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의 후폭풍이 한국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상·하원과 더불어 주지사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에 6일 코스피는 장중 5000선이 붕괴됐다. 주요 증권사들은 AI 투자 수익성 및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렇더라도 반도체 호황 홀로 우리 경제와 증시를 떠받드는 구조에선 이번처럼 외풍이 시장을 뒤흔드는 사태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날 국내 증시는 반도체 과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간밤 중간선거 여파로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는 5.52% 폭락,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이 하루 기준 역대 최대인 약 2조5000억달러(약 3400조원) 증발됐다. 이미 코스피는 전날에도 5.28% 급락해 이날 추가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됐으나 하락 폭은 더 커졌다. 개장 직후 8% 넘게 폭락해 3분 만에 5000선이 무너졌다.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20분간 매매 정지 후 거래가 재개됐으나 30분여만에 전날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까지 터져 나왔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6.02% 내린 5059.69로 거래를 마쳐 5000선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코스닥 역시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6분쯤 전날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AI 투자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는 자금 조달 문제를 넘어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의심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물과 전기 부족을 이유로 AI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과 계획 보류를 주장해온 민주당의 선전 여부에 이목이 쏠렸었다. 민주당은 이번에 연방의회와 더불어 텍사스·조지아·오하이오·네바다·아이오와 등 5곳 주지사까지 탈환했는데, 이들 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데이터센터는 미국 전체 전력 공급 프로젝트의 40%를 웃돈다. AI 투자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금융시장에선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이 반도체 주문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도 당분간 가라앉긴 힘들어 보인다. 외환시장도 심상치 않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14.5원이나 뛴 달러당 1356.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2조8706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한 탓이 크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외환시장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춰서도 안 된다. 정부는 금융시장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선 오는 9일부터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늘어나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이런 임기응변으로는 반도체 편중이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이제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해야 할 때다.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AI 규제와 반도체 업황 등에 맞춰 호남반도체 클러스터와 미 현지투자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국가산업전략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과감한 규제 완화로 자동차와 배터리, 조선 등 주력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로봇·바이오· 소형모듈원전(SMR)·핵융합 등 미래산업을 제2, 제3의 반도체로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위기·한계업종은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일자리 보고’인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고도화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기관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병원 내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A씨가 B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가져온 뒤 다른 환자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B교수는 얼굴과 손 등을 크게 다쳤다. 흉기를 소지한 외부인이 진료실에 침입해 의료진을 공격할 때까지 누구도 이를 제지하거나 막지 못했다. 병원 내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를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인력과 비상경보 장비 등을 의무화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2019년 국회를 통과해 2020년 시행됐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 내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도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20년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는 환자가 원장을 살해했고, 2022년에는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불을 질렀다. 2024년에도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의료기관 내 폭력범죄는 9061건으로 연평균 1800건이 넘는다. 응급실 상황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3381건으로 연평균 676건에 달했다.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음주 상태였다. 응급실 폭력은 진료 지연과 중단을 초래해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뿌리뽑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기존 안전대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도 보안인력 1명과 비상벨 1개 설치가 기본이다.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세브란스병원처럼 비상벨과 비상문을 설치하고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곳에서도 흉기 난동을 막지 못했다. 단순한 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흉기 반입을 차단하는 출입 관리와 보안인력의 전문성,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의료진 폭력에 대해서도 영국과 미국 일부 주처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안전 관리 책임을 개별 병원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보안인력과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임세원 교수의 희생 이후에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실행이 절실하다. 의료진 폭력은 개인을 향한 공격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일본 중의원(하원) 의석수가 현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9일 여권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중의원 중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공식 합의했다. 이들 3당이 조만간 발의할 관련 법안은 12월12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유력하다.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조직은 통폐합되는데도 의원 수만 유지되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이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감축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중의원 수는 1986년 512석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는데,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의에 밀려 기득권을 내려놓은 결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를 겪으며 정치개혁 및 예산 절감 여론이 비등하자 2000년 16대 총선 때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4년 후 300석 체제로 원상회복돼 오늘날에 이르렀다. 일각에선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은 만큼 외려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선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만큼 정치불신이 높다는 방증이다. 2019년 11월 이후 지난 8월까지 82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이런 추세에 맞춰 의원 정원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한때 불붙었던 국회의원 정원 감축 등 정치개혁 화두는 이제는 쏙 들어간 형편이라 안타깝다. 우리 국회가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 특권부터 내려놔야 할 것이다. 불체포·면책 특권 등 헌법상 보장된 특권뿐 아니라 10명 가까운 보좌진과 대형 차량, 억대 연봉, 각종 지원과 혜택 등 200개가 넘는 특혜를 누리고, 임기 4년간 1인당 약 예산 34억원(2023년 기준)을 지원받는다. 그럼에도 당리당략에 기대 기득권을 지키려고 정쟁만 일삼으니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빗발치는 것 아니겠는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분출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각종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킨 적은 있는지 기억조차 없다. 다만 의원 수 줄이기가 정치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정치 신인과 소수당의 진입장벽을 더 높이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과도한 의원 특권과 거수기·정쟁꾼 양성소로 전락한 비례대표, 양당 대립을 부추기는 소선거구제, ‘계파 공천’ ‘돈 공천’ 논란이 큰 공천제도 등 다른 정치개혁 과제와 함께 의원 정수 감축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결국 정치개혁의 방점은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찍혀야 한다.

