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근정문에서 출발해 흥례문을 거쳐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어도(御道), 이른바 ‘왕의 길’을 따라 방탄소년단(BTS) 일곱 멤버가 걸어 나오는 장면은 세계 190개국 시청자들이 숨죽여 기다린 세기의 장면이 될 터였다. 변방에서 온 K팝 스타가 세계 무대에 우뚝 서 조선의 왕이 걷던 그 길을 당당히 밟는 모습은 K팝이 마침내 역사의 중심에 섰음을 온 세계에 선언하는 일이라는 기대였다. 21일 열린 ‘BTS 더 컴백 라이브 | 아리랑’에서 BTS는 그 길을 걷지 않았다. 대신 드론이 왕의 길을 훑었고, 전 세계 시청자들은 화면을 통해 600여년 전 왕의 시선으로 그 길을 걸었다. 생각보다 단출한 연출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BTS가 왕의 길 대신 광화문 앞에 서는 것을 택한 것은 역사에 대한 존중이었다. 국가유산청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와 하이브 측은 공연 허가 논의 과정에서 조선의 왕만이 밟을 수 있었던 길을 자신들이 걷는 것은 역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원회 심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2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BTS는 어떤 장소를 유명하게 만드는 그룹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메타포를 형성하는 그룹이다. 왜 그 길을 걷지 않았는가를 묻게 만드는 것”이라며 “왕처럼 그 길을 걸어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과장하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한 것 같다. 대신 그 장소를 배경으로 하면서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팝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화려한 장식으로 전통을 덧입히던 단계를 넘어 역사적 맥락과 의미까지 껴안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구 문법을 표준으로 삼던 세계 대중문화 무대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로운 문화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전통을 입은 K팝… BTS·블랙핑크가 연 K헤리티지 시대 K팝과 전통문화의 결합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BTS는 2018년 사물놀이와 탈춤이 가미된 ‘아이돌(IDOL)’로 ‘얼씨구’, ‘지화자 좋다’ 같은 우리말 ‘떼창’을 세계 무대에 울려 퍼지게 했고, 멤버 슈가는 ‘대취타’에서 조선시대 군례악을 힙합 비트와 결합해 전통을 음악 서사의 핵심으로 끌어올렸다. 미 CNN방송은 이번 BTS 컴백을 두고 “젊은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화유산을 재발견하고 취향에 맞게 재정의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일종의 문화적 귀환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블랙핑크도 K헤리티지 확산 흐름에 힘을 보탰다. 지난달 새 앨범 출시를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과 진행한 대규모 협업에서 관람객은 국보급 유물 해설을 블랙핑크 멤버들의 목소리(한국어·영어·태국어)로 들을 수 있었다. 정적인 유물과 동적인 K팝 스타의 결합이 박물관을 전 세계 팬들이 향유하는 역동적인 성지로 바꿔 놓고 있다는 평가다. 2023년 블랙핑크가 코첼라 무대에서 보여준 기와지붕 세트와 한복 의상은 CNN방송이 “한국 유산에 대한 경의”라고 조명할 만큼 한국적 미학의 정점을 찍었다. 제니는 솔로 앨범에서 신라 장신구를 걸치고 화랑의 전신인 원화(源花)로 변신하는 등 K팝 스타들의 전통 재해석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K헤리티지의 물결은 K팝 음악을 넘어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지난 16일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다. 판소리 가락으로 시작된 축하 공연은 사물놀이 악사들의 한국 무용으로 이어졌고, 할리우드 스타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오스카를 K팝 공연장으로 바꿔 놓았다. 주제가상을 수상한 이재는 대한제국 황실 대례복에서 영감을 받은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와 미학이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를 장악한 순간이었다. 이병민 건국대 교수(문화콘텐츠학)는 “최근 ‘케데헌’과 BTS 컴백 등 최근 일련의 장면들은 문화산업의 무게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왔음을 보여준다”며 “핵심은 스토리다. 마블이 슈퍼히어로 서사로 시대의 관객과 공명했듯, BTS가 시대의 감각을 담아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팝 서사가 헤리티지로 향한다 이처럼 K팝에서 한국적 정서는 더 이상 장식이 아니라 음악과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아이돌의 세계관을 해석하고 공유하는 데 익숙한 팬덤이 이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같은 방식으로 탐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BTS 팬이 아리랑의 역사를 되짚어보거나, 제니의 무대에서 신라 금관을 발견하고 박물관을 찾는 식이다. 특히 BTS는 이번 컴백에서 ‘아리랑’을 전면에 내세워 복귀 서사에 차용, 앨범 출시를 거대한 문화적 이벤트로 전환시켰다. 1896년 미국 워싱턴 하워드대에서 조선 유학생 7명이 축음기에 남긴 세계 최초의 아리랑 음원에서 모티브를 얻은 애니메이션 트레일러가 대표적이다. 지금도 미국 의회도서관에 보존된 해당 음반과 BTS의 무대가 겹치면서, 미 포브스는 “130년 세월을 넘어 목소리는 바뀌었지만 노래와 선율은 살아남았고, 그것이 담고 있는 한국인의 회복력과 정체성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아리랑이 정본 없이 누구나 가사를 더하고 빼며 부르는 열린 구조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듯, BTS가 ‘아리랑’을 택한 것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얹을 수 있는 열린 서사를 K팝의 문법으로 풀어낸 선택이었다. 음악 안에도 서사는 촘촘히 박혀 있다. ‘에밀레종’으로 불리는 국보 성덕대왕신종의 소리가 2분간 이어지는 6번 트랙 ‘No.29’도 마찬가지다. 771년 신라 때 주조돼 1200년을 건너온 범종의 울림이 K팝 음원이 된 것이다. 