원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는 2010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6년 넘게 집권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을 얻은 데 따른 결과다. 캐머런은 EU에 부정적인 보수당 소속이지만 브렉시트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총리 사퇴 후 7년이 흐른 2023년 11월 뜻밖에도 캐머런이 외교부 장관으로 보수당 내각에 복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영국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혼란을 감안할 때 중량급 인사가 외교를 맡는 게 옳다는 리시 수낵 당시 총리의 결단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그는 “11년 동안 보수당 대표, 6년 동안 총리로 일한 경험이 수낵 총리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노동당에 참패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총리 출신 외교장관’은 약 8개월의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재는 현재 83세다. 한국인 다수는 그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밑에서 오랫동안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을 지낸 ‘2인자’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1인자’인 총리를 역임한 인물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의 총재가 자연스럽게 총리를 맡는 구조다. 아소는 자민당 당권을 놓고 오랫동안 아베 등과 경쟁하다가 2008년 9월 가까스로 승리를 거머쥐고 총리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실언을 되풀이하는 등 자질 논란을 빚은 끝에 딱 1년만 재임하고 낙마했다. 2009년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이 야당에 대패하며 정권을 내줬기 때문이다. 이후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해 아베 내각이 탄생하며 부총리로 입각했으나, 그에게 다시 1인자 자리에 오를 기회는 끝내 주어지지 않았다.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이나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를 지냈으면 더는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위에 소개한 캐머런이나 아소는 무척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미국에선 대통령에 당선돼 임기를 마친 뒤 연방대법원장으로 공직에 복귀한 사례가 있다. 윌리엄 태프트(1857∼1930)가 주인공이다.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각각 묵인한다는 내용의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체결 당사자로 한국에서 악명이 높은 바로 그 인물이다. 1909년 1월 미국 제2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태프트는 연임에 실패하고 1913년 1월 물러났다. 그러나 8년 뒤인 1921년 대법원장에 임명돼 1930년까지 재직했다. 과거 한국에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3부 요인’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식으로 따지면 혼자서 3부 요인 중 두 자리를 꿰찬 셈이다. 오늘날 대통령으로서 태프트의 존재감은 희미하지만, 대법원장으로서는 미국 사법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후한 평가를 받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프랑수아 올랑드(69)가 최근 실시된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거에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출신 하원의원’이 탄생한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한 지역구에서 승리한 것인 만큼 ‘이변’이라고 부를 일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까지 역임한 인사가 의원직에 도전한 전례가 없어 많은 이들이 당혹감을 느끼는 듯하다. 올랑드 본인은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었는데, 좌파가 원내 1당에 오른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일단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그런데 세계적 강대국인 프랑스 대통령까지 했던 인사가 무려 577명이나 되는 하원의원 중 한 사람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지위에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곧 70세가 되는 전직 대통령 겸 하원의원이 펼칠 의정활동에 눈길이 쏠린다.