북한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600㎜ 초대형 방사포 15 발을 동시 발사하고 전술자폭무인공격기와 스텔스 드론 등 30여종의 무인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과 군수공업부문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가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군 최전방감시초소(GP)와 K9 자주포, 미군 전차 등을 모의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장면까지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며 무인기와 국방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독려했다. 핵·미사일에 이어 무인기·AI전력까지 동원해 한미 연합전력을 위협하겠다는 노골적인 도발이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이처럼 핵·미사일과 무인기 전력을 고도화하며 위협을 노골화하는 상황이라면,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과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정상이다. 그러나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까지 겹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여기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해 우려를 더한다. 그는 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반도 연합시스템에 차질이 많다며 동맹 간 정보 공유와 인적·절차적·기술적 상호운용성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 작전 지역에는 10분의 여유(buffer)도 없다”며 탐지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초 단위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군이 같은 합동작전센터에서 서로 다른 모니터를 보며 공동의 적에 대응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현실도 꼬집었다. 첨단무기를 갖추고도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같이 갑시다’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작전상 필수”라는 그의 발언에서는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허점과 한국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더 주목할 것은 브런슨 사령관의 “각자 행동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의 군사정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타격체계인 ‘킬웹(Kill Web)’ 구축을 촉구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차원의 군사협력 구상이다. 단순한 한미 군사협력을 넘어 한국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통합방위체계에 더욱 긴밀하게 편입하려는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진 셈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 거부 배경에 대해 “국무부는 미국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의 과거 반미 활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와 여권에 반미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유사한 상황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3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회담에서 한미동맹 이상 기류설을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고 전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미 신뢰 회복 노력만이 한미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간 갈등을 키울 성급한 주장과 정치적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일방적으로 선언한다면 쾌재를 부를 사람은 김정은이 아닌가. 북한의 위협은 커지고 미국은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형국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보 자주론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국익을 지킬 외교·안보 전략과 실질적인 방위 역량이다. 정부와 군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적한 연합방위체계의 빈틈을 조속히 메우고 북한의 첨단무기를 무력화할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지킬 도리는 없다.

서울고법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깬 것이다. 지난해 오 시장을 기소한 이른바 ‘김건희 사건’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상고로 유무죄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여야는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지 말고 최고 법원의 선고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아울러 오 시장 측에도 이번 2심 판결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시민들의 주거난 해소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 등 소외 계층 지원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내지 않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그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고 김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했다는 여론조사의 범위 및 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명씨의 주장 말고는 뚜렷한 물증이 없으니 유죄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2심 단계까지 무죄가 선고된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10일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제정됐다. 애초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의 ‘부당 거래’ 의혹으로 한정됐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팀은 명씨의 일방적인 진술 등을 근거 삼아 수사를 오 시장으로까지 확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당연했다. 오죽하면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유력 주자들을 하나둘 ‘제거’하려는 음모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었겠는가. 앞으로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특검팀은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는지 반성함이 마땅하다. 정치인을 상대로 제기된 범죄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애매함에도 일단 재판에 넘겨 ‘망신’부터 주려는 옛 검찰의 못된 악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닌지 성찰하길 바란다. 특검팀의 행태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도를 넘은 언행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항소심 선고 몇 시간 전 방송에 출연해 오 시장 유죄 선고를 전제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누굴 내보낼지 고심 중이란 뜻이다. 국회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오 시장에게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대법원도 아니고 하급심 재판부를 상대로 이처럼 노골적 압박을 가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날 항소심의 무죄 선고로 민주당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 되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미군이 군사 기밀 보호를 위해 주일 미군 기지에서 중국 전기자동차업체인 BYD(비야디) 차량의 출입을 전면금지한다고 한다. 연합뉴스가 주일미군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6일부터 해외 최대 미국 공군 기지인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가네다(嘉手納) 기지 내 모든 출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이 BYD 차량의 기지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공지됐다. 통제 대상에는 개인소유차, 계약업체차, 택시, 배송차, 상업용차 등이 모두 망라된다. 