이훈 한양대 교수(관광학)는 “예전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 한류 때는 세트장과 장소들이 부각됐다면 BTS는 스토리와 메시지를 가진 그룹”이라며 “장소의 표면적 표현성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내면성과 역사성까지 비치면서 한국의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왜 아리랑인지를 전 세계 팬들이 자연스럽게 묻고 탐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도 “우리 전통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만드는 것보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스타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때 그 효과와 파급력은 훨씬 크다”고 말했다. K팝이 서구 시장의 승인을 기다리던 변방의 장르에서 스스로 세계 트렌드를 만드는 주체로 올라선 만큼, 한국적인 것을 세련되게 재해석하는 능력이 K팝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공연에 대해 “광화문과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며 “안전 문제를 잘 챙겨서 사고 없이 잘 됐다”고 호평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결정 과정의 내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결정하기 전, “이란의 암살 시도에 복수할 기회”라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설득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전쟁 개시 직전인 지난달 26∼28일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두 정상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측근들이 테헤란 자택에서 만난다는 첩보를 공유한 상태였다. 복수의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이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던 이란에 복수할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란의 암살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24년 사건을 말한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해 7월 트럼프 대통령 암살 모의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을 체포하면서, 그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지령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란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를 부인했다.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이란 군사 작전을 승인했지만, 공격 시점과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이 트럼프의 공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소식통들은 해당 통화가 ‘장대한 분노’ 작전의 최종 결정에 촉매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겼다”고 전했다. 전날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낙관적 전망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개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사드는 전쟁 발발 시 수일 내 이란 내 반정부 시위와 봉기가 확산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비드 바르네아 모사드 국장은 이 같은 전망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보고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와 공유했다. 개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을 향해 “당신들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한 것은 이러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 민간인 피해만 불어나고 있다. 로이터는 양국 정부에 정상 간 통화 내용에 대해 질의했지만, 백악관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고 이스라엘 총리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하고 있다며 ‘48시간 최후통첩’으로 예고했던 이란 발전소 공격을 전격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희망 섞인 분석과 추가 병력 집결을 위한 ‘시간벌기’라는 분석이 동시에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44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금부터 48시간 내로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한 뒤 23일 오전 7시쯤 공격 연기를 선언했다. 자신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불과 12시간여 남겨놓고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최후통첩 이후 전세계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에 이란이 자국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중동 전역의 발전소들뿐 아니라 식수 공급에 필수적인 담수화 시설에까지 반격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브렌트유 가격이 110달러를 넘어서는 등 유가가 급등하고, 전세계 증시는 폭락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선언은 흔들리는 자국 자산시장 및 글로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선언 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1% 이상 오르는 등 시장이 반응했다. 개장 직전인 23일 월요일 아침에 닷새간 시간을 더 주겠다며 데드라인을 금요일인 27일까지 미룬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CNN은 “트럼프의 발표 시점이 ‘편리하게도’ 금융시장의 개장과 마감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시장은 이번 공격 유예가 미 국채금리 안정을 위한 고육책이라고도 의심한다. 최후통첩 직후 미 재무부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445%로 미 채권시장이 붕괴할 수 있는 레드라인인 4.5%에 근접한 바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로 종전을 위한 협상 의지가 존재하느냐다. 일단 미국도 전쟁이 만든 경제적·정치적 여파가 너무 커 출구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란 역시 표면적으로는 내부 단속을 위해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나 장기화하는 전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양측 모두 확전을 감당하기 어려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셈이다. 이란이 ‘핵 포기’ 등 적절한 약속을 한다는 전제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협상의 장애물도 많다는 분석이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란은 미국 및 이스라엘의 공격 재발 방지 확약과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또 이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망 후 구심점이 불분명하다. 