2024.07.09 15:36:27
영국 보수당 덮친 '소선거구제의 저주'
영국 보수당 덮친 '소선거구제의 저주'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여야는 헌법은 물론 선거법 개정에도 나섰다. 그때까지는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두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됐다. 여당이 돈과 인재, 조직 등 정치적 자원을 사실상 독점한 권위주의 시대였던 만큼 이는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여당이 사실상 거저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남은 한 석을 놓고 야당 후보들끼리 경쟁하는 구도였으니 선거만 했다 하면 여당이 손쉽게 과반 의석을 챙겼다. 자연히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나선 여당 민정당의 입장은 중선거구제 고수였다.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도 속내는 비슷했다.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만이 소선거구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드높던 시절 국민들 사이에 ‘낡은 제도’라는 인식이 강한 중선거구제를 지속하자는 것은 명분이 약했다. YS와 DJ의 합의 아래 한 개 지역구에서 의원을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게 해서 치른 1988년 13대 총선은 민정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하며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또 YS를 대신해 DJ가 제1야당 총재로 올라섰다. 소선거구제 도입의 최대 수혜자는 DJ였던 셈이다.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선자를 제외한 2등 이하 모든 낙선자들이 받은 표가 전부 사표(死票)가 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후보 네 명이 경합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30% 정도의 낮은 득표율로도 이길 수 있다. 이 경우 당선자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70%가 사표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총 254개 지역구의 정당별 득표율을 계산해보니 민주당이 약 50.5%, 국민의힘은 45.1%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5.4%p 차이인데도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63.2%), 국민의힘 90석(35.4%)으로 크게 벌어졌다. 아슬아슬하게 2위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받은 사표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영국은 비례대표가 없고 지역구 의원만 있는 소선거구제의 나라다. 지난 4일 치러진 하원 총선에서 노동당이 전체 650석 중 3분의 2가량인 412석을 확보해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보수당은 겨우 1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그런데 전국 득표율을 따져보니 노동당은 33.8%, 보수당은 23.7%로 각각 나타났다. 10%p 차이인데 의석수는 거의 300석이나 차이가 난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은 14.3%를 득표해 노동당, 보수당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나 고작 5석을 차지했을 뿐이다. 승자인 노동당을 제외한 보수당이나 영국개혁당 입장에선 ‘소선거구제의 저주’를 제대로 겪은 선거였다.
2024.07.07 09:07:39
26년 만에 푼 ‘승부차기의 저주’
26년 만에 푼 ‘승부차기의 저주’
1998년 월드컵 당시 개최국 프랑스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조별 리그부터 16강전까지 승승장구했다. 그러다가 8강전에서 이탈리아와 만나며 처음 위기를 겪는다. 두 나라 다 수비 위주 축구를 구사하다 보니 연장전까지도 골이 터지지 않아 0-0으로 끝났다. 이후 시작된 승부차기에선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4-3으로 꺾고 4강에 올랐다. 사기가 충천한 프랑스는 준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결승전에선 브라질을 각각 물리치고 사상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문제는 프랑스가 월드컵, 유로 등 이른바 메이저 대회 승부차기에서 웃은 것이 그때가 마지막이 됐다는 점이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지네딘 지단이 이끄는 프랑스는 결승에 올라 이탈리아와 우승컵을 놓고 다퉜다. 연장 접전 끝에 1-1로 비긴 두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키커 전원이 골을 성공시킨 이탈리아가 1명이 실축한 프랑스를 5-4로 눌렀고, 프랑스는 아쉽지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1년 늦게 열린 유로 2020 대회 16강전에서 프랑스는 스위스와 만나 연장전까지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승부차기 결과는 역시나 프랑스의 4-5 패배, 그리고 토너먼트 탈락이었다. 프랑스와 승부차기의 지긋지긋한 악연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까지 이어졌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와 ‘차세대 축구 황제’ 킬리안 음바페가 앞장선 프랑스는 연장전까지 세 골씩 주고받으며 3-3으로 비겼다. 그런데 또 징크스가 도졌다. 승부차기에서 프랑스 키커 2명이 연달아 실축한 것이다. 출전 선수 모두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킨 아르헨티나가 4-2로 승리를 따냈다. 음바페는 다음 월드컵을 기약하며 분루를 삼켜야 했다. 유로 2024에 출전 중인 프랑스가 6일 포르투갈과의 8강전에서 0-0으로 비긴 후 승부차기 끝에 5-3으로 승리해 준결승에 진출했다.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가 메이저 대회 승부차기에서 이긴 것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때 이탈리아와의 8강전에 선수로 출전했던 디디에 데샹이 이번에는 프랑스 대표팀 감독 자격으로 승부차기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데샹은 26년 전의 기억을 떠올린 듯 “그래, 난 알아. 내가 거기에 있었거든”이라고 외쳤다. 다만 프랑스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툴 상대방은 8강전에서 ‘전차군단’ 독일을 무너뜨린 ‘무적함대’ 스페인이다. 프랑스의 행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2024.07.06 13:19:50