우리도 국가안보상 중국산 장비와 제품의 사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BYD 차량의 주일미군 기지 접근 차단은 결국 각종 군사작전과 주둔 비행단의 전투기, 레이더 등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미군의 이런 조치는 주일미군 내 다른 기지는 물론 주한미군기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2018년 전 세계 미군 기지 내 매점에서 중국화웨이·ZTE 등이 제조한 스마트폰의 판매와 사용을 공식 금지했다. 군사시설 및 해외 주둔지 주변에서 화웨이의 통신 기지국 사용도 통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의 전방위적인 군사활동 강화를 경계하면서 중국산 정보기술(IT) 장비와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미·일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우리 당국의 태도는 너무 태평하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군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중국산 IT·통신·전자 장비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육군의 전체 화상 장비 800여대 중 16%(130여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예링크(Yealink) 화상회의 코덱이었다. 130여대 중 60여대는 군단·사단급 지휘통제실, 작전상황실, 정보상황실 등에 설치됐다고 한다. 화상회의 장비는 영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특성상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 민감한 군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육군은 장비 도입 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성 점검을 마쳐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고려할 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산 폐쇄회로(CC)TV도 1770대나 도입돼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운영 중이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도 다를 게 없다. 해경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회사 제품 등이 포함된 중국산 보디캠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제작된 CCTV가 국산으로 둔갑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중국산 장비에 대한 군·정부·공공기관의 총체적인 안보 둔감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최근 군사기지 주변에서 중국인들의 불온한 촬영, 감시 활동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중국의 정보 활동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직접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 부지 등과 인접한 부동산을 사들여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일본 자위대나 주일미군 기지 주변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하는 문제가 국가 안보적 이슈가 됐다. 일본 정부는 23일 자위대 기지 주변 약 1㎞와 국경 무인도를 규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 정부와 외국군 관계자, 외국 정부나 군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에서도 스웨덴과 리투아니아 등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군사기지와 주요 기반시설 인근 주택 수백 채가 러시아인 소유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 주요 시설이나 군사기지 주변을 외국 정부가 구입하거나, 외국 정부나 군에 협력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경우 첩보 활동이나 유사시 드론 공격의 발진지로 악용될 수 있다. 우리도 이런 시설 주변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법령을 정비해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외국 정부나 개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전북 전주에서 70대 남성이 별거 중인 6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경찰에 8차례나 신고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연락 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지 않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위험 신호가 반복됐는데도 경찰이 참극을 막지 못한 흉악범죄가 최근 일주일 사이 5건이나 발생했다. 구멍 뚫린 치안에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대전·울산·의정부 등에서 스토킹·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접근금지 대상자의 위험성을 전수조사하고, 재범 우려가 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44)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에도 전국 경찰서장이 수사·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반복 신고가 살인으로 이어지고, 스마트워치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졌다. 비슷한 참극이 되풀이된다면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범죄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슷한 대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존 제도가 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부터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스마트워치 같은 장치에만 의존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0월 12일까지 스마트워치를 받고도 살해된 피해자는 17명에 달한다.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신고하는 방식만으로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범행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장치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호관찰 인력도 확충해 가해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주의와 책임을 요구하기보다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보호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치안을 책임질 경찰청장 자리가 22개월째 비어 있다는 사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경찰은 세 번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가뜩이나 수사권 확대와 조직 개편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부통제는 느슨해지고 치안체계도 제대로 가동되기 힘들다. 현장 대응의 허점을 바로잡고 조직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명확한 지휘·감독 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더 미뤄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김민석 대표는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께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해 온 민주당이 한술 더 떠 탄핵소추 카드까지 꺼내 들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150석)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여당이라고 해서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이리 훼손해도 되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인지 의문이 든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이고, ‘재제청 거부가 반헌법적’이라고 몰아세우는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분리된 독자적 권한이다. 민주당은 또 업무추진비로 1억원대 와인을 사들이고 격려금도 부정 지급했다며 국가재정법 위반을 거론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의혹일 따름이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소·재판으로 시비부터 가리는 게 순리다. 