이란이 24일 알리 라리자니 전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의 후임으로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지낸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를 임명하는 등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지도자들의 자리를 속속 채워나가고 있지만 이들 중 협상 파트너가 될만한 인물이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누구와 협상을 하더라도 대표성이 불확실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란 협상이 타결돼도 중동 지역에 포성이 멎을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언급한 뒤에도 이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연막작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주일미군 소속 제31해병원정대 외에도 신속 대응 전력인 미 육군 82공수사단 전투여단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것도 ‘시간벌기설’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요소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도중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확전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일간 예디오트 아흐로노트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워싱턴은 4월9일을 전쟁 종식 목표일로 정했으며, 이는 약 21일간의 추가 전투 및 협상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잠깐 안정을 찾았던 시장은 다시 의심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다시 100달러선으로 돌아왔다. 일본 금융그룹 미즈호의 애널리스트 에블린 고메즈리히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5일 유예는 오직 시장 안정을 위한 TACO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23일 경기 안양시 정심여중고(안양소년원)의 제과제빵실습실. 앳된 얼굴의 10대 여자 아이들이 제빵사 모자와 앞치마를 두르고 실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느 학생들처럼 선생님을 만나자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수업을 기다렸지만 이들은 비행을 저질러 소년 보호처분 9호, 10호를 받은 청소년들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에서 보호처분이 이뤄진다.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수강명령(2호), 4·5호는 보호관찰, 6호 이상은 시설 위탁과 소년원 송치 등으로 구분된다. 9·10호의 중한 처벌을 받은 촉법소년들은 대부분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질렀다. 특히 최근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소년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안양소년원생의 50% 이상이 정신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안양소년원 원생들은 방 한 칸 남짓에서 3명이 함께 잠을 자는 단체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일과시간 교과·인성 수업에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봉사활동, 직업체험교육에 임하며 가정과 친구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입을 모아 “교육과 치료를 적절히 병행해야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7년차 안양소년원 전문경력관 정모씨는 “소년원에서 나간 후에도 환경을 바꾸기 위해 선교사를 따라가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원생도 있다”며 “환경이 바뀌고 의지만 있으면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소년원은 2023년부터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입원 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관심·치료군으로 등급을 구분해 의료처우와 특수교육을 제공한다. 안양소년원에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명과 특수교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범행 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치료를 병행한 체계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촉법소년이 늘어난 것은 안양소년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2021년 12.5%, 2022년 14.2%에서 지난해 22.7%로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는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촉법소년부터 조기에 정신질환을 발견하고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법원이 임시조치로 처분 전 위탁 교육 결정을 내리는 등의 경우 요청에 따라 법무부 산하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하루에서 5일 동안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학생 6명과 이들의 학부모 4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학생들은 입소 직후 정신질환 진단부터 받는다. 이후 오전 9시20분에 입실해 휴대전화를 제출한 후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되는 준법 교육, 피해자 공감 교육 등을 들어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정신질환 치료 등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6개월에서 1년 동안 사후관리까지 실시하고 있다. 4·5호 보호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촉법소년에 대해선 세심한 관리가 이뤄진다. ‘스마트워치’ 형태의 장치를 착용시켜 외출 제한 등을 관리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처방된 정신질환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지 확인한다. 보호관찰소 면담은 주로 가정방문 위주로 실시한다. 