영국 보수당, ‘자유당의 몰락’ 뒤따르나
영국 보수당, ‘자유당의 몰락’ 뒤따르나
19세기 영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꼭 마주치게 되는 두 인물이 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1804∼1881)과 윌리엄 글래드스턴(1809∼1898)이 그들이다. 디즈레일리는 보수당, 글래드스턴은 자유당을 각각 이끌며 영국 의회민주주의의 황금기를 주도했다. 경쟁자였던 둘의 정치적 성적표를 비교해보면 글래드스턴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디즈레일리는 두 번에 걸쳐 약 7년간 총리를 역임하는 데 그친 반면 글래드스턴은 네 차례에 걸쳐 무려 12년 이상 총리로 일했다. 심지어 88세를 일기로 사망하기 4년 전까지도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 ‘직업이 총리’라는 말을 들어도 무방할 것이다.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18세기에 시작됐다. 19세기 들어 보수당과 자유당의 양당제가 굳어지면서 두 정당이 번갈아 집권했다. 보수당이 여당일 때는 자유당이, 또 자유당이 여당일 때는 보수당이 야당이 돼 서로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둘의 치열한 경합 덕분에 영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영국 경제가 성장했다. 보수당은 이름 그대로 ‘보수’, 자유당은 ‘중도’에 가까웠지만 두 정당의 이념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훗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1874∼1965)은 원래 보수당 소속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나 자유당으로 옮겨 꽤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다시 보수당으로 돌아간 경력이 있다. 여전히 영국은 양당제 국가이나 여기서 ‘양당’은 보수당과 자유당이 아니다. 자유당은 1920년대 들어 노동당에 양대 정당 자리를 빼앗기고 제3당으로 전락했다. 1922년 이후로 100년 넘게 한 번도 단독으로 집권하지 못했다. 2차대전 당시 처칠이 꾸린 거국 연립내각에 참여한 것이 고작이다. 경제·사회 분야의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노동자 계층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1988년 사회민주당과 합당하며 당명을 ‘자유민주당’으로 고쳤으나 보수당과 노동당에 밀려 영국 정계에서 그 존재감은 희미하기만 하다. 4일 실시된 영국 총선 결과 야당이던 노동당이 650석 중 무려 410석을 얻어 집권할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0년 이후 14년 만의 정권교체가 현실화한 것이다. 보수당은 고작 130석가량을 확보하며 여당 자리를 내놓게 생겼다. 자유민주당의 예상 의석수는 약 60석으로 집계됐다. 이쯤 되면 양당제도 아니고 노동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1.5당제’라고 해야 옳겠다. 20세기 초까지 영국 정치를 좌우했던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이 나란히 소수 야당이 돼 거대 여당의 독주를 지켜보기만 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으니 새삼 ‘민심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다.
2024.07.08 09:08:01
방탄의 역사
방탄의 역사
‘날아오는 총알을 막는다’는 뜻의 방탄(防彈)이 정치 용어로 쓰인 것은 제법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3공화국 시절인 1964년 3월14일 발행된 어느 일간지를 보면 전날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이 기술돼 있다. 국회 내무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일본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을 막을 대책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차관은 별다른 묘안을 내놓지 못한 채 혼쭐만 나고 회의가 끝났다. 신문은 이를 가리켜 ‘차관이 장관의 방탄조끼가 되었다’는 표현을 썼다. 박정희정부 시절 최두선 국무총리는 짧은 임기(1963년 12월∼1964년 5월) 내내 ‘방탄 총리’로 불렸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공격을 묵묵히 방어하는 역할에만 급급했다는 뜻이다. 의원들의 매서운 질의에 최 총리는 “제가 (총리를) 맡아보기 전의 일이어서 모릅니다” “적절히 조처하겠습니다” 등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며 예봉을 피했다. 자연히 그 밑의 장관들도 ‘방탄 내각’이란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최 총리를 취임 5개월 만에 경질하고 후임에 정일권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4성장군 출신답게 ‘돌격 총리’란 별명을 얻은 그는 박 대통령의 신임 아래 1970년까지 6년 동안이나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지켰다. ‘방탄 국회’라는 말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44조 때문이다.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별다른 현안이 없는데도 국회 회기를 무한정 늘리는 편법을 일컫는다. 이후 현재까지도 정치 뉴스를 전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당이 방탄 국회를 열어 ○○○ 의원의 구속을 막았다’와 같은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법원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유죄 선고로부터 보호하고자 민주당 의원들이 벌이는 여러 활동에도 어김없이 ‘방탄’이란 딱지가 붙는다. 급기야 이 대표 수사에 참여한 검사 탄핵 카드까지 나왔으니 방탄의 ‘끝판왕’이라 하겠다. 민주당이 2일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등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인 만큼 탄핵안의 국회 통과는 확실시된다. 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선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실이 명확해야 하는데 제1야당 대표의 수사가 곧 위헌 또는 위법의 자동 성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격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제아무리 튼튼한 방탄조끼를 입어도 훌륭한 무기, 막강한 화력 앞에선 맥을 못 췄다는 것이 전쟁사의 교훈이다.