설령 위반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까지 들먹이는 건 치졸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 다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하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져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시라도 빨리 갈등이 봉합되길 바랄 터인데, 양측은 타협점을 찾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에 갈등을 중재해야 할 여당마저 대법원장탄핵에 앞장서고 있으니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정략적 폭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대법원장 직무정지만으로도 전원합의체 재판 중단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 역풍 우려에 대해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탄핵 찬성 응답이 55.4%로 나왔다고 한다. 편향성 짙은 여론조사에 기댄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현 출범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안중에 없다.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민 전체로 보면 소수에 불과한 강성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탄핵 추진이야말로 반헌법적 발상이자 민심 이반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국제무대에서까지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자 북한 대표는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한국 군부의 ‘서투른 술책’이라고도 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조사에서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발뺌하는 북한의 적반하장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도 통일부의 의료장비 지원 계획마저 정치적 도발로 몰아붙이며 거듭 막말을 쏟아냈다. 김 부장은 8일 정부의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광대극’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9일 새벽에도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조롱했다. ‘국가수반의 위임’에 따른 입장이라고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에 따라 대남 적대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유엔 북한 대표와 김 부장이 지뢰 폭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대표는 정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장도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측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밝혔는데도 엇박자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북한에 지뢰 매설 책임을 회피할 빌미를 제공하고 억지 주장에 이용된 꼴 아닌가. 정 장관은 북한의 공격 의도를 신중하게 판단하려 했더라도 그 발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까지 고려했어야 했다. 북한 관련 발언 때마다 논란을 자초하는 정 장관은 대북 메시지 발신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통일부의 의료장비 지원 추진도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정부는 평양 강동군병원에 약 93억원 규모의 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북한의 수용 의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대해 김 부장은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장비 같은 것이 우리 령내에 들어올 수 없고 또한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지원 계획을 공개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북한의 의료 상황을 취약하다고 표현한 것까지 문제 삼으며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와 교류를 거부한 지 오래다. 상대방의 의사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거부당하는 지원에 매달린다면 국민이 정부의 안보 의지를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교류의 성과를 내고 싶은 정 장관의 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북한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발언과 저자세 대응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평화는 상대방의 선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일방적인 유화책에서 벗어나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원칙 있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때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8일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박기창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응의 일환이다. 과연 이런 극단적 외교 대응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환경과 장차 국익을 고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원수의 대리인으로 외국에 파견된 특명전권대사를 본국에 불러들이는 소환 조치는 ‘단교’(斷交)나 자국 주재 상대국 대사를 내쫓는 ‘추방’을 제외하면 최고 수위의 ‘외교적 대항’이다. 한국 외교사에서도 영토·주권이나 과거사 문제로 일본 주재 대사를 소환하거나, 외교 문서를 조작한 외교관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 뉴질랜드 주재 대사를 불러들인 사례를 제외하면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2008년 일본의 독도 관련 조치에 항의해 당시 권철현 주일 대사의 일시 귀국 이래 18년 만의 일이다. 우크라이나 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진실 공방을 거듭하다 스스로 퇴로 없는 극단적 초강수를 내놓은 것도 과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감정적이고 경솔한 대응이라는 인상을 국내외에 줬다는 점에서 ‘외교의 실패’이자 ‘내치의 실패’다. 정부는 이 대통령 요구대로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철회하고 공개사과를 하기 전에는 대사를 귀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식으로 국가의 운명을 걸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순순히 응할지 미지수다. 우격다짐 끝에 우크라이나 측이 받아들여도 양국 관계의 후유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피침국(被侵國)을 상대로 한 한국의 외교 방식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한국 외교의 정교함 부재와 감정적 대응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특히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상대국을 공박해 외교 당국의 퇴로를 자진 차단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북한과 달리 왜 캄보디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같은 외국 앞에 가면 격해지는가. 우크라이나 측은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면서 건설적인 대화 재개를 주문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강대강 대결 정책이 아니라 원만한 해법을 찾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 추가 파병에 따라 향후 더 많은 포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도적 입장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포로를 앞으로는 송환받지 않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북한군과의 전투를 통해 드론전 등 최첨단 전술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군사협력 강화도 절실하다. 세계은행(WB) 추산 5880억달러(약 789조원)에 달하는 전후 재건 참여 문제도 있다. 이미 일본 등은 우크라이나와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맹 경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y)과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안보협력을 강화할 핵심 상대다. 나토가 중시하는 우크라이나를 얕보는 듯한 태도가 좋은 신호가 될 리 없다. 대국(大局)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우크라이나 갈등에 웃을 자는 러시아, 북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