최근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보호관찰 중인 A군의 집이 촉법소년의 은신처가 된 것을 확인하고 조치에 나섰다. A군의 집을 정리하고 해당 사실을 각 촉법소년들의 부모에게 알려 보호자의 관리 하에서만 학생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약을 먹거나 충분한 관심과 대화를 주면 비행 행동 등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2024년 대비 14.5% 늘어나 3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근로시간 단축’이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과 현장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7111건 이뤄졌고,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총 2185개소로 집계됐다. 2024년과 비교해 각각 11.3%, 14.5% 늘어난 규모다. 이 제도는 노동부 장관이 허가할 시 한시적으로 최대 주당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한번 신청하면 최대 3개월 동안 활용할 수 있고, 재심사를 받아 연장하면 최대 1년간 쓸 수 있다. 재해·재난 수습, 인명 보호,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등 연구개발(R&D) 5가지 사유 중 하나를 택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반도체 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반도체 R&D’ 사유 시엔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했다. 인가 건수는 2022년 9119건을 기록한 뒤 2023년과 2024년에 연달아 줄었다. 지난해에는 증가로 전환했는데 재해·재난 수습, 업무량 폭증, R&D 사유에서 특히 크게 늘었다. 재해·재난 사유는 1795건으로 2024년(1323건)에서 36.7% 뛰었다. 업무량 폭증은 4500건으로 4.1%, R&D는 45건으로 40.6%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불,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잦았고, 업무량 폭증은 6·3 대선 영향이 컸다고 파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중호우나 폭설로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신청이 많았고, 4월에는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안에서 신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무기계약직 등 인원들이 대거 신청했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지난해 전체 연간 근로시간 평균은 1846시간을 기록해 2024년보다(1.1시간) 0.7% 감소한 점을 강조했다. 주 4.5일제가 국정 과제인 만큼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명이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편법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기획감독 발표에서 감독 대상 사업장의 11%(5개소)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을 미준수했다고 밝혔고, 이달엔 주 80시간 이상 근무로 논란이 된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20년 이상 가동된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에서 정비 작업 중 화재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 발전기가 5년 내 128기 더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체 발전기 중 무려 15%가 노후화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노후 설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새로 준공 이후 가동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풍력발전단지는 총 22곳으로 집계됐다. 발전기 기준으로 모두 128기에 이른다. 일반적인 풍력발전기 설계수명은 20년이다. 당장 제주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한경풍력 5기, 전북 군산의 전북도청 새만금풍력 4기가 내년부터 가동 기간이 20년이 된다. 2028년에는 최소 24기, 2029년에는 최소 52기가 새로 20년 가동 기간을 채우게 된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영덕풍력발전단지처럼 이미 20년 이상 가동 중인 풍력발전단지가 총 9곳이고, 발전기 기준으로는 80기다. 5년 뒤면 가동 20년 이상 노후 발전기가 모두 208기에 이른단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보면 현시점 이미 20년 이상 가동된 발전기의 경우 약 126㎿(메가와트), 앞으로 5년 내 가동 기간 20년을 채우게 되는 발전기 약 228㎿ 등으로 모두 약 354㎿ 상당 규모 발전기가 노후화되는 셈이다. 이는 풍력발전기 누적 설비용량(2024년 2271㎿)의 15.6%에 이르는 규모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영덕풍력발전단지는 발전기가 모두 24기로 2004∼2005년 준공돼 운영하다 지난달 2일 가동 중이던 발전기 21호기 블레이드(날개) 파손에 따른 타워구조물(기둥) 꺾임 사고가 나 모든 발전기 가동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정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고 원인이 확인되면 점검, 보강 등을 거쳐 재가동 시기를 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고 49일 만인 전날 19호기에서 불이 나 블레이드 연마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직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가동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 설비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한 3년 주기 정기검사 의무가 있을 뿐 설계수명을 도과한 노후 설비에 대한 관리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영덕풍력발전단지는 2023년 9월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에 합격했지만 약 2년3개월 지나 연거푸 사고가 난 경우다. 김범석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는 “전기안전공사가 진행하는 3년 주기 정기검사로 충분하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노후 기기는 사고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준을 정해서 10년 이상이나 15년 이상 설비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받게 하는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화재 사고로 풍력발전 설비가 소방시설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달리 소화설비 설치 등 의무가 없는 점도 부각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노후 설비가 급증하는 만큼 이제 안전 관리 측면에서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정기검사 주기 단축,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영덕풍력발전단지 사고 관련해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화재 당시 작업 과정과 안전 관리 실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사고 원인 등 규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경찰은 사업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덕군은 “잇단 사고가 난 영덕풍력발전단지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빈집 철거 지원사업 단가를 200만∼300만원(국비 기준) 상향한다. 