2024.07.03 13:46:25
혹 떼려다 혹 붙인 바이든
혹 떼려다 혹 붙인 바이든
2018년 11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다, 1918년 11월11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서였다. 미 해병대는 1차대전 말기 프랑스 북부 벨로 숲에서 독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이겼고 이는 연합국의 승리로 이어졌다. 이 벨로 숲 전투에서 산화한 미군 장병들이 묻힌 앤마른 묘지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에 갈 때마다 꼭 들려 참배하는 곳이다. 애초 트럼프도 앤마른 묘지를 찾기로 돼 있었는데 일정이 갑자기 취소됐다. 백악관은 “우천으로 대통령 전용 헬기의 비행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2년가량 지난 2020년 9월 미 언론은 트럼프가 앤마른 미군 묘지에 가지 않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보도했다. 측근들 앞에서 미군 전사자들을 ‘얼뜨기’(suckers) 또는 ‘패배자’(losers)라고 부르며 “내가 왜 묘지에 가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그날 비가 내리자 머리 스타일이 망가질까봐 두려워 일부러 야외 활동을 꺼렸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백악관과 트럼프 측 인사들이 즉각 “가짜뉴스”라며 부인하고 나섰으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3개월 뒤 실시된 미 대선에서 트럼프에 대형 악재로 작용했다. 결국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를 누르고 당선됐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선은 2020년 선거의 ‘리턴 매치’에 해당한다. 현직 대통령과 도전자만 바뀌었을 뿐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결이란 점은 4년 전과 똑같기 때문이다. 지난 6월27일 두 후보 간에 열린 첫 대선 토론회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앤마른 묘지 참배 거부를 끄집어냈다. 참전용사를 얼뜨기나 패배자로 여기는 트럼프의 비뚤어진 국가관을 맹폭했다. 트럼프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부인하자 바이든은 그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상대적으로 의연한 태도를 보인 트럼프와 달리 토론에 임하는 바이든의 언행에선 다급함과 조바심이 묻어났다. 말실수도 연발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관전평을 내놓았다.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 한다고 여긴 것일까. 바이든은 토론 후 이틀이 지난 6월29일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의 앤마른 묘지 참배 생략을 다시 거론했다. 자신의 큰아들 보 바이든(2015년 사망)이 이라크전쟁 참전용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를 또 거짓말쟁이로 규정했다. 문제는 앤마른 묘지가 이탈리아에 있는 것처럼 두 차례나 이탈리아를 언급한 점이다. 이탈리아에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미군 묘지가 있으나, 트럼프가 참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앤마른 묘지의 소재지는 엄연히 프랑스다. 현재 81세인 바이든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헷갈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참전용사들에게 점수를 따려다 괜히 자신의 ‘고령 리스크’만 더욱 부각한 셈이 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2024.07.02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