또 도시·농어촌 간 상이한 빈집 정의를 통일하고 조사기관을 단일화해 전국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빈집 조사 기준과 절차를 통일하고 농어촌 지역의 빈 건축물 정보까지 포함해 전국단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2026 빈집 리포트’를 통해 정부 지원의 한계로 빈집 정비가 철거 등 한시적 활용에 그치고 있고 빈집 현황 조사가 실시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며 주무부처가 도시·농어촌별로 달라 현장 혼선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 소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로 이관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부처는 빈집 철거를 위한 호당 국비 지원 단가를 지난해 500만원(농어촌), 1000만원(도시)에서 올해 800만원, 1200만원으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 상향했다. 정부는 또 빈집 규모가 조사기관별로 172배까지 격차를 보이는 현실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동일한 기준과 시점, 방식으로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세계일보가 최신 ‘전국 지자체별 빈집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빈집 규모가 지자체 자체조사에선 7만1228호에 불과했지만 관계부처 합동 행정조사에선 12만4009호,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총조사에선 159만9086호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례로 2024년 기준 경기지역 빈집은 지자체 자체조사의 경우 1675호였지만 국가데이처의 경우 28만8631호였다. 정부는 세계일보 연속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데이터처의 미거주주택(빈집)은 조사기준일(11월1일) 당시 일반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정부 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 수립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25년 말 기준 빈집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뜻하고 도시 1∼4단계(활용·관리·집중관리·우선정비), 농어촌 2단계(일반·특정)로 제각각인 빈집을 1∼3등급(활용·관리·정비)으로 통일한다. 빈집조사 역시 도시 및 농어촌 지역별로 조사하던 것을 행정구역 단위별로 실시하고 조사기관 주체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신규 등급 산정, 정비 실적, 관리를 위한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의 ‘빈집愛’ 플랫폼은 매물 목록 및 거래 목록 등 빈집 활용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빈집은 더 이상 일부 소멸위기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인구감소와 주거구조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알려진 수도권 도심에서도 빈집은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지자체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세계일보가 빈집 전문가 다섯 명에게 ‘빈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실태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미 빈집이 된 물건들 중에서 쓸 만한 집을 발굴해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그러자면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한데 현행 조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현행 실태조사는 전기나 수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실제 빈집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예컨대 시골마을에서 청소를 위해 빈집 물을 끌어와 사용하는 등 소량이라도 수도를 썼다면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 대청동에서 빈집 소유주가 집 관리를 위해 1년에 2번 물을 썼다가 빈집 통계에서 제외된 사례도 예로 들었다. ◆AI 활용 빈집 실태 파악해야 대책 세워 조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빈집 탐지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프랑스는 주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이 빈집을 실시간으로 판별한다.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빈집을 관리할 수 있다. 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빈집 관련 사업이 많지만 부처들이 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모든 정보가 모이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실태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지자체가 조사한 빈집 목록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바로 옆에 빈집이 있는데도 자료에는 빠진 경우가 허다하다”며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적절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지만 통계의 부정확성으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빈집이 중요한 정책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전 연구위원은 “현재 실태조사는 빈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안전 등급 진단 위주로 진행된다”며 “빈집의 입지라든가 향후 개보수를 통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빈집을 매입해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 중계 플랫폼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컨드하우스 등 활용안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빈집 활용방안으로 세컨드하우스를 제시했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현직에서 물러난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중소도시나 시골로 낙향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 부담에 실행하지 못하는 이가 다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이들에게 저렴하게 매도하거나 분양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유입 효과가 있고 수도권은 주거 수요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 교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칠리아 도시 외곽지역은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았다”며 “국가에서 빈집을 매입해 2∼3년 내 이주하는 조건으로 1유로에 판매했고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이농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 역시 세컨드하우스를 빈집 대안으로 꼽았다. 전 연구위원은 “서울에 살면서 주말마다 주말농장을 돌보러 강원지역에 오는 분들은 가격만 합리적이라면 빈집을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며 “직장 때문에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모두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빈집은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빈집 구입·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잠재적 빈집인 악성 미분양 주택에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지자체 권한 강화 및 세제 개편 필요 세컨드하우스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최 소장은 “비용 부담이 큰 세컨드하우스는 유의미한 정책 수단으로 쓰이긴 어렵다”며 “그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문호를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머물 곳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 빈집을 개보수한 공공임대주택이 비어 있음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입주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세컨드하우스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다. 마 교수는 “세컨드하우스는 관리가 어렵다”며 “다시 빈집으로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마을회관이나 어린이집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조언했다. 폐가가 된 빈집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 교수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변을 점차 우범지대로 만든다”며 “담장 붕괴 등 안전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가 철거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주와 법정 분쟁 우려 때문”이라며 “철거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게 강한 권한을 주고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면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거를 유도할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은 “재산세 주택분이 토지분에 비해 세율이 낮다 보니 쓰러져가는 폐가라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주택분에 대한 세율을 올리거나 빈집에 대해 환경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관광시장의 패러다임이 대전환을 맞고 있다. 중국·일본 관광객 중심에서 미주·유럽·중동 등으로 급속하게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면세점 쇼핑에 치중하던 과거와 달리 외국인들은 성수·한남·을지로 등에서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하는 데 열광한다. 또 K팝·K드라마로 시작된 호감이 K뷰티·K패션으로 확장되면서 인바운드 관광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다변화되는 외국인 관광객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인도 영화 ‘다시, 서울에서(Made in Korea)’는 K콘텐츠에 반한 여주인공 셴바(프리양카 아룰 모한 역)가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뒤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서울에 도착해 정착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영화에서는 셴바가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비롯해 청계천, 서울타워 등 다양한 장소가 등장한다. 이런 영화가 제작된 것은 그만큼 인도에서 한국 여행 붐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셴바는 “K팝을 접한 뒤 한국 여행을 떠나는 인도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설명하는데, 실제 일본·중국 일변도이던 관광객의 국적 다변화는 통계에서 증명된다. 야놀자 리서치가 최근 내놓은 ‘2025년 한국 인바운드 관광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관광객 수는 1893만7000명으로 팬데믹 이전 최고 기록이던 2019년(1750만3000명)보다 8.2% 증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는 20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인바운드 시장이 구조적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2019년 대비 비아시아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2025년 외국인 관광객은 미주 196만1000명(+45.8%), 유럽 131만6000명(+15.3% ), 오세아니아 31만5000명(+44.5%), 중동 29만5000명(+18.6%), 아프리카 7만7000명(+27.3%) 등으로 매우 다양해 한국 여행시장이 진정한 글로벌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객이 다변화되면서 면세점에 집중되던 소비패턴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면세점 이용객 수는 2023년 약 602만명에서 2025년 1092만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매출액은 약 1405달러에서 600달러로 급감했다.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2024년 약 1168달러에서 2025년 1155달러로 비슷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면세점 지출을 줄인 대신 K콘테츠 등으로 소비 대상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동 관광객 증가가 눈에 띈다. 전체 관광객 수에서 차지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큰손’들이 많다는 점에서 정부는 중동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황건혁 한국관광공사 아시아중동팀장은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은 방한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4454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고부가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GCC 6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이다. ◆성수·한남·을지로…한국인 일상 자체가 콘텐츠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 트렌드는 ‘데일리케이션(Daily+Vacation)’으로 말 그대로 한국인처럼 일상을 살아보는 체험을 말한다. 가장 선호하는 곳은 낡은 산업지대에서 도시재생을 거쳐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성수동이다. 특히 외국인 유동인구의 60%가 MZ세대일 정도로 젊은층이 성수동에 열광한다. 이에 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쇼핑은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다. 실제 올리브영N 성수 방문객 비중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거의 절반이고 매출액은 외국인이 약 70%에 달한다. 다양한 팝업스토어도 큰 몫을 한다. 팝업스토어 전문 기업 스위트스팟 분석에 따르면 성수동에서는 매달 50여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의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에 따르면 2024년 성수동 방문객 2900만명 중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들이 소비하는 품목의 95% 이상은 의류, 화장품 등 K컬처 중심이다. 을지로는 서구권 및 남미 관광객들에게 요즘 ‘레트로 시네마틱 서울’로 통한다. 낡은 인쇄소, 공구상가 골목 사이에 개성 있는 카페, 바, 레스토랑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매력 덕분에 사진 찍기 좋은 ‘힙지로(Hipjiro)’로 인기가 확산 중이다.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갖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쇼룸이 밀집한 한남동은 K뷰티의 ‘성지’로 떠올랐다. 한남동에는 인기 K패션 브랜드 매장도 몰려 있는데, 패션 쇼핑을 하러 온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인근 뷰티 매장까지 방문하면서 ‘K스타일’ 전체를 소비하는 코스가 됐다. 붐비는 관광지를 벗어나 갤러리, 편집숍, 유명 카페들이 어우러진 한남동 특유의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소다. 히잡 문화가 있는 중동 여성들이 특히 한남동을 선호한다. 외부 시선이 차단된 독립공간에서 럭셔리한 스파와 프라이빗한 메이크업 클래스를 편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랑·경복궁…전통문화도 뜰까 전문가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글로벌 메가 히트 콘텐츠들이 한국 문화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다고 본다. 실제 지난해 4대 궁과 종묘를 찾는 외국인이 급증했는데, 이는 K콘텐츠가 전통 문화유산을 ‘지루한 역사’에서 ‘매력적인 체험’으로 치환했음을 보여준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2025년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은 1781만4848명으로 2024년(1578만129명)보다 12.9%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관람객은 426만9278명으로, 2024년(317만7150명)보다 34.4%나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랑과 경복궁을 부각시킨 BTS 광화문 공연은 전통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종묘제례악 야간 프로그램 진행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북의 한 농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A씨는 먼 곳에 사는 탓에 잠이 부족한 아이들이 걱정이다. A씨만의 일은 아니다. 영유아가 차를 타고 10㎞를 이동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하나뿐인 지역이 산간·도서·농촌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산간·도서·농촌으로 갈수록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했다. 보고서는 2016~2024년 영유아의 거주 공간과 인구밀도가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거주 공간 면적은 2588㎢에서 1992㎢로 23% 축소했고, 지역당 평균 영유아 수 역시 12.12명에서 9.21명으로 24% 줄었다. 외곽의 저밀도 거주지는 아예 소멸했고 남은 거주 지역 내부의 인구 규모도 함께 줄었다. 영유아가 거주 가능한 공간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산간·도서·농촌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은 거주 면적과 밀집도가 모두 줄어 영유아가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무거주 공간이 확대됐다. 어린이 필수 보육시설로의 접근성 역시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산간·도서·농촌에 해당하는 읍·면·동 지역의 경우 차를 타고 멀리 나감에도 보육시설 선택지가 부족했다. 읍·면·동별로 도보 10분(750m) 기준에서 1개의 보육시설이 해당 지역 내 영유아를 맡을 수 있는 ‘단독 서비스권’인 곳은 총 2612개다. 1.5㎞(차량 약 10분) 반경 내에 1개 시설만 이용 가능한 영유아가 거주하는 읍·면·동은 총 1537개다. 750m 기준(2612개) 대비 1075개(약 41%) 감소한 수치다. 서비스 거리를 5㎞로 확장한 경우 1개 시설만 이용 가능한 읍·면·동 수는 1008개로 감소했고, 10㎞로 확장하면 330개로 줄어든다. 서비스 거리가 5㎞인 경우에 비해 67.2%나 축소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산간·도서·농촌처럼 공급 자체가 희소한 지역을 중심으로만 잔존했다. 서비스 거리를 10㎞로 확장했을 때 남는 330개 지역은 모두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1~50명인 곳이었다. 대규모 영유아 수요를 단일 시설이 전담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소규모 수요가 제한된 공급에 의존하는 성격을 띠었다. 최혜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에 남는 아이들을 보면 조손가족, 다문화가정 등 이동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고, 이런 곳의 보육시설은 운영이 힘들고 폐원도 종종 발생해 영유아들이 더 먼 곳으로 보육시설 원정을 가야 한다”며 “해당 지역 시설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